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의 의원 발언

금일 의장님께서 질문이 있어 저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이어 금일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이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해당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다음은 이판동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성기안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이채희 의원, 이판동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네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에 이어 금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조금전 사무과장께서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원 한분이 질문하시고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답변결과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군 의회가 군민의 여망을 담아 개원된지도 벌써 1주년이 지나 우리에게는 귀중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분단이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효되고 통일도 가까이 와 있음을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에 우리는 다같이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이 중요한 시기에 한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므로 오늘 자신만의 이익을 포기하면 내일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되돌아오고 인생만사에 과분하면 넘친다는 안민수분과 지족지지의 교훈과 멈추는 것을 알면 위태롭지 않고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므로 공공의 물건은 내것같이 아끼고 소중히 하고 예산은 군민의 혈세로 생각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억제하고 맡은바 직무를 소신껏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은 군민에게 항상 성실과 친절한 대민봉사 정신으로 신뢰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나친 재량권과 직권남용은 삼가 해야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주민 참여로 모든 것이 비밀적으로 남겨져 있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군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곡온천 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 벚꽃단지 조성은 재일교포기증으로 산림조합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도 재일교포가 모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을 기증받은 이후 지금까지 총투자비는 얼마며 출하시까지 총투자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본당 계산시 얼마로 계산하는지 또한 동일 묘목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시 가격과의 차이는, 91년도와 92년도 벚꽃나무 묘목장의 차지료와 면적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인작업과 묘목관리비 내력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리안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알며 개인소유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관용 양수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91년도 및 92년도의 관정양수기 수리비 및 유류사용 금액 내역은, 관정수 및 유지관리비 내력과 작년도 금년도 관정개발 수와 개발계획 및 수리비, 관정양수기 등 한해장비 폐기처분 일시 및 현황, 암반관정수의 관리현황, 군내 소류지 현황과 수리계 조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새마을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농현상과 노령화로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대신 TV나 라디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설치 마을수와 장서내역, 새마을문고 독서 경진대회 실적은, 91.92년도 설치마을명과 현재까지 문고별 예산 투자 내력은, 새마을 문고에 대한 새마을 과장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생활쓰레기 중에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사치 소모품인 1회용품은 자원낭비는 물론이며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덜쓰고 안쓰는 범군민적 생활 혁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다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유발업체와 수질오염 해소 대책, 성산 운봉천이 관광객으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여 상수원 오염이 심각하므로 간이 변소와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배치할 수는 없는지 대합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부곡온천개발사업소 건설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황두철 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일교포로부터 헌수받은 벚꽃나무 2만그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순서는 묘목을 헌수받은 이후 지금까지 총 투자비와 출하시까지 총 투자예상액 본당 투자경비 일반시중 구입가격과의 차이, 91년도와 92년도 차지료와 면적의 차이, 간인작업과 묘목 관리비 내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묘목 헌수받은 이후 지금까지의 총 투자비를 말씀드리면 총 금액 45,461,25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92년도분 임차료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지료에서 92년도말 수매가격 2등급 가격으로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월에 가야만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1년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3월말일에 벚꽃나무를 인수해서 4월 1일부터 92년 3월 31일 일년간 계약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묘목관리비가 총 19,850본에 대해서 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만주에 대해서 120본이 빠진 19,850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0본은 경기도 수원시에 격리수용 재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묘포장 면적은 5,71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차료를 합하면 19,518,3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곡수매 2등급 가격을 41,050원으로 계산하니까 평당에 0.6헥타가 해당되겠습니다. 수곡에 대해서 기준은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고암면 간상리에 저희들 기준 수확량 상품이 평당 이것이 1.1근이 되겠습니다. 중이 1근 이렇게 되어서 중을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한근에 0.6㎏ 나옵니다. 총 5714평에 0.6㎏가 615원75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 내역으로서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 9개월간에 계약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 차이가 납니다. 묘목관리비가 19976본이 되겠습니다. 19,850본에서 즉 126본이 조금 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수원에서 격리 재배된 150본중에서 24본이 고사했습니다. 이것을 검역당국에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전부 검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6본을 다시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합해가지고 19,976본 되겠습니다. 이 묘목관리비가 22,450,000원이 되겠습니다. 묘목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92년도에 와서 3천본 간인 작업했고 간인작업하는데는 평수가 1,815평이 더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 차이는 간인 작업으로 인해서 1,815평 더 불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출하시까지 총 투자예상액과 본당 투자 경비 일반시중 구입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년간 총 투자예상액을 해 보았습니다. 왜 5년간 잡느냐하면 저희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니까 적어도 5년간 키워져야만 옮겨 심더라도 고사율이 적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봐서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장이 좋은 것은 3년 재배를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5년간 계상했을때 총 투자비가 1억5천3백56만9천66원이 들어갑니다. 연도별로 보면 91년도 약 천9백만원 92년도 천만원 93년도 4천만원 94년도 3천5백만원 95년도 3천7백만원 해서 1억5천3백56만9천원 이렇게 투자금액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본당가격을 치면 767,848원 2만본을 셈해보면 총 투자비가 나와집니다. 5년동안 키워졌을때 나무의 성장율을 살펴보면 수고가 약 2.6m에서 3.5m로 큰다고 합니다. 수관폭 1m 건원경 7㎝ 흉고직경 4.5㎝정도 성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 구입가격과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4월 물가정보지에 겹벚나무 수고 2.5m 건원경 6㎝ 큰 것으로 되어 있고 3년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본당 1,925원 되어 있습니다. 2만주를 했을때 3억8천5백만원 나오게 됩니다. 92년도 4월 물가 정보지에 겹벚나무가 91년도보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수고 2.5m 건원경 6㎝ 기준을 해볼때 본당 26,730원 되겠습니다. 이것의 금액을 환산해 보면 5억3천4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92년도 4월 현재 기준해서 투자분석해 보면 결과 약 3억8천백만원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4월 물가정보지에 기준해 볼때 5억3천4백60만원 나옵니다. 5년간 총투자비가 1억5천3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감하면 3억8천백만원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출하시 5년간 키워서 이것을 출하할시에 본당 가격을 얼마나 잡느냐하면 저희들 5만원 잡습니다. 5만원 내지 6만원정도 전문가들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최하 가격을 쳐서 5만원 잡습니다. 5만원 잡을때 2만주에 대해서는 약 10억이 됩니다. 투자 분석해 보면 총 투자비가 1억5천3백만원 들어가는데 10억에서 가감하면 순이익 8억4천6백만원 순이익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91,92년도 차지료와 면적의 차이나는 이유는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간인 작업으로 인해서 약 1,815평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임차기간 1년간 했습니다. 4월1일부터 92년도 3월31일까지 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4월달부터 12월까지로 했습니다. 약 9개월간 밖에 안했는데 이것을 회계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간인작업과 묘목관리비 내역은 저희들 상세한 것은 저희들 서면 통보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노무비에 들어가는 것이 천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비에 묘목 벌채 묘목식재 관수작업 퇴비살포 정지작업 비료살포 약재살포 제초작업 배수로정비 간정이 된것이 직접 노무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접 재료비에는 9백76만2천559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에는 경운기 임대 퇴비 비료약재 새끼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노무비에 직접 노무비를 합하면 2천83만6천473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62만5천94원 이월이 98만8천433원 총 합계가 2천2백4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금액과 지금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가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계약할때 관리비는 천6백만원 했는데 임차료가 23만2천84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좋은 품종 한가지만 가지고 겹벚 6가지 품종중에서 겹벚 이것이 제일 좋은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출하시에 5만원 간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1년도 19,250원 92년에 본당 5만원 얼마 차이납니까? 물가상승으로도 이만저만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와 계약서 같은데 보면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물로 기본 지침입니다만 예산서하고 계약서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릴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지금 계약은 어떻게 하고 어떤것에 의해서 답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차이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91년도 말씀입니까?

예.

91년도 저희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듭니다만...

묘포장 임차료가 소장님 답변하신 351만838원 입니다. 임차료 91년도 계약시에 보면 328만5천550원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계약할 적에 다운시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산서 그대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5%면 5% 다운되서 한 것입니다.

