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8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바 있어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이윤철 의원입니다. 부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시흥시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5월 11일 1일간 부시장, 총무.개발국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의 제안대로 부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영개발사업추진조사결과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 맨위로 (집행부 제출)

개발국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이 없는 토지주에게도 단독 주택지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분양해 줄수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나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타당성 측면에서, 채산성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택지개발계획이 수립 승인이 나오면 다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안을 작성한 것을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안을 채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도적으로 좀 어렵다는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할것 같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를 협의 매수한 사람에게 50~70평 규모의 택지를 공급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고 다만 공특법에 의해서 공공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이나 이런것을 제공해서 생활 근거를 상실한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주택지를 50~70평에서 분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내에서는 타 시.군이나 그다음에 토개공이나 이런데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는 분양공급을 하지않고, 다만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양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택지개발공급에 관한 지침이 건설부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택지에 토지이용은 단독주택지가 10%되고 그 다음에 공동건설 용지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하고 상업용지 이런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감정가격 내지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팔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개발계획수립을 했을적에 단독주택지 내지 상업용지를 원래의 기본 지침보다도 많이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는 원래 10% 기준이었는데 저희들은 20%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출해놓고 상업용지도 통상 5%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7.8%정도까지 확보를 해서 제출하여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하더라도 단독 필지수가 한 38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이 주택지를 공급할 것이 한 100여세대89동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 380필지중에서 한 280필지가 나오는데 당초에 채산성을 따져 봤을적에 나머지 필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가격으로 해서 채산성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나 또한 그에 앞서서 시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작성된 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용지와 상업지역의 토지구성비가 부족한 것을 실시설계에 확대반영하고 공공기관은 지가가 저렴한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매입해서 시설토록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에서 공공용지가 한 50%가 되고, 상업용지가 7.8%가 되고 근린용지가 한 5.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상업용지라든가 공공용지를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국민학교는 시설기준에 의할것 같으면 원래 유치원은 우리 은행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는 4개소,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원래 신설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개발계획에다 계획수립해 놓은 것은 유치원 2개소하고 국민학교 2개소만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했고, 중학교는 인접 계수동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소래종합고등학교에 학급을 증설해 수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 2개소 모자라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많기 때문에 대단위로 공동주택을 짓게되면 그 주택사업 승인을 할적에 유치원도 별도로 건설을 하도록 사업승인을 해서 유치원이 4개소가 될수 있도록 우선 추진 하겠습니다. 세번째,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업 용수에 폐수의 영향을 극소화시키는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단계 별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건설부에 승인까지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은행택지개발 계획과 관련되어서 한 3/4 지구는 개발을 하게되면 오수가 신천천으로 나오고 나머지 1/4지구의 지역은 지금 은행천 쪽으로 오수가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천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93년말까지 신천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천으로 흐르는 폐수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사항은 96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천 일대에도요. 그래서 은행지구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은행천도 신천 정화사업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임대주택은 시흥시 개발사업이나,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세입자 등 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특별분양 물량을 확보토록 조치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세입자나 영세민들은 주택관계가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분양할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 등 시설은 사업실시 당초에 완벽하게 설치하여 사업시행 완료후 재공사나 추가공사로 예산의 낭비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시정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관련기관에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 상.하수도는 큰 문제없이 택지개발하고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스공사나 전기공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업실시 시기에 다시 협의를 하면 자기네들도 가스공급관 매설관계는 같이 병행토록 최대한 협조토록 할테니까 실시설계단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하고 전기등 매설관계라든가 이런것은 실시설계 당시에 다시 협의를 해서 공사를 같이 병행할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본 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과 소지주에게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근린시설 상가안에 소규모 점포 및 아파트 특별분양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망하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법상으로도 생활터전을 잃게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을 수립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서 생활수단을 잃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상업내지 준주거용지를 다른 타지역에서 시행하는 방법같이 5~7평 정도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할수 있도록 이것은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내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접 경찰종합학교 부지를 본 사업지역으로 편입토록 조치하는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6일 저희시하고 경찰종합학교장하고 제5후보지 소래산 관계로 위치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2월 8일 종합학교 시설계장이 현지 답사를 하고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저희들이 거기서 별도로 다시 요구하는 제5후보지에 대한 토지조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쪽에다가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종합학교 측에서 미온적으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진전이 