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처리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한찬희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 소집 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5월 4일 김효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관악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 구성결의 폐지의 건, 차주섭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옥채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현웅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안, 정병섭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관악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형복 의원의 여덟 분으로부터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이종구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관악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총 9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관악구 지방별 공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9건의 의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외의 사안으로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차 의장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일본의 우찌노미야 의회와 도찌끼 현 의회 그리고 대북시 방문, 시찰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찬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 서울시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관악구의회는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임 국장을 비롯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구정 수행을 위한 안건의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과 구정간에 원활한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출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1991년 6월 27자 영 13402호)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일반직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직급별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1991년 6월 27자)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일반직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6급 상당 임용 자격은 7급 경력이 3년, 7·8급 상당 임용자격은 8·9급 경력이 2년으로 하여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산관련 분야 임용자격은 해당 정원이 감축되어 임용자격 기준이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말씀 올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골자는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근무 상한 연령의 연장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원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한다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헌신봉사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1년 12월 31일, 영 제1353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중 전산직 직군이 폐지되어 사무보조로 흡수되고, 사무보조 및 전산의 2개 직렬이 사무보조, 전산 및 조무의 3개 직렬로 조무 등 8개 직류가 타자 등 11개 직류로 확대 재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중 직군·직렬 및 직류에 대하여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사료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이 8등급 및 10등급 속기사와 9등급 표결사는 사무보조인 직군과 직렬로서 조무 직류에 구분되어 있었으나, 영이 개정되어 조무직렬이 신설되고, 직렬 및 직류가 확대·조정되었으며, 현행 조례 중 지방사무보조원 8등급 및 10등급인 속기사는 직무 성격상 조무보다는 필기에 가깝다고 사료되어 직군 및 직렬은 현행 조례와 같이 사무보조로, 직류는 필기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사무보조원 9등급인 표결사의 직군·직렬 및 직류도 역시 속기사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안한 이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기능직종 중 지방사무보조 즉 속기사 표결사의 직류를 조무에서 필기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출 경위를 말씀 드린다면 관악구 봉천동 15번지 41, 42호 소재 봉천3동 동사무소 청사 (73년 준공)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관내 주민들이 동 청사를 이용하시기에 불편을 주고 있어 봉천1구역재개발 사업조합 (조합장:유태근)에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악구 봉천동1번지 63호 소재에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완공 우리 구에 관리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92년 4월 동사무소 청사건물을 준공 처리하여 동청사를 이전,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기 해소하고 대민봉사 행정수준을 높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대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신설조항에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본 조문의 신설에 따라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입안해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 조문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성격은 구청장의 자문기구이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4개 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분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께서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위원회 회의 및 실무대책반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해서 심층 검토해 주시어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 재원 조달, 투자, 사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문기구로서 운영 설치하자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의원 나오십시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제안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조례안을 보면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문기구로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정운영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자치단체 예산편성하던 기구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치단체,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체가 더 후퇴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총무국장과 다른 국장들이 위원들이 되시는데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은 서울특별시의 명령서 이동에 의해서 본 구에서 다른 구로 전근을 가시고 하는데 장기 재정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이것을 세워야 되겠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체가 제대로 될려고 하면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세원이나 재원 염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해서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리어 공무원들이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계획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년여를 거치는 동안에 결산검사를 했고 신년도 예산심의도 했고 그런 것을 모두 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정 살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좀더 의원들이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던 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민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문구를 보게되면-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재정계획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의장!) 김갑룡 의원 나오십시오.

김갑룡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우리 관악구의 여러 가지 살림을 맡아서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관해서 동료의원이신 우리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빼고, 생략하고 다른 몇 가지를,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의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는 몇 개이며, 그 자문 성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직능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적절히 위촉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 자문기구의 위원회별 자문효과는 현재까지 어떠한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느 정도면….

