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님여러분!그리고군수님이하부군수님,실과소장님여러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몹시피로하실줄사료됩니다. 그러나오늘도이렇게본회의를위하여한분도빠짐없이참석해주신높은뜻에의장으로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더욱이오늘이자리에는평소우리군발전에물심양면으로큰성원을보내주고계신사회단체장님과조합장님,여러분이군의회개원이후처음으로한자리에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로바쁘신일정가운데서도이렇게군정을논의하는의정활동에직접동참해주신단체장님과조합장님여러분에게우선의원을대표하여고마운마음과진심으로환영의뜻을먼저표하는바입니다.잘아시다시피양평군의회는지난해4월15일,8만군민의축복속에개원된이후지역주민들과늘호흡을같이하면서민주주의의초석으로서군정발전과주민권익신장을위한많은의안들을알차게,보람있게처리해왔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한편지난30여년만에시작된지방의회를운영하기에는우선무보수명예직이라는특수한의원신분과더불어특별한선례나경험이없는가운데의원들에게는엄청난어려움과많은지식을창출해가는기회가되었고,그리고지역주민여러분에게는쏟아지는각종욕구를만족하게해결해드리지못함으로서다소아쉬운일면도있었다는것을반성도해봅니다. 어쨌든사회의모든분야가그렇듯이일조일석에완벽하고,만족할만한성과를거양하기란너무큰욕심과조급한기대일뿐그리쉬운일이아니며,이제우리의회와의원모두는지난1년간의경험을토대로하여주민의뜻에따라더욱왕성하고활발한의정활동을전개해나갈것을전제하면서,오늘이귀중한시간을빌어지난1년간의의정활동중중요한부분만을몇가지간단히소개해드릴까합니다. 먼저지역발전과주민권익신장을위한각종조례안,예산안,그리고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운영등무려114건이나되는각종의안을집행부와신중한협의를거쳐모두합리적이고지역발전적으로의결처리한바있습니다. 그중우리군을비롯한남한강인접7개군이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평소의주민일상생활불편은물론,재산상의불이익등으로많은어려움이있어,지난해7개군이이자리에모여의장단협의회를구성하고,무공해공장유치등다수의요구사항이포함된건의안을중앙각부처에제출하여,일부부처로부터긍정적인회신을접수한바있으며,또한,양평군청에서시행한'91년도의각종건설공사에대한부실부분을조사하기위하여,수해부구사업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한후관내12개읍.면33개소에산재한사업장을현지확인한후강상면병산리아스콘포장공사를재시공조치하는등주민을대변하는의정활동에최선을다해왔습니다. 또한,대통령공약사업인청량리∼양평·용문간복선전철사업이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지난3월제12회임시회의시건의안을만장일치로의결하여,대통령과교통부장관,철도청장등관계요로에제출한바있으며,지역발전의참모습을실현하고자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의간부공무원과인근남양주,가평군등의발전실태를현지비교견학한바있습니다. 그외에도주민들의여론과관심이높은농업진흥지역의축소조정,관내골재수급대책,불법농지전용의양성화,농가주택신축에따른설계비절감대책등평소주민들의어려움을해결하고자집행부인군청에서적극검토시행토록강력히지적한바있습니다.아울러이자리에서한가지꼭말씀드려야할부분은매년시행하던군민의날체육행사와2년에걸쳐시행하던산채아가씨선발대회가금년도당초군예산에서제외되어금년에는행사를시행할수없게되었다는것입니다. 본사항은이자리에방청해주신사회단체장님과조합장님여러분께서도잘아시다시피이,두행사에소요되는경비가상당할뿐더러과연이경비가어디서어떻게확보되는것입니까?8만군민모두가어렵게내주신세금으로치러지는것입니다. 따라서우리군의회12분의의원들이심사숙고한끝에보다군민여러분의부담을줄이고,행사를내실있게축소운영하고자하는데그뜻이있었을뿐아니라이행사는완전폐지가아닌지금까지말씀드린바에따라격년제로운영키로한것이며,아무쪼록군의회의원들의충정어린심정에많으신협조와이해있으시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이제우리의원모두는8만군민여러분의높은뜻을받들고,또지금까지1년간의경험을토대로의원에게주어진권한과의무와책임을다해가면서군정발전과주민권익신장에더욱열심히노력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끝으로사회단체장님과조합장님여러분을위시하여8만군민모두가항상참여와협조,이해하는가운데주민화합과지역발전에늘동참하여주시기를바라며특히사회적으로만연되고있는사소한지역이기주의를버리고,공동이라는대명제아래우리군이날로발전을거듭할수있도록적극적인성원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간단히인사의말씀을드리고,제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금일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의사계장조종태입니다.금일제4차본회의에상정될의안은군정에관한질문이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군정질문에앞서질문과답변방법에대하여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군정질문은12일과13일양일간에걸쳐실시하게되겠습니다.금일제4차본회의시질문의원은이광남의원님과한성석의원님,김용녕의원님,이용기의원님께서하시게되겠으며,제5차본회의는본의원과김용녕의원,손대덕의원님,박용직의원님,이병영의원님,김영수의원님,이동규의원님,이제흥의원님께서질문토록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은1문1답방식으로진행토록하겠으며다만답변이질문내용에접근되지못하거나확인등이필요한경우에는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으며,이점유의하여소신과책임있는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질문의원님과답변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끝까지질문과답변이가장좋은분위기속에서최선의대안을찾아낼수있는효과를얻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며,가급적중복또는유사한질문은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자제토록적극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순서에따라이광남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의원입니다.양평군은팔당상수원을보호하기위한청정지역및특별대책지역으로묶여있으며,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인구의증가를억제하고,각종법규의규제로인해가장낙후된농촌형태를면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현행법규만으로도주민은생존권에대한피해의식을느끼고있으며,인·허가와관련한각종민원을얻어내기가가장어렵다고항상불만의식을갖고있는데도행정관청에서는경기도,내무부,감사원,총리실등감사기능에서연일감사활동을하고있다는이유로인·허가와관련한업무를현행법규범위내에서민원인을위한주민편의위주행정을하기보다는각종감사를의식하여안되는방향으로처리하는행정방식이양평군발전을저해하고있는데도지난4월13일이재창경기도지사양평군순시시양평군에서는업무보고를통하여양평군의특수시책사업으로서토지훼손허가처리지침,관리사건축허가지침,양식장조성등을보고한바있는데,관리사건축허가지침은현행법을초월하여지역발전을저해하는지침이라고,본의원은단정하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7항에「농지전용의정의」에는형질을변경하거나농지의이용에장해가되는시설또는구조물의설치등으로농지를농작물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이외의목적에사용하는것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제57조에「신고에의한농지전용범위」는농가가설치하는1,500㎡이하의농가주택농업용시설다만,고정식온실,양축시설및야생조수의인공사육시설은3,300㎡이하로할수있다고되어있고,동법제59조에는진흥구역안농지및절대농지는5년이내,진흥구역밖농지및상대농지는3년이내에는전용된토지를다른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시장·군수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며,신고에의한농지전용의범위는법으로최소한의전용을규정한것이며,신고의범위를넘은농지전용은허가사항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제5조2항「농·어업용인신고대상건축물」은바닥면적의합계가주택의경우에는60㎡이하축사및창고의경우에는100㎡이하의건축물은허가없이읍.