되지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은행 지구 보상금액 확보가 1/3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바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2년초에 조속한 재원확보토록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선수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1,8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881억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단계별로 해서 730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 기채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120억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120억에 대해서 지사님까지 승인이 나서 120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보족되는 보상은 지금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한 5월말 이전에 승인이 나게되면 선수금 승인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빨리 분양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성개발지역은 자연취락으로 형성된 다섯개의 분산된 지역으로서 사업의 채산성이 문제가 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까지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이것도 택지개발지구로 예정지가 지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성개발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시청을 비롯해서 유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업무 써비스 기능 시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흥공단 조성과 관련돼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차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연성개발계획도 수립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채산성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각종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시흥공단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획정리사업 개발방법과 달리 그지역에는 상업지역내지 준 주거지역이 많이 확보가 될것으로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내지 준 주거지역으로 해서 채산성을 더 높게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용도지역만 변경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땅값 상승은 굉장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적에 채산성에 있어서는 부동산 그런관계로 해서 다소 문제가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산성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계획수립시에 여러가지 개발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채산성 이런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연성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의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토개공이나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택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주및 생활대책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도시개발의 쾌적함과 질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도시과 4개 계의 기구나 인력으로는 도시계획 업무의 폭주되는 민원, 은행지구 택지개발, 연성 1.2지구 공영개발, 월곶동 공유수면 매립사업등 막중한 업무를 감당키 어려운 실정으로서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중요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근본대책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조기 설치 건의를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4일자로 도에다가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승인을 신청한 그런상태가 되겠고, 지금 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토록 각종 조치를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설치되도록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추진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91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 맨위로 (집행부 제출)

총무국장 김원상입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하신 것에 대한 시정요구 지시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신상필벌을 통한 기강확립과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강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무과, 기획감사실 이렇게 합동해서 점검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간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시 결과는 저희들이 항상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그간에 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27명을 준바가 있었고, 또 주의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숙직 근무를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있어 생명은 기강확립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앞으로도 신상필벌 주의원칙에 의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결원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양질의 민원 행정 써비스 제고와 동직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충원계획 수립 요망하라는 지시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각동에 6명이 결원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다 충원을 했고, 다만 4월에 과림동에 지금 군입대로 휴직된 사람이 있습니다. 결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대기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충원을 즉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업 일용인부등의 채용과 관리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지시인데, 참고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일용인부현황이 증가된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는 것은 이 증가된 인원이 사무종사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거의다 환경미화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시정 조정위원회 이런데를 통해서 인력이 증강될 때에는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신규인력 증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서 일반잡역사역부로서 나가던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00일이상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300일 이상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연간 보너스를 줄수 있게끔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치를 했고 또 저희가 4월 들어서부터 4월 3일에 공개모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을 합격 조치한 바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번째는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공사는 예산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부실공사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 지시사항인데요, 저희가 91년도에는 9억 9,700만원, 6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조치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24건으로써 3억 7,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금년도에는 명예감독관을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 주민등으로 해가지고 22명의 명예감독자를 위촉해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별도 감독요령을 숙지 시켰습니다. 회의를 가져서 숙지시켰고, 또 공사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청과 동사무소의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고 공사설계및 준공검사는 시가하고, 시공업자 선정과 공사감독, 예산집행은 동으로 이렇게 양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몸부림을 한번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보고 과연 성과가 어떤가 그것을 다시한번 예의 주시를 해가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로는 재정 제고를 할 수 있는 체납세 일소방안을 조속강구시행 요망에 대한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2년 2월 28일 현재 체납세가 1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4월에 징수한 것은 3억 6,300만원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큰 자랑은 아닙니다만 지금 도내에서 우수 시.