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간의 휴회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안건별로 제출되었으며, '92년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2.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국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금번 제12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중 본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례안 2건을 의안번호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80호의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1992. 4. 27.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 5. 1.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를 거친후 본위원회에서는 반복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계획수립의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 우선순위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본 내용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3조 제1항 구성인원을 15인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신축성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인 10인이상 15인 내외가 적당하다고 의견 접근을 보아 본 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의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1992. 5. 8.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다수 위원의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칙 제2조 제2항인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리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는 규정은 기존 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며, 신규업체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동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은 수정안을 제안하여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삭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박재성의원 입니다. 먼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단순히 심사보고서에 나타난 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토론되어졌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졌던 사항들이 반영되어져 있지 않음을 느끼면서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란 상호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지켜지지않을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첫째는 각 상임위원들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의회는 금정구민의 여망을 안고 30년만에 처음 출범한 초대의회입니다. 초대의회에서 모든 법이나 기본적인 회의규칙을 세세한 사항까지 다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각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례를 만들고, 한 조례를 쫓아서 다음 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물론 법적 권한은 예결특위에서 결성할 수 있고 예비심사 과정은 단순히 참고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 예비심사의 과정에서 표결 까지 했던 문제도 그 소속상임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가서 그 정신과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확립돼야만이, 앞으로 우리의회가 민주적이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의회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이 예산결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예결특위위원님들께 누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조금전의 서두에서 말씀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한 전제에 대한 신상발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홍관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 금정구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원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서윤석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4월 27일과 4월 29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주요내용은 취득재산 11건에 추정금액 15억8천만원이며, 처분재산은 9건에 1억5,917만원입니다. 5월7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확인한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결과 취득재산중 서동 농협노인정(신축부지 66㎡)매입의 건은 서동시장내의 골목으로 주민의 내왕이 빈번하고 복잡하여 경로당 신축부지로는 부적합하므로 취득 동의는 보류키로 하였으며 기타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취득을 위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수질검사 세트와 가스 채집기 등 15개 품목 6,954만원 입니다. 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행정 필수 장비인 정수물품을 적기 취득하여 구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시켰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 공유재산처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드리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많이 처분 했는데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추정금액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집행결과를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실 때는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회의가 끝나면 정식 공문으로 내서 받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함께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제12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