10분 정도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5월 1일자 부임해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면 더욱 연구해서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도 재정계획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 16조의2가 신설되면서 재정계획 자체가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구청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본 조례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조직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기존 의회의 예산심의조직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하는 법적 기구이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모두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예산 수립시 구청장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실무차원의 심의,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 실무자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올리는 이러한 과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보다는 의장님들께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은 7명이고 민간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으로서 재정에 덕망이 계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면은 저희들이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재정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분을 모셔서 우리 관악구의 지역 발전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의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실무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성은 적절히 갖고 있는지 또한 자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 직능단체별로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자문 효과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구정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는 해체가 되어서 없어졌고 자문기관적인 성격의 위원회는 현재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명근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석연치 않은 사항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자문을 해드리기 위해서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법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과연 꼭 구성이 되어야 되겠는지, 지금까지도 구정을 운영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부회의가 주 몇 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88년도 5월부터 자치제가 구성되어 저희들이 지난 92년도, 신년도 예산심의시에도 구의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았거나 사전에 구의회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 지금까지 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 중 제2조 제3항에 보면 투자사업 수립에 대한 사항이란 것도 잇는데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을 불신하거나 의존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잘 해주십사 하는 청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구의원들의 분야라고 생각되는 예산심의 분야를 공무원들이 좀더 깊숙이 관여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의원으로서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현재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의회 규칙 제27조에 의거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질의 및 찬반토론에 대한 발언 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예산심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 심의 요구 전 자체 실무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결코 의원님들 분야인 예산 심의 분야를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재정법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법상 제도화했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저희가 어디 감히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꿈에도 생각 못 하는 이런 일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긴급동의입니다.)

박계순 의원입니다. 물론 찬반토론을 거친 이후에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작년도 동료의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상위가 구성되고 전문적으로 본 위원회의 모든 조례안을 관계 부서와 동의해서 차후에 상정하실 것을 보류동의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계순 의원의 긴급동의발언은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의해서 결의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박계순 의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박계순 의원의 동의안이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5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오나 이 자리에서 인사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관악구 신림제5동과 신림제13동 사무소 건립부지와 동지상건물 취득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림제5동 사무소 청사부지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림제5동사무소 현 청사는 봉천동 961번지의 16호, 즉 봉천본동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림제5동 관내로 이전, 장기주민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신림제5동 관내에 위치한 신림동 1439번지 3호 공지 499.5㎡ (151평)을 동청사 이전 신축 부지로 선정 취득하여 동지상에 청사를 92년 하반기 중에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자치구 분동계획과 관련 1992년 7월 1일자로 분동되는 신림제13동 청사수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림제13동 동사무소 청사부지로 취득할 재산은 신림동 700번지의 4호 외, 4필지로 대지 630㎡ (190평)와 지상건물439.39㎡ (133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후 철거하고 금년 하반기에 신축하여 동청사로 사용하고자 취득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 신림제5동 동사무소 청사부지취득에 대한 것과 13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석호 의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명석호 의원입니다. 내집 일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예산에 타동에 있는 우리 동을 옮기게 예산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더욱 감사 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를 써주셔서 동청사 부지를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년 구정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동청사 부지는 200평 정도로 한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구청장님이 각 동 순회시 동정보고 당시에 동민들이 모여 있는 좌석에서도 200평이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신림제5동 동청사는 평수가 15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행정적인 폭주와 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계획한 평수에 어느 정도 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150평 정도만을 동청사 부지로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송현근 의원

송현근 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관악구 신림동 700번지 4호 외 4필지 지상 토지 및 건물 신림13동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취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에 보면 대지가 630㎡이고 건물이 439.39㎡입니다. 가격이 7억200만원인데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7억200만원이라는 얘기 같은데 토지를 살 때 건물분을 계산했는지 아니면 건물분 없이 토지만 매입할 금액이 7억200만원인지 여기에는 건물 및 토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의석에서-의장님! 총무국장이 답변해도)

