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 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을 협의 확정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 상호간 서로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15일자 부임한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남규 인사) 다음은 예결위원회 전문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전문위원 손효근 인사)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35회 임시회 개회일정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마는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6월 하순경에는 감사원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은 제 3대 강원도의회개원 1주년 행사와 연계를 해서 제3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6월초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확정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첫날에는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2시 반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35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는 제1차 본회의를 하고 16시 3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일자부터 6일자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예상 의안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8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가 5건 교육사회위원회가 3건 산업위원회가 3건 건설위원회가 5건 운영위가 2건입니다. 이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단체와 또는 청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다소 변화가 있음을 사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그러니까 2월 말이 출납폐쇄기 때문에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해서 정기회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는 도와 교육청이 각각 5인이어야 되는데 2인은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촉권자는 의장이 되고 선임 방법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0일 이내인데 의회의결로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비는 1일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원 시기 및 선임대상은 제35회 임시회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우선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도의 원님 참여여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지사께서 5월 6일날 문서로 의장님께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34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실국장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이 15인 이상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은지 안 하시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확정을 해서 회신해 달라는 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협의를 해 주시면 협의 결정사항을 강원도지사한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3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검토의건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회기일정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것인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우선 의회사무처에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연간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회의일수가 100일이죠? 나오세요. 나중에 회의록에 마이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남겨지면 곤란하니까요 100일 아닙니까?

네.

100일 중에서 정기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0일이 35일로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정기회 35일을 제외하고 65일을 우리가 임시회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한 날수가 얼마나 됩니까?

17일입니다.

17일 됐죠. 65에서 17일 빼면 48일이 남아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48일간 다 회의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월 달에 건너뛰고 5월달에 건너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산술적으로 100일 중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안건과 도정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100일을 못 채우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100일은 남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우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 100일을 놓고 잠정적으로 분할해서 의사일정을 정한 게 있죠? 지금 그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죠.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중앙 차원에서는 국회와 같이 회의일 수를 늘려달라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회의일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판에 그나마 100일 확보한 회의일수가 이렇게 되다보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잔여 48일 간이라는 회의일수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사무처에서 시안으로 만들어진 제35회 임시회 개회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화의일수를 어떻게 적절히 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정한 다음에 35회 임시회 개최에 대한 건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사가 없으신지요. 말씀하십시오.

보충발언 하나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도정보고를 정례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치 거론되다가 다음차 운영위원회 에서 본 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 먼저 번에 산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도정보고 현황을 보면 1월에 한번 있고 12월에 정기회의에 즈음해서 한 차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중에 약 11개월이라는 공백기간 동안에 도정 업무 전반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가령 지적사항이라든지 예산집행에 관한 어떤 제반권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도정보고는 필요는 한데 과연 그 중간에 몇 차례를 집어넣을 것이냐 매월 할 것이냐 4/4분기로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일 5월달에 이렇게 여기 안을 기준해 보면 3월달에 건너 뛰었고 또 5월달에 건너뛴다는 안이 채택이 된다라면 도정보고 또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연 3회로 한다 그러면 1월달에는 집행관서에서 스스로 나와서 받고 5월이나 9월에 중간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제35회 임시회 여기 시안은 지극히 행정당국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의 결정사항은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 연초에 이미 내부적으로 전체회의 일수를 정한바 있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집행관서 편의주의적으로 한다 왜 집행관서에 편의주의라고 하냐면 도민체육대회 감사원 정기감사 등을 이유로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고려는 되어야 되겠지만 의회는 의회대로의 어떤 위상이 있는데 굳이 집행관서의 이런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이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받아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기일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도정보고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지만 비로소 다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지 않겠나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조금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계신 분 더 말씀 추가해서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회기일자 남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안 처리할 안건들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이 기간을 결의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에 잠시 우리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한 20분 정회하는 것으로 전위원님이 동의가 아니시면 제가 동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함영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간의 의견조정을 맞췄습니다. 조정결과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회기를 열흘간으로 하고 도정보고를 상임위별로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안이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재정심의 위원회는 본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서 말씀을 드린 연 4회 받는 도정보고에 대한 것은 원안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으로 의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6월 3일부터 92년 6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 회의 소집은 지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는 2년 6월 3일부터 92년 6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에따른협의의건 14시 47분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강원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경축행사계획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 개최는 92년 7월 8일 11시부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장소와 참석관계는 생략을 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기념식과 세미나 경축연 등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시간계획을 봐 주십시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기념식을 본회의장에서 계획했습니다. 참석대상은 도의원 내외분 도단위 기관장 도교육청간부 출입기자 등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찬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초청인사별로 별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90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세미나에는 도의원 내외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시부터 21시까지 경축연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도의원님 내외분과 도지사 교육감 내외분을 모시고 경축연을 갖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최 계획은 주제를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로 해서 강사를 초빙하되 강사로서는 관동대학교 권춘식 교수를 초청할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성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성과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의회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의회보를 특집으로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까지 시한을 두고 한 천부정도 증부를 해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보도를 하는데 7월 초순에 강원일보 강원매일 KBS, MBC등 지역에 의도를 하겠습니다.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축광고를 강원일보와 강원매일에 가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축 현판 및 현수막 설치를 2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개원 일주년 의정자료를 발간함에 있어서 강원도의회 의안처리 업무편람 300부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전집 200부 청원진정서 처리 사례집 200만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념품으로서는 3좀의 250개를 계획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서류가방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의원님사모님에게는 양산셋트를 준비를 하고자 하고 초청인사에게는 넥타이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3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중에 경축광고료는 700만원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사에 계획된 대로의 단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결정해 주시면 광고료 같은 것은 회사측과 다시 한 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없이 1주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져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타이틀이 경축행사 계획이 되기 때문에 강사내용도 아까 전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시기는 하지만 경축행사 내용이라고 하면 주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가 자축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실 있게 한번 일년 동안 우리 자체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또 같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데 경축광고 흑백하고 700 수십만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이 것은 상품회사도 아니고 선전하는 매체도 아니니까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시고 조금 전에 예산 문제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알차게 우리 뜻이 담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주 최측인 사무처측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외부에서 비치는 것이 이 경축행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은 참고하셔서 제35회 임시회의시 검토협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회하기 전에 발언권.