면사무소에신고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데,양평군에서는현행법에서최소화시킨신고사항을관리사건축허가지침을만들어현행법보다더욱축소시켜관리사및창고를축사33㎡,양어장25㎡,버섯재배사25㎡등으로하였고,바닥면적의규모에대한제한법규는있으나층과관련된사항은없는데도1층으로규제하였고,또한복합심의제도는어떤근거에의하여만들어졌으며,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농지전용업무실례로서실정법에의해전용된농지,대지나잡종지등에건축할경우건축과관련한법규에하자가없으면민원처리해야할사항을복함심의라는양평군의행정행위로인해주무부서이외에10여개부서의동의를받아야하는번거로움과법을초월한담당자의이견에따른불가가1개부서에서만나타나도민원처리가되지않는모순이있습니다. 실정법에의한각종규제법만으로도양평군이발전을못하는데지침으로더욱심하게제함으로서행정관청의편의위주안일무사행정행위를하고있다고생각됩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서적용목적의실현성을위한심사기준이법으로제도화되어있고,건축법시행령및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에서농지전용하여건축하는범위도제도화되어있으며,전용된토지의타목적사용제한까지규제하고있는사안으로서수도권중제일낙후된양평군에현행법규제만으로도생존권에피해를보고있는데,양평군특색사업이라는명분으로행정지침으로타시군에도없는복합심의제도와관리사건축허가처리지침을시행하는것은모순이라고생각됩니다. 실정법에없는꼭규제상필요하다면군의회의결에의한군조례에의해처리되도록해야된다고생각됩니다.이모든사안에대하여집행부의명확한소신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월25일지제면무왕리산93번지외5필지에쓰레기매립장설치를하겠다고집행부로부터승인요청하여본의회에서승인한바있으나지제면주민의집단반발로인하여현재까지아무진척도없이답보상태에있는데,그간의추진사항과예산확보관계,앞으로어떻게추진할것이며,언제쯤준공할수있을는지상세히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사용하고있는강상면쓰레기매립장이6월말까지만사용하기로하여다급한나머지각읍·면에쓰레기매립장을확보토록지시한바있는데,양평군전체를쓰레기공해로만들려는것인지,또지제면쓰레기매립장을주민들반발로포기하려는의도인지집행부의속심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는혐오물이기때문에어느누구나거부하고있습니다.의회에서승인한사항을집행부에서포기하거나어떤변동사항이있을수도없고있어서도안되는것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주민과의대화설득도좋습니다.그러나아무리설득을하여도혐오물을우리지역에들어오라고할사람은한사람도없을것입니다. 타지역의예를보더라도이문제는사업을착수하면서어려운문제들을풀어나가야된다고생각됩니다. 이문제는양평군전체의과제라생각할때전체공직자나사회단체,지역유지에게그지역을선정하게된필연성및당위성을홍보하여,그지역주민을설득하는방법도모색하는것이좋을줄로생각됩니다.관계공무원이고생을많이하고있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만가장중요한당면과제라생각할때집행부의행정력을총발휘하여조속한시일내에특단의조치가있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마지막으로양평우회도로고개낮추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양평우회도로는최초설계가잘못되었는지공사가잘못되었는지는몰라도고개가3개소나있어다발적으로교통사고가발생하고있습니다. 지난4월4일양평읍공흥3리주민이집단행동을하게되었고,그당시군수님께서주민들께고개를낮추겠다고약속을하셨습니다.그추진사항이어떻게현재이루어지고있는지이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질문한관리사건축허가처리지침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산업과장곽병환입니다.먼저이광남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조금범위가넓어서저희소관을답변드리겠습니다.'92년도군정특수시책인토지훼손및관리사건축허가처리지침제정의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관리사란말뜻그대로주거지와원거리에위치한양어장,축사,과수원등의사업장을돌보며보호하기위하여비료,사료,농기구등을보관하며,사업장관리인이일시기거할수있도록소규모로건축되는집을말하는것으로정의할수가있습니다.그러나관내각종사업장에건립된관리사는나중에별첨사진을공람을시키겠습니다. 별첨사진과같이관리사로서의시설과규모를넘어고급자재를사용한호화주택별장화되어인근주민들로부터저것이관리사냐?라는빈축을사고있으며상대적빈곤과함께위화감을조성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관리사를규정하고있는현행법규칙지침등에서는첫째'90년도8월23일영림27663-1774호로시달된야생조수사육시설설치를위한보존임지전용허용범위및산림청예규제341호인보존임지관리지침에서는야생조수사육장시설과인접하여시설하는관리사는그면적을33㎡이하라고규정하고있으며,둘째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1항아호에서는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안에서관리할관리용건축물을설치하되그면적을생산에직접공유되는토지면적의100분의5이하로규정관리용건축물면적을포함하여33㎡이하로건축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을뿐아니라,여타어떠한법,규칙에도관리사에대한규정이없을뿐아니라,특히건축법시행령제2조1항12호에서규정한건축물용도에서도관리사란용어가없어모든관리사를그신축시그용도를주택으로허가,신고처리하고있는폐단이있습니다. 또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칙제3조1항에서도농지전용허가시주택을목적으로하는전용허가는1농가1주택에한하여허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주택을보유한농가의농지전용시에관리사신축이규정에심의위배되어관리사를지을수없다고사료됩니다. 이것이중요합니다.1농가1주택,이것이중요한사항입니다.그러나본군에서는위에서열거한법규정등에서는없으나,농촌실정으로보아원거리에위치한사업장에는최소한의관리사가있어야됨을감안하여,허가당시에그사업에걸맞는필요면적만을관리사로허가토록하여주민위화감을갖는별장등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함은물론,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규정에서규제하고있는1농가1주택만을허가할수있다는규정을초월,이것을초월해가지고순수한관리사로서의합법성을보유하여주민에게관리사를지을수있는근거를제공하여주기위해서'91년11월26일오세희군수의결심을얻어가지고,현행법규정에크게위배됨이없는관리사지침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 즉말하자면농가를보호하고외지에서살면서법을어기고,또관리사란명칭만붙여가지고호화주택을짓는이러한것을억제하는이러한방안이되겠습니다. 또한의원님께서말씀하신조례제정권은앞으로좀더기간을두고본지침을운영하여본지침의장·단점을보완하고,완벽함을갖춘후의회에상정조례화시키도록조치하고자하는바입니다.저희들이관리사사진을수집한게있습니다.거리가멀어서... 이상제답변소관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두번째이광남의원님께서말씀하신양평군쓰레기매립장추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이광남의원께서방금말씀하신복함심의관계는타시.군에는없는데도불구하고양평군만적용을함으로인해가지고주민들의불편문제에대해서답변이없었습니다.그부분을마저답변을듣도록하고,나머지의사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앉아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지금답변을관계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는데요.