묘포장은 순투자된 돈이 아닙니까? 계약하고 답변하고 23만2천840원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상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겹벚 가격 출하시가 5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5만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물가정보지에 보면 19,250원에 대해서 94년4월 물가정보지에 26,73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벚꽃나무는 사실상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귀하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하 5만원에서 6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26,730원 이것은 92년도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92년도 4월말 물가정보지에서 이런데 26,730원 이것은 수고 2.5m 건원경 6㎝ 정도면 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간 키울 것 같으면 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일교포에서 묘목관리비를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일교포로부터 이것을 헌수를 받을때 사실상 그 당시에 저희들 관리비하고 제일 처음 저희들 주최한 것 아닙니다. 우리 부곡 관내에 진흥회에서 맡아서 처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갑자기 묘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관리비를 갖다가 자기들 모금한바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그것을 저희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간부진들 임원진들이 부곡에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관리비를 모금한 것이 아니고 현재 더 요구가 있으면 보내 주기 위해서 더 모금한다 사실상 묘목을 보내 주기 위해서 직접 또 헌수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리비가 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에 어긋납니다. 작년 11월11일날 작년도 분명하게 소장님 보고시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답변했습니다. 저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도 묘포장에서 벚꽃나무가 묘목이 잘 자라는 것은 역시 좋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부곡온천장내에 옮겼다고 볼때 벚꽃나무가 잘 자랄수 있다고 토양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키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때 저희들 모든 기술적인 것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자료를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온천장내 가로수인 벚꽃나무도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고 부곡하와이관 앞에 있는 벚꽃나무도 개인이 매일 약을 치도 잘 못자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의 헌수받고 군비를 들여서 키운 나무는 본땅에 옮겼을때 이 나무가 잘 못자란다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심어놓은 가로수 자체도 잘 못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로수로 심어놓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성장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잡고 흔든다든지 가지를 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묘목을 저희들 심을때 특별히 관리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예, 이재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첨부해서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교포가 벚꽃나무를 기증할적에 세관 통관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3백만원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반비가 별도로 차대에 한차에 39만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답변하신데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작년에 소장님 부곡 간담회때 제가 듣기로는 재일교포가 기증했는데 거기서 성장 시기가지 재일교포가 그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우물쭈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관 통관료는 전부 다 지급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것 관리비 문제는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가 작년 4월1일부로 첫 사업소 부임해서 오자마자 이것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진흥회에서 먼저 이것을 주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여왔는지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흥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때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왔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내막을 들어본 결과에 관리비를 저쪽에서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를 저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비를 갖다가 모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가 들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오실때 관리비까지 저쪽에서 부담하신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쪽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에서 임원진들이 여기에 왔길래 저가 그 상황을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뒤에 묘목을 보내주기 위한 모금이고 관리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저가 지금 현재 재일교포 회장님 최성규씨에게 거기에 서면으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회답은 안오고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직 회답이 안온 상태입니다. 회답이 오면 회답사항을 갖다가 서면으로 의회에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통과세를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정산문제는 저가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 것인지 잘 모르고 상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장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질문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벚꽃나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약한 군에 자꾸 재정을 없애지 싶어서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기에 5년후에 약 3억8천만원이나 물가정보지에서 아마 그렇게 계상된 모양인데 벚꽃나무를 심고 있는데 안 팔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 벚꽃은 어떻게 해서 그만한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찾아주시고 다음에 부탁하고 싶은것은 묘목관리를 하고 있는 땅에 가 보니까 그 땅이 투박한 땅입니다. 5,714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보는 것하고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상.중.하라는 것이 나오는데 묘목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준 수확량입니다.

요즘 인부도 없고 가격도 뭐한데 이런 막대한 돈만 묘목때문에 지불시키고 나면 묘목 한포기에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런것을 소장님 잘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별도로 써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규 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한해용 장비 현황 및 유지 현황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및 92년도 관정양수기 수리비와 유류대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는 당초 예산에 7,000천원을 확보하여 춘계 정기점검 결과 2,540천원을 각읍면에 전도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추계 정기점검 결과 4,460천원을 각 읍면별로 전도하였습니다. 전도 내역은 의원님들께 제출한 91년도 관정양수장비 수리비 전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관정 양수장비 정비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13,000천원을 확보하여 춘계정기 점검후 5,000천원을 각 읍면에 양수장비 정비비로 전도하였고 추계 정비비로 8,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 읍면별 전도내역은 의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및 92년도의 양수기 유류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유류대는 당초 예산에 856천원을 확보하여 각 읍면에 전도하였으며 92년 유류대에 대하여도 당초 예산에 1,250천원을 확보하여 1,120천원을 전도하여 집행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본 유류대 전도 내역도 의원님들께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수기가 작년도에 89개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것을 폐기처분은 언제 재무과로 연락되었습니까?

전년도 91년12월17일자에 도로부터 폐기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도 3월25일자 폐기처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양수기 유류대가 89대 작년에 89대 경유 구리스대라고 해서 백대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예산서에 작성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폐기가 올 용수시기를 늦게 해서 폐기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 못했기 때문에 일괄 포함해서 예산서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내용만큼은 집행하고 나중에 폐기된 물량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작년에 89대인데 폐기 처분할 단계인데 어떻게 해서 백대가 올라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도 됩니까? 지금 저가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넣은 것은 이것은 예산을 줄이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20년 내지 근 30년 되는 기계도 각 읍면에 몇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쓰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얼마나 관리해 가지고 잘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는 기계는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기계를 읍면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매년 관리비 유류대 구리스대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만 투입됐지 사실상 사용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폐기 처분하고 군비를 줄여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이 해도 되고 만약 한해시에도 따른 유류대를 보조해 줄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 자금을 계속 투입하느냐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관리 잘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처분 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년도 조사해서 폐기처분을 올해중에 있는것 외에 지금 잔여 보유대수에 대해서 금년도 면밀하게 기능이나 성능을 다시 재점검해서 폐기처분 대상이 되는 펌프기나 양수기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신판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본군에서는 최근에 와서 유료 낚시터를 많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많이 해 줌으로해서 소류지를 활용하는데 피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낚시 행위를 하게 되면 낚시 밑밥을 소류지속에 많이 넣기 때문에 그로인해 인삼염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류지를 낚시터로 활용하므로해서 물고기의 사료라든지 오물을 버리기 때문에 차후에는 소류지를 준설해야 되고 임대료 몇푼 받고 다음에 막대한 준설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것을 염두해 두시고 다음에 차후에 유류 낚시터는 허가할때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석희 입니다. 이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문고에 대한 설치 경위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의 육성은 새마을 운동이 23년간 흘러온 과정에서 도서관이 없는 농촌지역에도 국민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87년 13대 대통령 선거시에 공약한 사업으로서 1개 면당 1개씩 9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계획으로 해서 마을당도비 50% 군비 50&5만원이란 돈을 지원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책 5백권이상 도서함 열람탁자 열람의자등 배치를 해서 책을 좀 읽게 하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읍면당 한개씩 90년에 5개 91년에 5개 올해 4개를 설치하면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 장서수는 7백권 내지 한 9백권이 한 개소당 책이 들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10개소에 전부 합하면 8,380권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6,740권은 지원한 금액으로 구입한 책으로 1,640권은 고향마을 책 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해서 기증받은 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독서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매년 독후감 부분에 대한 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10월10일 저희 군은 180명이 참여를 해서 91년10월15일 도 대회때 창녕군은 장려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기 쟁탈 국민중앙 독서 대회에 추천은 되었으나 중앙 수상은 없었습니다. 