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제 6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3일 박희영 부의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부터 7일간 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7건, 폐지조례안 3건,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확장 및 노후관개선, 상수도 송수관 시설확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시설확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의 건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안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8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희영 부의장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 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관해서는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조례제·개정과 폐지, 상수도 배수관확장 및 노후관 개선, 상수도 송수관 시설확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에 관한 건과 그리고 시정(市政)에 관한 의원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어 이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異議)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지난 국회 회기 중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2를 보면「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그 기능이 지방재정운영방향 이라든지 재원조달, 투자계획수립,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실과소장 및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투자계획, 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지(衆智)를 모아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동(讚同)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2에 있습니다.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목적은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계획재정운용으로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건전 재정의 확립에 있으므로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참여케 하고 자문을 구함으로써 재정계획 수립목적에 부합되는 충실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可)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2조 제 1항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 중에 한해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항에는 공무(公務)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2조 제 1항에 의해서 일비만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제 2항을 원용해서 앞으로 회기 중에 본회의라든지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같이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의회 의원의 신분상 법규정에는 여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는 보상금에서 여비명목으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公務)로 인해서 출장을 갈 때는 형식(形式)의 여하를 불문하고 여비입니다만 다만 의원의 신분에 의해서 예산과목에 의해서는 보상금으로서 집행이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2급, 3급에 준해서 계산이 되고 그 외 의원님들은 4급 및 5급의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의(同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 32조 전문(全文)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안(本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관계 공무원께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조례 개·폐안(改廢案)을 방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배부받아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응규의원님으로부터 이의(異議)가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이제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의결이 안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만 한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異議)없습니까?

의장님! 아까 의원 일비지급 문제로 의원님들과 수의(隨意)가 있었는데 의장, 부의장은 2급, 3급, 일반의원은 4급, 5급, 이 차이를 두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과 같이 여비를 지급하도록 동의안(動議案)으로 제출합니다.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 이의(異議)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해부입니다.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법(母法)인 지방자치법 제 82조의 개정에 따라서 시·군에 사무기구가 개편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도(道)에 있어서는 사무국을 사무처로 바꾸었고 시에 있어서는 사무기구를 사무과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간사(幹事)의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토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의(同議)해 주시고 다음 둘째는 82조 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조례를 역시 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용은 역시 의회 간사(幹事)로 되어있는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공인을 개정토록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同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82조(사무처 등의 설치)에 근거를 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및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안(本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연관된 사항으로 17「페이지」김천시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 82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및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앞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5인 이하인 경우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못하더라도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직원들을 더 늘리고 전문위원을 더 확보하여 의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신설은 안됩니까?

기구의 설치라든지 직제개편 승인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전부 내무부장관 산하에서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의회가 내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설치라든지 조직의 개폐, 직원의...

실과의 조정을 받더라도 의회과의 의회(議會)자체에서는 자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모법(母法)을 바꿀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법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라든지 정원규칙은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규는 상위법에 언제든지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법률에 위임된 그런 명령에 대해서 저촉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치단체에 우선 한계는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전국의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는데 그러면 먼저번에 서울시의원들 이야기할 때 그때는 내무부에서 정식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전문위원 충원해 준다는 소리는 보도(報道)상에 더러 나왔었습니다. 많이 늘려서 전문위원을 늘려준다는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하는 그런 것은 지상(紙上)에 보도(報道)가 되긴 됐거든요.

그것은 역(逆)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을 두고 한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정원규칙을 올렸을 때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김천시의회는 15인 이하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모법(母法)에 저촉을 받는 그런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고 전문위원을 확보해서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체적인 무슨 법을 만들어서 건의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대폭 환영합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보충설명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본인이 공무(公務)에 의해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는 그 목적이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꾀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초된 목적이 새마을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마을 당 1천만원을 융자한도액을 정했습니다만 이 재정안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가구 당 종전에 2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해서 상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융자한도액을 상위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안(案)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년월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12월 9일 김천시의회의 시행정사무감사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한도액이 가구 당 2백만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81년 7월 6일 관계조례개정으로 융자한도액을 마을 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1985년 7월 2일 조례개정으로 종전에 마을공동이익사업에 국한해 오던 것을 가구별로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동안 물가상승과 제반여건의 변화로 융자한도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현재 시(市)의 새마을소득금고 사업현황을 보면 포도품종갱신을 비롯하여 약초재배, 가축사육 등 소득사업을 위하여 총 46가구에 6천만원의 융자, 지원되어 있고 이 중 92년도에 회수할 금액과 잔액 등 융자가용재원이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도 재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나 앞으로 사업기금을 확충해 나간다면 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살아 보려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꾀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50% 조정해서는 큰 무리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융자해줄 수 있는 상한선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서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5조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입니다. 현행조례는「마을 당 1천만원, 가구 당 2백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만부득이한 사업, 꼭 시에서 할 그런 사업일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써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 매년 증액합니까?

