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김영웅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해안일대 공유수면 195만평에 대한 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6차 본회의에 보고하신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90년 9월 기본설계를 9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하여 관할 지상 작전부대인 제5067부대장에 건의하여 회시를 기다린다 하였는데, 우리시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버스운행 계획입니다. 현재 시흥공단생산업체에 공원이 약2,500여명과 건설시공중인 업체근로자 1,500명을 포함하여 약4,000여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나, 현재 그 지역에 운행중인 경원여객버스는 안산에서 오이도의 기존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어 시흥공단의 출퇴근 및 이용자의 불편이 극심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8일 개발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한정 면허 승인 또는 버스 신설설립후 시민편의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경원여객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경원여객에 의지하여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시흥공단 같은 이런 지역에는 꼭 경원여객에만 의지하지 말고 타 여객 회사에 건의를 해서 횡포가 많은 경원여객에 꼭 의존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월 28일 한국수도권일보에서도 시흥공단 교통대책에 대한 호소를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나 우리 시흥시에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현재 시흥 공단에 가동중인 72개 업체에 근로자 약 3천 1백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가동업체가 3백 여개로 늘어 나면 종업원 수는 약1만 2천명으로 추산되어 이 지역 교통문제가 선결 되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약 4천명이라는 인구가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거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아직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결정고시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을 장기간 보상하지도 않은 채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각종규제로 묶어 놓고 있으나, 재산세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일반토지와 균등하게 부과하여 납부하는 등 이중적으로 사유재산의 침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흥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5년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1년내지 5년 이내에 시행할 수 없는 토지에대하여는 재산세를 50/100으로 경감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재산세를 경감할 경우 세수경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가의 쌀판매 촉진대책에 대한 질의를 산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경작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고임금, 쌀값하락등으로 농업을 기피하여 휴경 농지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협부채는 해마다 늘고 쌀을 팔아 농협 부채를 정리하려하여도 제때 쌀처분을 못하여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농협 부채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촌문제 해결에 행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상품화하여 판매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농협이 소래, 수암, 군자 3개의 농협이 있으나 우리고장의 쌀판매를 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쌀을 구입, 판매함으로써 농가의 쌀판매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켜 주고있어 농협의 대농민 사업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도정업소가 3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공공장 역시 인력난, 고임금, 쌀값 하락 등으로 도정을 기피하여 폐업 내지 휴업을 하는 업소가 매년 늘고 있어, 농가에서는 장거리의 도정공장 이용 및 제때에 도정이 어려워 이 또한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미소에 농가가 생산한 벼 마저도 보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농가에서도 보관 능력 또한 없고 쥐로 인한 감량도 수 십톤이 된다고 생각되어 행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도정업소를 지역별 통합하여 대규모시설로 청결미, 지대미 생산시설을 갖추어 농협에서 우리 고장 쌀판매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 행정은 시민의 홍보와 기업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곡을 도정공장에 보관 및 도정까지도 하여야 하며 정부수매보관비가 양특적자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관내도정공장에서도 정부 양곡을 도정할 수 있게 행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에 있는 가공공장은 공해업소로 지정되어 행정지도를 받고 주민들에게도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전을 하려해도 현행법상 주거지에 있는 공장은 주거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악법으로 공장의 폐업이 되고 있는 원인이어서 이 또한 절실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 조속히 해결되어 농민들도 다소나마 어려운여건에서 구제있기 바라며, 농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 및 시정을 촉구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의 건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는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실상 제질문이 무리한 질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진부하고 무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시장님, 총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로 애향장학회, 극동건설회장님의 장학금등에서 지원한 덕으로 소래중학교, 소래종합고등학교가 각각 50명씩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저희 약사회에서도 연 4~5백만원 정도를 계획하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흥시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현실은 국민학교, 중학교학생들도 관내 학교의 질이 낮아가지고 실상 저도 자녀를 갖고 있고 다들 자녀들을 갖고 있지만 관내학교로 진학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을 아깝다고 하면서 외부로 진학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형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부천, 인천, 안양등 외부로 유학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시흥시 1992년 올해는 무엇을 하나"이러한 시정홍보물 입니다. 이 홍보물 내용중에 다섯번째를 보게되면 관내에 좋은학교 육성을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10억원의 장학기금조성, 애향장학사업추진, 실상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학교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것, 이것도 현재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번째 항목을 볼적에는 내 자녀를 관내 학교에 맡기겠다는 부모님들의 결정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학부모가 자녀를 관내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상태에서 볼적에는 어느 부모가 자신의 꿈인, 자신의 분신인 자녀를 관내학교에 맡길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시흥시 교육의 현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몇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학부모께서는 학교가 좋아진 다음에 관내학교에 자기의 자식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명문학교육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만한 유지분들이 자녀를 전부 외지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학교육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십사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해도 그분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기때문에 학교육성에 대해서는 외면할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같은 악순환으로 인해서 교육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며, 또한 그꿈은 요원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학명은 호모 에스페란토라고 해가지고 실로 인간의 존재와 인식은 꿈을 머금고 사는데서 오며, 인간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행복추구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시정.