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92년4월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 결정된 창녕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92년5월2일 하태리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하시겠으며, 다음은 92년5월4일 이수영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마늘.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군정 질문의 건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판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 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다수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5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창녕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창녕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현행 의회사무기구의 조례 중에서 의회사무과를 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모순성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서 중복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등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첫째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둘째는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하는 사항을 조례와 규칙에서 이중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문에 대한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과 직원하는 것을 삭제하고 사무과를 두며 이렇게 개정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항에 보시면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하는 것은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칙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의원
우동권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과에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창녕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판동의장
우동권의원으로부터 창녕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이 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제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창녕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창녕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성주유소-퇴천간곡선도로직선화변경청원의건(하태리 의원)
의사일정 제3항 92년5월3일에 접수된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원 소개를 하신 하태리 의원님 나오셔서 창성 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의원
창녕읍 하태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판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말흘리에서 거주하는 허규일씨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된 국도 5호선 창녕읍 말흘리 695번지의 4호 도로 일대 일명 재실고개 급경사지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을 의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소개하게 된것은 일부 몇몇분들의 의사가 아니고 대다수 창녕읍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루어 오던중 이번 국도 5호선 전신전화국 앞에서 창녕읍 퇴천리까지 확포장 계획이 확정되므로 창녕읍민의 소망을 본의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찰조사에 의하면 90년부터 91년까지 2년간 자동차 사고가 31건이며 인명 피해는 중상이 20명 경상이 4명으로 통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사고 보고시 처리된 교통사고 건수는 약 10배에 달하므로 310건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추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사고가 아주 많은 지역으로 물적 손실과 인명 피해는 물론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퇴천리에 조성되고 창녕읍 도시 계획상 직선화 도로가 되어야만이 도시계획 균형개발과 군민의 편익증진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며 또한 이곳은 창녕의 첫 관문이며 직선화 도로는 창녕읍을 찾는 내방객에게 첫인상에 좋은 인상을 줄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반드시 직선화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청원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리의원님의 청원 취지 설명에 대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에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성 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의 건은 청원취지 설명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직접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청원의 건을 심사 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창성주유소-퇴천간곡선도로직선화변경청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하태리 의원)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성 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에 창성 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5월16일부터 5월18일까지 3일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심의 보고토록 결정되어 정회중 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구의원, 간사에는 하태리의원, 위원에는 김충식 의원, 김용곤 의원, 이채희 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성 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늘.양파가격안정대책건의안채택의건(이수영 의원외 5인)
의사일정 제5항 92년5월4일 이수영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접수된 마늘.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이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산 양파.마늘 가격안정에 대한 건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의 정상 기온으로 마늘 및 양파 작황은 평년 수준이며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병충해 발생이 없는한 평년작이 예상되며 마늘은 1,037헥타 식부면적에 10,370톤을 생산하여 최저 150억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었으며 양파는 1,555헥타 식부면적에 80,860톤을 생산하여 160억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마늘.양파 공히 전국 양념류 공급과 국민건강식품 제공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현실을 볼때 마늘은 전년도와 비슷한 면적이 식부되어 있으나 도.소매 가격의 하락, 저온저장 업체의 많은 물량 보유로 인하여 아직까지 91년산 마늘이 많이 저장되어 수확기까지 가격상승이 어려운 전망이고 양파는 재배면적 증가로 밭데기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91년산 재고량이 저온저장 창고에 고다하게 저장, 늦게까지 출하되어 양파 조기 출하 및 적정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늘.양파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지역별 출하조절(출하조정.통계)을 위한 지원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출하 가격안정을 기하고, 둘째 마늘.양파 정부수매 조기 시행으로 산지거래 형성과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하고 특히 대서마늘(스페인산)에 대하여는 91년산은 일반마늘과 포함하여 수매를 하였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기여한바 있으나 92년산 대서마늘(스페인산)은 정부수매에서 제외한다는 시책결정이 농가의 파종계획 면적에 따라 종자(온통마늘을 심기 위하여 쪽을 낸 상태)를 기 확보하고 일부농가에서 파종을 하고 있을때 통지 및 홍보가 늦어 기 확보된 종자를 버릴수도 없는 실정에서 계획된 전면적에 대서마늘을 파종하였으므로 92년산(대서마늘)은 일반마늘과 포함하여 수매토록 하고, 셋째 저온저장 업체에 조기 민간 수매자금을 적정하게 지원하여 농가 홍수 출하를 방지토록 하고, 넷째 마늘.양파 건가 시설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 저장 확대와 출하가 조절될 수 있도록 건의코져 합니다. 따라서 군내 6,000호 마늘.양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92년산 마늘.양파 가격안정에 대한 건의서를 창녕군의회 전의원의 명의로 건의서를 농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의원
성기안 의원입니다. 마늘.양파 가격안정 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판동의장
성기안 의원으로부터 마늘.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이 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마늘.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늘.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한다"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한다"는 의원 없음) 그럼 반대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마늘.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2년5월12일부터 5월14일까지 3일간에 걸친 군정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92년5월12일부터 5월14일까지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실시되는 군정질문 계획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992년5월12일 오후 2시에 시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