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시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본안은 우리시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자문회의적 성격의 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로써의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우리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년제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을 하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영을 계획 집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자 그런 목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관리 운영하는 그런 재정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심의위원회는 자문회의적 성격의 기구입니다. 제5조에서 보시면 기능 주요 4가지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회가 저희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권한과 책임을 다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본 자문 기구로서의 심의위원회는 저희 집행부 안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제2항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을 운영하고자 중.장기적인 재정운영 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위원을 15~17명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출규정은 여기 명시된 사람외에 대학교수, 이런 저명인사로 하는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식으로 이걸 선임을 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여기에 명시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떠한 분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출이 되나 이걸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에 의회 의원님이 몇분 포함될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출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표나 대학교수중에서 저희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장님께 맡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면 여기에 의회는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몇명이라는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대강 관계 국장이나 과장 만약에 이래가지고 지역 재정이 계획 심의위원회를 국.과장으로 다하고 교수 1명, 위원 1명 이렇게 하면 의미도 없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그걸 명문화 해두는게 좋을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제2조 제3항에 위원은 관계국장및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먼저 회의때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얘기할때 그 문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문자를 지방의회 포괄적인 문자를 썼다 이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시흥시 의회 조례예요. 어저께 심의한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정정을 해가지고 시흥시의회의원 시흥시의회 이러고 괄호하고 이하 의회의원이라고 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법이예요. 어떻게 법에 대해서 이걸 꼭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에서 내려진대로 써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이거 제가 두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의회 조례를 상정할때는 지방의회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요. 이걸 포괄적인 학술적인 용어지, 그래서 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것은 시흥시 의회의원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규칙으로서 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세밀한 관계규정은 저희도 규칙으로 한번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제3항에 있는 의회의원 앞에 "지방"자를 붙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낸 문구는 시의회 의원으로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원님들 중에 혹시 도의원도 포함을 시켜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방"자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말을 듣고 저도 좀 양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도의원은 우리 시의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대표의 한사람으로 구성을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 다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던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시로 고쳐도 되겠다는 제 사견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자구 수정을 통해서 시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 시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 그러면 의사진행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수정동의를 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구 수정에 대한것은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수정동의를 받아가지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죠. (

의석에서 "수정은 무엇을 수정을 해요?") 네, 이혁근 의원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2조 제3항에 위원은 관계국장및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면 이게 포괄성있는 얘기지, 시흥시 조례는 어디까지나 시흥시의회의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구를 수정해야 되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례가 마치 위에 내무부나 어디서 내려주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쓰는 거야. 이런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포괄적인 의미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뭐 그런 그런대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도 이 자구만은 지방의회의원을 시의회의원으로 고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혁근 의원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시의회의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 자구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제2조 제3항의 "지방"을 "시"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민과장 윤상만입니다.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제도 실시 목적은 공과금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에 침입 강도, 성폭행등으로 주민불안과 공과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을 월 5~6회 가야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검침부과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여 수납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과 인력의 감축 등 절감 운영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제안이유는 본 제도가 92년 7월 1일자로 전국 29개시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은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텔레비젼 방송수신료의 부과 징수로 시민편익을 증진할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통합공과금 실시현황은 기존 인구 40만 이상 즉 수원, 성남, 안양, 부천에 실시되고 있으며, 인구 10만 이상의 10개시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설치 조례안의 각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본조례 적용범위는 공과금 징수를 위한 검침, 실사, 조정, 민원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 발급송달및 징수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제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수입과 지출은 위탁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특별회계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철리비, 관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시행 이전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제안이 의원 여러분에 의하여 의결될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때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주민의 공과금 납부 편의증진과 지방행정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경비절감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기존 실시지역은 83년 9월 10일 시범실시하여 4개시 1차 확대실시, 86년 11월 7개 구.