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또한, 국민들은 집행부의 보살핌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give and take"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학생이 참으로 아까우니 외부로 전학을 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진학할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때의 입장과 현재 통계상으로 볼적에는 성공율이 30%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깝다는 걱정이 그 학생을 망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각적으로 느끼는 문화속에서 그 학생들이 외부로 진출해 가지고 얼마나 커다랗게 성공을 거둘수 있느냐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교통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 과연 내 자식을 외부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질이 낮다고 이미 정평이 나있는 관내학교로 보낼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고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떻습니까? 유태인 버금가라면 서러워하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과연 꿈과 희망을 머금고 살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이 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시민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는 소래중학교, 소래종합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자고 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학교에도 어느정도 보조금이 주어져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오버타임 무리한 시간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성의있게 가르쳐줄텐데, 우리의 현실은 외부 학교들이 면천만원씩 육성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학교를 육성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은 작년의 경우로 미루어볼적에 1~2백만원정도에 그치고 있고, 내버려져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소래중학교, 소래종합고등학교를 볼적에 연2,500만원씩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은 보조가 되어야 명문학교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시점에 있어서 명문학교육성을 위해서 학교, 학부형, 학생, 장학금 이모든것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실례로 소래중학교에서 소래고등학교로 우수한 학생 즉, 3년후에 대학진학가능성이 있는학생을 30명정도 소래종합고등학교 이현칠 교장선생님이 헌신적으로 귀하를 가리지 않고 노력한 끝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뒷바라지를 해주는 후원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로 지역의 유지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학교에 보조를 해주어야 학교가 명문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자녀들은 외부로 진학했기 때문에 그분들 자신이 학교의 후견인이라든가 보조해줄 분들로 돌아설 수는 없고 외면해 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92년도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더구나 후원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조해 주는 것이 현상태로써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유지분들이 이제까지 지내온 결과를 볼 적에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은 헛수고가 될것이며,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아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걸림돌이 있지만 저는 국장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무리한 요구이기는 하나 시흥시 차원에서 시범적인 학교로 선정을 좀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는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꿈과 전원의 도시, 교통의 도시, 해양의 도시, 공원의 도시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명문학교 육성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내 발전을 위한 개발과 편익시설의 설치는 어느때든지 자금만 투입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실천을 할 수 있어야지 그 기회를 잃게 되면 엄청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차원에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총무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195만평 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해안지역 공유수면매립사업계획에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낙후된 도시기반을 개발하기 위하여 90년 2월 29일 시흥시 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90년 5월 14일에 매립사업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90년 6월 15일 월곶지구 12만평을 먼저 매립면허 승인신청을 하여 92년 1월 20일자로 매립면허승인을 득하여 현재 시공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시흥 서해안 오이도 지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90년 7월에 발주하여 90년 9월 24일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 90년 10월 22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제출하였던바 91년 2월 4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52호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0년 12월 27일 시흥 서해안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인 인천 해운 항만청 육군 제5067부대,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한국 화약에 협의 통보하여 육군 제5067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기관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진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러 왔으나, 육군 제5067부대의 예하부대인 오이도에 주둔하고 있는 포병대대의 이전문제가 뒤따르고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와의 협의가 우리 시 뿐아니라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기지 건설관계가 더욱 시급하여 인천시에서 먼저 협의진행 중에 있으므로 불가분 이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가까운 장래에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흥공단 배후단지조성 매립 예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하고 또한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과 건설부의 대단위 매립사업 지향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로 30만평 단위로 하여서 매립면허 승인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웅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규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4월말 현재 시흥공단내에는 60개 업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또 274개 업체가 한참 건설중에 있으며, 30개 업체가 지금 이주 신고를 마치고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근로자등 교통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안산 전철역과 시흥공단 지역을 순회하는 한정버스 면허를 인가하는 방안과 기존 노선 버스를 증차하면서 노선 연장하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정면허를 인가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벽지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신규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도시전철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적극 발굴해서 한정면허 인가지역을 넓혀 가서 기존운수업체가 독점이나 횡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현재 경원여객에서는 저희관내에 버스운행에 모두 199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약 한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경원여객의 앞으로의 노선연장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저희시에서 인가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인가해서 어느 특정업체가 독점하거나 횡포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까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요청)