세번째 내용인 91년도 설치한 마을은 창녕읍 도야, 남지읍 신전, 이방면 모곡, 장마면 장마 2구, 길곡면 증산부락 올해 계획은 영산면 구계, 유어면 마등, 대지면 구미, 고암면 괴산 부락으로서 문고당 예산지원은 90년 91년과 같이 도비 50% 군비 50% 마을당 265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하는데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책이 5백권 이상 되어야 되고 도서함이 2조 열람탁자 2조 열람의자도 20개 이상 회관의 크기에 따라서 의자가 30개 되는데도 있고 책상이 3개가 되는데도 있고 마지막으로 새마을 문고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로서는 문화복지 시설이 낙후된 우리 지역에도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정신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장을 활용하고 국민 정신 운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운영면에서 독서 인구의 감소와 첫째 농촌 인구의 감소 문제때문에 또한 시대에 부응하는 책들이 계속 외지 출향인사로서 들어와야 되는데 설치한 취지와 부합되지 못한 것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향인사에 대한 책보내기 운동은 저희들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읍면에서 창고를 설치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문고 지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매체와 반회보 등에 게재를 해서 이용율을 높이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산 마을에 보면 90년도에 254만9천원이 분명 군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91년도 예산서에 보면 봉산마을 도서관 시설비 해 가지고 150만원 봉산마을 도서관 장서 및 비품구입 3백만원 얹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못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신판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거 자료가 군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거 알기로는 분명히 봉산에 영달되었습니다. 90년도 봉산에 도서관 책문고가 설치되었다면 작년에는 내려 갔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확실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영, 의장 이판동과 사회교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없는 말씀은 이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든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경고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엽입니다. 이채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유발업체와 수질오염 해소대책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환경오염(폐수) 유발업체는 28개 업체가 있으며 그중 폐수가 다량발생하는 업체는 동림식품(참치 통조림공장)과 영남산업(도축장)이며 나머지는 세차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권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공장설립이전등 공해배출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지역에서 오염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 피해 보상요구등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본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공해배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2년 본군의 수질오염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반(군 1개반 3명 읍면사업소 15개반 15명)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검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체의 방지시설 개선유도 및 환경보전 의식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폐수무단방류 자동계측기 부착 지도등입니다. 특히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민원발생 다발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집중 관리하여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센타 16개소(군청 읍면 사업소 1개소)를 설치하여 산하 전직원과 민간감시원(32명)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첫주 토요일을 상수원 보호의 달로 지정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 새마을지도자등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위원회(14명)을 구성하여 폐수무단방류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참여를 확대하고 반상회 및 각종 집회 각급학교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고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주와 전 군민이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고 금후 기술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관련 법질서 의지를 부각시켜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성산 운봉천이 피서객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 상수원오염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데에 따른 공중변소 설치 및 쓰레기 수거 일용인부를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봉천은 준용하천으로 안심계곡과 가복계곡이 합류하여 흐르며 창녕의 옥천계곡 다음가는 곳으로 여름철이면 인근 대도시 대구등을 비롯하여 휴식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쓰레기 발생등의 문제 및 하류에 상수원 보호(대합취수장 961가구 3,574명)의 식수공급원 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하천 맑은물 관리를 위하여 공중변소등 특별관리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합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개략적인 설명회를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장의 필요성은 본군에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180㎥에 하루 4.5톤 트럭으로 진개 펌프에 40대 분입니다. 89년6월30일부터 대합면 월포 쓰레기장이 포화상태로 폐쇄되었습니다. 89년7월10일부터 현재 남지 개발공사 부지 조성지에 처리하고 있으나 계속 사용 불가능해서 사업 개요는 대합면 소야입니다. 먼저 개요는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은 매입예정지에서 인근 부락간 직선거리와 도로상 거리하고 입니다. 주매는 직선거리 1.1㎞ 도로상거리 1.5㎞ 대대 1.3㎞ 도로상거리 1.8㎞ 소야가 1.4㎞ 도로상거리 1.8㎞ 관동이 1.5㎞ 창산이 1.9㎞ 효정 2.9㎞ 였습니다. 주매 대대 관동 창산 효정마을 주민은 적지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야 부락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지에서 서쪽으로 약 0.2㎞ 지점에 기존 매립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녕 공영에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직선거리 1.1㎞ 이상입니다. 5개 마을에 377가구에 1147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위가 산으로 쌓여 있었고 통풍에는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수해 침수 상습지로서 강우가 백㎜시에도 침식시에 침수가 연 2∼5회 침수 지역입니다. 수침지구이기에 농지개량 사업으로서 쓰레기 매립후에 복토하면 완전한 농토로 조성 가능합니다. 하류지역으로 3백m내 우포폭을 늘리는데 99만1천740㎡를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정지는 개목내 경작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필지에 21,900평입니다. 소유자는 29분 입니다. 전답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은 90년10월10일 창녕읍장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 보고회에 의해서 현지 확인 검토해서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90년12월11일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은 91년7월18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공사 1차 공사를 농지개량 사업으로서 1월30일날 완료해 가지고 1,420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2차 공사가 1억8천8백만원으로 하였는데 시공 회사는 대아건설로 되어 있고 91년12월20일 낙찰되어서 11월26일 착공해 가지고 4월23일날 완공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민원으로 연기했다가 현재까지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은 먼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으로 현재 공사도 착수치 못하고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민원 사항은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첫번째 진정서 접수가 91년2월1일 소야 리장외 70명이 내용을 도입하면 농작물 피해 예상으로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반대도 들어왔습니다. 조치는 쓰레기장 설치 불가피성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91년5월10일자 쓰레기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를 동에서 15명 구성했습니다. 91년9월30일 쓰레기장 설치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대표 연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창녕읍 소재 식당에서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리장 14명 모여가지고 결과는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서를 작성하고 연대서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민원 건의합의차 우리 군이나 다른곳에 들어온 것이 군청에 들어온 것이 8회 걸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이 92년2월29일 소야 리장외 9∼10 사람이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 주민의 반대 이유는 관내 쓰레기장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쓰레기장 인근 토지경작에 파리 악취등에 피해를 예상된다 인근 야산 묘지 소유자의 미관등 반대한 것은 최근에 항의 등으로 표면적으로 노출된 사항입니다. 쓰레기장 토지소유자 임대목적에 기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후 반대 이유는 4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반대 및 설득은 91년3월14일부터 군수실에서 마을 현지 주민과의 대화가 10여차례 계속하고 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장 주변 6개 마을 주매, 대대, 소야, 관동, 창산중 5개 마을은 적정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개 마을 소야 주민만 쓰레기장 설치 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92년1월21일 최신 위생적 처리시설 설치 쓰레기장을 견학했습니다. 견학지는 김해시하고 통영군 입니다. 견학자는 소야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담당공무원 이렇게 갔습니다. 설명회를 마을에서 개최했는데 1월27일 11시에서 1시30분까지 소야마을 회관에서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52명 이었습니다. 그중에 젊은사람 10여명이 현지에 나왔다가 불참한 일이 있습니다. 설명 상황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재 설명은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후에 묘지 관계 때문에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에 연고자들이 만나가지고 설득을 한번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관계 여러 의원님들과 마을 대표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하고 의견 수렴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계획은 앞으로 어떠냐 하면 주민과의 대화 설득으로 동의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피해 상황은 적정히 보상해 주고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로 쓰레기장의 추진 중단 이후 본군 쓰레기장 확보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수거문제는 답변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건전지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수질에 오염되면 신경마비 증세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수은 건전지 일반 건전지 밧데리 종류들이 지금 시계나 자동차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전지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수거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야쓰레기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약속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 안 지켜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예, 건전지 회수 방안은 저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대부분 쓰레기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지하면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데 수질을 통한다든지 인체에 들어가면 다시 인체에서 빠져 나오지 않는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안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야에 약속은 어긴다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인데 소득금고 특별자금 배정관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소야에 혐오시설 갖다놓고 쓰레기장 관내 설치하는 뜻에서 그 부락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소득금고자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소야에 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야 리장이 이것을 주고 회유한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리장님한테 다른 부락에 다른 면에 읍면에 가면 부락민들한테 리장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질책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후에 독촉을 제가 몇번했습니다. 하니까 받겠다고 해서 대합면에 받도록 조치를 해라고 면에서도 여러차례 권유를 하기도 하고 소야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소득금고 자금은 한마을에서 천만원이상 한도액을 더줄수 없기 때문에 그 소득금고액을 전체 4천8백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전부다 달라하고 해 규정상 다 줄수 없다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약속 어기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줄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나와서 한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조금전에 건전지 문제 이런것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일 우리 생활주변에서 앞으로 분리수거 실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정비공장 같은데 들어가보면 밧데리액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분리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과장님의 각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밧데리 공장에서 나오는 폐유라든지 밧데리액이라든지 이것은 대행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월1회 양이 많으면 상호연락되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주로 마산 울산 등지에서 와서 창녕은 수거해 갑니다. 그 폐유라든지 이런 것은 버리지 않도록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의장님!