증액을 현재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증액을 안하면 그 한도(限度)가지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재원(財源)은 소득금고,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서도 사실상 사업이 많다보니까 돈을 못 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5천만원 같으면 5천만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효과를 못 느낍니다. 전체적인 재원(財源)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재원(財源)도 문제고 사업이 몇 개 안되는 경우에 한도(限度)를 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기보다는 예산보다도 사업이 적게 들어왔을 때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올려주자 이런 뜻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지원육성사업인데 사실 공동사업 타당성도 있는 사업인데 현 실정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주시고 전에 2백만원 주었으니까 지금 3백만원 준다 이런 것은 틀에 박힌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해 주시고 제가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회수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이자 조금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 이것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실장님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관계에 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기회에 보고(報告)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현 실정에 맞도록 지원해 주시고 다음에 안해주시더라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46가구에 돈이 나갔다 했는데 물론 지금 실장님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오늘 답변이 이상하게 새마을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중간에서 전문(專門)취급을, 업무를 취급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더라도 돈이 지금현재 40가구가 나갔든 30가구가 나갔든 선별하는 과정하고 선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심사해서 한다든지, 또 선별규정에 따라서 고추를 재배할 때 돈 드는 것하고 포도 재배할 때 드는 돈하고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또 평수(坪數)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싶은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심사해 가지고 나가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報告)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이 안(案)도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내무부나 여기에서 새마을 관계로 인해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천시에서 존폐(存廢)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과거에 현행 조례는 거의가 준칙이 내려왔거나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자치제가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법의 저촉 여하(如何)같은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 조례안은 보류를 시켜주는 것은 동의(動議)하고 이것은 작년 12월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6가구에 6천만원을 85년도부터 91년도, 작년까지를 기준, 마감했을 때를 본다면 무려 7년 정도 걸려서 이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 중에 몇 집 융자를 받은 집에 가보니까 빚만 지워놓았지 포도품종갱신, 약초재배, 가축사육 이런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2백만원 융자해 가지고 닭 몇 마리 사다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가구 당 2백만원 한도(限度)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년도 2천만원 정도 1천 8백만원 회수하는데도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에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1천 8백만원이 순조롭게 금년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죽 나누어 줘 가지고는 실효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3개 동에 2천만원 전액(全額)을 한 동에다가 융자를 해주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목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가구 당 2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 목적한 대로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무과장님이 안나오시고 해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토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확실한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이것은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바로 하죠.