이시간은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군수님께서답변을해주시고,전문적인문제로인해서군수님께서답변이안되는사항에대해서는관계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셔도무방하겠지요.그렇다고한다면은이광남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모두를답변이끝난뒤에보충질문으로들어가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네,좋습니다.그러면김용녕의원께양해를구하겠습니다.보충질문한부분은이광남의원이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종합적으로답변을듣고,보충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아까,두번째말씀드린양평군쓰레기매립장추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서준석입니다.먼저답변드리기전에본업무를담당하고있는담당자로서원활한추진을하지못한데대하여의원여러분께죄송한마음을금할수가없습니다.그러면이광남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군쓰레기매립장설치추진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매립장설치추진에대한군의회에서의승인후지난1월27일부터2월10일까지사회과장과제가합동으로해당마을리장,유지분들을찾아가위생매립장설치의안전성을홍보하면서합의점을찾으려고하였습니다.그러나적극반대하면서2월15일까지15일이내로군정의최고책임자와주민대표들과의대화를요구해서지난2월12일지제면회의실에서군수님을비롯한관련실과장5명과지제면내의각기관단체장,주민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대화를시작하였으나,대화도중대화장밖에서농성을하던주민약150여명이대화장으로들어와무조건반대한다는등의구호를외치며꽹과리와북을치며,농성하는바람에대화가불가능해서중단이되었습니다. 그후격앙된주민의감정이고조되어있는상태에서는대화가계속되지못할것으로판단하여대화를당분간중단하였다가지난4월23일부터다시현지에출장하여합의점을찾기위한대화를계속하고있으며,또한쓰레기매립장문제는군전체의문제로각실과소장이합심하여추진해야한다는군수님특별지시로지난4월27일부터부군수님을비롯한각실과소장이2-3명씩합동으로주민이해,설득및숙원사업수렴등합의점찾기에노력하고있으나,아직성과는뚜렷하게나타난게없습니다. 앞으로계속해서업무담당부서는물론전공무원이합심하여그지역개개의주민과대화설득을통해서합의점을찾도록하고,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유관기관,단체,지역유지에게이뜻을널리홍보하여,그지역주민들과의대화를통한이해,협조를구하는방법도아울러서추진하겠습니다. 한편,그지역주민에게타시군의위생매립시설을견학시켜이해를돕게하고,전문기술인을초청해서주민설명회도병행실시하여주민들의인식전환을도모하고자합니다.이렇게총체적으로노력한다면은금년하반기에는해결이되리라고믿어설계용역,제반행정절차,공사기간등을감안할때'93년말에나준공이가능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리고예산확보관계에대하여는총예상사업비가22억여원으로예상되나군비만으로는예산확보가어려워서20억9천5백만원을보조금으로'93년도본예산에지원해달라는요청서를지난4월달에도에제출하였고,금년본군예산에는설계용역을할수있는예산만이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각읍면별간이매립장설치에대하여는군단위종합위생매립장이설치완료될때까지만응급조치로사용하는것이며,이로인한군전체쓰레기공해가없도록적절한방지시설을하고,또한읍.면별로간이소각장을설치하여가연성쓰레기는최대한소각토록해서매립량을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지제면무왕리신규매립장설치추진은포기하는것이아니라계속추진하여안정적쓰레기처리에총력을경주하겠으며,다만쓰레기매립장은공공시설로써인근주민의강한반발이있더라도공권력에의한강력하게추진하는방법도있겠으나,이렇게추진할경우매립장설치는가능할지몰라도이에따른후유증은더욱심각할수있다고생각되어주민과의합의에의한설치를하려고하기때문에시일이걸리고있는것입니다. 끝으로이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군행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당면과제라는것은깊이인식하고,총력을경주하여조속한시일내에해결할수있도록하겠사오니,의원님여러분께서도적극적인협조가있으시기를바라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광남의원께서세번째질문하신양평우회도로고개낮추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김재두입니다.이광남의원께서3번째로질의하신양평읍우회도로고개낮추기건입니다.질의요지를간단히설명을드리면양평읍우회도로상에굴곡부고개가3개소가있어교통사고가빈발하여교통사고줄이기예방차원에서도로언덕낮추기공사를추진한다고하였는데현재까지의추진상황을물어오셨습니다. 여기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공흥리에위치한양평우회도로가굴곡이심하여운전시야의불편으로인한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양평중학교학생통학로등도로횡단시사고위험이많아서도로언덕낮추기및성토작업으로도로횡단구배를개량하여운전시야확보및교통사고를예방코자본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따라서사업추진내역을말씀드리면고개낮추기500m와지하보·차도35m로써설치소요사업비는4억5천만원이듭니다.이에따라서본군에서는'92년4월8일경기도예산담당부서에도비보조요청을신청하였습니다.현재경기도에서예산사업편성심의중에있습니다. 또한그외에예산이확보되지않을경우에계속해서차후라도예산에확보토록도비보조를요청하겠으며,만약에'92년도도에서사업비가확보되지않을경우'93년도본예산에반영하여반드시조치토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1992년도4월3일본지역이교통사고로인한긴급조치차원으로미끄럼방지턱및횡단보도와차선도색을실시한바있습니다.이상간단히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광남의원께서질문하신관리사건축허가처리지침,또양평쓰레기매립장추진,양평우회도로고개낮추기,3가지에대해서답변이있었습니다.먼저관리사건축허가처리지침에대해서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남의원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내용을보면은농가를보호하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농가를보호하는게아니라,제가생각하기에는농가를오히려피해를주는,그런지침이아닌가?그렇게생각해서질문을하는겁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57조에보면은농업관리사라는것이농업용시설입니다.농업용시설에들어가는데지금사진을갖다가보여주셨는데,저거는돈있는서울사람들이와서한행위를말씀하시는데,그거를제재하기위해서우리지역에살고있는사람도똑같이피해를봐야되느냐그것을물은겁니다. 그내용은우리주민들에어떤영향이있다.그런내용은하나도없이말로만농가를보호한다하셨는데,농가를보호한다는그런것이어디있습니까?전부다도시에서온사람들,그거를호화별장으로만들은그런사람들때문에우리지역에살고있는사람도똑같이피해를봐야되느냐그게문제입니다.거기에대해서우리지역사람들한테그지침을,그지침이타시·군에도있는게아니에요. 우리양평군에서새로만들은것입니다.왜,타시·군에도없는지침을만들어서우리지역주민한테피해를주느냐그겁니다.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역시보충질문도일괄이광남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을보충질문을총괄듣고,질문을하시고,일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정인영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안건하나,질문에대한답변을하나하나의장님께서구분을하시니까요.질문답변하시기수월치가않습니다.