군으로서 저희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에는 각 실.과.소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세징수실적 보고회를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각자맡은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처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지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필지가 1,446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합쳐서 이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전산화 처리계획을 하고자 저희들도 예산 확보는 됐습니다. 28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데가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평택시가 지금 처리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주시를 해보고, 다만 자체적으로 시행해 볼까 했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종합 전산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이런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그만큼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방범비상벨 신규설치 억제및 기설치분 관리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총 1만 5,368가구에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규를 억제하기 위해서 목표가 4,472가구중에서 중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864가구가 됐으며,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총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 기회가 닿는대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다만 특별히 교육은 되도록이면 민방위 교육시간에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해서 하자가 없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사항으로, 시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의 다원화와 증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운행되는 버스는 34개 노선에 29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금 6개 회사에 경원여객이 대개 67%를 담당해서 경원여객에서 독점적으로 하다시피 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부천 ~ 안양까지 운행되는 31번 버스하고 그 다음에 부천에서 은행동까지 운행되는 31-2번이 부천하고 안양과 협의가 되어서 6월중순부터 2대씩 증차를 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모동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자종고를 기점으로 해서 안산시 와동까지 가는 버스 신설이 5월말부터 운행이 되어서 4대가 76회를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흥공단내에 운행되는 버스가 없어서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정면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산시하고 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산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도에 승인을 해서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하고 차후에 시흥공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에 뒤따르는 물동량하고 교통량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시에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만, 버스회사를 설립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증차요인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할 때에는 최대한 노선 버스를 증차내지 연장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번째 주요시책 수립과정에서 행정예고, 공청회등의 여론수렴을 확행해서 민원발생 예방에 노력하도록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를 추진하였을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단위시설을 결정했을 때는 주민공람공고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더욱 반영할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인 구획정리 3개 지구라든가 각종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내지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하지않은 것은 계속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반영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속한 조치방안 강구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도로가 243개소로 해서 59만 7,000㎡가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러가지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서 장래에 토지 이용상태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엄청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시급성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빨리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한번째 배수지관리 청경근무방법 개선및 전자 감응장치 조기 설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 감응장치는 금년도 1월 22일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수지 근무 청원경찰이 3명을 3교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지금 1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배수지 두군데가 더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 배수지까지 합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3명이 3교대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부부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부부가 근무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이 되고 효율적인 근무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고정배치가 되고 있는데 어떤 가사사정이라든가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수도과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근무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부청원경찰을 근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시 보건소 업무중에 예방적 사회복지 기능의 하나인 방역업무 확충방안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개선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보건소에 방역반 차량용 1개팀이 있습니다. 동별에 자율방역반 11팀이 휴대용소독기를 보유하고 있고 새마을 지회 방역반의 1개팀이 차량용 소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선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기동방역반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취약지인 아파트및 연립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 축사나 하수구에 또한, 해안가 인접지역인 정왕동 오이도지역, 신현동 관할 포동지역, 주거 밀집지역인 복음자리 마을을 중심으로 시 본청의 차량지원을 받아 7월부터 8월인 중점방역기간에는 분무소독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점 방역기간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보건소의 방역 차량을 2대로 증설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소 방역차량에 앰프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방역 소독시 질병의 예방방법이나 개인 위생에 대해서 홍보및 계몽토록 하겠으며, 동시에 마을 앰프를 이용하여 홍보.계몽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번째, 저희시의 관할 구역에는 많은 교통불편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동과 거모동은 주1회 보건소에서 출장하여 예방접종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외 지역에는 저희시에 1개소의 보건지소와 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방접종비는 조달단가에 의한 약품의 공급 가격만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토취장외근로자공원지정예정지제외요청청원에대한처리결과보고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토취장외 근로자 공원 지정 예정지 제외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의원님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회 정기 회의시 처리된 청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2항및 시흥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취장외 근로자 공원 지정 예정지 제외요청 청원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 계획으로는 정왕.