신판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4월21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이채희 의원님하고 대합 소야에 갖다온 뒤로 동민들하고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추진관계에 있는 것 같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농토문제로 농사짓는데 악취라든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뒤에 동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방법론이라든지 의논한 것이 잇는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표지관계로 묘지를 가진 후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서울에서 있는 한 분은 형이 부산에 있는데 저가 두차례 만났습니다. 두차례 그 형을 만나가지고 저하고도 동기고 또 학교도 같이 다녔고 나이고 같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차례 집안에 진정으로서 자기들 박씨들 가족만 되면 될 것 아닌가 하고 계속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고 거기에서 열쇠를 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버릴때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남지개발에 신세를 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20일 한달 흐르다 보면 2달 1년 지나가는데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 해결해 가지고 근본 쓰레기 갖다 버릴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을 하고 합의점에 도달해 가지고 하려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의장님!

김광웅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환경보호는 인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업무기 때문에 더욱 고충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환경정화 이런것 때문에 지금 단속을 통해 특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직선적으로 물어서 기분이 언짢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 영산에 한번 수질 문제에 대해서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를 말합니까. 하수를 말합니까?

수질오염되는 부분에 있어서 있을만한 그러한 업소라든지 그러한 지역을 둘러보신 일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내를 안 둘러본다 하지만 현재 계속 지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의 수질에 대해 걱정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한 곳을 지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입니까. 지난 12월달 입니까? 우리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가 특별개발비는 요청해서 우리 영산면 성내리 소류지 거기에 약 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약 천5백만원,2천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설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난뒤에 두달이 되어 둘러보면 역시 물은 그래도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만 갖다 버리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기도 미안하고 특히나 동료의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 방면으로 나가면 양돈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축산 폐수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 싶어서 비오는날 차를 타고 일부러 둘러 보았습니다. 역시 근처에 가보니까 하수도를 통해서 돼지 소 먹이는 물을 그대로 방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기가 차서 직접 가보지도 않고 그 지역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영산관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 단속을 언제부터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의 지금 우리 주변이 계속 환경오염이 되어가고 있는데 말만 자꾸 뭐한다 뭐한다 작년에 그것때문에 1년간 환경과에 상당한 질문도하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1년 지났는데 마냥 그대로 입니다. 물어보면 지도한다 지도한다 말만 자주합니다. 실제로 탁상 행정을 계속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환경이나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겠느냐 대단히 걱정 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수질오염을 유발할 만한 어떤 업체를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신고사항이라서 신고하면 해주게 된다 그래서 두 말 안했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환경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많은바 책무에 좀더 실제로 효과 있는 그러한 책임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채칙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추가적으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남지에 있는 남지개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께서도 그 지역에 직접 나와서 보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별것 아닌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안계시겠지만 창녕 군내 나오는 쓰레기가 남지 개발이란 그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역도 이미 1,2개월 전에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억지로 넣고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그 아래는 지금 1개 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4개 공장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4개 공장에서 공장건립하는 과정에서 10층 정도되는데서 올라가 작업하다가 파리가 달라들어서 작업하다가 떨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복을 입고 있으면 한시간 이상 못 서 있습니다. 새까맣게 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냄새는 말할것도 없고 파리하고 냄새가 많이 날수 밖에 없느냐하면 포화상태가 되서 제대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합에 소야쓰레기장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이 과연 언제까지 쓰레기를 넣을수 있도록 될것이냐 지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들어볼것 같으면 아직까지 언제 시점에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언제쯤까지 된다고 확실한 보장은 안되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합의를 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가 되고 사실 우리가 착수할 준비는 오늘이라도 합의만 된다면 장비 들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우리지역 군민이고 하니까 소수의견도 어느정도 존중을 하고 합의점을 찾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쪽 지역은 포화상태가 되서 버릴수가 없다 여기는 합의가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최대한 매립하는 것을 봐도 보름 한달 이상은 못 넘습니다. 그러면 그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복안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다가 간이 쓰레기장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에 확보될때까지 처리가 될 때까지 간이 쓰레기장에 처리할수 있도록 어제부터 지금 6개 읍면에 간이 쓰레기장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전체 둘러보니까 상당히 면적 천여평 가지고 있는 읍면도 있고 백여평을 가지고 있는 읍면도 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할것 같으면 제가 거기에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 주위에 공장 입주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 사람은 저보고 왜 쓰레기를 버리라 하느냐 이런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더 쓰레기를 못넣게 하기 위해서 막습니다. 바리케이트로 막아가지고 쓰레기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쓰레기 갈데 없고 2일 3일째 되고 제가 밖에 나갈것 같으면 당신이 뭔데 쓰레기 버리게 되어 있는데 못 버리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야 쓰레기장이 안된다면 될수 있는 전망이 없다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야 대안 찾는 방법은 그지역의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소위 님비 현상이라 그럴까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가지고 창녕군 전체 쓰레기를 왜 소야에 가지고 왔느냐고 이런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아니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창녕군 넓은 지역에 왜 쓰레기 버릴 지역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안된다면 좀전에 과장님 읍면별로 간이 쓰레기장 말씀하시는데 간이 쓰레기장이 아니라 읍면별로 책임 맡겨가지고 남의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안할 것 아닙니까? 읍장이나 면장이 책임지고 쓰레기장을 만들것 같으면 남지도 만들데 있고 전부 만들수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안없이 그냥 있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쓰레기장은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 회사에 몸담으신 입장에서 군의 대표로서 어떻게 쓰레기가 생활민원인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차례 의원님하고 말씀드렸고 부군수님 군수님 이래있는데 대안을 강구하고 소야쓰레기장은 빨리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찰없이 이것이 어느 정도 대화를 해가면서 하려니까 상당히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려면 어렵습니다. 저가 소야쓰레기장은 3년에 거쳐 추진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기관으로서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대화가 안되니까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여러차례 간곡하게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대표니까 저희는 틀에 박힌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말할수 밖에 없으니까 벗어난 이야기도 의견 수렴될 수 있다 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좋은 방향으로 찾아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도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같이 도와 가지고 대화가 되고 합의점이 나올수 있을때까지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힘만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쓰레기장 사업 착수 사전에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한 파악도 없이 시작해 놓고 예산만 방치하고 지금 중간에 와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되니 안되니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집행기관이 충분한 검토않고 무작정 시작해 놓고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협조 바란다 안되면 앞으로 모든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다시한번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전국에 쓰레기장의 어려운 지역을 표면지역 지금 추진중인 지역 진주라든지 목포라든지 3∼4년씩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 충북 보은이라든지 이런데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태리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과연 환경오염이 되었다 할 적에는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환경보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의 유산이며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간 도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연간 환경보존에 대한 분야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월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지도 단속 및 환경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8월29일날 저가 환경보존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과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존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창녕군도 법에 준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립해 가지고 시행합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수립은 지금 위에 도의 지시에 의한 전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창녕군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환경보존계획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주위가 오염 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91년8월29일날 이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답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랬는데 8월29일 같으면 지금까지 근 7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올해와서는 92년도에 환경보존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업무수행해 나가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계획법에 따라서 집행토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채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판동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동 의원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본의회 제12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해 주신 장형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한 주민으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은 외지인들이 상당한 토지를 구입 휴경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휴경농지(외지인소유, 관내인소유, 면적) 현황, 외지인소유 휴경농지에 대한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방법 및 세수액 현황은 특히 외지인들의 소유토지로 인한 도로사업등 각종사업의 부지매입 추진에 상당한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금후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관한 질문인데 사람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수인성 전염병등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는 식수 즉 상수도의 관리라고 생각할때 상수도(간이상수도 포함)의 소독을 물톤당 염소 몇 CC(g)를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락의 간이상수도 소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매연공해 측정에 대한 것인데 현재 문화산업의 발달로 자동차가 급진적으로 보급되므로서 대기 오염이 극심한 이때 우리군에서는 자동차의 매연중 SO2 또는 NO2 Gas의 양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 측정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체 조합의 구성 현황 및 동조합이 군민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판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산업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내무과 소관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지난해 7월13일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4㏊에 교통이 불편해서 짓지 않는 농지가 136㏊로 부재지주가 87㏊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소유 휴경농지에 대한 각종세금의 부과 징수 방법 및 세수현황은 현재 지방세법 규정상 소유농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은 농지세 종합토지세가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경작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며 자경농지 이외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며 농지세는 수도작을 기준으로 했을때 만7천평 6.3㏊ 이상되는 농민에게만 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농지는 허가로서 가름합니다만 도시계획 구역외 농지에 대하여 실제로 농지를 가질수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거나 또 지으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농지를 갖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지인 소유로 인한 각종사업시 부지매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현황 및 상황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인 새마을과의 새마을사업과 건설과의 도로등 사업과 도시과의 도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문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외지인이 토지 소유로 인하여 각종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없다고 저희들 타진 받고 있습니다. 