제가아까의사진행발언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광남의원님이질문을하셨으면은총체적으로군수님께서답변을해주시고,군수님께서답변을못해주시는부분에한해서는전문적인것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라고분명히의장님께요구를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한의사진행발언을의원님들의동의를얻어서본의원의의견이반영되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첫번째이광남의원님께서질문하신관리사문제에서총체적인답변이없었고요.복합심의에대한답변이없었습니다.지금양평군에서는신내리에무슨콘도가몇십층으로올라가는데저거허가어떻게맺은거냐?이러한의아심들을많이품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양평군행정은이광남의원님께서질문에서지적해주셨듯이법에도없는지침을만들어서규제일변도의행정을하고있다.이러한얘기입니다. 예를들면특별단속반에서1/4분기에추진실적으로양평군의회에군정업무주요업무로보고를한내용을보면은적발건수가무려270건입니다.조치205건,미조치65건,실적은76％로나와있습니다. 양평군에전체적인분위기가양평군발전을위한행정이아니고,규제일변도의법에도없는지침을만들어서규제를한다고하는이러한사항은조속히시정이되어야되겠다하는요지에서질문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전문적인답변만하신다면은양평군발전에조금미흡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고요. 두번째보충질문은양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에대한추진현황에대한보충질문입니다.본안은'92년1월25일제11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상정의결됐습니다. 의결건은지방자치단체인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인중요사항에대한의사와정책을결정하는기능을수행하며,이는지방의회의본질적기능에속한다고볼수있습니다. 본의원은이안건에대해서'92년1월25일반대토론에서집행부에서는의회에이해를구하기전에먼저그지역주민들에이해를구하고설득하고협조를구하는것이마땅하다고반대토론에서밝혔고,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반대토론에나섰던겁니다. 그런데지금답변을들어보면은계속추진하겠다.물론그답변외에더좋은답변이있을수없지요. 그러나분명히답변을해주셔야될것은이광남의원님께서현재사용하고있는강상면쓰레기매립장이6월말까지만사용하기로하여다급한나머지각읍·면에쓰레기매립장을확보토록지시한바있다.양평군전체를쓰레기공해로만들것인지?또는지제면쓰레기매립장을주민반발로포기할것인지?하는요지에질문을했습니다. 여기에대한답변도들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정인영부의장께서보충질문등의사진행에대한사항에대해서말씀이있었습니다. 의사진행협의를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대해서말씀을올리겠습니다.의원님들하고협의한끝에우리질문하시는의원이군수님의답변을요하는사항은군수님께서답변을해주시고,또그외에는실무를담당하는과장께서답변을하는형식으로의사를진행하겠습니다. 아까보충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이광남의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하겠습니다. 농가를보호하는것이아니고,농가농업57조에의해서농업시설인데,허가가잘안되고양평지역에농민들에게피해를준다.이러한말씀이신데,이해가잘안가시는모양같습니다.이관리사는사실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농민들이실제로신청한건수는1건도없습니다.없고,다만꿩사육장을한다든지혹은양어장을한다든지이러한사람들이관리사를신청을하는데,이관리사는아까사진으로공람을시켰습니다만이관리사를빙자해가지고그러한호화주택을짓고법을위배하는이러한사람들을방지하기위해서우리농민들이하는어떠한관리사는최소한의면적을어떠한법에도없기때문에최소한의면적을허용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이렇게봅니다. 그걸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간단히답변드렸습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류수철입니다.이광남의원께서질문하신복합심의제도는어떠한근거에의해서만들어졌으며,어떻게운영되고있는가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심의제도는'82년2월17일대통령지시에의해서맨처음에시작이됐고,내무부에서복합민원제도개선지침을일괄적으로제정해서전국적으로똑같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복합심의라고하면은민원인이하나의민원목적을실현하고자할때에다수의법령에의해서2개실과소이상에관련되는인가나허가,승인,협의,동의등을필요로하는복합민원을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시작이된겁니다.그래서방침으로는국민의시간적,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행정처분의일괄성과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복합심의위원회는부군수를위원장으로하고,각실과소장이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이복합민원의처리는민원담당소관실과소장의요구에의해서저희가매주3회에걸쳐서복합민원을일괄심의하고있습니다. 그예를저희가몇가지만들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는건축사수임건축물로있고,기타민원으로건축물로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보면은건축사수임건축물은단독주택이나200㎡미만은복합심의를안하고,주택계에서그냥처리를하는겁니다.다만200㎡이상대형건축물에대해서만환경정책기본법이나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등등해서한20가지가됩니다. 그법률을종합검토를하고있습니다.또한농지전용허가도상대농지1,500㎡미만과절대농지660㎡미만은복합심의를저희군에서안하고있습니다.산림훼손허가도마찬가지로사회교육시설을한다든지3,000㎡9,000m이하는저희군에서는복합심의를안하고해당부서에서관계법에의해서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다만,주유소를설치를한다던지,휴게소를설치한다던지,각종공장을설치를했을때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국토이용관리법,환경정책기본법등농지전용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도로법,각종법규가잡다하게많이있는데,이것을한자리에서일괄처리하기위해서복합민원처리를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다만,양평군에서만이걸한다고생각을하시는데이것은전국적인현상이고,이러한지침이내무부로부터일괄적으로시행이되기때문에이것은규정에위배되어서처리해서도안되고,규정에있는것을또기피해서도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특히소규모적인것은각소관부서에서단독처리하고있다는것을답변으로대신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동규의원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쓰레기장문제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이쓰레기장시설물을갖다가요구하는부락이나,지역이나이것은세계적으로다공통된문제입니다.받아들이는데가없습니다.우리가바꿔놓고생각을해야지요.일방적으로밀어붙여서된다.하기싫다는것을강제로다가시간을두고하겠다.이것은사리에맞지않습니다. 다우리양평군은12개읍·면으로다가구성이됐습니다.어느면에서이혐악시설을갖다가받아들이겠습니까?집행부에서는어느반대,반대를무릅쓰고시간을보낼것이아니라,가장공평하게형평성에맞게각읍·면에다가설치할용의가없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방금이동규의원께서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보충질문이있습니다. 먼저우리정인영부의장께서쓰레기매립장에대한보충질문과이동규의원께서질문을하신사항에대해서군수님께서소신있게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규의원께서질문하신면별쓰레기장설치문제에대해서보충질문을하셨죠.그렇죠?
동규
이동규의원
예.