내, 말씀하시죠.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아까도 다른 안건하고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대서 이것은 당연히 의원 전체가 말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자료로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내무부에서 발간한 의회운영 총람이 있죠? 지금 강원도의회에 한 부만 와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인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자료집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의회준비계획단이 올 때 내려왔던 책입니다. 몇 부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사담당관실에 한 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되죠?

그 분량이 500페이지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꺼내느냐 하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언론이 매도하기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보좌관도 둘 수 없고 비서도 둘 수 없고 우리보고 공부하라는 애기인데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내무부에다 지금도 질의서가 하나 가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자주해요. 제 판단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무부 기획단에도 내무부가 문제가 있습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는 되는데 내무부에 소위 말하는 기획단이 세명이 나와 있어요. 죽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를 할 생각이 있는가하는 의구심도 가져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권하기를 최소한 운영위원 정도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보낸 의회운영총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자주 접하거나 한권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아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의회운영총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500페이지 분량이 된다고 하니까 방대한 페이지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의회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강원도의회를 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활용한다 할까 말은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전문위원들 보고 이거 알아봐라 저거 알아봐라 하기도 뭐하고 또 우리같이 원거리에는 네시간씩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이거 보려고 도의회에 와서 운영위원 총람을 열람해볼 수도 없고 춘천이 지척에 있다면 모르거니와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셔서 다른 광고료 700만원 800만원 쓰는 돈이라면 한 개 회사에다 광고를 주던지 아니면 광고 페이스를 좀 적은 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한권씩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내무부에서 그렇게 권하니까. 어떤 것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과 나와 계시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취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정된 지방자치법 그것도 역시 우리 책에도 써넣어서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새로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해 가지고 다 배부해 드리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하고 지방자치편람은 아시다시피 세 권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그 책이 어떤 공문이 아니고 완전히 출판사에서 책입니다. 양장 각본을 해서. 우리가 500페이지를 여기서 복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판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찍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알아보아서 또 여유가 있는지.

내무부에서 발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운영총람입니다.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가끔 보는데 실지 의회가 운영되기 전에 이론에 의해서 해설을 해 놓은 책이고 의회가 운영되어 가면서 오는 크게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아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 가지고 만약 운영위원들도 그렇죠. 운영위원도 2년마다 바뀌는데 가능하면 의원들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책이 원체 방대해요. 안 되면 우선 보실 수 있게 여기다가 비치라도 하고 졸은 방법을 연구해서 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들이라고는 하지만 제 자신부터 잘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능일 수 없잖아요.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수행활동은 원활히 하라고 채찍질하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거의가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줘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해야지만 바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를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동료의원들은 강원도 의원들은 순해 빠져서 운영위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의다 추인해 주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만일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나 잘 모르고 결정을 했을 때 본회의에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 전라도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하고 완전히 상반되어 회의도 못여는 상황에 있잖아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우리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한은 다음에 내년에 또 운영위원이 개선되어서 누가 하던지 간에 끊임없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겠다, 아울러서 우리가 작년 7월 8일날 개원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에서 행하고 있는 일체 전반적인 감사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개원 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되죠.

감사가 금년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기회가 아닌데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아닌데 이번에 하십시다 이럴 수도 없고.

분명히 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보냈어요. 곧 답변이 오는데 내가 들었어요. 기획단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다 자문을 구하고 그랬는데 좌우간 91년 12월 30일이 회계년도 말이 아닙니까?

네.

그럼 7월 8일날 개원 된 이후에 예산 우리가 식대도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작년에 상당한 돈을 아껴서 지금 절약하고 있는 상태지만 의원의 한 사람이고 운영위원이지만 가령 식비가 얼만큼 지출되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고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어떻게 써왔는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인력 감사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에 당연히 받았어야 할 감사를 개원이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답변은 유감천만입니다.

그 답변이 지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 총체적인 계획을 해서 .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것 아니예요. 바로 이런 문제에요. 위원장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피감사기관으로 해야할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결과가 되고 나가서 남이 알게 되면 강원도의원들 자질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결산감 사는 또 언제하계 되었지요?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결산감사요? 결산감사는 결산 자치단체는 출납폐쇄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이 끝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5월말까지 결산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선정해 주면 검사의견을 붙여서 금년도 정기회의기간 동안에 내년도 예산과 같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진단이라든지 전문위원의 활동이라든지 담당관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하실 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것도 적법 타당하게 지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감사는 안 했더라도 작년에 우리 의정활동비의 집행내역 그리고 집행 잔액 이것은 문서로 총무담당관실에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 담당관께서 소관사항이 아니죠? 감사에 관한 부분은. 총무담당관이 답변할 것인데 대신 하고 계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고유의 권한을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이전까지 우리가 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감사 권한행사에 대한 어떤 하자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새로이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도 선임이 되신 상태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님 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조소거리가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기 지난번 감사에 오류가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감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으니까 다음 보고할 때에 소상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보고 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궁금했던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도 다음 감사는 의례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사무처 처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6월달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시 소상하게 업무추진한 사항을 보고토록 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6월달 회의시에 소상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