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들어왔습니다. 정보비는…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만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국 수입예산에서 예산 당초 수입예산이 본예산에 485억4천9백만원 있는데 이번에 153억3천5백4십4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공영개발사업단 용지분양하는 예정가 내정가를 추산해 보니까 679억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485억4천9백만원보다 약 190억 이상이 더 많이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153억만 수익예정으로 증가 예정해 놓은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 숫자 예산을 저희들이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천교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가 대도로변에 백평이 있는데 그것이 평당 80만원씩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예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동 개발단에서 분양을 한 토지는 그 대로변이나 중요토지는 비싼 지역은 거의 예정가 자체만 7백만원 선에 가까운데 사업시행을 위해서 대도로변의 용지매수가격을 평당 8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그 용지가 아주 열악한 토지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대도로변에 약간만 성토하면 될 그런 토지인데 개발단에서는 그 가경2지구에 당초 사업 시행할 당시의 보상가 530여억의 이익금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익금만 721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상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거기 붙어 있는 대도로변의 용지 보상금을 평당 8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선 두 번째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교 확장에 따른 우리가 한 150평 남짓해서 확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입하는 것이 평당 280만원 가량 이렇게 감정이 나와 있는데 또 기이 가경2지구 택지개발한 것을 갖다가 분양가는 6백만원 넘게 받았는데 이것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이미 저희들이 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이것이 자연히 주거지역화 됩니다. 주거지역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한 150평 매입한 것은 현재 자연녹지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오는 것은 거기서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지를 조성해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다고 그러는 목적에 아무도 이의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녹지상태에 있는 택지를 개발해서 주거지역이나 기타 용여지역으로 변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녹지라고 해서 저렴하게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저렴한 보상금을 주어놓고 거기에서 개발이라고 해놓고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겠다고 하는데는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영개발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장님 답변과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배경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총 15만8천평을 대상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89년서부터 작년 연말까지 대체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분양이 됐고 작년도에도 일부 분양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현행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이나 제도에 물론 어긋남이 없이 집행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는 서민을 위한 택지값인데 이것이 비싸게 일부 분양된 거에 대해서 혹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면이 계실까 해서 노파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면적 15만8천평 중에서 분양면적은 역시 15만8천평이 됩니다. 거기에는 유상으로다가 분양되는 것이 9만5천평, 무상으로다가 분양되는 것이 6만3천평입니다. 무상으로 분양되는 것은 도로, 공원 이와 같은 것이 무상으로 분양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상으로다가 분양이 됩니다. 총 필지수로 봐서 649필지인데 분양되는 면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만 한 5천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단독주택지가 540필지로서 3만2천평이 분양이 됩니다. 그것이 전체 9만5천평을 100으로 봤을 때 33.6%입니다. 그 단독주택지에는 이주자 택지가 83필지에 4천5백평 또 협의양도인 택지가 146필지에 8천평, 실수요자 택지가 311필지에 만9천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전체 분양면적의 33.6%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것이 7필지에 3만4천평 이것은 전체 면적의 36%입니다. 그 공동주택지 중에서도 분양아파트단지가 있고 국민주택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8필지에 648평, 복합용지라고 해서 주상혼용지역이 51필지에 3천6백평 상업용지가 34필지에 6천평 또 공공시설용지가 9필지에 만8천평입니다. 이 공공시설 용지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하면 국민학교, 공영의 청사부지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 소방파출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정류장, 통신시설, 전신전화국이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종교시설 이와 같은 것이 공동시설 용지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전체의 19% 가량 됩니다. ’91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241필지에 5만3천평을 갖다가 작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55%에 해당하는 것을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서 단독주택지 이것도 물론 작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지에 이주자택지라고 있는데 이주자택지라는 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비에서 생활기반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평당 35만원에 우리가 전부 매입을 했는데 실지로 택지는 조성하다 보니까 평당 조성원가가 77만6천원입니다. 77만6천원인데 77만6천원이 택지개발하는데 원가가 됩니다. 그 원가가 되는데 이주자택지 다시 말하면 당초에 사업을 하고 있는 가경2지구의 원주민들에게 집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생산원가인 77만6천원의 48%인 37만원에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양도인 택지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택지개발하기 이전에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성원가의 110%입니다. 77만6천원에다가 10%를 갖다가 가상한 금액이 됩니다. 