네, 김영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한정면허라든지 또는 신설 회사를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경원여객이 아닌 타 운수회사가, 안산의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안산시까지는 많은 여객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한정면허나 신설회사를 갖는 데는 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 여객이 안산시에서 경원여객 이외에도 있으니까 그런 여객 회사하고 절충을 하면 어떨까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지 않고 경원여객을 노선연장해서 증차해서 운행하려면 쉽게 되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원여객이 저희 관내 총 교통량의 67%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경원여객에다가 새로운 노선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근로자나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따르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한정면허를 인가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택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결정고시토지에 대한 재산세경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제6호에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에 관계없이 사용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하천이 사실상 되어 있으면 100%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법 제12조라든가 제13조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서 5년이 경과 됐을 때는 50/100을 경감해 드리고 있는데 경과조치가 금년도 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과 조치없이 사실상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이 된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면을 보고 구적율을 내가지고 50/100을 현재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저희가 행정 착오로인해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된 필지가 있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만 해 주시면 즉시 수정해서 경감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7년도 3월 28일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저희시에 공공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가지고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가 약65만 77백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칠백 스물 아홉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받는 금액이 2,150여만원 정도의 지방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되는대로 즉시 시정을 해서 감면혜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 발언요청)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이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홍보를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걸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일반주거지에 가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는 실정이어서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홍보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음달이 되건 또는 차기 반상회가 되건간에 이 의제를 반회보에 실려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한분도 안계시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농가의 쌀판매 촉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여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작년도에 생산한 쌀이 80kg 가마니로 해서 약14만 2천가마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40%는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하고 약60%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촌은 대부분의 농가와 또 도정 공장이 쌀을 보관하는 시설이 없고 또한 가을에 생산된 쌀도 수확후에 필요한 시기에 일시에 판매가 어렵기때문에 농가들이 쌀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가능한 추곡 수매 물량을 많이 배정받아서 수매를 확대하고 수매를 못한 쌀은 농협에서 쌀을 매수해서 지대미로 포장판매토록 농협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산 추곡수매는 농가수매 희망 물량 전량인 1만 4,162가마를 수매하였고, 소래.수암.군자 각 농협에서도 농가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쌀7,910가마를 매수해서 각 농협의 상표를 붙여서 지대미로 포장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하희망농가가 있을때는 수매해서 판매토록 농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양곡상에도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하도록 해서 농가가 쌀을 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정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정공장에 창고시설과 주거지역내 도정공장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및 공업배치법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재 도정 공장의 시설개량을 희망하는 공장이 있을 때에는 장기 저리 자금을 신청하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양곡을 관내 도정 공장에서 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정부에서 경기도에 22개의 허가된 정부양곡 도정 공장이 있는데, 추가 허가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계획이 있을때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허가신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정 공장이 계속 전업할 시에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농협과 협의하여 쌀의 저장, 가공, 포장, 출하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 쌀종합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양곡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래 농협에 5,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양곡창고 1백평을 현재 건축할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시의 주요소득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대량소비자와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행정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원상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점은 이의원님께서 의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강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에 대해 시가 지원을 하거나 조정역할을 하는데에도 업무소관별로 봤을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솔직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명문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시발전이 빨라질 뿐아니라 타지역도 학교를 보내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야 되겠다는 공감된 의식은 항상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이윤철 의원님께서 시범적인 차원에서 시가 명문학교로 지정해서 보조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시범학교 지정을 교육청과 협의도 해봤습니다. 