금후 휴경지에 대한 대책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농지를 놀리게 될때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를 하며 군수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능력있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 경작케하여 당해년도 수확량의 1할을 토지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휴경 농지가 있음에도 대리 경작이 불가능한 것은 휴경 농지 대부분은 산간 곡간지로 교통이 불편하고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불량 농지이며 농촌 노동력은 노령화로 경작 능력이 없으며 영농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사용료까지 지불하고 대리 경작을 할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농지 보존법 제정 당시는 휴경 농지가 없었고 토지의 이용도가 높을때임으로 실현 가능했다고 생각되지마는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산간 오지 개발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는 타용도로 전환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진흥지역 지정시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활용할 용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이와 동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농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데 외지인들이 가지는 토지에 대하여 큰 불편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다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옥천에 노단이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노단이 저수지를 만들때 외지인들지주가 많이 있어 가지고 땅을 살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읍에 상수도 문제라든지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아는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창녕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 관내에 있는 사람은 외지인으로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통작거리 4㎞로 보았는데 지금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타 지역에도 농지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은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염소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간이상수도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주민이 이용하는 상수도는 3개소가 있고 간이 상수도는 총 33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음용수의 규칙에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는 염소 이온은 150PPM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잔류 염소 냄새는 1.0PPM에서 감지되고 잘 하면 0.5PPM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음용수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수도권이 있어서의 음용수의 잔류염소가 항상 0.22PPM 이상되도록 염소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원 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때는 잔류염소가 0.4PPM 이상 되도록 염소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류염소가 0.1PPM 이상만 되면 잔류 전염병원 균은 멸균이 됩니다. 0.1PPM에서 30분이면 99.7%가 멸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용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8조에 의해서 염소농도가 0.2PPM에서 0.4PPM 이하로 소독을 실시할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해서 아직까지는 건강에 해가 된다는 학계의 발표는 없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CC는 상수도의 경우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 시설의 경우는 마을 자체관리 위원회에서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매년 예산으로 약품을 저희들 구입 배부하고 있으며 배수 탱크의 규모에 따라서 2∼3회 정도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하절기에 보통 우리가 먹는 물에서 오는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대충 어떤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가 아는 견해는 장티프스 콜레라 파라디프스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지 이런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라파라든지 저런 쪽으로 가면 물소독을 오존 처리를 하든지 과산화 수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CC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인체에 조금 나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인체에 대한 것이니까 환경문제에 신경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마다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분석하여 소독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가지로 구분되는지 말하여 주시고 소독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지 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오 가지고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330개 간이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전반적으로 동시에 실시는 못합니다. 저희들 발췌해서 작년 한해 동안에도 작년 91년11월 달에 저희들 임의로 음용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거의 18가지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한 곳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천면 덕곡하고 부곡면 부곡리 입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전염병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또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1주일에 2번이상 그렇지 않으면 또 전염병 발생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되었다 하면 염소 소독해야 되겠다는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소독방법은 대부분 저희 군에서는 CC 사용하고 있습니다. CC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수지에서 CC는 0.5PPM에서 1.0PPM이 되어야만이 급수전에서 농도가 0.2PPM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 1톤에서 CC1.4㎏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의 질문 내용은 자동차의 매연 공해 측정은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매연중 아황산 가스 또는 질소산화물 가스의 측정 단속 방법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나 우리 군민께서 시단위에 가면 한번정도 받아 보신 분도 있고 이것 받으면 어떻게 당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 주시면 일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염 물질 개요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가스하고 매연이 배출되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는 스모그 현상이 일어 납니다.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촉매 물질인 납성분을 혼합해서 이것이 염소됨으로 인해서 극소량의 납이 배출되면 납은 중금속입니다. 이것이 유연 휘발유 입니다. 휘발류중에서 유연 휘발유와 무연 휘발유가 있는데 유연 휘발류 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것을 마시면 남성분인 중금속이 인체에 들어가면 해로움을 느끼고 두통 호흡기 질환 머리가 빠진다든지 식물이 고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군 관내 자동차 현황을 등면 6114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런 종류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91년말에 자동차에 424만대 입니다. 전체 대기 오염도의 34% 입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 오염도가 국내 34% 서울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자동차가 천3백만대 내지 천6백만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서울에는 약90% 지방에서는 50%가 자동차롤 인해서 대기 오염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휘발류 가스에서 나온것은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이 두가지 그 다음에 경유 자동차에서 나온것은 매연하고 아황산 가스 그 기준치는 만약 유인물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 방법은 환경처에서 형식 승인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정도 분사를 필한 기기를 가지고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 기아를 넣지 않고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께서 어느 도시에 가서 측정과 단속 받았을때 정지시킨 상태에서 기아를 넣지 않고 악셀레이타를 계속 3∼4번 굉장히 가압시켜 회전을 많이 주어 가지고 거기에 4번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할적에 측정기를 배기통에 약 30센치정도 주입시켜 가지고 넣어 가지고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동을 걸어가지고 5분이 되지 않았을때는 5분이나 10분후에 하자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동때는 완전한 연소가 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되고 그 기준 및 초과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매연에 대해서는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매연은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입자는 껌댕이 입니다. 여기서 아황산가스가 나옵니다. 아황산 가스가 나오는데 아황산 가스는 수증기와 결합해 가지고 산성비가 내릴수 있도록 그렇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맞으면 탈모증에 걸리고 식물의 잎이 마른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휘발류나 가스에 쓰는 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 이것은 사람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납니다. 두통이 나고 또 그다음에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연탄가스와 똑 같습니다. 탄화수소는 공기중에 산소화합물하고 결합되면 광합 오존이 형성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바로 뿌연 스모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매연을 측정해 가지고 40%가 기준이 됩니다. 41%가 되어도 현장에서 바로 개선 명령서를 줍니다. 개선 명령서를 주고 만약에 60∼70% 올라가면 1일 운행정지를 주고 70∼80%는 S2일 81%이상되면 5일 운행정지고 41%이상되면 그 자리에서 고발 해 버립니다. 휘발류 차에서는 허용기준이 4.5%를 일산화탄소 4.5% 4.6%만 되어도 개선 명령서를 그자리에서 바로 줍니다. 9.1%되면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 탄화수소는 1200PPM 되면 기준인데 1201PPM 되어도 개선 명령하고 4800PPM 되면 바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입니다. 기준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준 초과되었을때는 개선 명령을 바로 주고 차적이 창녕같으면 대구에서 단속 받았다 하면 개선 명령을 주고 개선은 언제까지 실시하느냐 하면 15일이내 국가가 지정한 업소에 가서 정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기아서비스하고 현대 서비스 태극서비스 자동차 정비공장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점검 확인받으면 그 개선 결과 보고를 창녕차가 대구에서 단속되었다하면 창녕군에 와서 확인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확인결과 보고를 하면 창녕군청에서는 점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이행하게 도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벌칙사항이 붙습니다.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은 행정처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에 대해는 현장에서 개선 명령서를 부과한후 운행차 검사 대행차로부터 정비점검을 받아 개선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아직 매연이 그리 커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직 기기를 확보 못했습니다. 예산이 조치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공무원 4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매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소보다도 아황산 가스같은 무서운 것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잠깐 세계 추세에서 몇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1930년도에 벨기에 네슈벨치라하는 네슈계곡에서 어떤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황산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수백명이 호흡기 병이 걸리고 거기서 64명이 죽었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그뒤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도나루의 골짜기에서도 1948년 10월달에 짙은 안개가 끼어 가지고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안개속에서 SO2 그 당시 SO2 의 농도가 0.4PPM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보면 1952년 12월달에 SO2 농도가 아주 짙었습니다. 1.34PPM인데 런던 하늘이 안보인다 할 정도로 그당시 런던이 매연이 심할때입니다. 그당시 폐렴 환자도 많았고 결핵환자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런던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SO2 스모그 현상으로서 4천명이란 인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은 많이 주시를 해 가지고 우리 고장 창녕을 위해서 더 고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는 7월달부터 특종 및 1,2,3종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일선 시군으로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 보강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7월1일부로 환경처에서 지도감독이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는데 7월1일부로 전국 시군에 이관합니다. 1,3종 이것은 도에서 공단이라든지 이것은 관여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창녕 관내에서는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는 당초예산에 70%저도 확보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나머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계 장비가 요청되면 예산에 많이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은 한사람 모자랍니다.