죽율.월곶동 일원 350만평 토취장과 일부 50만평 토취장외 지역을 합해서 근로자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취장외에 50만평을 공원용지에서 제외해 줄것을 청원을 하게 되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 지역을 제외시켜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5월 15일 계획을 입안해서 91년 5월 3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6월 21일 주민공람공고가 끝난 그런 상태에서 도에서 서부수도권 임해관광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도시계획 결정을 올리지 못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도에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임해관광단지 개발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토취장외에 50만평을 제척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결과 경기도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92년 3월 26일 도에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을 적에 50만평이 제외가 된 약298만평에 대한 본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취장외 50만평은 지금 현재 제외가 되고 나머지 토취장만 지금 공원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몇가지 말씀을 질의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 특별 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조치사항, 그다음에 청원에 대한 결과보고 세가지를 잘 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마치 꼭 어떤 막연한 형식적인 답변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세부사항이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 조사위원회 보고사항중에 상.하수도 가스관 또 전기문제를 사전에 기반시설에 충분히 배려해가지고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근대화된 도시는 전기시설은 지상 전주로 하지않고 지하 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상세한 얘기도 좀 나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고 해당 한전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은행지구 공영개발에 총 보상재원이 1,844억원인데 작년도까지 확보된게 881억 또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약280억 이렇게 하면 부족액이 약780억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보상이 지가에 대한 보상이 몇%, 어느정도 되어있고 또 지상물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데 미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선수금을 하면 선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왔을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막연한 보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연성지구의 공영개발에 대한 채산성에 대한 답변사항에서 현재 주거지역 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공영개발로 말미암아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또는 업무지역으로 하면 그 가치가 상승이 되고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는다 했는데 그런 막연한 대강대강 어물어물식의 답변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을 향후 우리시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자신있는 어떠한 자료와 대안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사항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문제가 지금 우리시는 시가된지 얼마 안되는 신생시로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막중한 도로교통문제라든가 사회의 복지문제라든가 사업상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지방 재정이 약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체납세에 대한 결과보고가 총액이 15억 62백만원인데 4월말까지 3억 63백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하는 얘기입니다. 대강 따져서 약 20%밖에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그 내용을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액 고질체납액이 11억 5천만원입니다. 거의 고액자가 체납된 고질 채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까 총무국장의 답변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다가 분야별로 책임을 지워가지고 하겠다, 또 경기도에서 체납액 우수 시.군으로 됐다. 이거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고액 고질채권에 대한 11억에 대한 체납액이 거의 대부분인 이 액수에 대한 명확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시책에 대한 공청회나 행정 예시제를 실시하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개 공청회다 뭐 이런걸 하는데 사실상 공청회에서 타당성 있는 대안이 나오고 해도 거의는 주관 행정기관이나 또 아니면 연구기관 또는 전문용역업체에 기술적인 행정력인 그러한 하나의 고식화된 권위의식에 의해서 거의는 말살되고 떳떳한 또 타당성 있는 의견이 제시되어도 채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미래에 정말 꿈의도시, 살기좋은 시를 만들려고 할때는 정말 타당성 있고 이러한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수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지만 공청회다 행정예시제다 하는것이 그말 그대로의 가치성과 거기에 대한 효과가 고양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속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중에서 가스나 전기시설에 대한 지하매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할때는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하니까 가스공사나 전기시설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공동구 설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차후 실시계획 수립할때 자기네들 자체 가스관 매설을 병행해서 하고 전기시설의 관에대해서는 지하 매설관계는 언급을 하지않고 추후 실시계획시에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지하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기시설은 새로 개발되는 시가지에는 미관상이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지하로 하는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시에는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번째로 공영개발사업하고 관련되어서 보상비가 1,844억이 소요되고 이미 확보해둔 것이 881억에서 금년도 추가 120억원이 있고 나머지 부족되는 사업비는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비만 1,844억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비까지해서는 총 사업비가 2,045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은행기채가 857억 정도되고 지역개발기금 452억 기타 선수금 이런것으로 해서 695억으로 저희들이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에 확보가된 금액이 881억 120억하고 해서 내용적으로 금년도에 사실상 확보가 된 것이 893억, 1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844억이 보상비만 따지더라도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주택개발 은행을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를 주지않는 방법은 선수금을 빨리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못받아서 지금 지체가 되는데 개발계획 승인만 받게되면 도에다가 선수금 승인은 1개월 정도만 되면 될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 정도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선수금 승인을 한 1개월치면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뜻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받을 것이냐 이런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만 경인제2고속도로가 지나고 시흥시에 앞으로의 장래 발전상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분양을 최대로 빨리해서 선수금을 받고 만약에 소요 보상비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선 토지보상 먼저 주고 지장물 보상은 실지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지금 지어서 완전히 지은 다음에 이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예산확보하고 관련돼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은행지구 보상문제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지금 답변을 막연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 답변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의 확보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연성지구에 대한 채산성 검토에서 상업용지내지 준주거용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계획 