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난 12월 31일 개정 공포 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번에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기능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구의 소관국·실·과장, 관련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중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우리 구의 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을 구청장이 심의하는데 자문하는 자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은 위촉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등 경비를 정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부분에서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중 제3조 구성면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는데 위원회 구성안을 참조할 것 같으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13명으로 되어있고 그 세부사항에 구성인원이 공무원 당연직 7명으로 부구청장, 국장 3명,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그 다음에 외부인사 비당연직은 6명으로 구의원 4명, 전문분야 교수 1명, 지역대표 1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재정계획에 충분한 의사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체 위원수를 15명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을 2명 더 늘려서 6명으로 하는 수정안 을 말씀드립니다.

개괄적인 발언은 김성국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첨언해서 말씀 드릴사항은 맥락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자치단체라는 명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확립을 위해서, 또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운영 방안인데 비당연직 6명이 되면은 역시 관련조직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전 안에 동의 를 하면서 외부인사 비당연직을 포함해서 반드시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12명도 될 수 있고 13명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두 명 줄인 이유 중에서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당연직보다 비당연직이 적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당연직 8명, 당연직 7명으로 구성되어야만 좀더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순위원과 김성국위원의 말씀은 당연직이 7명이고, 비당연직 숫자가 적으면 결의사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도에 따라서 이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15명으로 하게 돼있는 것을 비당연직에서 풀(pool)로 하자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의 사항은 아니고 토론의 과정으로 알고 앞으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건의를 해서 15명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동의하신 위원이 있었으므로 한 가지의 안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안건 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표결에 붙이거나해서 위원회 구성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은 1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절에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구성을 할 때 15명으로 하라고 이야기만 전달하면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나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드시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확정한다면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 김성국위원이나 정규순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반영을 시켜서 15명이면 외부인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보다는 비당연직 위원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10인 이상 15인이내는 10인도 될 수 있고 13인도 될 수 있고 15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15인으로 한다면 15인을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로 되기 때문에 수정안 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께서 위원수에 있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를 15인으로 못을 박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나 규칙 들은 몇 명으로 못박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구정에서 별도로 시행규칙 을 만듭니다. 그때 참고해 달라는 얘기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몇 명이라고 못박지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전문위원의 보충설명과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사람의 유고가 있어서 10인이 안되어 버리면 근본적으로 회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굳이 15인으로 하자고 의회에서 건의를 할 때 구청, 집행부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은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15인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을 통과시키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들이 서류에 첨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안이 거의 수정없이 통과된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것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 숫자상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해도 절대 무리가 있거나 조례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한사람이 유고 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회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5인으로 한다는 것과 그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10인 이상 15인으로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 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10인 이상 15인 이내를 둔다고 하면 여기서 10인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15인 이내로 된다고 하면 5명도 6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는 폭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당연직과 당연직 차이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될때는 우리 의원 4명이 보이콧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구청에서 8명으로 하겠다하면 비당연직 우리 의원이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의 안이 나왔을 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 개의 안건이 성립해서 그 다음에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해서 표결에 붙이거나 통과시키는 것이 됩니다. 방금 박춘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개의 안건이 안됩니다.

정식안건이 아니고 토론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안 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구성문제는 2차 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금정구청장이 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금정구재정계획수립에 따라서 금정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자문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문이라는 말을...

조영관위원 토론이 되어졌는데 표결에 붙이자는 것에 상반된 내용인데...

표결에 붙이더라해도 수정문구가...

그 문구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가 설명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지방재정법이 작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공포 됨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항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쓴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거든요. 심의위원회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자문위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제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구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문을 빼야죠.