교육청측의 얘기는 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에 있으며, 특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학교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도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비록 시범 학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학교만을 위해서 지정된 학교에다가 예산을 편중지원했을 때에는 또 따라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시가 명문학교 육성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교육분위기조성을 위한 도서관 시설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원님들과 지역유지, 학교장, 학부모님들의 열화와같은 협조가 있어서 금년도에 소래중학교출신 우수학생이 관내 소래종합고등학교에 많은 인원이 입학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소래중학교의 시험 성적 우수자 즉, 140점 이상을 우수자라고 했을때 91년도에는 우수학생 64명중에서 1명이 소래종합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수학생 85명중에서 37명 즉, 43%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의원님들하고 학부모, 학생이 다같이 공히 힘쓴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시흥시 애향장학회가 50명에게 1,2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타 사회 단체등 합쳐서 우리 관내 학생 222명에게 7,537만 6,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 소래종합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나간 금액이 3,935만원입니다. 5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간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이 지금현재 금액이 1억 9,4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도 한2억을 더 확보해서 4억, 94년도까지는 10억을 조성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몇년 안에 명문고등학교가 되는데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원님들과 관내 유지, 학부모, 학교장, 학생 등이 다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리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되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에 인색치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요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몇평이냐 이런것도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승인받을때 지금 17만평은 기히 매립면허를 득해가지고 공사하는 업자를 선정 중에 있는 것이고 오이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기본계획승인을 받을때 195만평이냐, 30만평이냐 그걸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월곶지구가 0.535㎢입니다.

평으로 해줘요. 평으로.

그러니까 17만평입니다. 다음에 정왕지구, 지금 오이도 지구가 6.40㎢입니다. 평으로 해서 190여만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7만평 그리고 190만평 이렇게 보고를 드린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정말로 모험을 걸고 실시하고 있는 은행지구 공영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인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영개발 실태를 서울시, 부천시 이러한 인접시에 세밀히 알아보았더니만, 서울시는 공영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류를한 상태이고 부천시에서는 중동지구 공영개발을 완전히 실패했다하는 것을 그것을 실시한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고 새면 공영개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공영개발에 대한 공포증이 걸려 있습니다. 은행지구처럼 이러한 주거지역을 공영 개발했을때 어떻게 시에서 장기간 동안 공영개발계획을 세웠지만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처음 실시했을때는 정말로 시흥관내에 부동산 경기다 어느정도 호황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주거지역 한평당 3백만원 하던것이 지금 현시점에 와서 2백만원도 매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공영개발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공영개발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기채에 의존해서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속담에 사람은 밤에 잠을 자도 채무는,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기채에 의존해가지고 공영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오늘 여기에 답변을 들어 보나 안들어보나 훤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리이리해서 선수금을 받고 이리이리해서 매각을 하고 이리이리해서 상가지역을 분양하고 이렇게해서 이 공영개발을 마무리 짓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부천지역에 중동지구 공영개발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평당 40만원 보상을 주고 한게 대부분이랍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은행지구 지금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얼풋이 여론으로 또, 보상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당 1백만원 다 넘어갔다 이말입니다. 40만원을 주고 매수를 한 땅이 이게 분양이 안되고 매매가 안되어 가지고 엄청난 부천시에서도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도 어떠한 녹지대가 있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린벨트가 한평들어간 것도 아니요, 사유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요, 국유지가 들어간것도 아닌데 개인에게 막대한 보상을 주고 이 토지를 매수해서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어떠한 채산성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보상이 나간지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기히 몇달 전부터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행지구 공영개발을 실시할 시기가 언제인가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매월 기채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무엇을 가지고 상환을 할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이 이자를 갚아나갈 계획이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할때 공영개발은 은행지구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여기에서 채산성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연성1지구, 2지구공영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연성 1지구, 2지구까지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저 방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불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것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는 무슨 자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며, 은행지구 공영개발이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간에 연성1지구, 2지구를 공영개발을 해야되겠다하는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질문을하는 의원은 며칠이고 어려운 조사과정을 거쳐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적당히 추상적으로 할거다 이렇게할 계획이다, 이러한 답변으로 마치는 것이 지난 한해동안 의회를 이끌어 나온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채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 입찰에 있어서 업자를 사전에 규제를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흥시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대형 공사 발주가 제가 알기에는 대야동, 부천 소사간 도로가 있었고, 신천천 하천공사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건 큰 공사건 타처 시에서는 발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찰을 과정에 있어서 질서가 이러한 입찰장소가 되지만 우리시에서는 입찰이 있는 날이면 도때기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난장판입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 입찰장 밖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어떠한 입찰시에는 깡패가 동원되어 가지고 입찰장안에 들어 가려는 사람 늑골을 골절내는 이러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업자를 규제해 가지고 꼭히 부실공사를 하지않는 건실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간에서는 시흥시에는 앞으로 무지무지한 재원이 있다. 