병훈
조병훈의장
그문제에대해서지금방금군수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들으셨죠.최대한노력해서주민과오해를풀어가면서추진하겠다그걸로이해가가시겠어요?이문제는지금집행부에서몇몇쓰레기장문제를아까과장님이얘기하셨죠.그사항들에대해서는그문제를이동규의원이질문하셨기에한번보충답변을한번더해보시죠.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이동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군수님께서상세히답변을하셔서제가더답변드릴사항이없습니다.다만정인영부의장님께서보충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상면기존매립장이6월까지만사용하기로해서다급한나머지읍·면별로매립장을확보토록지시를한바있는데그렇게되면양평군전체가쓰레기공해로만들려는거냐,또지제면무왕리신규매립장설치를주민반발로포기하면은그런의사냐속심을밝혀주기바라는그런데에대해서답변이없어서다시답변을구한다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먼저답변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합의에의한그런추진을할려고보니까좀기일이늦어지고그래서사실상지금강상면쓰레기매립장을가보시면은우리가지금당장은몰라도더이상묻을매립할그런장소가부족합니다. 그래서지금그것이이설치가종합군단위종합쓰레기매립장이설치가늦어지는관계로거기포화가되서더묻을자리가없기때문에그것이완전히설치가되서군단위매립장이가동이될때까지우선적으로그읍면별로응급조치로간이매립장을설치를해서하되최소한의우리가그방지시설을해가지고환경오염이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하면서또아울러서읍·면별로태울만한거는다태울수있도록간이소각장을설치해서그비산되는쓰레기라든가이런것은전부태워가지고오염을최대한도로줄여나가도록이렇게할방침입니다. 그리고포기하려는의사냐,그거는군수님께서답변하신사항과같기때문에답변을생략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영부의장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간단한보충질문이기때문에앉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정인영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지제면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을의회에서결정을해주셔서직위를걸고참집행을하시겠다하시는그말씀에는상당한공감이갑니다.그러나결정은의회에서했지만은이안을제출한것은지방자치단체장인양평군수가이안을제출했던겁니다.그래서저는이안에대해서그반대토론에서이러한얘기를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회나의회의의원들에게이해를구하기전에먼저그지역주민들의이해를구하고,설득하고,협조를구해야할것으로알고있다.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무왕리지역에쓰레기매립장은적지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그이유는첫째그진입로에있어서경사도가높아서겨울철과우기시에는쓰레기를처리가할수없습니다.두번째양평군쓰레기처리차량이면별로준비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무왕리쓰레기매립장의처리할수있는지역은양평,용문,양서,지제등일부지역에국한되어있습니다.세번째로서종,양서지역이나강하지역에서는거리가멀기때문에그처리가매우어렵고비경제적이라생각이됩니다. 그대안으로서는쓰레기매립장을한곳에대단위해서문제를야기시킬것이아니라각면별로쓰레기처리장을만들던지,아니면은서부지역에지금현쓰레기매립장위치는상당히산꼭대기에있습니다마는겨울철에특히우기나눈이많이왔을때버릴수있는평지지역에쓰레기처리장을만들어서즉2개소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이와관련해서지금무왕리지역에쓰레기매립장이적지가아니다라고하는반대토론을한바있습니다.여기에답변은쓰레기장을대단위해서할수없는이유는환경청에지침이다,중앙정부의지침이다,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다.주민들의이해와설득은충분히구했다.집행부에서충분히이안을집행할수있다라고판단이되어서의회에안건으로상정을했고,의회에서집행부를믿고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런과정속에서그혐오시설을받아들일수있는주민은아무도없습니다. 물론반대예견하고,예상할수있었던문제입니다.이것을집행부에서소홀히했었다하는말씀을드리고지금이동규의원님께서말씀하신보충질문하신그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소신있는답변을촉구합니다.이상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정인영부의장께서쓰레기매립장추진에관한승인이전의배경설명서부터승인당시의회에서우리가의회에서다루었던사항에대해서자세히말씀을올리고마지막으로이동규의원이질문을하신사항에대해서소신있는답변을해달라이런말씀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한성석의원님께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질문에있어서세가지로분간해서간단히하겠습니다. 팔당호연안영농비지원에대한안,주차건의안,가로수손실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팔당호연안에안개피해지역에보상책으로7개읍.면이해당이되어있습니다. 면적이5,088㏊에약4억원이비료대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아는데,비료를지급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한다는농민의여론에의해서한번면하고절충을해봤습니다.예를들면한농가의지급할비료대금이계산하여보니까평당25원45전꼴들어가더라고요.45,000원이될경우소요비료요소10포대를사고남은돈이3,300원이됩니다.포당4,170원이먹군요.그러면그잔액이3,300원이남게되는이잔액을지급하지않는다고하는데,1농가를보면은3,300원씩1개리에또는군내전체종합을한다하면한1천만원정도들것같아요.이7면것을합하면그래서면하고리장들하고다시조정을해서지금현재유안이값이싸고,과석이값이싸고하니까는그비료대를지급을하고,나머지가1개리당한4만원내지5만원씩돌아가는리가있습니다.그러면그리를7개면걸합친다하면그래도한5∼6백된것같습니다.그돈을지금현재반환을하게됩니다. 그피해관계로우리농민들이그안개관계로피해가얼만데,그지급받는그돈도다받지를못하고반환을해야된다이런문제가나와있습니다. 이문제를실과장께서는진실성있게답변을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동보상금을비료에만국한하지말고해당되는금액에범위내에서농민이사용할수있는영농자재즉,비료,활대,비닐,농약등으로구입할수있도록이제도개선해줄수있으신지답변을바라겠습니다. 아울러이질문서에는없습니다마는7개읍·면에서3개면이이면전체가받는데못받는지역이있습니다.개군면에는작년도에이제흥의원님께서제안을하셔가지고개군면은어떻게이번에해당이됐습니다.그러고서종일부,양평일부가지금못받는지역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구역마저기왕이면은군수님께서불평없이농민들의원성없이확장을해줄수는없으신지또답을바라겠습니다. 주차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양평군에서발급하고있는양평읍과용문면시가지간선도로에노상주차장을설치하고,모단체에위탁계약으로운영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장기또는무료주차증을양평군수명의로발급하고있는데,양평군수발행주차권이양평읍에서만통용되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용문면에서통용되지를않고있습니다.양평께군수님명의로받은주차권이,통합사용안을지난4월의정평가시담당과장에게문의를했습니다.현재까지실과장께서답이안왔습니다.그리고과장님께한번말씀드리고요,세번째로가로수손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3월19일,21일관내6번국도확장공사인양수리∼신원리간에도로변에그식재된가로수은행나무,벗나무,조경수로심은향나무등이그날제가거기지나갈때가한12시20분경됐습니다.군인차량에의해서군인들이그가로수나무를작업을해서실고가는것을봤습니다.본인은우리군의재산으로알고있는데시공회사에서보상은물론됐다고보겠습니다.하더라도관내에신축하는현면청사가여러군데있습니다.그런데에다우리가조경사업을해주었으면좋을텐데그거를무자비하게군인손에의해서손실되는걸보니까참,의원으로서뭔가잘못되지않았나이래서이과정을실과소장님께묻습니다. 이상간단히질문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한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인데,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질의하신내용은간단히요약만말씀드리면은자금집행상반납액을최소화시켜달라,비료대신다른농자재로쓸수있도록해달라,못받는지역도좀확대해서시행을해달라이러한요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선작년의예를안들수없습니다.그래서작년도예부터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이1㏊당12만8천4백45원기준으로보상이되어서총면적3,058㏊에총사업비3억9천2백78만5천원이전액도비로서보조받아양평읍9천4백69만8천원,강상면5천7백69만8천원,강하면5천6백6만3천원,양서면5천2백17만원,옥천면3천9백2만6천원,서종면2천5백64만8천원,개군면6천7백48만2천원을자금배정을해서읍·면에서피해농가에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를지원을했는데여기에서아까말씀드린것은비료대로지정이되어나왔는데,비료를쓰되무슨비료를써라하는이러한것은못을박지를않았습니다.예를들면복합을쓰던지,요소를쓰던지,뭐염화가리를쓰던지이것은농가자신들이나부락에서재량권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농가의희망에따라구입해가지고최대한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적이조정하여농가에공급되어집행후우리군전체잔액이1만1천원이도에반납됐습니다. 그런데금년에'92년도에도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을작년과마찬가지로양평외6개면에자금도작년자금그대로똑같이지원이됐습니다.됐기때문에각읍·면에서는여기에대해서작년과마찬가지로그집행잔액이발생이안되도록최대한도로집행을하도록이러한지침을시행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지침은경기도농산27120-137'92년1월30일에의해서영농비를현물비료로공동구입하여농가별로배정토록명시되어있기때문에현금이나기타농산자재를구입하여집행할수없는실정입니다. 다만앞으로전액도비이기때문에저희들이도에다가건의를해가지고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농민이원하는비료나,혹은활대등등농자재로적이구입활용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답변이충실한가모르겠습니다.이상제가답변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여기에서공식적인발언을하기가좀곤란한것들이많아서제가많이답변을빠뜨렸습니다.그런데이확대공급관계도제가읍·면에출장을갔을적에읍·면장들에게서류상으로이야기하기가곤란해서읍·면장들에게부탁겸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 뭐냐하면은이것은군에서어느부락,어느농가,이렇게지정보다도읍·면에서부락리장회의를개최해가지고이장회의에서확대를하는게좋다안하는게좋다또누구를주는게좋다,이러한총회를거쳐가지고결정을해가지고읍·면에서조정을해주십사하는것을여러번부탁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이솔직히말해서모든재량권이읍·면과부락에서재량권이많지도나군에서는재량권이거의없습니다. 그래서조금이야기가조금빗나가는가모르겠습니다만예를들면은매년이비료대로많이지원이되가지고우리집에는비료가많이쌓여있는데다른비료를못타는사람이비료가필요하면은그비료를우리는난농약이필요한데저집에는비료가필요하니까비료를주고,그사람돈으로내가농약을사면은살수있는이러한재량권들이그내막에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재량권이읍·면과부락에전부있으니까그거는저기읍면장이조정하고,부락이장이조정하면은제가볼적에는충분히다주민들의사와욕구에충족을하리라고봅니다.이상입니다.
