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청송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계획은 91년도 5월달에 저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정책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예산의 기준 단가는 당초에는 91년도 단가를 적용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92년도 불변가격에 맞추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서 총규모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본계획이 더욱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해서 금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의회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27일 개최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계획은 지침서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본계획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기획실장보고에 혹시 의문나는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의원
윤상필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문제인데 월전하고 도평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면부에는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군실무자는 답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대량으로 배출되는 지역 6개읍면은 자체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부동면, 파천면은 자체 쓰레기매립장이 없습니다. 대량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없고 대신에 주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진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을 확보할려고 합니다만 좋은 물건이 안되어서 각기 자기 근처에 오면 기피하다 보니까 지금 매립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천면, 부동면은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월전, 도평 쓰레기매립장은 진보 월전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적치장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쓰레기매립장은 단순히 적치장으로써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쓰레기를 적치해 두면 거기 침투수가 생길수도 있고, 썩어서 쓰레기속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까지 해가지고 월전에 확장하는 기존 쓰레기매립장밑에 확장하는 겁니다. 그다음 도평은 그만한 규모에...
상필
윤상필의원
환경보호과장!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상필
윤상필의원
현재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년도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면뿐만아니라 기타 면에 직접 안되면 그 면은 예산편성이라도 돼 있어야만이 앞으로 매립장 부지구입 내지는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5년 주기로 해서 매년 1회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쓰레기가 배출될 그러한 소지가 있다면는 이번 계획에는 빠졌더라도 다음 계획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또는 93년도 계획에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의원
현재 주왕산 국립공원 쓰레기를 진보 쓰레기매립장에 가게 되면 진보면에서는 그 쓰레기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싣고 올때도 갈때도 없어 이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부동 관광 주왕산에는 굉장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의 그것을 달리 했을때 대량으로 나오는 쓰레기매립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전부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면 주왕산에서 쓰레기 배출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갈곳이 없는걸 자치단체가 배척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찰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진보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면, 파천면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더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데로 93년도 계획에서 수정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윤상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청송군 중기계획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 제반여건과 재정의 확충, 재원조달에 의거하고 상부의 지침과 혹은 기준에 준하여 입안하고 채택되었다고 보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저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부 다 읍면별로 우리가 사업을 어떤 안배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군전체 발전이다 이런 하나의 과제를 놓고 보았을 때는 군민전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효과가 달성이 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꼭히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계획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가 또 생각을 못했든 부분 또 앞으로 꼭히 우리가 청송중기계획발전 하나의 그런 안목에서 보았을때 꼭히 필요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청송에서 어떤 그것을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든가 또 꼭 삽입해야될 그 부분이 빠졌다면 계획을 다시 또 수정을 해서 더욱 좋은 계획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어떤 편중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수남
박수남의원
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당해년도 용역이 어려워서 파천을 중점으로 4개년을 마치고 현서, 진보로 이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건설과 소관이라 그러셨지요?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그렇다며는 파천면은 91년도 기투자 돼 있고 92년도, 93년도 사업을 마치면 현서, 진보가 계획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한대로 계획의 연도별 성격상을 보면 1차년도에는 당년도 예산으로 확정되게 돼있고 그다음 2차년도에는 익년도 예산을 위한 계획에만 그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3차년도에는 계획적 성격이고, 4,5차년도는 전망적 성격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때 현서나 진보같은 경우는 계획이 어느 정도 신빙성있는 입안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은 그것이 여기서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고 계획이 확정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이 정주권사업이 당초에 계획은 1개면에 저가 알기로는 약 200억이상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상부에서 보조금이 계획대로 전부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10억이다, 12억이다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또 계획상 추진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또 읍면별로 균형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사업비가 영달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생각에도 읍면별로 년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건설과에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사전에 전부다 위에 보고가 되었는 사항이고 또 사업계획이 그렇게 거의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변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93년도로 미리 당긴다는 것은 사업하는데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예! 좋습니다. 어저께 설명시에는 실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탄력성을 두겠다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보며는 현서 같은 지역은 전부 95년도, 96년도에 입안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두고 그렇게 입안이 되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획실장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전부다 자료가 수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은 전부 총괄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인 그런면에서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우선순위도 판단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김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의원입니다. 1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선정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건설과장은 행정소송관계 때문에 의성법원에 출장갔습니다. 