보충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가 16명인데 환경직하고 화공직하고 위생직하고 저하고 계장님들은 행정직이고 한사람 환경직이 모자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창녕은 인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이판동 의원이 질문하신 관내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의 현황 그리고 동조합이 군민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의 현황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 영상 음반 판매자 협회 창녕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법인은 대한 위생 조합중앙회 창녕군지부가 있고 대한 다방업종 창녕군지부가 있습니다. 대한 이용사 중앙회도 있고 대한 미용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목욕업회가 있고 한국전자유기장 협회가 있으며 한국세탁업 협회 전국 장의업 협회 농협 판매업 협회 한국 양곡 가공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양곡상 연합회가 있고 창녕군 양파 농업협동조합 창녕군 낙우회 창녕군 육계업회 대한 양돈협회 축산기업 조합중앙회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그리고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있습니다. 대한 의사회가 있고 대한 약사회가 있습니다. 부곡온천 진흥회 이렇게 해서22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조합이 군민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단체나 조합들이 군민에게 주는 혜택은 한마디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지만 조합 구성원들이 주로 조합원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고 그외에 조합에 따라서 기술 보급 정보교환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관계라든지 그리고 군민의 위생업소를 통한 군민의 보존 향상 관계 그리고 교통택시 같으면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는 군민의 보건 향상에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러한 사항들은 그 협회에서 군민을 위하여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며칠전 개인 택시에서 금년도 10회 입니다. 10회에 걸쳐 효도관광을 실시했습니다. 나이많은 어른들 부부들 올 노인 관광도 시키고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방같은데 요금을 인상시킬려고 할때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요금 인상시키는 것을 좀 저지시키고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조합이 우리 행정을 협조도 하고 조합자체 육성 발전 시키는데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기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에서 단체나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고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이판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성기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창녕 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진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주민과 복지창녕 건설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행정에 대한 질의 입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5조(공수의 준수사항) 공수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구역내를 월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동물을 진료할때는 질병의 성장 및 발생경위를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21조 제6호에 의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국비지원 공수의가 갑리 1명, 을리 3명, 지방비공수의(군비포함) 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며 과연 준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본의원이 양축농가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공수의의 활동은 극히 미흡하여 형식에 불과하며 유명무실이기 때문에 공수의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지도가 요청되오니 이점 특히 유념하시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위촉목적과 지역별 배치 현황, 공수의 담당업무와 준수사항, 공수의 활동상황과 수당지급 내역, 축산 시범마을 지도 사항, 가축방역활동 및 가축방역의 날 운영과 그 효과, 축산폐수 처리 시설자금 지원 현황, 축산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공해 방지책은, 수의사의 진료 왕진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징수 실태 및 금후대책은, 가축방역 약품수급 및 가축의 날 운영약품 및 연막소독 실시 실적과 그 효과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진흥 지역과 비진흥지역 재 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6월4일 군정질문에서 도농간의 균형개발과 발전 재산형성의 격차등으로 군민의 절대다수가 종전 절대농지 폐지를 소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질문하였던 바 본군에서는 64%의 절대농지를 50:50으로 할려는 의지 표명이 있었는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지정안이 작성되었는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지정안 작성과 내용, 주무부 장관의 승인후 92년3월말까지 고시케 되어 있는줄 아는데 그 결과는 군내버스(영신버스) 증회 운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은 어떻습니까. 양파 마늘 정부 수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마늘 6만2천톤 양파 9만7천톤을 6월20일께부터 수매키로 되어 있는데 수매가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스페인산 마늘 정부수매 제외에 대한 홍보가 91년9월16일도 공문접수 9월17일 읍면에 통지됨으로 종자확보를 완료하고 일부 심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가 되었으므로 농민들은 확보된 종자를 버릴수도 없어 계획된 면적에 심었으므로 정부로서는 홍보가 늦은 책임을 지고 전량 수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92년산 양파 마늘의 정부수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수매량과 가격예시는 되어 잇는지, 92년 마늘중 스페인산(대서마늘)도 일반마늘과 같이 수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마 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으로 인한 부지 매입에 있어 잔여부지(경작 불가능)에 대하여 매입토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어떠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산업과 지도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장부터 성기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성기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행정 분야의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이 거의다 나온 상태입니다만 질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의의 위촉근거와 목적은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동물의 진료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등을 평상시 주업무로 하며 가축 전염병 발생등 유사시에는 전염병 확산방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위촉의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수의 지역별 배치현황은 가축병원을 개선한 소재지를 권역으로 하는 주진료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배치지역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공수의 배치현황은 현재 공수의 8명에 대한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지지구에 우리가축병원 이상준, 성산 대합지구에 대합가축병원 장민웅, 이방 유어지구에 이방가축병원 조순제, 계성 장마지구에 영산가축병원 백상근, 창녕지구에 박수의과병원 박재훈, 고암 대지지구에 남창가축병원 허원회, 도천 길곡지구에 남지가축병원 박태명, 영산 부곡지구에 영산대동물병원 이승호 8개 지구에 8명의 공수의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담당업무 사항 성기안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시 및 정기로 위촉지역의 질병예찰 및 도 지시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매월 공수의 업무보고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는 계통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업무수행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구역내를 월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하며 동물을 진료할때는 질병의 성상 및 발생경위 등을 조사연구 하여야 하고 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담당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활동상황은 공수의 업무 및 공수의 준수사항 범위내에서 분기별 실시하는 각종 방역업무에 종사하며 본군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 특수시책으로 가축 방역의 날을 설정(매월 15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월별로 지급되는 공수의 수당의 내역은 월별 수당지급 을지는 월당 35만원 갑지는 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갑지 공수의는 5명 을지 공수의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시범마을 지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활동 및 가축방역의 날 운영 실적과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 읍면 수의사 축산단체등과 협의 차질없이 현재로서는 수행하고 있으며 가축 방역의 날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월 15일 실시하고 읍면 윤번제로 실시하며 가축병원에서 비교적 진료거리가 먼 오지지역을 선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좋은 곳은 빨리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금년에는 군비로 120만원 확보하고 주로 농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독제 구충제 지사제등을 관내의 약품상사에서 구입활용하고 직접 현지로 가지고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92년4월말 현재 32개 마을에 소 1,339 돼지 77 개 209 총 진료건수는 1,625건 치료는 총 502건 소 390 돼지 28 개 84 으로 축사 소독을 7,395호나 실시되었습니다. 효과로는 예방주사 누락에 대한 보강주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과 조기 색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문제는 수용하는 양축가나 농가에서의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들을 환경보호과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폐수처리시설 자금지원 현황은 91년도에 간이 정화시설 4개소 12백만원(개소당 3백만원) 정화시 14개소 140백만원(개소당 10백만원)이 지원되었고 92년도에는 간의 정화시설 56개소 정화시설 51개소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정화 시설은 법적 규제이하 농가에 설치 권장이며 신고대상 이상은 정화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의 경우에 1051평에서 363평 사이에는 신고로서 처리하는 대상이 되고 그 이상되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계속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지원 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상환이고 금리 년 3%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규모 및 농가여건에 맞는 처리시설을 설정하여 폐수처리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 방문지도하여 양축의욕을 고취시키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화로 만들어 농경지에 투입 공해도 방지하고 지력도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사의 진료 왕진비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징수 실태와 금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의사의 진료 왕진비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진료 종목별로 보수규정에 인가하면 지역 수의사회에서 인가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적 여건을 감안 협의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경상남도의 진료 보수규정은 84년2월에 인가되었으며 진료수가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진료권 6개월분은 대 동물과 중소 동물을 합쳐서 천원 진찰표는 중소동물일때는 3천원 대 동물일때는 4천원 투약료는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고 왕진료는 대.중.소 동물 관계없이 만원씩 되어 있으며 매 4㎞ 초과당 3천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것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료수가의 변동요인 발생시는 시장시세 및 사육두수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가대로만 받는다고 수의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저희들 체크 한 바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하는데 저가 직접 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가는 매 군에서 범주내에서 받을수 있도록 해 가겠고 또한 수가가 지금 현재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달라졌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수의사 협회와 협조해서 과다한 수가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수급 및 가축 방역의 날 운영 약품 및 연막소독 실시 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수급은 소탄저 기종저병 11,850두분 춘계돼지 콜레라 800두분 돼지일본뇌염 33,620두분은 도에서 구매 공수의에게 배정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의 날 운영약품 및 연막소독은 축산 농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사제 구충제 소독약품 등 3종이며 군비 120만원을 확보 관내 약품상사에서 구매 방역의 날에 직접 가지고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당일 해당자에게 직접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주로 하절기 모기 서식처 축산 주변등에 집중소독을 실시 질병발생율을 방지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양축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수의나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손이 미처 못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재구분에 대한 확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작성 내용은 90년4월7일 제정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진흥공사와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진흥지역은 경사도가 완만하고 토지 비옥도가 높아 생산성이 좋은 집단화 농지로 앞으로 대 구획화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영농기계화 단지 지역특산 작물단지로 육성, 농업보호 구역은 농업 진흥구역에 용수원 확보 또는 수질 보전등을 위하여 생산 기반이 열악하므로 주위의 자연 경관과 연계하여 유기영농 관광휴양농원 주말농원 초지 화훼 과수단지 조성등 소규모 농업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지의 합리적 재분류로 비 농업 부분의 토지 수요 계획적 대응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부 장관의 승인후 92년 3월말까지 고시케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91년12월31일가지 작성 92년 3월말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농림수산부의 잠정 지정 연기 지시에 의거 92년12월31일까지는 지정 고시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지번별 조서 지적도면 정리등 해당부처의 관련 지시사항이 하달되지 않고 있어 업무 추진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개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전의 절대 상대 농지로 구분 제도가 토지 관련 모든 민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산 마늘 양파 정부수매량과 가격 및 스페인산 마늘의 수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농림수산부에 담당 계장도 오고 저희들 자체에서 간담회를 했을때 성기안 의원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마늘은 6만2천톤 양파는 9만7천톤 수매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당 1,015원 양파는 ㎏당 130원 수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20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만 어제 이야기에 의하면 제주도산 양파는 지금 현재 2천톤을 기 수매를 한 상태에 있다고 하며 앞으로 탄력적으로 수매를 실시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인산 마늘은 금년만은 받을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그런 내용은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힘 닿는데까지 가격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마늘 양파 가격안정 지지를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예방 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가축의 총 두수 소 돼지 닭등 몇마리인데 거기에 접종 두수는 얼마이고 약품 공급량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가축 두수는 한우가 91년 하반기에 집계가 되겠습니다. 