시, 2차 확대 89년 10월 서울시 전역 부산.광주, 3차 확대 도청소재지및 인구 40만 이상시 18개시, 92년 7월 1일 실시예정지역이 29개시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텔레비젼 방송수신료의 효율적 과징과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자이신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텔레비젼 시청료 징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총무국장님에 묻겠습니다.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부과 징수함으로 해서 시민과의 민원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는 시청료납부를 방송공사 직원에 의해 일부만 납부하는 실정이어서 전체시민에게 부과하는 시민의 공과금 부담이 가중되어 시민의 원성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때는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전개하였던 때도 있어서 시청료 납부 의무사항이 아닌것으로 대다수가 알고 있어 현재 납부하는 시청자중에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만이 토박이 일부만 납부하는 실정이고 여지껏 한번도 안내고 시청하던 시민에게 시청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무부담을 덜어 주어야할 우리로서는 시청료 부과업무는 마땅히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에서 징수하여야 할 업무를 시청에서 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기가스, 수신료 징수로 하여금 우리시의 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요. 알구 싶구요, 제6조 제1항에는 현금이 부족할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을 징수하는데 왜 차입을 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통합공과금 제도는 인정은 하나 면밀히 검토한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징수조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지금 시민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부족한 것은 총무국장님께 들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관리자에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원상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료 납부하는 것은 안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수신료 납부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현실적으로 안내시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청료 난시청지역에 대한 납부거부 이런 사례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이전까지 통합공과금에서 제외시킬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방송공사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수신료 징수를 통합공과금제에 그 요구할때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통합공과금제 방송료도 같이 징수한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법으로 되어있는 이상 납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족시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하다 보면 모자랐을때 부족금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할수 있는 하나의 필요할때 쓸수있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타기관에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한국방송법은 수신료 징수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에 대한 어떠한 텔레비젼 수신료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파수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KBS T.V만 보지 않으면 방송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전파수신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장상, 장하동, 수암동 일원인데 거기가 지금 난시청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기술인력이 나와서 점검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시청지역에서 거부운동이 야기되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할때 감액처분한다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난청지역은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또는 통합공과금에서 제외하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소방법은 어제 저녁에도 항국방송공사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텔레비젼 난시청지역에 간이 텔레비젼 중계시스템 해가지고 방송공사에서도 저희지역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 T.V중계 기계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답니다.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저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간이 T.V 중계시스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시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난시청지역은 해소될것으로 사견이 됩니다. 또한 지난 4월 6일 통장을 저희들이 실시조사 요원으로 해가지고 145명을 교육했을적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역시 난시청지역이었습니다. 그 통.반장 얘기가 통합공과금 제도의 실시의 여건이나 또는 배경은 이해합니다만 난시청지역만 해결해주면 어느정도 수용을 하겠다 이런 총체적인 답변을 입수했습니다. 그다음에 T.V 시청료 징수에 대한 시민부담인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지역에 시청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은 시에서 공과금 제도가 실시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는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일부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제도가 되면 아무래도 KBS수신료가 아니고 전파사용료이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든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과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단 한가지 T.V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이 방송매체가 12개랍니다. 예를들어서 외국에 대한 방송이 8개 또 교육방송, 대홍보방송 이런데는 선전이 안오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청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액은 제가 금년에 54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여 기업체에서 분담금을 거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다 그러면 전기공사에서 48%면 그 업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담금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도 그 특별회계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 대한 부담금은 가중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1.2년은 흑자와 적자와의 갈림길에 서리라고 믿습니다. 