그것이 뭐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놓은 이 법의 명문사항을 거기다가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별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성국위원 발언하신 사항과 박춘길위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 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박춘길위원의 발언에 동의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원안 대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을 하겠습니다. 금정구지방재정계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 금정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분뇨의 수집, 운반정화조등의 청소, 분뇨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 다음에 정화조등의 청소자료 전산관리, 다음에 정화조등의 청소자료 전산관리, 다음에 수수료 부과징수,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분뇨 관련 영업허가, 가축사육제한, 과태료의 부과,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시설 및 공동변소관리 위탁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9월 1일자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산직할시 준칙이 '92년 3월 5일에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별 공히 내용이 시에서 일괄 준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동기는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당초에는 없었고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빼내어서 만들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은 정화조 청소, 재래식 변소, 오수 정화조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준칙은 전체적으로 23개조 65조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의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것 중에서 9개항이 신설 또는 제정되었습니다. 9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에 달라진 9개항은 제7조입니다. 제7조에 정화조 청소자료 전산관리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 종전 규정에 없었습니다. 신설된 사유는 정화조 청소자료를 전산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입력 등으로 해서 행정능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9조에 수수료의 분할징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현행은 청소 즉시 징수인데, 신설로서는 년12회 분할징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징수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마련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달라진 10조는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이 종전에는 규정에 없었는데 신설로서는 통합공과금 포함 징수 시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5%,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5% 가산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에 15조입니다. 15조에 분뇨 관련 영업허가입니다. 영업허가는 당초에 규정이 없었는데 신설규정에서는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 및 정수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문공고 또는 공개추첨 등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분뇨운반업은 현재로 부산정화 옛날에 위생처리하고, 정화조 청소업은 우리 구 관내 부산정화와 항도정화가 있습니다. 다음에 16조 과태료부과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부과의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1회로 한정했는데 이것은 1회 또는 2회, 3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음 17조 과태료 납부기한입니다. 종전에 지방세법을 준용해 가지고 납부통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로 한 것을 이번에는 발부 후 30일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18조 처분취소 및 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잘못되었을 때 구제방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현행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은 위법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등 규제사항에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19조에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입니다. 서로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신설규정은 현행에는 없는데 과태료에 관한 이의 제기시 처리 및 법원통보로비송사건재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20조 과태료의 처리입니다. 현재로는 규정에 없습니다. 신설규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사항 기록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현재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23개항 중 9개항이 달라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 내지는 분뇨수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업체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수수료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수수료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부산위생에서 담당하는데 그것은 물량에 따라 정확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고 분뇨청소도 마찬가진데, 아직 금사동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3만원인데 2만5천원을 받아 가면서 선심을 쓰는 척하지만 실제로 보면 2만원어치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횡포가 뿌리가 깊단 말입니다.

위생공사에 공문을 내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의 의안이 통과되면 정화 청소업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치구가 생기므로 인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폐기물 관련법에서 오수분뇨 정화법이 떨어져 나와서 만드는 것이지 여건은 변화가 있습니다.

별표 1항에 보면 분뇨관련 영업계약이 있는데 새로 영업심의 허가가 난다는 많이 아니고 지금 나와있는 회사에 한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수가 늘어서 새로 늘려야 될 때나 현재의 업체에 적용되는 계약문전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칙 에 정수는 허가가 난 것이 정수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3항을 제4항으로 다루고 4항을 3항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규순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순위원 동의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주관부서인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필수장비인 물품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일선기관의 대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행정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어 접수하여 취득 동의 를 얻고자 합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총 15개 품목에 23점이고 이중 신규 취득 물품이 11개 품목에 18점, 기존 보유품목중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물품이 4개 품목에 5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등기는 각종 구정홍보 기자재로써 현재 문화공보실에 보유중인 4대로 효과적인 운영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두 대를 더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환경오염 측정장비인 가스채집기 외 5종의 장비는 금년 7월1일부터 환경처로부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감독이 지방자치단체 에 대폭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장비로 확보가 필요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행정 전산망 다기능 사무기기인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올라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현재 보유중인 컴퓨터 1대는 지가업무조사 추진과 택지조사에 사용하므로 일반 행정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이며, 지역교통과에 현재 보유중인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한 차적 조회와 관련 전용 컴퓨터로 일반 업무에 사용이 안되어서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사회과에 컴퓨터는 기존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보유해 왔습니다만 일하는 풍토조성인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취업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취업정보 자료입력 등으로 필요한 컴퓨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프린트기는 컴퓨터에 입력된 각종 자료를 출력하는데 필요하여 사회과와 지역교통과에 각각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통과에 업무용 카메라가 필요한데, 현재 단속원이 7명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원의 활동에 필수 장비인 카메라 4대가 부족해서 이를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단속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 품목은 서2동과 장전3동에 복사기 각 1대를, 장전 2동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한 대, 장전3동 응접세트 한 세트, 금성동에 타자기 한 대로서 이는 기존 사용 물품이 사용기한이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폐품으로써 일선 대민 행정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소위원회 간사 박춘길입니다. 본 동의 안은 '92년4월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2년5월7일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서 '92년5월7일 18시에 소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소위원회 현지조사반은 부곡동 지역에 김도영위원, 박상해위원, 조영관위원, 주종태위원, 박춘길위원으로 구성하여 '92년5월8일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는 취득재산중에 건물부분에 서동302-139번지 농협 노인정 신축부지 66㎡매입의 건은 이 위치가 서동시장내 골목으로 주민의 내왕이 빈번하고 복잡하여 경로당 신축부지로는 부적합하므로 타부지 물색 후 동의 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건에 대하여 동의 를 유보할 것을 제의하며 기타 취득 재산과 처분재산 동의 건은 현지 조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춘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농협노인정 신축부지 66㎡의 매입의 건은 서동시장내의 골목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고 복잡해서 경로당 신축부지로는 부적합한 실정이고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색되고 나면 그때 상정 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보류를 하자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건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개의시까지 위원여러분들 늘 건승하시고 사업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