25,144두이고 젖소가 1,623두이고 돼지가 11,181두며 닭은 541,058마리가 되겠습니다. 산양은 785마리 사슴은 79마리 토끼 16마리 개가 7천마리 오리가 3,317마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가축방역은 공수의를 통해서 저희들 도에서 직접 수령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두수에 대한 실ㅈ거은 저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한 것은 가축의 예방접종을 금년도 아마 4월달에 본군에서 일부 실시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 방법이 옛날같으면 부락에 엠프를 통하여 오늘 예방접종하니까 소를 몰고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도 상당한 농촌 소득원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구마다 한마리 두마리 양축했습니다만 지금은 한가구에 30두 40두 이렇게 대량으로 양축 농가가 군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예방접종하는 수의사께서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락에 나와서는 마이크를 통해서 리장에서 소를 몰고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몰고 나오는 소는 한 부락에 한두마리 정도 그러면 수의사가 예방접종 합니다. 나머지는 약품 수불한 나머지 약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리장에게 보관시켜서 내가 놓던 방법으로 예방접종 하시오하고 맡기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행정당국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그것을 질문한 것이고 또한 지금 집단적으로 먹이고 있는 소는 옛날 모양으로 코를 꿰서 줄을 메어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방목 상태에서 양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소를 어떻게 부락 어느장소까지 나오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집단적으로 30마리 50마리 있는 양축 농가에게 몰고 나오라 하지 말고 찾아가면 수십두 있으니까 그 수십두에 대해서 접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소홀히 공수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군 행정당국에서 감독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의에 대한 수당을 군비 도비로서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 가면서 공수의를 두고 있는데 실제 지금 공수의가 움직이는 활동 상황은 극히 미흡하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실정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소를 접종한 두수는 극히 적고 또한 그 양축농가의 말에 의하면 이 공수의 자체는 필요없는 것이다 접종도 안하고 예방진료도 안하고 공수의를 막대한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의 준수사항은 그야말로 성실히 수행해서 양축농가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주민의 여론과 같이 공수의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군비를 절약한다 절약한 군비는 차라리 집단화된 양축농가에게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에 대한 질책으로 받고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없겠금 준엄하게 저가 성실히 할 것을 이 앞에서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미비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산 마늘 양파 가격안정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어제 다행히도 본군 군수님의 주관하에 농림수산부 담당 계장을 모시고 지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주신 군수님의 성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오신지 불과 몇 개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파 마늘에 대해서 농민을 위해서 이만큼 신경쓰고 계신다는데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서 중앙에서 오신 담당 계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스페인산은 수매키로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검토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농촌 실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종자 확보는 6월말부터 모내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온 집안 식구들이 매달려 가지고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 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통마늘을 쪼개가지고 9월초순까지 종자 확보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9월11일경에 대서마늘 제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홍보를 늦은 관계로 절대적으로 전량 수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은 빼고 바로 수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요청했더니 그 계장님 말씀이 여하간 검토중에 있으니까 수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서 판단해 볼때는 금년도산만은 수매 가능하다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도 수시로 이것을 중앙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금년산은 전량 수매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수영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올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마늘 양파에 대한 상당한 여론이 있고 또 가격안정에 대하여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건의를 올리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노력한 결과 농촌소득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 양파 마늘 이것은 본군의 특수작물로서 주 소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고충이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행정당국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작물은 그야말로 가치서 있는 대체 작물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것은 권장하고 또한 가격안정대책으로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기안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본군에도 진료소가 생겨가지고 18개가 있어 가지고 6급으로 봉급을 주고 보건지도소가 있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내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공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시 우리가 안에서 의논도 한번 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군비가 이렇게 줄여나갈때 하나 하나 시정시켜 나가주는 것도 없이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왕진비 관계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받아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촌이 자꾸 핍박에 가지고 있는 농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것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때 지금 너무 가축의 몇마리당에 공수의가 몇사람씩 따라야 되는지 지금 외국같은데는 의사 한사람당에 일반인이 몇사람이 따라야 된다는 것의 외국의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고 군으로 놓고 수치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개면에 2사람 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 보니까 군비 80%되고 도비 20% 왔다고 수의사 주어야 되고 또 위에 50% 왔다고 또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바른말로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살림을 해 보니까 이렇게 결의하는것 뭐 있습니까. 모두 위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는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시정 해보겠다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것이 나와야 합니다.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통계없는 농사도 앞에 마늘 양파 이야기 했지만 통계 없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통계가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 군민이 몇명인데 몇명에 대한 보건소 의사가 몇명 있어야 되겠다 치과의사가 몇명 있어야 되겠다 누가 몇명있어야 되겠다 이런것이 전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신판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수의는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을 전염병 또는 질병예방과 치료 목적에 있으므로 수당에 예산에 책정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수의가 농가에서 활동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보고 받은 자료가 확인한 결과 거짓이라든지 허위자료는 아닙니까.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읍면 산업계 담당자의 확인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과 저희들이 군 축정계에 가서 직접 확인한 부분과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사석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자체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점검하고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상당히 저 나름대로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알고 확인해 본 결과 모든것이 어느 정도 거짓말이고 차후에는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써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수당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것은 다른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책임지고 공수의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감시 감독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신것 같은데 과연 4개 읍면에 과장님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할지 의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것 보다도 공수의를 감시 감독하는 분이 장관님 지사님 군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되도록이면 피해가 없고 도비나 군비나 막중하게 지급하고 있는 돈을 허술하게 줄수 없는 것이고 그 돈을 주는 반면에 최대한 읍면에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면 각 읍면장한테 이것을 위임을 해서 감시 감독을 각읍면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할수는 없는지 위임해 가지고 수시 각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수의 활동 상황은 읍면 산업계 담당자로 하여금 받는 자체가 읍면장이 감시 감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미약하면 별도로 강력한 지시를 해서 좀더 감시 감독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관해서 본군에서는 언제쯤 확정 공포할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12월31일날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문이 온것은 없습니다. 