타시와 문의한바 2년 이후부터는 원활히 돌아가게 되어서 흑자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해서 주민부담금은 더 가중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역설하시고 그런건 저도 압니다만 물론 시청료가 납부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지역에만 보더라도 지금 수신료 내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로 내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차제에 지금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텔레비젼 보급율이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 그러면 세대에 하나씩 다 있다고 봤을 경우에 그 엄청난 분들에게 시청료를 더 내는것 가지고 가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빚어지는 그러한 걸로 해서 가중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일로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장님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 텔레비젼 시청료만 가지고 할때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더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 주민편익과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거기에 적합한 합의되는 제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일단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적에 저희가 한달에도 5명, 6명이서 검침이다 또는 조사다 나오는 것보다 한사람이 나와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나가고 또 주민들도 한달에 두세번, 세네번 금융기관에 가는것보다는 한번에 나와서 하는것이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 설치와 목적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과 우리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타시에서 실시한 결과 적자를 내고 있지만 2년후에는 흑자가 나올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텔레비젼 시청료에 대해서는 결국 한국방송공사에서만 이 시청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민영방송에서도 시청료를 받아야 될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문화방송이라든지 서울방송이라든지 이런 소위 텔레비젼 방송국에 배분이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걸 텔레비젼 시청료가 아니고 전파관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 텔레비젼 시청료 KBS에서 말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상업용 선전을 안했을 때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공영방송이 민영방송과 똑같이 상업선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왜 비단 국민들이 시청료를 한국 방송 공사에만 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88년도부터 89년도 여기에 천주교 소래교구에서, 인천교구에서 전반적인 시청료 거부하라는 전단을 인천 관내와 이쪽 관내에 배부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말하자면 공영방송에서 상업방송을 선전방송을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지역 주민들이 시청료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등 부당할 이러한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걸 거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까 김의원 말씀대로 몇사람에 불과한 사람만 시청료를 내지만 그외에 사람들이 시청료를 내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통합공과금을 실시하는 이유가 지금 항간에서는 텔레비젼 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걸 봤을때 굳이 우리가 현재 이게 현상유지가 될것인지 아니면 적자운영이 될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굳이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할 이유가 있는냐 이것도 한번 저는 반문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정된 이 시중에 우리시가 꼭히 통합공과금제를 해야될 시인지 아니면 우리시는 안하는 지역, 시로 빠질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시가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합공과금제에서 제외될수있는 시라고 하면 굳이 이걸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텔레비젼 시청료 받으러 다니면서 강도나 성폭행한 사건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받으러 다니면서 강도나 성폭행한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예가 없으니 굳이 이걸 구실삼아서 통합공과금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시가 통합공과금제를 해야되는지 또는 안해도 되는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공과금 실시에 대한 의원님 간담회를 작년 10월 5일 의견수렴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실시하는 것을 찬성을 해주신것으로 저희 시민과에서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현재 7월 1일부터 실시해야 되느냐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29개시는 인구 10만 이상되는 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꾸 T.V관계가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지역은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통합공과금에서 도시가스지역이 신천.은행.대야동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T.V까지 빼버린다 그러면 4가지 입니다. 거기에 거모동 같은데는 지금은 상수도도 안산시에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는 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물수거료내지 상수도 저희 하수도도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통합공과금의 목적이 왜소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공과금제가 과연 주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가는가 이런 판단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김영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김용문 의원님께서도 과연 이 통합공과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수입이 얼마만큼 생기느냐라고 아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5,6가지 중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12만 시민들에게 우리 시행정이나 나아가서 우리 시의원들 상이 굉장히 나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건 시의회에서 이런 설치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다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회상이 나빠지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시청료를 내는 사람은 우리가 시가된지 불과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신천.대야동 지역, 은행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시골인 관계 때문에 아직 시청료를 직접 방송공사에서 받아가는 예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간 이것이 결과적으로 3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상도 굉장히 나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공과금 중에서 텔레비젼 시청료를 제외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걸 하나만이라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니까 좋은데 이 시청료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시청료는 제외하면 안될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개별적인 질의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질의를 두세사람 질의를 받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총무국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텔레비젼 수신료에 대한 요금을 전체 몇%가 내고있나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몇%가 내고 몇%가 안낸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7월 1일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개인 앞으로 개인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반장내지 통장아니면 공무원분께서 그 코드를 개개인별 작성을 앞으로 하시리라고 믿는데 과연 6월말까지 정확한 코드가 작성이 될수 있는지 우선 우려감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수도검침 또는 전기검침 할적에 그 계량기가 각 개개인 앞으로 정확하게 다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집을 매매했을 적에는 집은 등기상으로 명의가 넘어가지만 전기계량기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계량기 