또 공동주택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는 분양주택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9만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했고 또 국민주택지라고 해가지고 일반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조성원가의 80%입니다. 62만원 가량에 우리가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청사 이것은 조성원가액 77만6천원에 우리가 분양을 했고 통신시설 전신전화국이 들어오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입니다. 64만3천원에 국민학교 부지는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분양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분양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지 311필지에 만9천평 전체 총면적의 20%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253필지를 우선해서 253필지에 무주택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다음 근린생활시설지역이라고 해서 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다 약간 저희들이 더 보태서 내정가격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미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용지라고 해서 준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51필지에 약 3천6백평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감정가격에 약간 저희들이 더 보태서 내정가격을 정했는데 역시 경쟁입찰로 해가지고서 일부 분양이 됐고 아직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34필지에 약 6천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에다가 약간 저희들이 내정가격을 조금 더 해서 역시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분양을 했는데 한 반 이상이 아직도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는 4필지가 되는데 자동차정류장이 됩니다. 그것이 만2천평,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일반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이것도 역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어떤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서민이나 대중한테 필요로 한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주택지는 싸게 공급을 하고 나머지 복합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같은 것은 경쟁에 붙여서 비싸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정부에서 마련한 공급기준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움이 될까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가경2지구 매출수익 485억보다 이번에 분양하고 입찰하는 내정가격 자체만 해도 그 차이가 190억이 넘는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수익의 150억만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었고 지금 단장이 설명을 하는 중에 이주자 택지를 싸게 공급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헐어내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데 당연히 그것을 싸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율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동네를 헐고서 다시 재개발하는데 안 헐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발을 하자고 해서 더 낫게 하자 하고서 조성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비싸게 안 팔고 싸게 줬다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가 변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에 가경2지구에 사업을 착수할 당시에 이익계획이 얼마였느냐? 저는 120억인가 160억인가 지금 혼동이 오는데 그런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서 본 위원이 조사해 바로 721억이라고 하는 불과 3년이 안 된 기간에 이익을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그런 좋은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마는 그만한 이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 내 주민들한테 보상가를 적게 줬든지 아니면 정말로 청주시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조성원가의 70%나 80%에 분양한다고 하는, 택지 공급면적을 확대해서라도 이 계획을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보상금은 500억 남짓 가지고 2년 반 동안에 개발기금이라든지, 은행차입이라든지 하는 이자를 다 부담을 하고서도 그 이익계획의 몇 배가 넘는 전체 토지건물 보상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먼저 예산 수입내역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허락을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먼저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편성상 세입규모가 당초예산보다 153억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떠한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조성원가는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감정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고 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판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무자로서는 예산편성상 무리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조성원가에 저희들이 일부 감정가격은 여기서 한 20%내지 10%가 상회될 것이다라는 추정 밑에서 저희들이 추경세입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별로 제가 여기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답변 중에 153억을 어떻게 해서 계상했느냐고 내가 물은 게 아니라 485억하고 이번에 679억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40억 이상의 갭이 있다. 본 예산서가 제출된 것은 4월말경에 제출됐는데 거기에서 감정가격은 적어도 감정은 3월달 이전에 감정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감정가가 예정가에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 왜 40 몇억을 누락시켜놓고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이 또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하면 될 테지 하고서 한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엉뚱하게… 얘기를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485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485억이 이번 추경하고 차이점을,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아니지, 왜 679억이라야 될 건데 예정가격만 가지고서도 여기서 150억을 보태놔도…