그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문제는 다음 회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덕리 쓰레기매립장 부근 부지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지확보에 2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부근의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또 재산형성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본의원은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04평이라는 그 부근의 대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꼭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지금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덕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3,000㎡입니다. 89년도에 조성을 해서 계획기간은 94년도까지 매립하면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0평이 지형상 계곡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곡을 매립하다 보니까 계곡 그자체도 농지입니다. 농지를 저희들이 89년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인근 전체가 농지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위치를 잘알고 계실줄 알고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체가 농지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대단하고 저희들이 비산물질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또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워낙 많은양을 매립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또 냄새나고 파리가 들끓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가보시면 인근에 토지있는 사람들은 부치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근토지를 민원이 있는 부분을 매입하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4년도까지 쓰며는 더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더 장기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되고 또 민원도 해결되고 실제 민원이라기 보다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것 같아서 그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매립이 다 되었을때 앞서 확보한 1,000평하고 하면 한 6,000평이 됩니다. 6,000평이 되며는 활용하는데도 그렇게 군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은 아닐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 매립장이 1,000평인데 그 지역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는데 1,000평의 매립이 한계가 왔다고 볼때에 더 이상 거기는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이야기죠?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5,800평을 확보하게 되면...
광일
김광일의원
확보하게 되면 전부다 매립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전체다는 아니고 일부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활용하며는 조금전에 94년도까지 그랬습니다만 한 두해 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본의원 질문요지는 5,804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매립장이 가능하다며는 별개 문제인데 매립장이 불가능한데 필요외에 5,804평에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확보를 했을때에 그것은 현지주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샀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와서 앞으로도 역시 매립하는 평수를 전부다 매립장으로 가능하다 며는 별개문제인데 매립장이 안된다고 볼때는 조금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있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형상 5,804평중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은 1,000평을 사가지고 4년간을 저희들이 매립했습니다. 5년간을 매립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5,800평을 매입해도 앞으로 2 ~ 3년 더 매립할 수 있는 여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문제는 효용적인 문제 에서는 떨어집니다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추밭에 고추를 딴다고 그래서 파리가 덤벼들어서 따가워서 따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11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직판장이 금년에 서울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서울에는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비싼데 그 규모를 어느정도로 하는지 기히 저희 농민들이 이런것을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때 광산이 청송군에도 마을주변에 있는 광산이 부동에 있고 부남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바에는 당해 년도에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하더라도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넣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행정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신 그 부분도 현재 산업과장이 출장중입니다. 5월 9일날 그것도 같이 듣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남
박수남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박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정주권개발사업 부분에 지침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그 문제도 건설과장이 돌아오면 협의해서 반드시 제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청송군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대학교에사범대학설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광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안동대학교에사범대학설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경북 교육을 되살리고, 안동지역과 같이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전통과 뿌리가 있는 곳에서 교육자가 양성되어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할 수 있으며, 교육의 기회균등보장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지역 출신 우수학생을 우수교원으로 양성하여 2세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안동대학교에 사범대학은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위성때문에 국립안동대학교에 사범대학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시와 같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대구시가 경북에서 분리됨으로 인하여 한국교육을 선도해 온 경북교육은 그 전통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경북 교육의 인재를 양성하던 사범교육 기관이 대부분 대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차 경북 교육의 발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농촌지역 교육환경은 더욱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교육의 제문제점등으로 인하여 10년전 8만을 헤아리던 본군 인구가 지금에는 4만여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던차에 경북북부지역에 있던 안동대학이 국립종합대학교로 승격 발전되고 있어서 경북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큰힘이 될 것으로 믿었으나 안동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은 되었지만, 사범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우리 지역의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교육의 기회균등 부여면에서도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간주됩니다. 이에 경북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안동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설치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 의원일동은 아래와 같이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 안동대학교에 사범대학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안동지역과 같이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전통과 뿌리가 있는 곳에서 교육자가 양성되어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교육의 기회균등,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안동지역에 사범대학의 설치는 꼭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지역 출신 우수 학생을 우수 교원으로 양성하여 2세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사범대학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예!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정상열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김광일의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청송군 인구가 10년전에 8만이었는데 안동대학교가 사범대학이 되었을때 청송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내다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지역에 우수 교육을 위해서 안동대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사범계도 교육을 이수하면 얼마든지 순위고사에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올려고 하는 대학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정상열의원이 질문하신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합니까?