이런걸 볼적에는 7월 1일 실시할적에 과연 개개인 앞으로 정확한 코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될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파사용료 징수 거부문제에 대해서 종교계에서는 거의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KBS에서는 전파사용료를 받지 않고서도 현재 TV광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흥시의 많은 사람들이 서민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더이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이 통합공과금제가 서울특별시부터 시작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두환대통령께서 폭행사건이라든가 사기사건 그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흥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되겠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스사용료와 전파사용료를 빼게되면 보통사람은 3가지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통합해서 실시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1회에 많은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에도 부담이 되리라고 믿고 과연 시에서 1회에 내는 것인지 아니면 2회에 분할 납부를 받아주실것인지 이러한 사항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 네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직은 통합공과금제 실시가 시흥시로써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통합공과금 부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난청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민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동이 바로 난청지역입니다. 여기는 유선방송이 아니면 TV를 시청할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먼저 시민과장님한테 이게 건의가 돼서 공문사항으로도 올라가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도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T.V, KBS 안양지점 뭐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저께 아침에요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거기에 와서 시범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도 저는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벌써 오랜세월 이사를 오더라도 우선 오면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연결해야 된다 그럼 가입비가 25,000원인가 30,000원을 주고 또 다달이 1,500원인가 2,000원씩 내는데 이게 T.V를 보자니까 자연히 우선 유선방송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선을 늘려놔야 T.V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이 중계 시스템을 처음으로 신설한다고 공문사항으로도 왔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시청료를 낼때 아무 이의없이 낼 수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지껏 안내던 시청료를 갑자기 통합공과금 부과징수라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받으러 다녔을때 거기에서 생기는 그 여론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씀인데 저도 이것이 생각해보면 한참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동 이쪽지역에 난청지역에 과연 아까 말씀대로 간이 중계시스템이 곧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사업 조례안에 대한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제7조 수입부문에 보면 특별회계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조례를 가만히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이는 공과금에 대한것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고 이 각 위탁기관 두 공사와 가스회사로부터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 위탁기관에서 하는것은 좀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전기료를 한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기료 방침은 두달이고 안 내면 와서 전기를 끊습니다. 과연 우리가 특별회계 징수공무원이 됐을 경우에 전기료를 안 낸다고 가서 시청직원이 전기를 끊는다고 하면 그 문제가 시청하고의 결과적으로 싸움이 됩니다. 한전에서 해야될 어려운 일들을 시청에서 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 위탁기관에서 위임받아 하는 것은 절대 안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에서 직접 세금을 받아야 될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료 이런것만 해가지고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본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삽입시킬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삽입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비부담액이 T.V수수료가 2억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36.6%가 되겠습니다. 총경비 소요액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료가 1억7,300만원 도시가스 수수료가 2,300만원 이렇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계획했었는데 그렇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전기미납자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연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끊을거냐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분은 당해 기관에다 넘깁니다. 체납은 그 기관에서 받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 기간내에 안내면 그렇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신료 내는 사람은 과연 몇%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의원님께서 T.V시청료만 제외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T.V시청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료 경비 부담이 36.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 시켜갖고 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윤철 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제가 개인별 코드를 작성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며칠전에 저희들이 조사원을 140여 명을 교육시켜서 개별적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행정적인 시행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종교계 계통에 전파사용료 거부관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데 사고가 없었다 하셨고 또 분할납부도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도 주민이 꼭 원한다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김용권 의원님이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통합공과금제에 T.V시청료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방송공사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사실상 KBS의 광고수입만 가지고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저희가 내부적인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자꾸만 이걸 장려하는 입장은 뭐냐하면 방송공사가 각국에 우리나라가 주재하고있는 방송공사가 부담하는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T.V시청료도 동시에 통합공과금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잠시 의견 조정상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이제 세번째 의안인데 물론 본 의안이 상당히 주민과의 영향도 있고 해 가지고 장시간 질의 내지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찬성 토론을 또,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부쳤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