재욱
박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재욱입니다. 한성석의원님께서질문주신간선도로변상에주차장활용에있어서주차권통용에모순이있지않느냐이러한사항을지적을하셨습니다. '92년2월까지간선도로변상에주차장에서사실상양평군수가발행한월간주차권을갖고양평읍을벗어나다른지역또는용문지역에서통용권을발부받은분이양평지역에와서주차를했을때주차료를또받는사항이일부에서있었던것만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이러한사항이주민부편신고사항으로전화신고가들어오고,저희가받고했기때문에이사항에대한것을'92년3월말서부터위탁관리하는부서에시정을촉구를했습니다.그래서주차권월간주차권을발부받은분에대해서는별도의주차료를받지않도록해라하는시정지시를내려서지금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안에일부시행상모순을일으킨데대해서죄송한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고앞으로는이러한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신상길입니다. 한성석의원님께서가로수손실에대한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목이가로수손실로질문을해주셨습니다만실지내용상으로는가로수하고,관상수하고두가지로분류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에따라서저희새마을과소관으로관리를하고있는관상수에대한사항을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지역에식재되어있는관상수는지난76년도부터80년까지장기간에걸쳐서저희가관상수를식재를했습니다.이나무에종류가15종에1,510본입니다.따라서여기에대한그근본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하는양수덕평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로인해서관상수가피해가발생이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난91년11월4일자로관계직원으로제가직원을데리고나가서현지조사를전부세밀하게했습니다.그피해구간,피해관상수,그렇게해가지고여기에대한굴취비,이식비를전액산출을해보니까약1억4천7백39만3천원에피해액이산정이나왔습니다.이사항은저희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거기에있는나무를굴취를해서타지역으로이식을했다가다시또적지를선정을해서식재하는걸로계획을해가지고산정이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렇게했더니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자기네가또현지조사를실지로감독관이다시해가지고이사항은거기에나무가심어진지가상당히오래된나무가많이있습니다.개나리문제,향나무같은경우는10여년이상된나무가있고이래가지고그이식을하는것보다는보상을하는게좋겠다하는거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보상금으로9천9백19만3천원을지난3월13일자로저희가수령을했습니다.그래서여기감액된사항이4천8백20만원이저희가요청한거보다덜지급을받게됐습니다.따라서그보상처리가됐기때문에이서울청에서각전국적으로수도권에대한도로확포장공사를하는데따른관상수라든지가로수에대한피해에대한보상을주면은그피해목에대한사항은자기네가이미처리를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고이문제때문에현장관리사무소도제가방문을했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까지방문을해서협의를가진바가있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그중에서수용이좋고쓸만한나무,이식이가능한나무430본을저희가무상으로기증을받는걸로저희가갖다심는걸로그렇게협의를받았습니다. 이430본에대해서는저희관내용문우회도로,그리고가로수변등에다가전부이식을완료를했고,그잔여11종1,080본에대해서는전부재조사를해보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식재한지가상당히장기간이되서고목이된나무,예를들면개나리를캐서옮길려고하다보니까캐서옮기는것보다새로사서심는게오히려싸게먹히는이런경우가나오고,향나무역시그런경우의나무가많이발생이될뿐아니라일부향나무같은경우에는91년도피해때기름이넘쳐가지고밑이전부고사된이런상황의나무가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여기233본,그리고기타가103본으로해서1,080본입니다.이사항은갖다가심을려니까나무수용도좋지않고,또별안간갖다이식을하자니까식재를할지역도마땅치를않고,여기에따라서식재를하는데에대한문제로계산을해보니까굴취를해서이식을하는걸로따져보니까3천1백37만3천원의계산이나옵니다. 그런데새로나무를구입을해서현지도착을해서심는걸로따져보니까1천8백75만8천원이계산이나옵니다.그렇게되면은오히려새로사다심는것보다1천2백601만5천원이더돈이들어가기때문에이사항은저희가포기를하고그렇게하게되니까자연히남게되니까그지역을통과하던군부대여기20사단하고,수도정비사령부의그산하에있는사단이있습니다. 태능쪽에있는사단인데,그쪽에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요청을해가지고희사를받아서그부대에조경을한걸로그렇게처리가된사항입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그쪽지역에대한조경문제를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현장감독관보고협의를했더니공간이충분히남아가지고자기네가조경을할사항은자기네가하겠다,그리고잔여문제는보상금준약1억원이9천9백만원을가지고자체에서처리를하도록해라이런협의를완료를했고,다만한가지참고사항으로말씀을올릴사항은도로변의이런구조물이라든지,나무를식재를한다든지,이따가산림과장이가로수식재허가문제가거론이될거로답변을드릴걸로생각이됩니다만이렇게하자면은도로를유지관리하는서울국토관리청의허가를전부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은저희가허가를받지않고저희관내의가로변에조경을목적으로하고다니는사람들의경관을좋게하기위해서군에서조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점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이충분한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산림과장박명철입니다. 한성석의원님께서질의하신가로수관리문제에대해서지금새마을과장이답변드린것과연관해서가로수관리에대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도로가오래됐기때문에산림부서는산림부서대로나무를오랫동안심어왔고,또새마을부서에는국토공원화계획에의해서나무를많이심어와서나무가상당히많이있었던도로를개설을하기때문에사실풍부한조경수등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국토공원화계획에의해서심은나무는자체예산을수립해서그냥심었기때문에보상의대상이됐었는데,이가로수는심기는저희들산림과에서관리를나무라고해서심는데,이심을데는도로법에의해서국토관리청장에허가를받고심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허가를받고심은이상에는그것이도로시설물로관리가되고있어요. 근데우리가그도로의가로수를심을적에국토관리청장의허가를받으면서그허가조건에이도로를새로개설한다든지변경을할때는수허가자가책임을지고이식을하도록그렇게조건이들어있었습니다. 그조건하나때문에가로수문제에대해선보상을받지를못하고,국토공원화사업에의한수목만보상을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가로수를저희들이처분을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가로수에는은행나무601본,벗나무48본,포플라13본,수양버들261본이래서1,917본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은행나무는이게우리가상당히고가수종으로서가로수로서의훌륭한가치가있기때문에아까새마을과장님이말씀드린보상금을이용해서601본을강하그새로난도로에이식을완료했습니다.그리고그무궁화하고벗나무그잡다한1,042본에대해서는역시군부대에서요구가있기때문에군부대에다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현재포플라하고수양버들270본이상당히이건커가지고이식이불가능하기때문에공사기간은되고해서짤라야되는형편이기때문에이거는매각을해야되는데팔리질않아가지고사실국토관리청으로부터많은독촉이있고해서지금짤라는놨습니다만이게팔리진않고있습니다. 그래서그한때도로가새로개설된다고하니까그수목을훼손해서좋은줄알고그오해를해가지고모군부대에서아닌게아니라캐가지고나무를심기도하고그랬습니다.그런데그거를저희들이신고를받고나와서전부회수를해서다시전부도로갖다심고,저희들이공식적으로준나무외에는군부대에서캐간게없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는데이군부대에서도방어용이냐방어나조경용으로나무를많이필요로하고있습니다.그것을'89년도나'88년도에도도비를저희들이군부대에다사서까지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손실되는게아니고다우리관내에부대에심는거기때문에별로아깝지않다고생각을했습니다.이상답변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이광남의원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안개비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그안개비료로농민한테나누어주었기때문에농민들이불만을많이갖고그것을농자재로구입해서쓸수있도록해달라그건의를몇개월전에김용녕의원님하고산업과에가서얘기를했습니다. 그래금년만큼은도에건의를해서라도농자재로구입해서농민들한테나누어줄수있도록해달라,그런데지금산업과장님답변에서인제도에건의를하겠다,그럼몇개월동안공직자가뭐를했습니까?그걸또믿고여기서넘어가야되겠습니까? 이렇게무사안일주의행정을하고있는그거때문에농민들한테지탄을받고그러는겁니다.벌써그게몇개월입니까?
