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사회 지원 시책 등을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임자비 실천율이 77% 이상이며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무료라는 인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자 합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보급 수수료를 콘돔 한 갑과 먹는 피임약은 1개월분에 각각 200원씩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먹는 피임약은 1개월분에 230원, 콘돔은 현행대로 200원을 징수하고자 하며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하고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 건 시술시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 관리비로 사용함으로써 정부 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구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당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 일은 우리들이 직접 관계되는 일이라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는 좀 세밀하게 잘 듣고 성실한 대답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문하기는 '91년도와 '92년도로 구별해서 했는데 '92년도는 자료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선 '92년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불임 시술자는 몇 명이나 되며 불임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받은 자는 몇 명이며,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불치병으로 번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자궁내장치를 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또 불임시술 후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자는 몇 명이며 그 액수는 얼마인지 가족계획사업으로 재활용한 비용은 몇 건에 해당되며 그 액수는 얼마인지 제1항에서 묻는 부작용수는 전체의 수이고 제2항에서 묻는 부작용수는 부작용이 났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보건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의술의 부족이나 아니면 의사의 불성실 또는 성실하게 시술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치료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진대 굳이 자궁내장치 수수료로 한다고 국한하여 명문화시키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자궁내장치 수수료가 부족할 때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면 지금 정부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한다고 인식 전환이 된다고 생각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억제 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료 및 또한 염가의 수수료를 받고 피임을 하던 것을 신설을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한다면 그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차질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안 측의 생각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60년대부터 2000년대의 목표까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60년대에는 2.7% 그리고 '70년대에는 1.68% '80년대에 1.58%, '90년대에 0.97% 앞으로 2000년대의 목표는 0.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차질의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자궁내장치 수수료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법령 발췌문 보건소법을 보게 되면 법 개정이 `91년 3월 8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언제 내려왔는지 날짜를 알려 주시고 법 개정 1년만인 지금에 와서야 이런 수가를 신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수가 조례 제4조 1항을 보면 피임약제 기구보급 수수료에 70%는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하고 또한 30%는 구 수입으로 하며 시 수입은 대한가족협회 서울시지부에 보장되며 가족계획사업에 활용해야 하고 구 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현재 조례입니다. 현재 조례인데 이 밑에 보면 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궁내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세입조치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설한다라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시술비를 받지 않고 이제와서 신설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측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제4조1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겠고 또한 여기에 보면 2,000원을 받아서 1,000원은 사후 관리비로 쓰고 1,000원은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70%는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해서 가족계획사업에 활용하고 30%는 구 수입으로 해서 가족계획 요원들의 행정비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2,000원을 받아서 1,000원 1,000원씩 50%로 나누어서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계획불임시술자와 불임시술후 부작용 실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우리 구의 가족계획 시술 건수는 총 3,350건이었으며 시술후 부작용 발생건수는 총 14건으로 부작용율이 0.4%이었습니다. 영구불임시술인 정관은 676건을 시술한 결과 부작용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나, 난관은 468건 시술중 12건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후 관리비가 574만원이 지급되었고 일시 피임인 자궁내장치는 2,206건 시술 중 부작용 2건이 발생하여 91만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난관 부작용 내용은 주로 자궁외임신이었으며 자궁내장치 부작용은 자궁내장치가 복강내로 탈출한 경우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수입금과 지출액의 차이는 1991년도 총 수입금이 6,364만원이었으며, 이 중 사후관리 적립금이 573만원이었습니다. 사후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665만원이었으며 사후관리비 적립금 중 부족액은 92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궁내장치 수수료만 징수하는 이유는 정관, 난관은 영구불임시술로써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궁내장치는 일시 피임으로써 언제라도 착용하고 제거할 수 있음으로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는 인식을 배제하여 정부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갑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가족계획사업은 정관, 난관, 자궁내장치이며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의 피임 실천율이 80.9%, 미 실천율은 19.1%로써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3월 8일 보건소법 개정 내용은 정부에서 개정한 사항이며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수가 조례 중 자궁내장치 개정 시안은 정부로부터 `92년 2월 20일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가족계획실시 후 부작용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였습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가족계획사업으로 재활용하는 내역은 콘돔 보급수입액이 248만원, 먹는 피임약이 20만8,000원으로 총 수입액이 268만8,000원이었으며 이 중 시 수입이 188만원 구 수입이 80만8,000원이었습니다. 구 수입 중 가족계획 재활용 내역은 전액 가족계획요원 홍보 활동비, 즉 출장 여비로 보조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국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골자로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16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호재정지출의 증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 국민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호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1.3.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1. 9.6일, `91.10.10일자로 각각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개정된 법률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1조는 자치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으로 변경되어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제4조는 회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근거법령이 의료보호법 제11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출납 공무원 명칭 "복지계장"을 현 직제의 명칭인 "보험연금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며 제7조 제1항은 진료내역이 전산화됨에 따라 의료시설의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던 것을 의료시설로부터 심사 의뢰된 진료비 명세를 의료보험연합회가 심사·조정 결정하여 통보하면 그 내역을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 기재 사항을 폐지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하는 규정을 삽입코자 하며 제8조 제1항의 각호의 대불금 상환방법은 모법의 규정대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 제2항의 대불금 미상환 의무자에 대한 독촉 고지에 관한 근거 규정내용이 개정되어 독촉장 발부 기간을 1개월에서 지체 없이로 변경하고, 체납자에 대한 의료보호 정지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개정하는 것이며 제9조 제1항은 대불금 결손처분의 해당 사유가 변경되어 모법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며 제9조 제2항의 결손처분 규정은 삭제하였고 제9조2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전액 시에 반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의 제안 배경과 개정 주요 골자 등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은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조례 4조를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입과 지출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둘째, 제9조의 결손처분규정 중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장의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따른 조사표는 없는지? 