용역수립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해서 검토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인데 제가 답변한 것은 그런 큰 흐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인 그런사항은 용역과정에서 채산성 개발계획용역을 수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또 주거지역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현재 앞으로 2~3년 기간동안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맞물린 여러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답변이 되어야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기회가 있을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네번째 중요시책 공청회 개최 문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입안하는 중요시책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입안자체를 충분히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청회전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서 그안 자체가 충분히 검토가 된후에 공청회내지 어떤 주민 공람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일소방안중에서 저희들이 여기 보고자료도 있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11억 98백만원중에서 50만원이상 체납자가 6억 7,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6억 7,100만원중에서 이미 저희들이 채권 압류된 확보한 상태가 6억 100만원을 채권압류로 조치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이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억 100만원 중에서 체납액이 그 상당한 1천만원이상 이런것은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매처분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부해서 1백만원. 2백만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받는 성업공사측에서도 1백짜리는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이고, 수수료 이런걸 생각해서 그런지 성업공사에서 액수가 많은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하반기에는 채권압류 상태에서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성업공사같은데도 공매를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세금 미납분에 대해서 하여간 동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다시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저희들 각과에 분담을 해서 지금 개별적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수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신천 무허가지역 하정선교재단에서 복지재단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체납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유보상태가 되고 그런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시흥시 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흥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포상대상으로 의회 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공무원및 의회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이 지대한 기관단체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시 그 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표창 대상등을 선정하여 요청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포상을 할수 있습니다. 포상권자는 의장이며, 포상의 종류로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되겠으며,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의원 1인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등 5인 이내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안건의 성질상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포상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총무과장 류기영입니다. 시흥시 동의 명칭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2년 6월 3일부터 작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한 대야.신천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2개 동간에 경계가 구도로를 경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대야동 면적이 9.5㎢에서 0.014㎢ 감소된 9,486㎢가 되고 신천동은 4.9㎢에서 0.014㎢증가된 4,914㎢로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동의명칭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흥시 대야.신천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1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제522호로 사업계획결정과 82년 6월 3일 경기도 고시 197호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83년 11월 5일 착공, 91년 12월 27일 준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야.신천 2개동간의 기존경계를 사용하였으나 신설도로 개설등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간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시책을 원활히 기하고자 하는 동경계 조정개정안으로써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동 경계 조례가 오늘 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분동상태를 어떻게 여기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왜 토지대장을 신천동에 거주가 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시에서 지우고 대야동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수 야기되도록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해서 신천동에 사는 모인사는 막대한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시흥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이런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오늘 여기에서 이 조례안 이게 동 경계를 상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몇개월 전에 토지대장에는 신천동으로 되어 있던것을 지우고 대야동을 만들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인지 그것은 그리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나마도 그다음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항의를 했더니만 그다음에는 또 고무인을 파가지고 대야동 이리했던 걸 그 다음에 또 지우고, 또 신천동으로 임시로 했는데 이렇게 해주더라 이게 좌우간 이문제가 신천동이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러한 행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예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조례가 통과되기전에 토지대장을 대야동으로 소위 도장을 새겨가지고 찍어도 그게 아무런 법상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우선 다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 경계에 보면 대야 4통에 39번 국도가 신천감리교회 앞으로 해서 국제상사 입구로해서 저위에 삼거리까지 나가게끔 옛날 구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한 사업은 구획정리한 사업 일부만 고치고 그 도면상에 보면 대야 4통위에 4-1번지로 되어 있는 옛날 이것을 보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옛날 지형상 앞에 39번 국도가 지나감으로해서 뒤에 구거지를 주민들이 주택으로 일부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대야동이고 뒤에는 신천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깔고 앉은 자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급하게 이번에 조정되어야 앞으로 건축을 해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좀 없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도면상으로 봐서도 여기서만 39번 국도 산업도로만 나가서 약간 필지만 위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별문제없이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정한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부터 그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이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소상히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시기는 저희가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관련되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시기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리공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부 챙겨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공부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편물 배달문제는 저희가 우체국하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홍보도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방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관계과라든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동 경계 조정하는 것도 행정상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산업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이 작은 필지에 대한것도 같이 병행이 될 사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하고 또 차기에 한다고 그러면 통.