토의해서 결정지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의원께서 이 조례는 담당 과장이 나오지 않았고 또 전문위원님도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답변하는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보류해 달라는 이런 동의(動議)가 들어왔습니다. 재청(再請)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역시 공보실장이 유고(有故)가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입장료를 저희들이 보면 열람료에 있어서 어른이 1회에 3백원입니다. 그 외 학생, 청소년, 군인, 노인에게는 3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괄 열람권을 구입할 때는 좀 할인을 해 가지고 어른인 경우에 10회는 800원, 그 외는 2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대출, 즉 관내 책을 빌려가서 보고 할 때는 1회 300원, 7일 기준 합니다. 그리고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30원씩 가산금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일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市)에도 열람료라 해 가지고 1년에 세입이 약 120만원정도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열람료, 입관료를 법취지에 따라서 완전히 무료로 해 가지고 누구라도 자유자재로 들락거리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수입 120만원 보기보다는 보다 많은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동(贊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안됐지만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을 무료로 하면 완전히 파손되고 파기될 우려가 없습니까?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독서인구 외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년월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도서관진흥법 제 29조(사용료)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30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52호로 도서관진흥법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4월 8일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영 제 30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1. 「데이타베이스」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장기간 강습, 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로 정하고 입관료는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김천시립 도서관은 1971년 10월 31일 김천시 황금동 69-1번지 남산공원 내에 연건평 276평에 4층「콘크리트」조로 신축, 열람실은 330석으로 유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나 구조상 위에 열거한「데이타베이스」, 개인연구실, 장기간 강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열람실만 운영해 오고있으며 입장료는 학생 30원, 대인 100원으로 연간 열람료 수입이 100만원을 겨우 상회(上廻)하는 수준이며 1986년도에 이용자수 42천명에 열람료 수입이 1백 6십 3만 7천원이던 것이 1991년도에는 이용자수 2만 2천명에 1백 1십 6만 7천원으로서 점차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람료를 받지 않아도 시(市)재정(財政)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조례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학생 30원, 대인 100원으로 함으로 인해서 1년 수입이 종전에는 1백 6십 3만 7천원 정도 수입되던 것이 91년도에는 1백 1십 6만 7천원으로 줄어든 원인이 입장료 때문에 줄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입장료 때문에 줄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그것이 상당히 주원인(主原因)이 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모르겠습니다만 꼭 입장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우리가 재투자, 도서 질적인 이런 문제에 더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타시·군 유료로 하자는 뜻은 아닌데 원인이 좀 더 깊이있게 조사되고 검토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이 개선되어가야 우리 시민의 이용하는데 주요(主要)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제 개인으로는 폐지하는데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더 다른 곳에 뜻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는데 시행령에 사립공공도서관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은 돈을 안받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本文)에 나와있는 것은 이것은 참고라는 표시가 되고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이제 지적하니까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 같은 것은 받아들이기 거북하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의원들이 뭔가를 알고 이야기할 것인데 본문(本文)에는 이것을 죽 내놓고 뭘 지적하면 그것은 참고사항이라고 돌리고 이러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재정법과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거기에서 입관료는 무료로 하도록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 저는 문화공보실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도서가 파손이 되어서 보기 흉한 도서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파손도서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도 충실하지 못했고 보관도 좀 여의치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도서현황과 파손도서현황을 아시는, 지금 당장에는 아실 수 없겠습니다만 차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데이타」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파손도서가 많아서 보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문화공보실장님! 정말입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처음에 와서 거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확보를 많이 해 놓았다는데 정확한「데이타」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방금 확인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인하지도 않은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시킨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본회의장에서 총무과 소관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꽝스럽습니다만 인사문제에 관한 그런 문제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도서관장으로 나가는 것은 한직(閒職)으로서 본청에 있다가 어떤 근무평점 같은 것이 낮은분, 이런 계장들을 그쪽으로 내보내고 어쩌고 하고 그러다보니 그쪽 계장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성의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근무하고 하니까 도서관에 장서되어 있는 책들이 파손되고 질적으로 떨어지고 운영 면에서 있어서 모든 것이 환경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데 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도서관장 같은 계장급 인사를 좀더 위상이 높게 그렇게 한다면 서로 계장들이 가고 할텐데 속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점점 질적으로 저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더 근본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부족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異議)없습니까?

예.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의장, 부의장과 같이 여비를 주기로 그렇게 아까 말씀 하셨는데......

! 그 문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 대한 일비나 여비 관계를 평의원도 같이 해주느냐, 아니면 평의원에 준해서 주느냐 그 문제를 동일하게 한다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좀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께서 혼동(混同)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의원의 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우리한테 내려온 준칙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오늘 상한(上限)조정했다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부를 해야 됩니다. 환부하면 의회에서 2/3이상으로 가결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재소(再訴)도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되는 것인데 유독 김천시만 상한(上限)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이런 예도 있습니다. 금릉군은 군수가 4급입니다. 4급인데 의장, 부의장은 2급, 3급에 기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님은 군수보다도 기준이 높고 그리고 일반의원은 군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3급이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은 시장하고 같고 의원님들은 부시장하고 같은 이런「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한 등급(等級) 올려 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향조정도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의장, 부의장하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우리가 이해가 부족 됐는지는 모르지만 의원 중에도 4급, 5급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의원 중에도 4급 여비 받을 의원이 있고 5급 기준에, 돈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동일한...

여비 기준에 4급, 5급 해 놓았는데 저희들 5급 기준이 아니고 4급, 5급은 여비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같고 2급, 3급 해놨는데 2급이나 3급은 여비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급, 3급...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보다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4급하고 5급을 평의원한테 기준한다 이렇게 되면 평의원도 4급짜리 출장가고 5급짜리 갈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부시장 출장 가는 것이나 제가 가는 것이나 여비 기준이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듣기에는 의장, 부의장은 2급, 3급 해당되고 평의원은 4급, 5급에 해당된다고 그에 기준해서 지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중에도 4급이 있고 5급이 있느냐......

2급, 3급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을 통과를 그런 식으로 시켰는데 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전국적인 문제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의원님들 이의(異議)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