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오 의원 발언
문영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1회 임시회 집회의 개의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원성택 사무국장이 강동구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이명우 노원구 재무국장이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제10회 임시회때 심의가 보류된 안건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1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1회 임시회의 개의일시와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 오늘 제2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엔 지난 5월1일자 시의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명우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이명우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강동구의회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신임 이명우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풍부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구 의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 제11회강동구의회임시회개의시기와의사일정에관한건 맨위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강동구의회임시회개의시기와의사일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5월 1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회기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회 회기가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6일은 제10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을 처리하고 5월 1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며, 5월 18일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조례 제3조(출납폐쇄후 의회에서 선임)와 제4조(결산서 이송일로 부터 30일이내 검사완료)에 의거 이번 회기중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 구행정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5월 19일은 상임위원회활동시간으로 하고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관계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회기 2일째의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분야와 질문위원 수를 결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분야는 위원회별로 내무분야, 시민생활분야, 도시건설 분야로 하고 질문위원수는 위원회별로 2명씩 선임하여 5월 14일까지 운영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황성태황성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5월 18일 구정질문에 있어서 내무, 시민생활, 도시건설의 각 위원회에서 질문위원수를 2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회위원장님 간사님과 의논이 사전에 계셨는지요? 의논이 되었다면 몰라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2명씩 하기로 했다고 하면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질문사항으로 봐서 그 동안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의원이 많으면 10여명까지 질문하셨고 질문시간도 1시간 반 정도를 요했는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책정이 된다고 하면 6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각 위원장, 간사님과 사전에 말씀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오위원장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본회의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회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문할 사항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회의 질문의원 수를 두 사람으로 축소해서 그것을 집약해서 본회의 질문이 되고 다음에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질문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황성태위원
2명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안은 이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명 이내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제하도록 하고 그 외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되 부득이 본회의에서 질문할 사항이 한 두건이 나온다면 그 문제는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위원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에서 뽑게 됩니까? 투표로 하게 됩니까?
문영오위원장
그것은 강동구의회조례에 의거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정질문 분야부터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까지
지금까지최찬성위원
황성태 위원님 말씀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시 재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영오위원장
예.
최찬성위원
이의 없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한대로 2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상임위원회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한다...
러면
그러면이철희위원
6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영오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철희위원
2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오위원장
이의 없으면 2명씩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명을 사정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원좌석배치조정(재배치) 맨위로
10시 47분
다음은 의원좌석배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의석배정이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사무국장이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한 것으로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석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좌석표와 같이 의장석과 부의장석 그리고 4개상임위원장석을 맨 뒷열에 배치함으로써 소관상임위원회에 대한 본회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배정하였고 의원석은 기존의 선거구순을 역순으로 하는 1안과 상임위원회별 종렬로 배정하는 제2안을 당 위원회의 조정안으로서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철희위원
우리가 이것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영오위원장
2개안을 선택해서 의장님께 보고하게 되면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 결정을 질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철희위원
그 전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대로 했더라도, 2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짜임새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별로
색상별로황성태위원
보면 녹색이 내무위원회, 분홍색이 시민생활위원회, 황색이 도시건설인데 우리 내무위원회 신언덕 위원장님이 왜 황색쪽으로 가 계십니까?
최찬성위원
국회에도 상임위원장석은 뒤에 떨어져 계십니다.
뒤에
뒤에황성태위원
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떨어져 계십니까?
최찬성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네 분을 앞에 두다 보니까 부득이...
다고
그렇다고황성태위원
하면 신언덕 의원님과 고근숙 의원님의 자리를 바꾸셔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근숙윤규림위원
의원님과 신언덕 의원님 두 분만 자리를 바꾸셔도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배정순서는 건제순에 의해서 의장 다음에 부의장 다음에 운영위원장 다음에 내무위원장 다음에 시민생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이와같이 건제순으로 배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장끼리 서로 상의해서 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철희위원
두 분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문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서 1안과 2안을 동시에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운영위원회는 2안이 좋은 것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철희위원
2안으로 결정을 하되 고근숙 의원님과 신언덕 의원님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좌석배치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변동이 없고 신언덕 내무위원장 자리에 운영위원장인 제가 가고 그 다음에 제 자리에 고근숙 의원을 고근숙 의원의 자리에 신언덕 의원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안을 통과하겠습니다. 4. 강동구교육환경현황청취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강동구교육환경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의 건은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 교육환경이 인근 강남, 서초, 송파구 보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5월 18일 제2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강동 교육청 관계관을 본회의에 출석요청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질의도 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요청하여 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활성문활성위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 중차대한 강동구 교육환경 현황 청취를 좀 더 심도있게 하려면 이대로 하되 우리가 유인물이라도 미리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질의를 하여야 좀 더 심도있게 할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우리의 위상을 생각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질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기왕에 관계관을 오시게 해서 브리핑을 하려면 사전 며칠 전에라도 우리손에 유인물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영오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강동구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공문으로 요청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유인물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일내에 그 분들이 준비해서 미리 배포한다는 것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자기 구역내에서 현재 교육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교육현황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활성위원
잘 들었는데 물론 말씀대로 우리 강동구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세세한 항목까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몇 가지 아우트라인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교육법이나 기타등등을 우리가 연구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문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도록 공문을 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일내에 유인물이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 16일부터 개회되는 제11회 임시회 회기와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