조사표가 있다면 따로 세부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명문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셋째, 이번에 기금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기금운용계획서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도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정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회계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계장, 기금출남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하는 것은 지출 기관과 출납 기관의 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법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령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에서는 시·군·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의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 보험연금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조례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법상에는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운영상에 있어 기금과 특별회계의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어 현재 서울특별시와 보건사회부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체납대불금 결손처분에 있어서 동장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대불금 결손처분 사유 중 조례 제9조 제1항 3호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 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동장의 확인 방법이란 징수불가능하다고 그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와 가옥 및 토지대장등본 그리고 통반장 및 인근 주민의 무재산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에 전달하면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구청장이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본 요령은 의료보호대불금 업무처리 지침으로 기히 시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기금운용 계획서를 의회 제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료보호기금은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함으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국 소관으로써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 폐기물(쓰레기)과 함께 종전 폐수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1년 9월 9일자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규정,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관악구 자치단체 조례로 새로이 제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히 시달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개선하며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청소가 실시되도록 통지서,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정한 장비 및 기능 능력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계약한 청소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5/100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하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분뇨 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시 정화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받아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5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규정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골자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내용 중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모쪼록 동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여기에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변키 위해 나와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의 조례안에 많은 질의를 준비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미안한 양해 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5, 6건의 질의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여 안 할 수 없는 중요한 안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상당한 고심 끝에 본 건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오나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바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시 정화조 시설이 기준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 신고를 받아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청소업자에 대한 신고 권한이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 우리 지역 안에 각종 정화조 시설의 상태가 과연 법에 합당한 시설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30%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러할 경우 상당한 주민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환경문제를 등한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부담을 과태료 제정과 저희 관내주민의 부담을 과태료로 (주)세원만이 청소 대행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관계는 어느 회기에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정화조 청소업자의 신고권을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이 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묻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든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코자 하는 보류동의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을 차례로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식성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의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 서울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어 위원은 교통관련업무 담당과장 6명과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및 교통 유관 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기구로서 자치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교통사고 사망률은 원치 않는 우리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92년도의 교통안전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모법이 어느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는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잡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제1조 목적에 보면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목적은 우리 구청 안에도 지역교통과가 현재 있어서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며 또 지역교통과와의 상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의회는 잠재우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답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구청장 이하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회의할 때만 해도 모든 책임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부구청장이 앞세워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되겠고 앞으로 구청장은 어느 영상에 올려놓고 그냥 모시기만 할 그런 생각인지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민선구청장이 앉게 되면 민선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며 민선에 한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도 같이 도외시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성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악구에는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아마 근무시간 전체가 교통에 대한 연구와 안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제외하고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아무리 과장의 위치지만 전문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서 구태여 이 교통안전대책을 세워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를 않아서 제가 기대하는 이런 조례보다는 지역교통과를 앞세워서 우리 의회가 아니면 우리 구가 또 관악경찰서 교통과와 유대를 해서 더 원만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에 대해서 동료의원 박요한 의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와 서기, 제7조 자료의 제출 등 제8조 수당의 지급, 제9조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조목이 위인설관의 조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8조에 수당지급이 있는데 예산확보조치가 없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어느 구나 어느 시보다도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기구를 