무지무지한 개발을 할 여건이 된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건설 업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 시흥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처럼 이것을 무법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것을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공영개발을 발주할 당시 또, 신천2지구 구획정리를 발주할 때 거모동 구획지구를 발주할 때 이것은 어떠한 전쟁터가 될런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더 사전에 건실한 업체를 규제를 해가지고 몇몇 업체 예를 들자면 한국에 건설업체 중에서 도급 랭킹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건실한 업자만이 응찰할 수 있다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제해 가지고 이러한 업자로 하여금 대형공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혼자힘으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매우 건설업이나 건축업이 침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원, 40억원 공사가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업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와서 설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말하자면 사회에 경기가 그만큼 안좋다 이러한 증거예요. 도처에 건설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시흥시에서 발주되는 30억, 40억 공사를 보고 전국 업자들이 여기에 몰려들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의 경기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공영개발을 했을 때 100만원의 보상금을 줬으면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서 2백만원씩 분양을 하면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채산성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업자로부터 200억, 300억 선수금을 받는다. 앞으로 실시를 해 보세요. 어느 업자가 지금 200억, 300억 선수금을 내고 이러한 위험을 안고 모험을 하려는지 실시해 보면 지금 여기에 제가 질문을 던진 이게 실감이 날 것입니다. 지금 외부의 경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도 일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값은 뒤로 지금 후퇴를 해가지고 내리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비단 우리시만이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일반에게 분양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볼때 정말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를 소상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시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상부에서 발령장 한장이면 이 땅을 떠나지만 여기에 눌러 살고 있는 12만 시민들은 우리가 다안고 넘겨져야 할 부채입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지구 공영 개발이 문제와 연성1지구, 2지구 공영 개발은 그렇게해도 실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함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철도설치에 따른 철도노선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무지동 산21번지 외에 112필지 53만 6,562㎡에 육군 제7789부대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한인고교앞 지역과, 뒷지역으로 2개 부대신설에 따른 공영철도가 실시 될 예정인데, 군부대 설치지역에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군부대에 철도 시설 소요면적 12만 1,602평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로 건널목 26개소, 교량 5개소, 육교 2개소, 라멘박스 1개소, 구교 8개소, 하수 58개소가 설계되어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2개소 설치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군부와 관련된 철도인입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농업을 위한 활동과 일상생활에 교통에 불편을 주게되며 토지의 지가하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농지의 중간부분으로 관통되므로 부대시설설치에 따라 많은 농토가 포함됩니다. 주민들의 농업 활동과 교통에 불편을 덜어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군부대에 철도인입 공사를 목감천제방 중심으로 직각 공사를 하여 농지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목감천 제방을 중심으로 철도시설 부대시설에 최소 공사 선택을 하여 철도설치에 따른 잔여 농지를 매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지요. 그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구역지정 제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림동에 총 농촌진흥구역 지정 면적이 890필지 176만 8,487㎡ 중 무지동 346필지 62만 9,865㎡. 과림동 613필지 123만 714㎡입니다. 그중 제외신청면적이 295필지 49만 4,325㎡, 무지동 127필지 20만 1,910㎡, 과림동 168필지 29만 2,415㎡인데, 현재에 전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각종 생활에 규제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린벨트지역내에 각종 불법건축행위와 관련되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건축행위도 까다롭거나 규제를 받고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구역에 지정 예정된 이 지역은 경지정리도 안된 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농경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고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 예정된 지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특히 국방사업과 관련된 철도 인입 노선이 통과되는 지역인 과림 2.3통 지역은 농지 295필지 49만 4,325㎡를 농촌진흥구역지정 구역에서 제외시켜 주실 수 없는지요. 그 다음은 하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입니다. 매화동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경기가 활발한 지역임에도 불구, 하수 시설은 빈약하여 현재 상가와 연립, 아파트등 2백여 세대가 사용하는 하수관이 매화동 초입도로 80여m의 절개지에 600㎜ 흄관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것으로 이 하수관 마저도 폭풍우나 한랭시에 파손되어 벌써 3.4회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매화동 194번지 동진 고층아파트 93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감안 한다면 하수난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현재 매설되어 있는 흄관은 이음매가 견고치않아 누수현상이 발생, 하수의 유출로 주변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바 이의 해결방안으로 흄관을 철거하고 요철식 철근 콘크리트를 절개지에 설치보완하거나 도로 밑부분에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매화동 210-5번지 일대 20여세대는 하수로가 확실하지 않아, 프라스배관을 통하여 절개지로 흘려 내려 보냄으로써 주변 휴경지를 오염 시키고 있는 바, 이에 해결방안으로 이것으로부터 폭 1.5m 길이 100m정도의 소로를 활용하여 소로밑에 하수관을 매설 하천까지 연결하는 기술적인 대처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이상과 같이 위에서 지적한 하수시설의 불비로 이 일대 6000여평의 농경지가 오염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으로 만약 10여명의 농지 소유자들이 하수시설 설치하자에 대한 피해보상등 각종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 일대를 시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체육시설 또는 공원 시설 등으로 도시 계획 고시를 통하여 협의수용한다면 많은 민원사항이 동시에 해결 됨은 물론 주민의 복리 위민에도 부합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의 소요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선 일부 필지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어려운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성지구 1지구, 2지구는 공영개발이 아니고 구획정리로써는 개발이 안되는 것입니까? 