638억이지요.

679억이 안 된다 말이야.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40억이 차질이 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세입규모를 잡을적에 그 당시에는 감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은 금년도에 감정을 한 거예요. 금년 3월달에.

이 양반아! 추가경정예산안 올렸을 적에도 감정이 안 된 것을 그럼 150억을 올려놨다는 얘기야?

추가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감정이 된 것이지요.

그 가격하고 679억하고 차액이 생기잖아.

지금 추경에 153억인데 이 153억에 대한 차라는 것이 당초 485억하고 이번에 추경되는 금액의 차를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당신네들이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할 때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분양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합산을 해보니까 679억이에요. 분양공고를 내고 당신네들이 만든 유인물이 말이죠, 언제 만들은 거예요? 추경안 내기 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신네들이 예정가격을 해놨으면 그 이상으로 전부 팔았는데 예정가격을 해놨으면 적어도 예정가격은 넣어놔야 될 거 아니냐? 왜 40억을 누락시켜놓고 다음 추경재원을 만들어 놓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저의가 어디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간 예산은 감정가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이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해 놓고 또 일부 저희들이 계산되지 않은 종합주차장 터미널 부지와 그리고 주차장 용지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가격으로 계산된 것이 전부 638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저희들이 분양은 일부 끝났습니다마는 그 분양된 가격이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상 올라간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라는 것은 지금 박위원께서 추정하는 금액은 실지 입찰을 해서 일어난 차액 이것을 총 합치면 많은 갭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153억을 계산하는 가운데는 그런 실지 분양가격이 포함이 안 되고 감정가격으로 계상된 내역만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회계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디까지나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이루어지고 또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있어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여기서 나온 수입금은 다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다시 주민의…

예비비로 저희들이 두는 자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잉여자금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190억을 썼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쯤이면 저희들이 다…

현재 추경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쓰도록 저희들이 요구가 안 되어 있고 단지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다…

130억을 쓸 예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야.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윤태한입니다.

그 문제는 공영개발단에서 수입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백 페이지든 간에 국소관 특별 저기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 그 국에 가서 따지기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영개발단의 수입은 안 잡혀 있습니다.

아니, 지역개발기금에 물론 좋습니다. 맞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30억을 공영개발단이 쓰게 전출로 해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단에서 130억을 쓴 것이 수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입상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쓸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없으니…

아니, 그러니까 그 국에 특별기금에서 130억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지도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국에서 저희들이 이 일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특별기금에서 130억이 공영개발단으로 전출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을 공영개발단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영개발단에는 수입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지요. 안 잡혔지요. 공영개발단 수입 자체에는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55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30억은 공영개발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시에 나가는 겁니다.

그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분양한 세입금이 전부 세출의 잉여자금은 전부 예비비로 잡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가경지구에서 수입금이 예비비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회계상으로 봐서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회계상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원이 다른 데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건 195억입니다.

그 195억은 저희들이 연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것은 사업정산이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사업정산이 종료된 다음에 부채를 갚으려고 도하고 다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현재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사실상 실지 현금으로 세입이 다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저희들이 마지막에서 결산될 때 이것이 다 세입이 잡히는 것인데 현재 예산상으로 잉여금으로 들어간 예비비가 현재 세입으로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190억을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갚는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계약금만 들어오고 아직 중도금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전부 받으려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저희들이 그런 자금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공기업회계에서의 결산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예산증축을 보면 이익 잉여금 처분이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공영개발단이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도공영개발단이 60%를 차지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경지구개발 결산이 금년에 다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잉여금을 가지고 이월 결손보전을 하기 위해서 9억6,000만원을 사용하겠다, 또는 이익점유 364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채적립금을 또 226억을 적립하겠다 하는데 뭐가 이익을 721억씩이나 낸 게 있는데 감채적립금을 하기 위해서 내놓으십니까? 당해 한 사업 해당사업 종료하는 걸로 결산을 해서 60%, 40% 지분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거기에 대한 안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손잉여금 가지고서 무슨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또는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은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정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출항목에 나와야지 사업비용 지출에서 나와야지 왜 해당 자치단체하고 지분을 나누는 데서 감채정립을 하냐 말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인데 직원들이 아직 미숙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감채적립금이 아니라 감가적립금으로다가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을 지금 감가상각적립 기금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말 자체가 안 맞아요. 뭐가 공영개발단에 감가상각할 자산이 그렇게 많아서 220억씩이나 감가상각할 자신이 있어서…

표기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해야죠. 틀렸다고 지금 지적을 해놨는데 그리고 감가상각기금도 말이지 적립금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잖아 이익잉여금 처분안에서 여기에서 빠져나갔어야지. 왜 이익잉여금 처 분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안은 적립금은 어떻게 놓는가를 배당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게 잉여금 처분안이지…

저희들이 저 자신이나 실무자들이 공기업회계에 아직 미숙한 탓으로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은 저희들이 226억이라는 것은 착오인데 이것이 앞에 4조에 보면 고정부채상환으로 220억이 계산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착오 용어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저희들이 공기업회계 시행령에 보면은 감채라는 말이 아니고 감가적립금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26억이 감가적립금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에 저희들이 잘못 오용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미숙한 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깊이 사과를 올립니다.

위원장님!