- 발언 요청) 네, 그럼 이윤철 의원 한분만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듣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공과금제는 T.V시청료까지 다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민원에 의해서 본인이 분리를 원할때 청구를 받아서 분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목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 일부주민들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지으면서 의원들 몇 분간에 결정으로 될 사항보다는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라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여태까지 그렇게 대외적인 홍보활동내지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를 못했는데 이 기회에 이것을 차기 의회까지 보류시키고 그 회기전에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차기회의때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한종수 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인데 제가 분명히 토론 질의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한종수 의원께서 보류하여 공청회를 한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결의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진행상 제1차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토의, 질의종결 동의안을 낸 것은 일단 양해 사항에서 재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종수 의원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아니고 의장님이 처리해야 될 의사진행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토의,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 하는데 대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의결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한종수 의원이 제2의 안건을 제시한 개정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개정안을 상정하여 거기에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사 진행법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한종수 의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가지 시민들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자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분중 찬성 여덟분, 반대 세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불용결정에관한건 맨위로 (집행부 제출)

회계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 정수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물품중 내구연수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불용결정을 한후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매각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불용대상물품은 총33건으로 그중 업무정수가 23건이고 사업 정수는 10건이 되겠으며, 본 물품 모두가 내구연수가 지났을 뿐 아니라 장기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물품만을 불용결정코자 승인 요청하는 것이오니 내용을 검토한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수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동법 제100조 제1항,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동법 제100조 제2항, 불용의 결정을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내구년수 경과및 노후로 인한 수리비 과다소요에 따른 예산낭비등의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보면 상당수 물품이 연한이 차서 못 쓰는 물품도 있거니와 또는 이 연한에 관계없이 그 물품에 대한 취급을 정중히 좀 잘해준다면 이 연한이 넘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들자면 전자복사기, 전자복사기가 그 어느 직원 한사람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 취급을 상당히 신중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쓰고있는 공공물품은 그저 여러 수십명이 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결해 주는데는 찬성하되, 앞으로는 각 과 공히 전자복사기면 복사기, 또는 타자기면 타자기, 여기에 취급관리자를 선정해서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타인이 사용할수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지금 본청 총무과에 있는 복사기같은 것은 어느 누가와서 복사를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입니다. 몇사람이 가서 이사람도 복사하고 저 사람도 복사하고 이렇게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이 기계라는것을 만지니까 이게 못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취급을 좀 취급책임자를 선정해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취급을 신중히 한다고 하면 이러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물품 책임관리관으로서의 선량한 관리를 다 했다고는 보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저희시가 89년도 1월 1일부로 시흥군 당시부터 이관 되어가지고 넘어온 행정장비들이 다소 장기간 사용으로해서 관리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상에 명시 돼 있는것 같이 각실과소 주무계장이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 기회를 기화로 해서 주무계장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선량한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서 물품관리에 좀더 효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건 맨위로 (집행부 제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마다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고가물품의 과다, 과소보유를 방지하는 한편, 능률적 사업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취득 승인을 받아 예산과 물자를 적정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 물품은 지방행정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총136개 품목으로 그중 업무 정수 물품이 117개 품목, 사업 정수 물품이 15개 품목, 기타 대체 취득 품목 4개 품목을 취득하고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정수물품은 불요불급한 물품을 제외하고 취득을 최대한 억제 하였으므로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획된 물품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요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요청)

네, 이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 취득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의 녹화기를 보게되면 정수가 22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 보유가 17대, 그 다음에 부족량 5대 입니다. 그래서 승인요청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어떤면에 어떻게 22대가 꼭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무선장비 건축과 정수가 93대입니다. 현 보유 88대, 부족량 5대 그래가지고 요청이 5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시흥시 지역이 그린벨트가 넓기때문에 아마 많은 대수가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천동에 1000여가구의 무허가가 들어서도록 단속을 하나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당에 과연 정수가 93대이지만 현재 88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5대가 왜 꼭 필요한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과에서 구입을 요망하고 있는 비색계, 탁도계, 여기도 정수가 5대, 4대입니다. 