반설치조례에 대한 개정도 다시해야 되고 너무도 일이 불합리한게 많기 때문에 이걸 차기 임시회까지 다시 조정을 거쳐서 차기 임시회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회도중에 다수의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한 결과 그안에 대해서 신천동, 대야동 구역 변경에 대한 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수 주민의 민원의 불편 내지는 생활의 불편, 여러가지로 봐서 그렇게 하고 그 수정부분은 추후에 도내지는 내무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다시 추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협의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금회기중에 보류를 했다가 금회기 중에 통과하자는 것을 의사록을 삭제하고 지금 상정된 김에 통과를 시키고 단, 그것은 시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이 추가로 해서 도.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하고 원안대로 일단 통과하는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혁근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동의 명칭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총무과장 류기영입니다. 시흥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89년 1월 1일 시승격이후 2차례에 걸쳐서 과대 통.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시가 급격히 발전해가는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행정수요의 급증과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통.반 증설이 계속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재에 143개통을 178개통으로 35개 통이 증설됩니다. 그리고 690개 반을 815개반으로 125개 반을 증설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울러서 원활한 시책수행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통은 4~6개반으로 반은 10~30가구를 구성토록 하여 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3개통 690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유입으로 현재 인구 12만 여명으로서 과대 통.반이 증가되어 통.반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실정인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통.반을 178개통 815개반으로 35개통 125개반을 증가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 통.반조정시 소요되는 예산은 통장수당등을 포함하여 약 2천7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주민의 편의제고와 과대 통.반장의 업무를 줄여 줄수 있는 이점등을 감안하여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43개통에서 178개통 즉, 35개통을 증설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통명칭및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 수립과정에서 행정 예고 공청회등 여론 수렴을 한번 쯤은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명칭 및 관할구역 내역을 보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이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동 11개동중 신천동만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한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동은 법정동이 2,3,4,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동은 행정동이나 법정동이 같으니까, 1통에서부터 27개통이 되어서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만 제일 복잡한 목감동과 안산동을 보면 목감동에 물왕동 1통, 2통 2개통이 있고 산현동 3통, 4통 2개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동은 5통, 6통, 7통, 8통, 14통, 17통, 18통, 21통 이렇게 8개통이 있고 논곡동은 9통, 10통, 15통, 23통 4개통이며, 목감동은 11통, 12통, 13통, 16통, 19통, 20통, 22통 이렇게 7개통이 합쳐서 목감동은 23개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복잡한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조남동, 산현동 3동, 4통에서 5통, 6통, 7통, 8통, 14통에서 논곡동으로 9통, 10통이 넘어왔고, 또 11통 12통은 다시 목감동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14통은 조남동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15통은 논곡동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6통이 목감동으로 다시 넘어왔고 다시 17통이 18통하고 조남동으로 또 넘어가고 그리고 19통이 목감동으로 넘어왔습니다. 20통하고. 그리고 다시 또 조남동으로 21통이 넘어가고 목감동으로 22통이 넘어가고 논곡동으로 23통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안산동 역시 수암동, 장상동도 세번, 네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감동장이나 직원한테, 그리고 안산동장이나 직원한테 조남동, 논곡동, 목감동, 수암동, 장상동에 몇통 몇통이 몇개통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수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아마 못할 겁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통명칭, 관할구역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헷갈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통명칭및 관할구역을 시흥시 동의 명칭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의 별표 별지와 같이 법정 동별로 통명칭및 관할구역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이를테면, 행정동인 대야동 24개통중 법정동 대야동은 1~20개통까지 법정동 계수동은 1통~4통까지 이렇게 해서 24개통 행정동으로 묶어 놓고 다음, 행정동인 신천동은 1통~27통까지 계속되어 있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행정동인 신현동은 11통중에 법정동은 방산동 1통.2통, 그리고 포동이 1통~5통까지, 미산동 5통까지, 그리고 미산동은 1통~4통까지, 이렇게해선 행정동 신현동을 합한 11개통이 되고 행정동 은행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동은 1통~12통까지로 하고 다음 안현동은 1통~3통까지 이런식으로 행정동은 15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화동도 1통~9통까지, 또 도창동은 1통~2통까지, 금이동도 1통~2통까지 이런 식으로 통명 그리고 관할구역 지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으로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통명칭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정동별로부터 다음에 통을 증설할 때도 법정동별로 끝동에서부터 통명을 정하면 되고 행정동은 합산만하면 되지 않겠는지 이렇게 편리하게 주민편의위주로 행정통 명칭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조례안이 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통.반설치 조례라든가 현재 우리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가 지금과 같은 통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아니라 타 시에도 행정동의 명칭을 법정동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시의 통체제가 일렬순에 의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입 절차등에 불편이 따르고 안산동의 경우는 수암 1통 또는 장상 1통으로 표기할 경우 타 시.군에서 수암동 또는 장상동이라는 그러한 행정동이 있느냐 이러한 불편이 초래될것이 우려가 됩니다. 