만드시겠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교통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구 단위와 구 의원들이 해서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관악구 안에서만 차가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 서울시내 차가 여기 올 수 있고 전국의 차가 여기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요성을 좀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박요한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모법의 근거와 또는 제1조의 목적이 너무 평이하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구성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 준비했습니다마는 혹시 불충분하더라도 시간 관계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을 말씀 드리면 교통안전법 제3조에 의거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및 도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일괄 시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지 부구청장으로 하셨느냐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이러한 업무는 실무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간에 활용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부구청장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은 기획예산 과장, 지역교통과장 다음에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물론 경찰의 교통과장은 사실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다만 이제 말씀 드리려는 과장은 교통관계 예산을 현재 다루고 있거나 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장이 이제 말씀 드렸던 그러한 과장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장을 넣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달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구성을 보면은 위인설관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과 제8조에 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다음 위인설관 문제는 좀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 과장을 쭉 나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박요한 의원님의 질의와 같은 요지로 보아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당 문제는 당장에 예산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요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요지는 이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구 단위의 대책으로는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도 물론 이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잠깐 작년도 우리 교통사고 현황을-경찰의 통계입니다만-보면 작년에 사망한 사람만도 1만2,874명이고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만도 35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치스런 문제가 있고 보니 이를 계기로 해서 금년도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구 단위대책으로라도 해서 범시민적으로 확산해서 이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답변이 미진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달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분명히 시장이었고,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장은 도지사였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유독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예산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위원장이 왜 부구청장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 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내놓았을 때 공무원 외 위원이 출석을 할 때는 수당을 약 3만 원씩 해가지고 연 몇 회를 의회해서 거기에 144만여 원을 예상 확보 조치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다음에 결산을 받겠다는 이런 조례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아무리 우리 주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하지만 추경에 한 위원당 수당을 백만 원을 줘도 좋습니까? 사전에 예산조치 면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합니다. 또 여기 설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장 지시공문이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지방 기초의회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근거 규정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안하는 각종 조례안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구의회가 개의되기 전에 이렇게 무더기로 제안이 되는데 이건 임시회에서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의회가 개의되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원 개개인에게 전달되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든지 또 각 연구분과위원회가 상존이 되어 있었는데도 분과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의원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순서를 밟든지 해야지 의회 개회 불과 48시간 전에 그것도 무더기로 우송되는 사례로 인해서 각종 조례안이 졸속 처리되는 그런 우려를 낳을 뿐 아니라 보류 내지는 부결, 또한 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지금 보류동의를 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발언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조례안, 동료의원이신 조병소 의원께서 시간의 촉박성,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보류동의를 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는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어떠한 안의 심의 또한 승인, 감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연구를 해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인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도 역시 교통사고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으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범 시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라는 뜻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안건을 상정했을 시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류동의를 낸다는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상정된 의안은 의안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지시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보류만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나오셨지만 답변에 의해서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구성되는 위원들이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반전인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는 예산과장이라든가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관악경찰서교통과장 다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류시킨다면 행정부의 주무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행정부의 감독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편을 들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때는 이러한 조례는 우리 관악구 주민을 위한 것이고 관악구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시켜주고 나서 나머지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부실하다든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든가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류동의에 대한 점이 미비하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보류동의에 찬성하면서 지금 조례안이 시급히 통과가 되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면 좋은데 아까 제가 보충질의했던 예산확보문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인 광역, 말하자면 서울시로 한다든지 도로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대책위원회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검토할 겸 조문정비도 할겸 해서 보류를 해야 된다는 데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보류동의를 하신 동료의원인 조병소 의원님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류동의에 대한 반대를 하며 또한 조금 전에 김갑룡 의원님의 발언에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지난날 정부가 시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어서 각 자치구별로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인사를 참여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수치이지만 지난 한해 교통사고로 1만2,800여 명이 숨지고 32만 명이 부상한 것은 자동차 보유율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볼 때 10배가 넘는 아주 부끄러운 수치임을 볼 때 정부가 199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 줄이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시행단계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설치조례안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운동이 전개되도록 경주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원안의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급한 