보유는 없고, 그다음에 승인 요청은 5대, 4대 정수 그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5대, 4대를 어디에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꼭 필요한 대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용 신규취득물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 구입에 정수는 17대로 되어 있고, 현재 보유대수가 14대,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게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수 중에서 매화동과 과림동은 농촌도시로서 소형 화물차 1.4t 봉고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량을 확보해서 농촌등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회계과로 되어있는 것을 본청에 차가 사업용, 업무용 전체 총 25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세무과, 지적과, 건축과, 시민과는 아직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E는 본청의 회계과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건축과, 시민과, 지적과에서 아직 공급 못해 준것을 공히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게끔 금년도 본청에서 한 대를 사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이 저희 차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특수차량 크레인차는 저희 청소업무는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청소용 차량으로서 대행 계약업자와 계약사항 중에 계약 제9조 상에 차량을 확보하는 비율부담을 1/2로 부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분리수거형 차량 4.5t 짜리들을 위생대행업자가 구입하고 특수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해주고 해가지고 대행업자한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경제적인 수거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1/2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차를 나눠서 사 주었으며 농촌용 소형차량은 대행업소에서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번 3천만원짜리 특수차량을 구입하고저 본의회에 승인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로우더 즉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 로우더는 과거 시흥군 당시부터 로우더를 하나 인수해 가지고 온것이 내구 년수가 지나서 폐기물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재산취득으로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이게 0 - 4짜리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이 용도를 비포장도로 뿐만이 아니고 재해 복구용 및 도로보수용 특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과거 포크레인이 각종 재해발생시 또는 아직까지도 관내에 비포장도로가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기 때문에 응급복구용으로 절대적으로 월 50%정도, 월 15일 정도는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단가는 한 5천만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꼭 사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복안 입니다. 이것이 필수 사항으로 이번에 검토해서 구입하려고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봉고 더블캡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 시흥군 당시에 인수된 봉고 더블캡은 방역 소독 차량입니다. 방역 소독 차량인데 85년도에 구입을 해서 농촌 방역 소독차로 농촌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아주 낙후가 됐고 노후가 되어서 현재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부터 본청의 봉고차를 파견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어제 보건소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을 구입하고 이 한대 가지고 부족하니까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고 더블캡을 추가로 지원해서 하절기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번에 이것은 좀 의원님들이 양해해서 구입이 될수 있게끔 승인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고, 다섯번째로 예산확보가 되어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부는 된것도 있고 일부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수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부득이 불요불급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승인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것은 예산부서에서 논의가 되어야되고 금번 추경이 안되면 차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구입하는것으로 실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협의회 사무실은 저희도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나름대로 정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소 만족스럽게 못해 드렸습니다만 각별히 물품관리관으로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평통위원님들에 대한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실로 표기되어 있는 녹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준 정수 22대가 공보실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시흥시 전체의 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필요로하는 녹화기가 정수가 22대이고 실수요가 17대이고 부족분이 5대입니다. 이 부족분은 지금 각종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시간녹화를 시킨다든지 파트별로 녹화를 시킬때는 5대가 필요 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고충이고, 또 역시 각 시.군에 도에서 전부 방송국별로 뉴스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녹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화 장비를 갖춰서 한번보고 넘어가는 그런 뉴스같은 것을 캐치하려면 녹화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현대장비화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공보실 기능이 활성화 될수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무선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선장비 93대도 이것이 여기 건축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건축과는 필요한 5대를 얘기한 것이고 녹지과, 건축과, 도시과에 있는 전체 물량 93대를 저희가 정수로 봤고 현재 그 중에 확보된 것이 88대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선장비는 현재 건축과에서 시화지구에 특별불법건축물단속을 의뢰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사업비 지원금으로 단속지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코자 5대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날로 불법사항을 증가되어 가고있고, 또 저희 관내 그린벨트지역이 과다하고해서 이런 장비는 개인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는 개인 휴대용으로 해서 단속원들이 어디가서든지 채널을 통해서 단속할수 있게 확보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윤철 의원님께서 사업용 신규취득에 의해서 비색계, 탁도계 이것은 수도과에서 사용하는 수질검사용인데 배수지가 물왕배수지 대야, 신천배수지, 각종 배수지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거기다 꼭 한개씩 쓴다기보다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배수지에서 활용할수 있게끔 비품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질검사를 하는 사항이라 이것도 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실적에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로서도 1차 컷팅을 하고 예산절약 측면 또, 낭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한 1차 사항이니만치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본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 요청)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답변하실게 있으시면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 실과소 주무계장들이 분임물품 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교육을 시켜서 철저한 관리를 시켜서 물품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반월도시계획(도로)결정동의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도시과장입니다. 