명석호 의원이 질의하신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송현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시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 당초 신림제5동사무소 동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동청사 부지 선정 심의회에서 신림동 1,439-3호 공지 151평을 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가능하면 인근 1,439-4호 건물 및 토지를 동청사 부지로 추가 매입키로 하였습니다만 신림동 1,439-4호 (토지:50평, 연건평 112.8평) 소유자 이성철이 건물 및 토지매매를 강력히 거부하여 협의 취득이 불가하였으며, 인근 1,439-2호 (대시 52.8평, 연건평:44.5평) 소유자 이 왕재는 평당 10,000천원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의 관계로 협의취득결정이 유보되어 1,439-3호에 대한 취득승인을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청사 부지를 추가로 확보토록 염려하고 계신 만큼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협의 취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39-3호 대지상에 지상1층, 지상3층을 건축하면 연건평 300평으로 동청사 규모로는 충분히 관내 주민 이용 편의에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송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림동 704호의 토지 4필지 취득시 건물 가격까지 포함됐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가격을 참고적으로 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입니다.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정식으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다섯 필지에 대한 7억200만원은 토지취득 가격이지 건물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건물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의원님 나오세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송현근 동료 의원께서 부지와 건물이 구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냐 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대지에 대한 것만이고 건물은 별도로 흥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에 있는 건물이 땅 따로 사고 집 따로 산다고 하는 것은 흥정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 위에다 예산을 세워서 구청재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땅 따로… 하는 얘기는 좋은 의결을 해달라고 내놓고 건물 값은 또 다음 회기 때 내놓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이해가 안 가고, 또 신림제5동도 마찬가지고 신림제13동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도 이런 것을 구청재산으로 살려고 하면 부지증명에 부쳐서 어느 방향에 어느 위치쯤에 있다는 것을 구의원들이 알아야지, 동사무소 설치하는 장소를 우리가 지도를 보고 신림동 700번지, 신림동 몇 번지 하면은 물론 "아, 거긴가 보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아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서류 자체가 최소한도 부지증명도 부치고 그 인근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인데, 어느 개인 재산 취득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관악구의 재산취득하는 사항인데 누가 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하게 첨부 서류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림12동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 신림12동 하난곡 노인정 매입에 대한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니까 어느새 그 집 주인한테 누가 가서 일러줬어요. 그래가지고 값은 다 알고 한 푼도 가감이 안 되고 받고 싶은 대로 다 받고…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지역의 복덕방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 한마디 못하고 말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의회석상에서 제가 이 표현은 좋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비밀에 부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계세요. 명석호 의원, 같이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지… 제가 갑작스럽게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결정된 150여 평 되는 대지입니다. 공지입니다. 이것은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필지에 대한 것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층으로 짓든 3층으로 짓든 약 300여 평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동청사를 짓는 것은 300여 평이라고 한다면 현재 관악구에서는 더 큰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주차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도 200여 평이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아까 나와서 말씀 드린 것이지, 한 80평이나 70평 단면적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2필지에 대한 1필지에 대한 것도 사면 산다 못 사면 못 산다 다시 절충을 해보시겠다면 보시겠다 등등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현근 의원 (○ 송현근 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좀…) 예, 나오세요.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는 토지, 건물이 같이 포함된 가격으로 알았는데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토지만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짓는데 건물만 사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을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물을 사야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지, 그러면 만약에 토지만 사고 건물을 나중에 그 주인의 마음이 나빠가지고 고가로 부른다면 결국은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건물과 토지를 같이 구입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입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현웅 의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림4동 이현웅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건 철회를 하고 다시 보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안건 철회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알기는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할 적에 건물이 있는 땅인 모양인데 건물값, 땅값 다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액도 없고 그냥 번지수와 건물만 명세에 들어갔는데 재무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제안 설명에도 보면 건물을 사가지고 금방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철거한다는 곳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제안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장시간 떠들 게 아니라 안건 철회하시고 다시 보완, 제출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류 동의안입니다.