교통안전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제하는 일은 우리 의회가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면서 첨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어제에서부터 오늘까지 연일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놓고 지금 장시간 동안 토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부결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구성된 자체가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구청장님이 되시고 집행기구 차원에서의 부구청장님이 현행 어떤 단체장의 역할이 된다고 봤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조례안 문제 자체가 우리가 이 조례안 하나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내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게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체적인 윤곽에서 볼 때 중장기 계획 안에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교통안전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지금까지 구호적인 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잘 안 됐기 때문에 `92년도를 사고를 방지하는 원년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조례안을 자치구로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범시민운동으로써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대책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로 설정해서 시행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운동차원이나 또는 일시적인 어떤 대책 마련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은 일단 조병소 의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신 것이 참선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매사에 물론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 중에 민선단체장에 대한 부분과 또 집행기구의 관계 우리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은 조금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너무 그때그때 결정해 버린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심사숙고하는 내용으로 보류동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하신 것과 당초에 하신 말씀을 같은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장을 왜 부구청장으로 하느냐 구청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우선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은 시간을 많이 내기가 어렵고 이것을 회의를 해보면 상당히 오랜 장황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깊이 토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구청장으로 했고 또 이것은 충분한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이 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할 때에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잘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당은 거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즉석에서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는 못합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수당을 3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림4동 이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되는 공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에 따른 현행공인규정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추가하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4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변경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인의 종류는 안 제2조에 의해 의장,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인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로 안 제4조에 공인에 용도를 세분화하였으며, 셋째로 공인에 관리는 안 제6조에 의회 의장 및 의사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계정이 관리하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의안계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보고, 이를 구보 및 의회공인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도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몇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안건이 일단 제안설명이 되면 먼저 질의를 받고 질의할 분이 없으면 그 다음에 검토해서 토론에 들어갈 때 반대토론을 먼저 받고 찬반토론하여서 토론이 종결되면 종결 선포하고 의결에 부치는 게 회의법상 절차인줄 아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아마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동의를 내고 그 자리에서 동의가 바로 채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표결이 돼버리고 이런 법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차를 밟을 것은 다 밟아야 되니까 그런 의회진행을 우리 의원들께서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내고 또 의사진행하러 나온 분이 동의까지 내놓고서 표결에 부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의회 회의 진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나 수정동의나 개의나 제의는 정식으로 의안을 내놔서 채택이 되어야지 이런 회의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쁘더라도 할 것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에 따른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셋째,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토록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세부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본회의의 의결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한다. 다만 "본 의회의 의결로써 감사를 행한다"를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행한다" 하고 "감사를 행할 수 있다" 하고는 그 말 차이에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하면은 필히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정제안 측에 "감사를 한다"는 원안대로 자구를 수정해서 통과되었으면 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의원입니다. 박요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요한 의원님의 질의는 제2조 "감사를 행한다""감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법의 유권해석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로써 안건 제2조에 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되 다만,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요한님 답변이 되겠는지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제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의원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92년 2월 15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의관련법규의 초석을 이루고 있는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제2조 중 "간사에게"를 "사무국에"로 하고 제3조에서 의석배정을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의 작성을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제19조를 개정하여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던 때에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 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의2내지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제19조의2에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제19조의3에서 의장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19조의5에서는 본 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은 후 필요시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교환을 하되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0조에서 예산안 심의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 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였으며 제64조를 개정하여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 회의에 부의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3조의 "일정한"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으로 "의장이"를 "의장의 단독으로"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되는 청원심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규칙으로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피해의 구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청원하는 것으로 의회의 청원은 반드시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며 특히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청원심사 규정을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함과 아울러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청원심사에 대한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소개의원의 의견서 첨부 의무화, 안 제3조의 불수리사항 명시, 안 제4조 이의신청은 소개의원을 경유토록 하며, 안 제7조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척과 회피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