겸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총칙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구두로 해명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예산총칙을 다시 수정해서 고쳐서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고쳐서 돌아와야 되고 맞춰서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총칙이 이대로 예결위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 거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공기업 계장입니다. 제가 지금 공기업을 취급해온 경험이 미숙해서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0조에 이익잉여금에 처분내역은 예산총칙 제3조 4조에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렸고 그것 중에서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분됐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이중으로 계상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 내용이 명확하게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맨 끝에 있는 도정홍보 추진에 따른 간담회 1,71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간담회 방법과 경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입니다.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자체홍보 수단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에 상당한 비중을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일간신문이 지역신문, 통신방송 등 언론인과의 간담회 또 매달 한 번씩 지사님의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 출입 기자가 25명이 있는데 매달 정례 브리핑을 두 번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언론사와의 대표를 12번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역 신문이 18개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증평에서 지역신문들 협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분들 요구가 지역신문 대표하고도 지사님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홍보위원 말고도 시·군의 홍보위원 각 시·군별로 10사람하고 증평출장소 5분 그래서 135명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7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는 도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의회의 사무처에도 마찬가지다, 의회사무처에는 그런 거 일체 없죠? 그런 예산은 없죠? 의회사무처에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도에 출입하는 기자가 저희들이 명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전부 의회와 겸해서 있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별도에 있는 분들은 한 서너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도의회 겸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소요 예산이 4,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지역 일간지 동양일보가 하나 더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을 따지면 3,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서 있는 지금 1,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4,320만원이었었는데 1,600만원 서 있고 이번에 3,200만원을 해 주시면 4,800만원 되기 때문에 그 실소요액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2백만원씩 들어갑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청에 행사가 있어서 아침부터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충정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검토가 미진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심사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달게 받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편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다소 자료가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은 채찍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입에 보면은요.

세입에 보면은…

재무국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감액 내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를 할 적에도 얼마를 주겠다 보조 내시를 갖추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했고 이번에 감액 내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액내시가 돼서 세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보고만 가지고서는 정말 내시가 없었는지 정말 감액이 된 건지 또 보면은 국고보조 내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비도 반영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시·군에서도 그 사업소에 내라고 해서 시·군비도 부수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내무부에서 엑스포 대비해서 20수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6억여원이 도비로 사업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엑스포 대비 감액이 되고서 도비 6억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29억원 가지고 국고보조 29억을 가지고 벌일 사업에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도비 6억여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지난번 제가 내무위원으로서 지난번에 다룬 것을 왜 다시 질문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에서 71억원이 감액조치 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어민 자녀장학금 이것이 42억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수산부에서 시도로 보조 내시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도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어져 갖고 저희들이 부득불 감액을 한 겁니다. 대전 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은 국고보조로 27억9천5백만원이 내시될 것으로 작년 11월달에 가내시까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직할시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여기에다가 내무부에서 국고보조로다가 내시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무위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그것이 국고보조가 내시가 안 됐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저희들이 6억천9백인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합해서 엑스포 대비해서 주요 관광로변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국고보조가 안 옴에 따라서 지방비만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비 6억천9백을 같이 안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내무부 정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고보조가 안 오고 6억천9백 정도의 지방비 부담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효과는 별로 없지마는 그러나 금년에 국고보조가 안 오더라도 내년도에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고보조가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일단 지방비 올린 6억천9백은 그대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앞으로 국고보조를 더 받아서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지방비는 그대로 두고 국고보조만 감액을 시킨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내시가 확실 했느냐…

예, 확실했습니다.

감액이 됐으면은 감액이 됐다고 하는 공문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마는 그런 근거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요지는 그렇게 27억인가 28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예산을 보면은 국고보조가 10억 나왔다 하면은 그 한 사업에 어떤 사업에 국고보조가 10억이다 하면은 지방비 부담도 한 10억 대서 같이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엑스포 대비 하면은 6억이 예산이 섰다 국고보조가 27억에 도비는 6억을 보태서 한다. 그러면은 아주 미미하단 말씀이에요. 6억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할 건데 큰 대가리를 쪼개 가지고서 6억 가지고서 백몇십 가지인가요? 가지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거기다가 찢어 나눠져 가지고 삽 대다 말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실효성 없는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을 거라고 6억을 더 회수하지도 않고 6억을 회수해서 긴요한 대로 그 6억을 투입해서 한두 가지라도 완성을 시킬 일이지 그냥 쭉 찢어 나누는 대로 놔두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이 토론했는데 앞으로 엑스포가 금년에 있는 거 같으면은 국고보조가 안 오면은 그런 문제가 충분히 얘기 됩니다마는 내년 ’93년 하반기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중이나, 또는 내년도에 어차피 엑스포 대비한 불량 환경정비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은, 6억 정도라도 우선 지방비를 투자해서 6억 가지고 모든 시·군에 다 쪼개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큰 기간산업이 아니고 불량 가옥정비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에 이걸 쪼개서 우선 지방비라도 우선 시작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비보조를 더 받아갖고 추가를 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서…