반월도시계획도로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에서 일산간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변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요 정책 사업으로 도시 계획 시설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로 시설규모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로써 8차선이고 수암동에서 대야동간 우리시 관내가 15.8km에 이르며 J.C 2개소가 신설되고 I.C 1개소가 폐쇄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 분당, 평촌, 산본지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판교에서 부터 군포까지의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이 되겠으며, 저희 지역은 수암동 수리산에서 부터 대야동 부천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길이가 15.8Km이고 차선은 8차선이고 J.C 2개소, I.C 2개소 그리고 당초에 제2경인고속도로에 접해있던 I.C는 서울순환고속도로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 도로결정 동의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입안할수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 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동법 제12조 제4항 건설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시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시흥시를 관통하는 계획도로 총 연장 15.8km, 노폭 65m, 광장설치 논곡 J.C 조남동, 도리 I.C 금이동, 양지 J.C 안현, 계수동, 대야 I.C 계수, 대야동 4개소와 고속도로사업소 고속료 징수지역입니다. 1개소는 대야 I.C 동쪽에 위치하도록 입안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재산보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외곽순환 판교와 일산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변도시개발을 촉진코자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재산 보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경제성 검토는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지만 주민의 재산권이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의 의견충돌이 제일 많이되는 사항은 보상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보상문제와는 선형 결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으로는 사실상 접할수없는 사항인데 그런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보상에 관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민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이 될수있어야 할 것이라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고속도로나 이런도로가 놓아졌을 때는 주민과의 어떤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된다, 도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책정이 되고 이랬을때에 주민들의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여기 좋다 나쁘다, 여기 안된다, 된다 이 얘기를 들어본 역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민과의 의견 최소한 이건 형식에 불과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최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보상문제가 그러면 이곳을 지나가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상가는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불가피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그럼 고속도로가 생기는 구나, 그럼 보상가가 얼마나 되는구나. 보상가가 그렇게 되어서 나가니까, 현시가하고 대동소이하게 나가니까 별 불만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땅에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보상가가 얼마 나오니까 뭐 이것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해하고 그냥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다 정해진 후에 이제 보상을 할때는 보상가가 낮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도 현시가 15만원 이상 가던 땅을 7~8만원이나 5~6만원 줘가면서 이걸 보상받아 가라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안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최대한의 보장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도 실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상문제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인데... (좌석에서 - 도로공사에서 하지요.)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하고 주민의 의견도 이게 지금 어디서 반영을 한 것인지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

- 발언요청)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이 입안해서 지방의회의 동의안을 거쳐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다시 고시를 하고 그때 주민공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선에 대한것만 결정하고 차후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때는 저희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고 그때에는 만약에 농로가 절단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 농지와의 접속도로가 없다든지 또, 마을간의 도로가 절단이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때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의 협의하에서 실지 조사가 된 다음에 감정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상당하는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근접한 보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발언 요청)

네, 김용권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로라든가 우회도로를 할 문제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반영을 하고 또 보상문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사전에 설명하실때 정확하게 그리고, 저희들도 무언가를 알고있어야 되는데 반월도시계획결정권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어물어물하게 손도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됐다, 책임이 결국은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무엇을 알고 손을 들었냐고 무능하다고 찍혀버리기 때문에 좀더 설명을 해주실때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있게 들을수 있고 또 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때 해명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답변, 그러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은 순환도로의 진행에 대한것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수동이나 은행동 일부 안현동이나 이게 주민들이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이게 보상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타협하고 뭐 하고...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현재 진행된 사항을 제가볼때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말씀이예요. 지금 이게 개인들한테 전체 토지보상 금액이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 약 30만원가는데 12만원, 15만원 가는게 6만원 이런식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하나도 응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현재 계수동, 대야동, 은행동 이쪽에서는 순환도로의 보상금 한사람도 찾아갈 사람이 없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여기에 행정소송을 대비한 변호사까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하고 타협하고 뭘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느 누가 어느 안건을 나와 답변하시더라도 그 실정을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또 이 진행상황을 실제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정확한걸 좀 어떻게 자주 연락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은 거꾸로 의원들이 진행상황을 알아서 시에다 말하는 상태니 이것은 주객이 바뀌어 진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본 안건은 지금 두분 질의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해 주셔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이기 때문에 본안건과 물론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권이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혁근 의원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