구획정리로서의 개발이 될 수있다고 하면 엄청난 위험을 안고 굳이 시에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획 정리를 했을 때는 개발을 할 수 없고 꼭히 공영 개발을 해야만이 이 개발이 된다.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모르되, 아니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은행지구 상업지역을 350만원, 주거지역은 190만원 한번 분양을 해 보세요. 은행지구 상업지역 350만원을 주고 들어갈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의 부동산 경기가 전혀 없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야 합니다. 사회나 밖에 나가서 한번 실정을 답사해 보세요. 350만원을 주고 상업용지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점포를 지어가지고 그사람이 채산성이 맞아서 상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한, 계획상 이리이리하면 될거다, 이리이리하면 얼만큼 남는다, 다 그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은행지구 공영개발을 계획할 당시는 먼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우리 시흥시관내에 부동산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꼼짝을 안해요. 지금은 오히려 뒤로 부동산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영 개발한 상업 용지를 평당 350만원으로 분양을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 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그리고 건축업자와 아파트 건설업자가 선수금을 200억, 300억 내고 아파트를 와서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업자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구는 기히 착수한 것이니 할 수 없지만 연성 제1지구, 제2지구는 구획정리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가 지금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용지 매각한 것이 지역여건이 사실 저희시보다 좋다고 보지는 않는 지역인데 450~700만원에 이렇게 분양이 되고, 또 고양시에 성사지구나 태연지구, 행신지구같은 데도 평당 600만원씩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350만원정도는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냐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을 할적에는 구획정리방법도 구상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 지역은 어차피 시청, 공공기관이 들어 선다하면 그지역을 계획있는 도시로 설계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의 계획이 좀 오차가 없는 계획을 하고자 해서 택지개발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도시과장이 안계셔가지고 지금 조과장이, 겸직과장이 답변하는 것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 답변으로 안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성지구 1지구, 2지구는, 은행지구는 그래도 자연녹지를 포함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연성지구는 그린벨트안에 자연취락 마을로서의 주택지입니다. 주거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연녹지도 하나없고 생산녹지도 없는 덩그마한 조금조금 떨어져 있는 이러한 주거지역을 공영 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간과지역이고 또 시에 앞으로 시청내지는 간과지역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시의 중심권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규모있는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영 개발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어려운 부담과 민원과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업무구역을 체비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또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건축법상 어느어느 지역에는 몇 층이상으로 짓는다든지, 여러분, 인천시청앞에 가보면, 새로지은 인천시청앞에 가보면 건축을 못짓고 있어요. 거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는 시청앞이니까 몇 층이상으로 하라는 규제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이 공영개발 때문에 도시과 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안전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차안으로 택할 수도 있는데 공영개발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난 의심이 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예요. 정한수 부의장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흥시가 안아야될 어려운 문제를 꼭 어렵게 매듭을 지어가면서 해야되는냐 하는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셔 가지고 부시장님이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개략적인 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지공영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의 장단점은 뭐, 의원님들도 다 잘아시고 저희들도 이미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문제는 택지개발사업이 더 장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함으로 해서 대지주는 많은 혜택이 가지만 소지주들은 나중에 청산금으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공영개발사업을 함으로 해서 소지주는 앞으로 택지를, 70평 정도의 택지를 받지만, 소규모의 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현금청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획정리를 채택할 수는 없는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우리가 용도를 과격하게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 명백히 용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뭐를 집어 넣고, 어떤데는 뭐를 집어 넣고하는 명백한 도시설계를 할 수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도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을 비교해서 결국 장점이 택지개발사업에 있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천 1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여부와 또 앞으로 신천2, 거모, 수암지구 등의 조기완공 문제 또, 산업도로변 육교설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83년 11월 5일 착공을 해 가지고 91년 12월 27일자로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가지고 절차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구간 옹진갈비라든지 영진병원, 중소기업은행옆에 4m 도로 229m가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물 철거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발주는 되어 있지만 착공이 안된 상태이고 또, 복개같은데 도로확장공사등 마무리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환지청산을 위한 대금의 결정관계로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토지평가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주민대표와 협의한 결과, 가격결정 및 납부시기등이 합의 되어 오는 15일에는 최종 협의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협의회에서 할애해준 향후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가지고서 지구내의 미비한 사업이나 추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업도로에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92년도 본예산에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결과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공자등 입찰선정등 절차를 거친다면 늦어도 6월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신천제2지구나 거모.