병훈
조병훈의장
계시다가일괄답변하시는게좋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그런데그렇습니다.농민이원하는받는사람이필요로하게끔그게지금정당한건데,그거를몇개월전에건의를했는데인제와가지고몇개월동안있다가인제와가지고이자리에서건의를하겠다그럼여태몇개월동안뭐를했냐그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됐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의원님들이말씀하시고싶은말씀은발언을신청을해서하시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답변에있어서말이죠.그리장님회의에서결정을해서면적을확장을한다지금산업과장님이렇게답을해주셨는데지금현재서종면같은데는2천들어가는데서그게마저확장이된다면지금현재보상받는사람들의비료가반도안가요.그러면이거를도에다더요구를해서이장회의에도통과를시켜주던지해야지지금과장님답은이거너무무의미하다고생각을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제가다시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우리한성석의원께서연안영농비지원에대한자제에대한것을자유롭게쓸수있는답변해달라는요지를말씀하셨잖아요.그에대해답변하셨죠.
성석
한성석의원
그거는영감님께서대답을하시고,지금과장님께서지금서종같은데는2천6백만원밖에보상비가안나간다고요.안나가는데거기에있어서이장단면장회의에서결의를해서해야된다이러는데,그럼2천6백을갖고지금현재분배배정을한다했을때리장단이응하지도않을거고숫자가금액이반이상다운되는게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알겠습니다 방금한성석의원께서추가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잘당의명과협의에의해서적정을기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김용녕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양평군청에관한질의는첫째양평읍도시계획,두번째양평읍상수도문제,세번째지방세체납일소,이세가지의질의를할계획을가지고의사일정에일정은잡혔습니다마는양평읍상수도문제에대해서는워낙그사안에중대성으로미루어보아질의문은기집행부에송부를해드렸습니다마는답변자료가미진한관계로집행부로부터충분한답변을하기위해서는오늘저녁연구를해가지고내일답변을해주시겠다는말씀에의해서내일로질의도연기하기로되었다는사항을의원님들은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양평읍도시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읍에늘어나는주택수요에부응하고,읍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지난해우리양평군의회에상정되었던양평읍도시계획문제에대하여는,과거의관행대로도시행정이집행됨으로인한피해즉,도로한곳없는데에다건축허가를함으로인하여화재시에속수무책이었고,소방차의진입할수없는체계에서완전히전소되는이런아픔을겪어왔던사실이있었습니다.또한이상·하수도의타인사유지관통하는점에대하여토지소유자상호간의잡음등의불합리한요소를없애고날로증가하는주거용건축에따른택지의저렴한가격으로원활한공급을하기위하여,특별위원회까지구성하여상정된원안을깊이있게검토하였고,현장을답사하여상정된안을장기구상안으로집행될수있도록행정부에통보를한바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도시계획확장상확장규정상어려움이있어,무리한확장이지난하다는보고와,택지개발사업이나,구획정리사업등과연계실시하면도의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조건부승인을해준다고하는답변을들은바있습니다. 그러므로우리의회에서는많은어려움이나예산상의문제가뒤따른다하여도택지의공영개발이나,구획정리사업을실시하여도로,상·하수도,전기등기반시설이선결되는택지의공급으로면모를갖춘도시로서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장기적인안목으로의대안을제시한바있습니다. 또한,집행부에서도제시한대안에대하여그합리성과타당성을인정하여,의회의뜻에따라사업을추진을하겠다한바가있습니다.이에대하여는집행부에서도당면한실로중차대한업무과제로서그간향후의사업대책은어떻게세웠으며,현재의진도및사업시기와향후택지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시점은언제쯤이될수있는것인지에대하여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겸하여옥천면취락구조개선의계획도현재의그진도및확정시기가언제쯤인지도겸하여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본양평읍도시계획에대하여는부군수님께서답변이있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에는지방세체납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의회의요구에의하여제출된자료에의하면,'91년말체납세액을비교할때많은징수실적을올려세정업무에종사하는관계직원의그간에노고에대하여먼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현재제출된자료를볼것같으면아직까지도2억원이라고하는2억원이넘는우리지방세가체납된실정에놓여있습니다.국민이내는세금재원에의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되고,각종개발사업과복지시책등이집행된다고볼때,과세객체가발생되면세정업무에종사하는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과세및징수를철저하게했는데도아직까지이렇게많은고질체납자가현존하고있다는사실에대하여는,본업무를관장하고있는부서에서본연의책임과의무를다했다고볼수가없겠습니다.조세저항같은거생각해봤습니까?이렇게누구누구는세금을안내도괜찮은데나도안낸다,나도안내겠다,다안내면어떻게되겠습니까?이런게조세저항이아닙니까?이러한빌미를주민에게주어서는절대로세정업무를집행할수도없고행정에난맥성이노정되리라고예견되는거는집행부나우리의원공감을다하실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법은만민앞에공평하게집행해야지누구누구는나와잘모르니까법에따라서강제로징수를하고,누구누구는나와는아니면누구와그런저런관계니까,아직까지고질체납상태로방치하면이게공평한일이되겠습니까? 정그래서그런형편으로강제집행을아직까지못했다면도에건의를해서라도시군간즉,기초자치단체간교체집행을해서라도고질체납자는뿌리를뽑을수있다고보는데,그렇게건의는해봤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물론현행도세부과징수규칙과양평군자치법규상명문화되어있는체납처분에관한압류,매각,청산에관한규정은어째서이렇게미온적으로대처를하는지대답해주시길바랍니다.그린벨트법집행하는것보세요.우리불쌍한양평군농민이살다보면알다모르게조금이라도농지를마당으로만들어놓고,축사도좀짓고,이렇게농지전용한거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이런것은면적의많고,적고를불문하고속된말로표현한다면은행정부에서서슬이시퍼렇게정말호랑이보다더무섭게집행하지않습니까?체납세금도이렇게좀해서뿌리를뽑아보세요.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묻습니다.이렇게많은체납액과각종요금을어떠한방법으로언제까지완징하여명랑한납세풍토를조성시킬것인지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은재무과장께서답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기왕등단한김에본의원의질문요지와는관계가없는평소에느낀바를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양해하시고경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양평군12명의의원은큰소리를치기전에자신을항상뒤돌아보고,남을탓하기전에자신을반성하며,권리를주장하기전에책임과의무를다해야된다는자세로서일상생활이의정활동으로서주민을대하여어려움을듣고,늘지역을살피며,집행부와의견교류등의원으로서의책무수행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벌써부터비등하고있는군청내일부간부간의잡음이지속되고,청내의기밀이대외에누설되는등의상식밖에행위는하루빨리없어져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이러한사실이있다면공인으로서의더군다나간부와중간간부가취할도리가절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우리모두가마음을가다듬어상경하애하고,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그야말로낙후를면치못하고있는양평군정이발전적으로펴나갈수있도록자세의변화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며,저의질문을이상맺겠습니다.