이현웅 의원의 보류동의 질의입니다. 질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로 보시고 지금부터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이현웅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이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 정회하기 전에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보류동의 하셨기 때문에 재청도 있어서 안건으로 채택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신림5동이나 신림13동의 동민들이 저희 의회 진행 상황을 보고 혹여 의원들이 이 동 청사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류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제안 측인 재무국장께서 철회를 하실 수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류해서 어차피 내일이나 아니면 저희들 의사 일정이 잡힌 15일 이내까지 처리를 해야 될 것은 얘기해야 될 여지는 없지만 같은 값이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안건을 넘겼다기보다는 제안 쪽에서 일단은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가 다시 넣겠다 하는 그렇게 의사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동의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이 동의를 재무국에서 철회를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동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에 부치면 그런 결과는 거기에 귀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회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만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관악자치구 집행부에서 제출된 많은 조례안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산림청 불하에 관한 청원과 관악 소방서 신설에 관한 건,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수가 41명이나 되는 우리 관악구 자치구 의회 입장에서 보건대 의원님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본 의회에 의안 상정 전에 의안에 대한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는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의회는 비록 법으로 보장은 안됐지만 본 의회 의결로 제5회 임시회시 관악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자율적, 내부적, 임의적 기구로써 관악구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여 온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 조정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상임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명실공히 위원회를 중심의 의회로 그리고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출발시키고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기존의 의회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와의 차별에 의하여 우리 의회 안에는 특별위원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작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회의에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및 자치구 의회에도 의원 수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원회의 근간이 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와 관련되어 조례의 절반 이상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전문 개정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실시의 원년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과 활동에 대하여 일부 주민 중에는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의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타 시·도·구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선진의회, 모범의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의장님을 비롯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연구분과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당해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9인, 행정위원회 13인, 보사위원회 13인, 건설위원회 14인으로 그 명칭과 위원 정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집행부의 실·국과 일치를 시켜 의회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한 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는 총무국 재무국 및 3실 소관업무를 보사 위원회는 보건소 및 시민국 소관 업무를 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업무를 그 소관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그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상임위원회의 의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반드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속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대한 시기와 방법은 회기 초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까지 재임 기간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규정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되 본 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위원과 같이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써 현행 조례아 같으나 특별위원회의 정수를 15인 이내로 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 범위로 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의 조례와 같습니다. 제16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개회의 요건에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폐회중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1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5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 지역주민에게 집회를 알리고 의회 사무국에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최초 의회 구성일로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의 활동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 위원선임 등을 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룡 의원 나오십시오.

김갑룡 의원입니다. 차주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위원회 개정 문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들은 우리가 정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면 이대로 수록이 되는 것이고 또한 관악구의회 역사에 남게 됩니다. 글자 한자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정 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4조를 보면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안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보다는 "의회 안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와 위원회별 이렇게 하면 분류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바람직스럽다면 그 밑에 수록된 1번 의회운영위원회 물론 여기는 약자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운영상임위원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상임위원회 다음에 제1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라면 앞에 여기 있지만 운영위원회하고 행정상임위원회 보건사회상임위원회, 건설상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라는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위원장으로 혼돈할 우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상임위원회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문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서 협의를 거쳐" 이렇게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러니까 여기서 "서"자가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의 자구 정정이라고 할까요? 그이음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의원 질의 있으세요? 우리 방인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제안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갑룡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제4조의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이것을 왜 각 위원회별이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 질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세 번째 질의는 제12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의 "서"자를 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의회 안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이 얘기는 상임위원회라는 얘기가 3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운영위원회까지 4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뜻하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 이것은 정할 정자 정수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을 정하는 것은 정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할 수 없는 정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의 명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행정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 명칭을 뜻하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정수는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둔다." 이 얘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12조의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의 "서"자는 제가 자의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것은 자구 수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께서 제9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이 골고루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년씩 하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임기 2년이라는 것이 상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들은 부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단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님의 질의, 방인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차주섭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의원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의 조정, 개정 조례안에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천9동 이옥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관악구의회가 '92년 2월 21일 제9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에 3월중 총선과 4월 의원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5월 평통행사 등 각종 중요 행사 실시에 따라 무려 80여 일만에 임시회가 소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92년도 상반기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추진 현황과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 등 상당한 현안이 산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그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의정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힘쓰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하고자 구청장을 비롯 부구청장 각 국장 실장 등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질의요지서는 질의 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됨으로 질의하실 요지를 빠짐없이 기재하시어 금일중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모이셔서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5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