시승격 4년을 맞이해서 저희 시점에서 시민으로서의 긍지라든가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 당시 그 리개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발전과 주민화합을 공고히 하고 주민들이 현행 동체제를 이해하고 시정에 더 많은 참여를 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치가 되도록 행정동의 명칭이라든가 법정동의 명칭이 일치되도록 표시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뿐아니라 다른시도 마찬가지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동의 명칭이 그렇게 흔히 쓰여지지 않고 우편물 배달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법정동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큰 혼선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관이 별로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조금만 불편을 겪으면 될수 있고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혼선이 오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지금 안산동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문제가 비단 목감동이나 안산동과 같이 계속해서 매화동이나 이런 지역에도 그런 추세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왜그러냐하면 안산동에서 1통~9통까지 이렇게 지금 16개통에서 안산동이 1통에서 9개통으로, 그리고 장상동이 1통에서 5통으로 그리고 장하동이 1통에서 2통으로, 분리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수암동에서 1통에서 9통까지나가고 행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9통까지하고 다음 장상동을 10통, 11통,12통, 14통 그리고 장상동을 15통, 16통 이런식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게 아니겠느냐 굳이 바꿔놓고 왔다갔다 헷갈리게 해놓고 이것이 타 시에서 안되니까 우리시도 안된다고 하는것보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조례안으로 시민편의 위주로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신천동의 경우는 지금 1통부터 21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통이 분리가 되면 22통이 되는데 그 1통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밀려 나가면 그밑에 21통을 연쇄적으로 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보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주민등록이라든가 개인별 카드, 전산입력자료, 민방위. 예비군등 전부가 고쳐져야 됩니다.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그 통만 분통이 되는것으로 해서 맨끝에다가 붙여야지 연쇄적으로 주민들이 알게하는 것도 상당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용권 의원 - 발언 신청)

네,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금 한번쯤 이런 수난을 겪게 되면 차후부터는 이런 수난을 겪지 않게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통별로다가 행정동에서 통합적으로만 하고 법정동에서 늘어나는 동을 끝으로 해서 매겨져 나가면 그것이 그렇게 이번에 한번 개혁을 하게 되면 다음에서부터 앞으로 우리 시흥시는 이렇게 매년 통 증설이 될텐데 아까 말씀대로 수도권 개발로해서 무궁무진으로 늘어날텐데. 그리고 이다음에 만약에 행정동 분동이 됐을때도 어느 한쪽 법정동을 분동으로 떼어 놨을때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행정도 그때는 빠르게 할수있고 또 주민들도 외우고 자기네 통이 예를 들어서 법정동 수암동이 10개통 있는데 거기서 왔다갔다하다보면 지금 우리 수암동에 통이 몇개통으로 늘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통이 됐다, 아 우리가 안산동에도 인구비례로 따져가지고 지금 몇개 통이 됐구나 이런 알기쉬운 여러가지 행정적으로도 편리한 점이 많은데 지금 행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것을 미뤄나가다 보면 앞으로 몇년후에는 분동이 되어야 되고, 분통이 되어야 되고, 분반이 되어야 되고 이랬을 때,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지금쯤 한번 개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런생각이 들어서 이 개정조례안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의원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 문제는 재고를 해주셔야 될것이 이걸 고친다고 하면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몽땅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게 보통 일거리 입니까? 주민등록 하나만 고쳐 놓은것도 아니고 모든 공부를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

- 발언 요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권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행정동이라는게 서울특별시 영등포동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이런곳은 법정동 하나에 행정동이 열개에서 다섯개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에 부천시 같은데도 소사동, 심곡동 같은데 법정동이 하나인데 행정동은 여럿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시흥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천동 하나를 제외하고는 행정동 하나에 법정동이 2,3내지 4,5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더 도시개발이 되고 했을때는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탄생될수 있는것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물론 지금 우리 류과장님께서 상당히 주민등록이라든가 통.반에 대한 분류 아닙니까? 통반에 대한. 그게 뭐 지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라면 지금 어렵지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이 제1차적으로는 법정동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아니면 법이나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명문규정에 없는 이상 일단은 법정동의 1,2,3통 뭐 방산동의 1,2,3통, 포1,2,3통, 증가되더라도 거기대로 할수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또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언뜻 생각하면 대략 한 80%정도를 통.반을 바꿔야 될 것같아요. 통만 바꾸면 되는것 아닙니까? 통에 반이 나오는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칭도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1통, 2통, 3통을 변경된 통만 바꾸지 반은 몇통의 몇반 이렇게 나가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때 일단 이번에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어려워도 통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닐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민원이 많은 동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제한되고 있는 규정이 아니면 어려우셔도 한번 수렴하셔서 한번 일대 혁신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김용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찬성합니다. (

네, 총무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그대로 좀 해주시고, 다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행정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깊이하고 사전에 하려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도 예고를 해주어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것 이외에 전부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도 내용을 알아보고 모든걸해서 일리가 계신 말씀들이니까 작업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가지고 충분히 예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용권 의원님에 대한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희가 행정동 명칭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조남동과 논곡동과 3개동에서 이렇게 1,2,3통으로 순서적으로 나눴을 경우에 만약에 조남동에서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통을 하나 늘려야 될 경우에 옆에 있는 통에다가 명칭을 붙여주게 되면 그 나머지 통도 통반명칭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헷갈리는게 처음에는 2개통에서 순서대로 되어있다가 점차적으로 저희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1개통씩 증설되기 때문에 증설된 통에다가 명칭을 붙여 주다보니까 이렇게 순서없이 뒤바뀌어졌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지금의 무리한 일을 감안해서 잡는다고 해도 차후에 통반이 양쪽에서 하나씩 생길 경우에는 그것은 어쩔수없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반을 하나 바꿔서 여기서 일제정리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될때까지 조금 어려워도 주민들이 참고 견디는게 오히려 좋을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종합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셔서 진행할수 있도록... 한종수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안은 그대로 의결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러가지 주민에 미치는 영향,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것을 종합 검토하는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이것은 내무부 산하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것을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행정 연구식으로 해가지고 법정동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반을 매겨나가도 사실 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내무부 관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산이니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내무부에다가 우리가 행정연구보고로 해가지고라도 법정동 순서대로 해가지고 딱딱 잘라나가고 그러면 그대로 늘어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쉬운겁니다. 