용성
이용성의장
물론 김광일의원이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인구증감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잖습니까?
상열
정상열의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죠?
용성
이용성의장
저... 김광일의원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가 해도 되겠습니까? 비사범계와 정규사범대학이 설치되었을 때와는 다소의 질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과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단과대학이 설립되었을때 단과대학안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과 다른과에 가서 배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필
윤상필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의원
윤상필의원입니다. 안동대학교 사범대학설치관계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문교정책을 우리 군의회에서 의안을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군의회에서 이문제를 다룬다면 월권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그점에 대해서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북도니까 도의회에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경북도라면 전체적으로 남부, 북부 합해서 도를 말하기 때문에 북부지역만 몇개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고, 여기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확정지우는 것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문교부에 건의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안느냐 문교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을 건의할 따름이지 딴 뜻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상필
윤상필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의원
저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교육위원 조용필위원이 계시는데 혹시 조용필위원하고 이런 문제가 상호 상통되어서 우리가 이 건의안을 하는지 안그러면 조용필위원이 이 내용을 전적으로 모르고 우리 군의회에서만 채택한다든지 의안을 건의한다든지 해서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윤상필의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교육위원이라고 일일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건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회 자체에서 김광일의원이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교육위원하고 꼭 협의한다든지 또 교육위원하고 꼭 협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의원님, 조용필 교육위원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의원
우리가 교육위원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이 우리 의회에 안동대학 사범대학 설치문제에 대해..
용성
이용성의장
교육위원이 우리 군의회에 요구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상필
윤상필의원
예! 그렇죠
용성
이용성의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 있으면 보충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윤상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교육위원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상열의원께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상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확정은 안합니다. 우리 청송인구가 수년전에는 8만에 달했는데 그동안에 급격한 감소관계로 약 4만 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 수년전에는 살림이 어려워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자녀들 교육관계 때문에 도시로 많이 나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로는 이제 우리 살림살이가 조금 부유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부유하니까 또 도시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둘째문제로 연관을 시켜볼때 교육관계로 빠져나간다고 100% 그렇다고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판단은 안동에 대학교가 모든 과별로 설립이 된다면 아이들 학교다니기는 청송이나 영양이나 예를 들자면 여기서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인구감소에 다소 영향이 안 미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서 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기완
김기완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의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여건에서 안동종합대학에서 사범대학 단과대학을 설립하겠다 하는 그런 주장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서 다루어서 결정사항은 아니겠고 건의사항입니까?
용성
이용성의장
예! 건의입니다.
기완
김기완의원
방금 김광일의원이나 정상열의원께서 좋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적 하나하나 우리가 전국가적인 면에서 우수한 교원양성을 한다 하는 것을 떠나서 또 우리 군민의 생활여건에 의해서 대도시로 나갈 형편은 안되고 안동에 단과대학 사범대학이 설립된다 할때에 통학도 할 수 있고 그 편의가 제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건의이니까 건의쯤 해 봐야 별그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여러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의 개인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예! 잘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정상열의원입니다. 청송군민들의 이농현상중 교육문제가 포함된 것을 동료의원들께서도 잘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가 백년대개를 위한 교육정책이 없어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 많이 남아 도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 의회까지 건의하여 중장기 교육부 정책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우수교육인력은 비사범계까지 교직이수를 하면 더 좋은 교사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사범대학 유치건에 대한 반대토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정상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남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수남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박수남의원입니다. 이 안은 워낙 사안이 미묘한 사안이니 만큼 이번 회기에 결정을 지우지 말고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여 이 분야에 전문적인 인사를 초청하여 여론수렴해 보고서 결정해도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연기하자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방금 박수남의원으로부터 안동대학 사범대학 설치건의안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임으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동대학교사범대학설치건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여러의원들께서는 경로위안잔치를 위한 지역활동을 하셔야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5월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