그러면은 방침이 그렇다면은 그 6억 몇천만원이죠? 그거에 대한 사업조서를 하나 받아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것 가지고 당초에는 그 돈을 어떻게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꿨다든지 해서 그것 좀 설명이 되게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지역 경제국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을 다루시면서 전체 일차 추경 예산서를 전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도정 주요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꾸며진 거냐 하는 것을 의심스러워 하면서 어떤 소모적인 일반 경상사업비에 소모적인 경비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위원으로서 개탄을 해 봅니다. 과연 저희가 경상사업비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주요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봉착이 되어 있었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다 심의는 됐습니다마는 과연 일반 경상사업비에서 대책비가 과연 이렇게 무지하게 나갈 수 있었느냐 기정예산에서 과연 다루었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왜 추경에까지와서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현안 사업추진협의에 1억천4백 그다음에 도정계획 주요사업확인 천4백 도정주요현안 사업추진 5천 도정 4대 역점시책 추진에 3백 그다음에 충북지역개발토론회 운영 천5백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에 사업이 돼가지고 실적이 모자라서 과연 추경에서 더 예산이 세워진 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안을 빼겠습니다. 31페이지에 지방재정운영추진비에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질문을 우선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이번 추경에서 너무 많이 투자된 것이 아니냐 투자사업비보다는 경상사업비에 너무 많이 배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총괄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66억 추경 규모 중에서 인건비와 기준경비 그다음에 시·군에 나가는 징수교부금 이런 필수경상비가 백억이 들어갑니다. 백5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특정재원 관련된 사업비로 29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경비로 41억 이것은 소방본부가 도의 기구로 발족되면서 1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방본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증평출장소가 도의 출장소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 최소한도 시·군단위의 예산은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도 22억이라는 그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필수 경비가 41억 그래서 자체 투자사업은 147억7천백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147억 중에서 저희들이 영선사업, 영선투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투자사업에 76억 영선사업에 5억4천2백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앞으로 33억 그래서 자체투자 가능한 사업 중에서 147억 중에서 백억 정도가 순수 투자비이고 경상사업비가 3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 설명을 받고…

그다음에 28페이지에 관내 현안 사업추진 1억천4백 그다음에 도정 주요 현안사업 5천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지금 걸려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방자체에서만 지방예산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단위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내년도 정부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업무협의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세워 본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김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를 들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어떻게 건설부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느냐 반영시키게 하느냐 또 국도 3호선 확장이라든지 청주, 제천 간에 어떠한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국가사업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지방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방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많이 걸려있습니다. 옥천, 영동 간 4차선 확장도 그렇고 음성, 진천, 충주, 중원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는 충주댐 광역 상수도도 하루속히 지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단위 국가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으로 연결시키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추진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이다. 그래 갖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31p에 지방재정운영추진비 5백만원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예산작업을 하면서 또는 교부세 산정작업들이 중앙에 올라가면서 또 여러 가지 국비보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한번 잡아 봤습니다.