내무부에서 너무 고집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이 안되는데, 그걸 좀 행정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원활히 될까하는 것을 충분히 또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토를 박아서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혁근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시흥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추천및 대표위원의 지정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치시대에 의회의 본연의 권한을 부여코자 본 위원 추천권을 의회로 넘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의회 추천권이고 그 이외에 조례조문 어구에 오류가 있다든가 정정하는 사항이 있는것을 본 안건에 부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중 의회의원중 1인을 포함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때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해버리고 "위원 추천권을 원칙적으로 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본 대표위원은 의회의장이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2조 위원의 정수에는 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것은 전과 같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선임방법및 절차에 있어서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흥시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흥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제4항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 5조는 이 어구해석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에 제1항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수없다라는 얘기중에 지방자치단체를 그냥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수 없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도 지방자치단체를 시의, "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공무원및 의회의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대표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된다라는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의회의장이 지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은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장으로 "의"자를 별도로 필요없는 어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사항입니다. 제7조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현행과 같고 제2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에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일비의 지급내용은 같고 "의회의 의원이" "다만 의회의원이" "의"자를 삭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의 규정에"로 어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를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전부 어구해석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도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도 별표 2호가 필요없이 별표에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4조에는 "이 조례는" 했는데 "이 조례 시행에"도 "는"자를 제외 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 별표 제1호 서식도 별지 서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맨끝네 위촉장에 "시흥시 지방의회의장"이 되어 있는데 "시흥시 의회의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건 당초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했던 사항을 금번에 지방자치 본래의 뜻대로 선임권을 의회로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어구해석들을 개정하는 사항이니만치 금번 개정코자 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용도변경에따른동의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공유재산 용도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재산을 매각, 처분,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잡종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코자 안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가고 있으나, 우리시 전역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금번 우리 과림동 지역 주민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빈번히 시에 접수되었고 해서 금번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현 과림동사무소 인근에 시유지가 2,485평 짜리가 잡종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본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동네 체육 시설로 확충을 해볼까 해서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금번 체육시설 설치 이전에 본 재산을 잡종 재산에서 행정 재산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흥시 과림동 453번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야는 지금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가 통과되는 바로 인근에 연접되어 있는데 현 동사무소에서 한 500~600m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야의 내용은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금 시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우리 새마을 사업에 의한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좀더 우리시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동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계기가 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위치 도면은 맨 뒤에 제안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히 판단을 하셔서 본 원안대로 행정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용도변경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른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계획변동이 있을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폐지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아 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시설을 할수 있으며, G.B관리 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청소년 체육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흥시 공유재산 용도변경 동의안에서 보면 변경용도에서 동네 체육시설 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귀가 좀 안 맞는것 같아서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꼭 그 국한된 동네 체육시설 부지라고 붙이는것 보다는 시민 체육시설 부지라고 용도변경을 하고 그 제안이유에서 보면 두번째줄에 과림동 지역 역시 동네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시유지 임야를 활용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데 이것을 시민체육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인근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로 문구를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 청소년사업으로서 지금 동네체육시설이라는 용어는 지금현재 저희들 봐서 시에서 생각할 때는 시민체육시설 또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새마을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동네마다 다 만든다는 순수한 용어로 이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무심결에 쓴거지 이 체육시설을 꼭 이 동네에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과림동만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할게 아니라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새마을 계통으로 내려온게 동네마다 부락마다 자연스러운 명칭이 그렇게 존치가 되어 이렇게 그대로 표기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체육시설로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윤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제안이유지 그 시설에 대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당과장도 그렇게 아시고 한의원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재산은 분명히 시흥시 재산이고 제안이유에 속하는 내용에 따른 문제이지 그 시설명칭은 과림동 동네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답변자나 질의자가 알고 넘어가서 거론을 해야지 이것은 제안이유의 설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용도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용도변경에 따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