수암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은 우리가 건설부에서 기준해 준 시설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는 6월중에 착공이 되고 사업추진 시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과정에서 품질관리라든지 시공관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님 질문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정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공사 입찰 참여업자 규제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형공사라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해서 총공사비 30억원이상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90년 12월에 실시한 대야.소사간 도로개설 공사와 지난달 3월 23일 1차, 4월 20일 2차에 걸쳐 실시한 신천천 정화사업공사 2건이 실시된바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3월 23일 실시한 신천천 정화사업공사 입찰시에 유찰결과를 초래한 업체들의 무질서한 행동을 규제 못한것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입찰장내에서의 규제사항은 집행관의 재량적행위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장외에서의 규제사항은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우수업체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사 입찰시에는 종합공사 예정금액 5억원, 전문공사 예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편입찰제를 허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본공사 입찰공고시에도 공고문에 공사예정 금액에 대한 한도액을 배로제한하고 또한 실적제한을 명시해서 우수업체 및 대형 건설업체가 대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공사비가 3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방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경우에 수수료가 공사 내용별로 다릅니다만 0.1%, 30억원일 경우에 3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공사입찰시에는 사전 등록시에 각 업체마다 등록 필증을 찍어 줄 때 고유번호를 배부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4월 20일 실시할때 지정 좌석제를 실시해서 한사람 한사람 좌석에 착석하도록 해서 신천천 정화사업 재입찰시에 큰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계도요원을 경찰관 청원경찰을 입회시켜서 업체들의 사전담합과 무질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성실하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집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찬 의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함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계획에 의해서 무지동에 군부대가 들어 오게 되면서 군용철도가 건설됩니다. 우리시 관내에 건설되는 철도길이는 약5,500m이며 편입되는 부지는 12만 1,600평정도 됩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93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에 따른 주민의 종합된 의견은 철도를 건설하되 과림동과 무지동 앞에 농경지 중앙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 노선을 목감천 제방변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을 가지고 지난 2월 29일 과림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군당국자간에 긴밀한 협의를 했으며, 시에서는 3월 9일 서면으로 육군 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지난 3월 30일 목감천 제방변으로 선형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79억원이 더 추가 되고 철도유지관리상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후 제2차 협의를 갖자는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지난 4월 10일 군부대로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후 통보가 없어서 지난 5월 6일 그 추진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방문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군당국에서는 교통부라든가 또는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요구대로 선형을 변경하는 방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함찬 의원님께서 농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중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군부대 철도진입노선이 통과하는 과림동, 무지동 지역에 지정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지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것으로서 91년말까지 즉, 작년말까지 시군별로 지정대상지역을 확장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정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지정고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1년 12월에 시흥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농업진흥구역을 확정, 경기도에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신청면적을 보고드리면 총농지의 25.7%, 그리고 현재 절대농지로 지정된 면적의 46.2%인 1,473.3ha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지정은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농업진흥구역지정 요령에 의거해서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각종 자료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지정 구상도를 작성해서 저희시에 통보하면 저희시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지역을 확정, 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림동, 무지동 구역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목감천을 중심으로해서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과 연결되는 집단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상되어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림저수지 및 칠리재 저수지 몽리구역인 경지정리된 농지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경지정리가 안된 집단농지를 합해서 총188.6ha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확정,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과림동과 무지동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지정요령규정에 적합한 농지로서 다른지역과 형평상 제외할 만한 사유가 없고 경지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나 군부대철도시설예정지라는 사실만으로 농업진흥구역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외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시킬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앞으로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님 답변에 지금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은 말이지요, 농업진흥지역지정목적인 농업기계화가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으로해서 애당초는 그쪽에 경지정리 안된 것을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빼놓은 것으로 알다가 나중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구실을 삼아서 뺄 수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상당히 노력을 해서라도 경지정리도 안되고 그런데다가 굳이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가학동 이쪽의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 줄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 구역은 현재 경지 정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집단농지가 되어 있는 즉, 다시말씀드려서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규모가 7ha이상되는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상지역으로 전부 책정되어서 저희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단농지가 