28p 충북지역개발토론회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2차국도 개발 10개년 계획에 하위 계획개념으로 도장기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수립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용역을 준 용역팀들에게만 의사를 맡겨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50만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도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150만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려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런 모으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한번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더 묻기조차도 정력력 낭비 같아서 싫은데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기정예산서를 보면은 저의 문외한이 보더라도 말만 앞뒤로 바꾸어 놓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이 실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기정예산 써놓은 형태를 보면은 도정계획운영추진 여기에 또 지금 현재 도정주요사업 현안추진 또 도정확인 평가 예를 들어서 도정확인 평가는 심사분석추진 실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지금 뒤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데 제가 분과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재론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중앙부처 관계 활성화 풀예산으로다 5천5백이 묶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정예산에서 세워졌던 것을 전부 어디다 썼느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방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앙부처관계 활성화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변해진 것이 지난 12월달 예산서에서 변해진 것이 딱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 하나 변해진 것입니다. 대중앙부처 관계 활성화 풀예산으로 묶어 놓은 것 이것 하나 변해졌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전부 봤을 때 이것 하나 변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걸 추궁하다 보니까 차라리 중앙에 가서 로비활동 할 것을 차라리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것 하나 변했습니다. 지난 12월달 예산서하고 이번 예산서하고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답변하다 보면은 내무부 지침이다. 뭐 저희 할 말이 없죠. 제가 상위법에 막히는 것은 지방위원들이 못 지껄인다고 했으니까 지껄일 필요 조차도 실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왜 이렇게까지 정력을 수십명이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들쑥들쑥 앞뒤에 단어만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꼭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도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의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실제 한글이 너무 오묘한 데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단어 평가도 제대로 해석을, 직역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뒤로다가 서로 바꾸어 놓고서 그저 5백만원, 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하면은 그저 예산이 그냥 넘어가면은 되는 것이다. 실제 제가 봤을 때에는 똑같은 일인데 말만 바꾸어 가지고 예산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투여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기정예산에서 이제까지 풀예산으로 묶어서 정·판공비에 예산 그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밤잠을 못자시면서 열심히 해서 도민의 살림살이를 알뜰 살뜰 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동시에 과연 저희 주민의 혈세로써 그 혈세가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엄연한 자세를 지키기 위한 저희들은 자리인줄 압니다. 과연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 과연 이 단어 하나하나가 기정예산과 1차추경과 그저 서너 달 지났는데 여기에서 배 이상의 추경예산이 올라왔다 또 아니면은 당초계획에 없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돌발이 되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이 튀어나와 가지고 돈이 수억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분야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상태 같으면은 저는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으렵니다. 차라리.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관계는 어제 밤에도 꼬박 세우다시피 작업을 했고 오늘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는 될 것 같은데 월요일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1차심의는 하고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서류가 오면은 다시 그것에 의해서 기획실만 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차피 중장기계획서가 오기 전에는 이루어지지를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문일답식으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서가 추경예산서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기획실장님으로서는 보시는지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을 세울 당시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대개 의욕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약간 세입과 조금 괴리가 된 그런 분야갸 많아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 있어서는 중장기계획대로 세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립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소 좀 모자란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 또 그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도에 중장기계획이 전반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 지침이 다시 내려서 중장기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에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장기계획은 일단 수립을 하고 나서 계속 보완의 보완을 거듭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는 다소 좀 괴리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아니면 추경 등이 전혀 고려치 않고…

방향은 그 방향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계수라든지 또 사업을 10가지면은 예산사정에 5가지뿐이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5가지는 또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서를 확인하고 추경예산을 확인하고 당초예산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중장기계획은 하나도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기본 29P인가요. 29P 기본경상사업비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업무추진여비 이런 등등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돈이야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또한 지사가 변동될 때 아니면 또 각 국·실장들이 바뀔 때마다 중장기계획과는 별개의 예산을 수립한다면은 돈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굳이 지급해야만 되느냐 맞지도 않은 계획 수립을 하려면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하겠지만 시켜놓고 돈 많아서 여비주고 수당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수시로 바뀌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거기서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획실에서는 이루어주셨으면 옳았을 것으로 믿는데 특히나 이번 ’91년도 예산서와도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장기계획하고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도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 예산을 이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서를 가지고 굳이 지금 저희들이 다루어야 옳겠느냐 하는 것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의문스럽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기획실만은 다시 한 번 중장기계획과 거기 어떠한 내시, 지침 모든 것을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후에 다시 기획실 예산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산회하게 되면 산회하고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시안이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시안을 가지고 우선 토론회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엊그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사님까지도 보고를 못드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2차 작업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발언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추후 받고 기획관리실은 오늘 마저 끝을 내는 걸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은 끝내고 오늘은 그만하자 이런 뜻으로 아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료제출 월요일날 받으면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은 그 자료를 받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뜻인데 다 심의해놓고 자료 가져오면 논리가 안 맞아요.

윤태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중장기계획은 기획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실·국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국이 전부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내용과 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은 모든 사업성이기 때문에 도내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단 경상사업비나 모든 이런 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질의 응답으로서 일단 끝내주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정회 중에 의견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정식동의들을 하신 겁니다. 박기양 위원이 동의를 하시고 윤태한 위원이 찬성하면서 보조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없던 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고 제 자신도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 봤고 중기재정계획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계획예산이 아니고 한 것을 지금 와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예산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9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자고 촉구를 하고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박기양 위원 동의하신 것에 겸해서 찬성발언합니다.

김경회 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