도에 회의를 가보면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확정은 지을 소지도 있을수 있다 이런 내용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알기로는 12월말 이전에는 확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됨에 따라서 지가의 편차가 심화되고 개발제한 요소가 되는등 농민들에게는 실로 많은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관주도하에서 했기 때문에 창녕 농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농민을 위한 농업의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이제는 농업문제에서 농촌문제가 필요하고 농지의 개념에서 토지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하는 농민들의 제일 큰 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농민의 이해가 얽힌 문제는 읍면별 공청회다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하는등 한번쯤은 창녕 농민들의 뜻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군의 지향하느냐 아니면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송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한바가 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구분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름지고 옥토가 되어 있는 또 구조개선이라든지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게끔 농민이 긴 안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리사욕에나 욕심에 받쳐가지고 내용이 잘못되면 이것은 전체를 흐트리는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은 대의적인 생각 해주셔서 전체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이해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곤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정사에게 지원되는 우량가축 정액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양과 배정 방법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수혜 농가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수의사가 월2회 순회 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월 2회 진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 수매는 50헥타 이상 계약 재배가 되어야 수매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산같은 적은 면은 상당히 이런 혜택을 못받는데 적은 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출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채희 의원님의 말씀하신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월 2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순회의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앞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이것은 월 2회가 되지 않는 곳에 월 2회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 특별한 가축의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하고 조금전에 이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감시감독은 읍면장한테 좀더 강력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계약 주산단지가 아닌곳도 수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은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도 계속 건의도 한바가 있고 했습니다만 가격 지지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산 단지에서도 계약한 물량에서 25%만 수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매를 받았을때도 문제 그렇지 않으면 가격 지지가 되었을때는 문제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산업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 나오셔서 성기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시범마을 3개 시범마을을 두고 질병예방과 여러가지 양축에 대한 효과적으로 지도하셔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시범마을을 앞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것이 성과가 컸을때 확대해 가지고 시범마을을 좀 증가시켜서 지도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시험기간에서 사실 성적을 토대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 국비와 도비가 허락하고 특히 지방에서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농민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는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범사업 결과와 평가를 통해서 농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사업을 계속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의회로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계셨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존재가치가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군에서는 농촌지대이므로 양축농가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연구 검토를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시범마을 육성해서 양축농가에 크게 변화와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지도소에서 양축농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도소에서도 축산과에 나오신분 2분 계신 모양인데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가축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시고 모든 소독이라든지 이런것 전염병 관계라든지 이런것 까지도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기술보급과장의 자신에 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기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증회 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업체인 영신버스가 26개 노선 보유차량으로 관내 14개 읍면에 26개 노선에 계속 순환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저희들 볼때는 명절이나 또한 귀성객을 운송시나 주일을 제외하고는 승객은 크게 늘지 않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구마선 다시 말씀드려서 창녕군 십이리간의 운행 증회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 영신버스가 십이리간에 운행회수는 11회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통 수요에 의해서 작년 8월26일부로 십이리간에 운행 2회 더 증회했습니다. 7시40분부터 출발하는데 11번 운행하니까 시간대별로 보니까 한시간당 1대가 운행하고 있는 통계가 됩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나오면 바로 타고 나갈수 있도록 이런 신속 운행되는 것을 요구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 하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았을때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하고 저희들 한번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제 교통 조사로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저희들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직교에서 대대간 연장운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9월말로 직교앞에서 동내 2백여m 도로가 개설되는데 건설과에서 포장사업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9월말쯤해서 완공되 것이다 보았을때 저희들 연내에는 회사와 협의해서 창녕에서 대대간 직교를 경유해서 영신버스 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보충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입니다. 천일 주차장 앞에 무질서한 택시 주차문제로 몇차례 질의가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버스 앞에 저희들 택시 승강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합니다만 한 줄서기 운동을 강력하게 지도를 합니다만 강력히 지도를 할때 그때는 한줄로 서고 질서가 잡히는것 같은데 퇴근후라든지 아침전이라든지 이럴때는 질서가 문란한 행위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도 열심히 해서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때 실제로 천일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창녕 사람들에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아마 우리가 오늘까지 해방되고 나서부터 어릴때부터 천일때문에 시달려온 것이 우리 창녕 군민들이지 싶은데 우리가 죽고나서 없더라도 우리 자손들이 차에 시달려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일은 무엇이고 고려는 무엇이고 밀성은 무엇이고 영신을 무엇입니까. 한사람 것이 아닙니까. 창녕군 10만 군민이 한사람한테 시달려 가지고 맞다고 봅니까. 틀린다고 봅니까.

이판동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천일버스가 창녕에 운행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아니고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불편사항도 상당히 있었고 서비스면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속출되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계열상으로서는 고려나 밀성이나 천일이나 다같은 계열이라고 봅니다 소속이 달라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이번에 차도 상당히 천일여객이 많이 바뀌어지고있습니다. 개선되고 좋은 차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 힘있게 한번 지도를 하고 해서 주민의 서비스 개선면에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대구 정류소든지 부산이라든지 시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면 시외버스가 어디것이 제일 좋습니까. 창녕쪽으로 오는 차가 좋습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차가 좋습니까. 과장님 한번 다녀 봤습니까.

좋은 차도있고 좀 안좋은 그런 차도 있는줄 압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성기안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군내버스 영신버스 증회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몰론 오지에 다니는 영신 버스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는 할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는 오지가 많고 창녕은 오지에 잇는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차를 해야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중교통을 원활히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에 편의를 볼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교통기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승용차 영업용 택시만 부쩍 늘어가고 대중교통이 원활히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은 더욱 많이 증차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교통이 편리해 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형편이 안되면서도 승용차는 함부로 삽니다. 그 승용차 한대 살려고 하면 천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중한 돈을 한참에 쓰게되고 교통지옥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차를 대가지고 사고난 사례가 많이 생겨지는데 이런 방면에 각별히 신경써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어야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이 신경써서 교통을 원활히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기안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규 입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으로 경작 불가능한 잔여지 매입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례법에 의거 도로 편입 부지매입으로 토지의 일부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서 매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군 행정당국에서는 도로공사에 위탁받아서 아마 토지매입 관계를 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마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을 위해서 부지매입과정에서 많은 토지를 양보도 하고 승인을 해 주어서 고속도로 건설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백평 2백평이 들어간 나머지 5평 6평 3평 4평이란 것은 본의원이 한번 파악해 본결과 대합 모전리에서 대지면 구간에 21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께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안해 주는 것인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그 행정당국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틀림없이 잔여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어째서 군정질문까지 받아 가면서 이러한 처리를 할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때 면이나 군 행정당국에서 그야말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역주민 위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질의전에 구마고속도로 일에서 잔여부지가 쓸수가 없는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몇건이나 되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도로 공사측에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 주어야만이 주민이 희생을 안 당하고 잔여부지 경작 불가능한 면적을 국가에서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창녕군내 잔여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공사나 일반 군도 확장포장 공사나 편입부지 보상 관계는 원인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투리 땅이 남았다 해서 강매를 할수 없는 사항이고 강요를 할수도 없는 사항으로 원인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들어오면 위수탁을 받아있는 본군이 한국도로공사측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손실보상 특례법에 보상 조치가 되도록 명문화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성기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고충을 알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이 정구를 함으로해서 행정당국에서 주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매수토록 하겠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지역 주민을 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인지 법령이 어떤 것인지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창녕군내 가령 수백건에 이르는 3,4,10평짜리 20평짜리가 있는 것을 매수를 안하고 버렸을 경우 군내 농토의 소유자에 막대한 재산의 손실 이런것을 감안하실때는 주민에게 저가 일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이시고 좀 관심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이런것이 있으니까 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31명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본인한테 통고도 하고 조사 보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건의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자신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것을 관심있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파악해서 강력하게 건의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즉각 시일이 지연되고 이런것 같으면 넘어갈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즉각 공문을 내서 파악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리고 지금 4차선 공사가 착공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이 뭐냐하면 토지 대금도 적정가격으로서 자기들 바라는 적정가격도 주지 않으면서 토지 대금도 선불되지 않고 착공 강요하는 것은 있을수 있느냐 이러한 비난과 여론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공전에 70%면 70%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잔류지가 매입되도록 조치가 되어야겠다는 분들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도로공사측에 건의를 해서 적극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장시간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부터는 의원의 질문 사항에 좀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5월14일 11시에 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