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우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는것은 지정목적에 또, 지정지침에 어렵기 때문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거의가 농조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지역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 거모, 죽율동으로 그 지역은 인근지역이 거의가 야산인데, 야산이 전부 토취장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수원이 고갈되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지역은 저희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제척을 해가지고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과림동지역하고 무지동지역은 광명시와 인접되어있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지역도 그지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금 광명시로 가는 산업도로 저희시 편에 있는 그지역이 거의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비교적 평야 지역이고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저희시 담당자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상 도저히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저희시에서도 그런것을 제외할때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경지정리가 안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기에는 상당히 그 지형지침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정신청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함찬 의원님, 김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 입니다. 함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화동 하수도시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동지역은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도시의 급격한 개발로 연립과 다세대, 아파트등 대단위 주택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생활함으로써 각종 생활하수는 계속 증가되는 반면에 도로와 하수처리 등 공공시설은 민간개발 추세에 못미치게 개발 또는 정비되는 추세로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서 지역개발은 물론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지난 90년 12월 28일부터 91년 9월 18일까지 본지역을 포함하여 시전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금년 2월 20일자로 건설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예산부담에 관한 협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본지역의 근본적인 하수도정비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급히 처리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피해가 발생되고있는 매화동 194번지와 210-5번지 일원의 하수처리방법으로는 요철식 철근콘크리트로써 시설을 함이 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시의 현재 예산에 반영과 또한 그 지역의 변경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지에 매설되어 있는 흄관이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누수현상을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지대의 하수처리는 인접하천과의 고저차에 의해서 자연유화식 처리는 불가하고 펌핑방법이 가능하나 펌프장 시설등 많은예산이 요구되므로 시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이므로 사유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여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세천확장 또는 세천 밑부분에 매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미비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등 재산권보호주장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에 관하여는 농경지 피해의 범위나 피해액 등의 산정과 원인 규명등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의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제도상 객토는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환토나 답으로 이용하기위한 지력의 증진을 위한 객토들을 소유자가 원활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는 개발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고밀화된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충분한 주차장시설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매화동 지역 전체의 균형있는 시설을 배치하여 시민 모두에게 고루 이용되어야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도실계획 시설을 결정할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으나, 기왕에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본지역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에서 용지매수방안과 토지 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찬 의원님의 말씀에 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는 우리시 대야동으로부터 부천시 소사동으로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의 집.분산처리와 특히 신천.대야.은행동등 시가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0년 12월부터 금년 5월 18일 준공예정으로 18개월동안 예산실정에 따라 3차에 걸쳐 총 2,213m에 77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공정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15일 포장을 완료하고 우선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안전시설물등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구간의 도로포장이 되고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부천시 소사동 구간에 사업발주 지연과 공사 부진으로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이나 이는 도로 기능상 도로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하는 반면,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도로사업의 주체가 각기 달라 사업 착.준공시기가 일치되지 않는데서 발생되는 문제로서 시자체간의 협조미흡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로서는 본 도로를 조기개통하여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계획 단계인 90년 6월 11일 부천시에 도로 공사 계획을 통보하였고, 90년 7월 21일과 7월 27일 두차례에 걸쳐서 공사 계획을 협의한 결과 부천시에서 91년초에 착공할 계획임을 통보받고 저희는 연말에 우리시의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단계에서도 부천시구간이 착공되지 않아 작년 8월 12일과 9월 25일등 3회에 걸쳐 조기착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않아 작년 9월 19일 경기도에 조기착공에 관한 중재 요청을 건의하여 작년 12월에 도로 연장 693m에 55억원을 투자하여 부천시에서 착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착공이 지연되므로 교통체증 해소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 3월 23일에 본도로가 조기개통될 수 있도록 각 공정계획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공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공사진행계획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693m에 5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토지소유자 12명중 8명은 기공동의를 받았고 4명은 현재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6월초에 재결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승인될시 즉시 공탁처리하고 강제집행할 계획이며 관급자재는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그러한 현황으로 봤을때 연말에는 틀림없이 완전개통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공사중에도 전면 차량통제가 되지 않도록 우회 또는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소형승합차가 통행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공문을 부천시장에게 보냈습니다. 부천시 공사기간내에도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