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이영우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질의내용은지방세체납액징수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지방세체납액시.군간교체징수로고액,고질체납자에대한강력한체납액징수추진방안과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과명랑한납세풍토조성에대한것을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앞서서양평군의회의장님을비롯해서의원님들과특히본질문을하여주신김용녕의원님께대하여양평군의자주재원확충을위한세정업무에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힘써주시는데대하여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그동안양평군세정공무원들이지방세체납액일소를위하여부단히노력을하였습니다만체납액이잔존하고있음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며,지방세체납액에대한징수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91년도지방세과징상황을말씀드리면지방세징수목표는60억9천77만5천원이나이보다많은82억5천9백74만6천원이부과되어서그중78억1천1백92만6천원을징수하여부과된것에대한징수가95%의실적을올렸습니다.체납액징수를위하여체납자를분석한결과전체체납자12,346명중세목별10만원이상체납자가295명으로2억28만7천원에달하며,10만원이하에체납자가12,051명에2억1천88만9천원으로집계가되었습니다. 우리양평군세정공무원들은체납액징수를위하여6회에걸쳐특별정리기간을설정하여14개반33명의체납액징수독려반을편성하여징수에노력한결과'91.12.31까지발생체납액이6억8천6백75만3천원이든것을'92.2월말연도폐쇄기까지에징수를하여서2억3천8백99만3천원을징수하여체납액의45%를징수했습니다. 따라서4억4천7백82만원이잔존하게되었습니다.이것을연도폐쇄기즉,3월과4월이되겠습니다.징수특별기간으로계속운영해서4월말까지7천6백48만4천원을징수하여4월말현재체납액이4억2백17만6천원으로'91년도부과액의4%정도가체납되어있습니다.이것은도세,군세합친사항이되겠습니다. 체납된지방세에강력한징수를위하여지방세무공무원의교체징수에있어서는과거에는했습니다만그러나현재인력과예산등의문제점이많음으로해서이것을도로부터지향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지역의세금그지역에서전부징수를하여서세원의확충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동안고액,고질체납자에대하여는145건에4억1백71만6천원을압류해서그중85건2억3천52만원을징수했습니다.그래서하여재산압류액에57%의징수성과를올렸습니다.또한공매처분3건을의뢰해서2건에4백18만2천원을징수하였고,1건에1억1천76만3천원은현재성업공사에서이를추진중에있습니다.이것은곧징수될것으로예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양평군의세정공무원은'92년도를체납액일소의해로정하고전행정력을동원하여지방세원확충과체납액일소를위하여압류재산의공매예고를실시하고고질,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공매처분을실시하여징수코자합니다.그러나공매처분만이체납액줄이는데있어서최선의방법은아닙니다. 이에따라서마찰을최소한으로줄이면서자진납세풍토를정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체납액10만원이상자295명에대하여는징수담당책임제를실시하여징수할것이며,체납액3천7백64만5천원인자동차세에대하여는자동차세정리특별기간으로정하여5월중에납세필증미부착차량을단속하는한편,행방불명된차는성남등록사무소에소재를의뢰하고,차적을추적하여징수할것입니다.또한,소재불명으로체납된1천2백64만7천원에대해서는현재경찰에조회중에있습니다. 소재가파악되는대로추적징수할것입니다.또한고질,고액체납자에대하여는단계별로강력한행정조치로각종면허취소와각종사업제한,재산압류,공매처분등을실시하여부과된지방세는100%징수한다는각오로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체체납자에대한전산을추진하고,전행정력을동원하여체납액을징수할것입니다.소액체납자에대하여는강력한방법으로체납을징수할경우발생하는부작용이많을것으로사료됨으로이들은반복되는독려를통하여체납액을징수하여기필코체납세를완징한다는각오로추진할것이며,납세자에조세저항과마찰을없애고자진납부와명랑한납세풍토조성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양평군의자주재원확충과체납액일소에관심을가지시고,협조하여주시는김용녕의원님과여러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상질의에답변을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수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액관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연말정기회의시행정감사에서지적된고액체납자에대하여현재징수실적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고,집행부에서는의회행정감사지적처리추진상황을전반적으로아울러제출하여주실수있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김영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서면으로답변하여드리고감사사항에대한집행부에답변을말씀하시는것은어느부분에대한것을말씀하시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행정감사시전반적인것을.....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전반적인것이면은군전체의것을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의원
예.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그것은제가답변할사항이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김영수의원께서는우리가의회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종합적으로추진사항을서신으로답변해달라고하셨지요?그런데그사항이아직미진하다.이거에대해서답변해달라는데이것은기획실장소관입니까?그사항은기획실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기획실장김덕기입니다. 김영수의원님께서조금전에질의하신행정감사에대한종합처리결과에대한사항은저희가감사가작년정기회의시에일단끝난다음에1차적으로다가결과를서면으로다가회송을했습니다. 그런데그후에그당시완결이안된상태에역시미진된사항에대해서는지금계속추적을하고있는데,조속히거기에대한것을확인을하고,종합을해서다시의회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실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김영수의원님께서이해를하시겠지요?
영수
김영수의원
예.
병훈
조병훈의장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보충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이용기의원님께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질문하고자하는사안은산림훼손에관한사항과본면에지역적인질문이되겠습니다.본면과관계되기때문에본의원에소속한면과관계있는질문이되겠습니다.먼저산림훼손,각종훼손중에서산림훼손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산림훼손이된면적은과연얼마나되는가?하는것을묻고싶고,또훼손된허가해준훼손한면적에과연얼마만큼유용하게허가를득한사람이지금얼마나유용하게쓰고있는가?유효적절하게쓰고있는가?한번묻고싶고,또그렇지않고그대로방치되었다면앞으로그러한산림훼손된지역을어떻게그사람들이,즉훼손한사람이유효적절하게쓸수있게끔해줄용의는없는가?다시말씀드리면양평군전체에그렇겠습니다마는특히본의원이살고있는지역은상당한많은면적이훼손허가를득해서지금까지그대로방치해두고,또홍수가져서지역그주민과마찰을겪는경우를여러번보아왔습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도그대로방치되어있어요.그런데거기에대한대책은세워져있는걸제가못봤습니다.그래,거기에대한답변을요합니다. 두번째로가평군쓰레기가불행하게도서종면에인접해있는데다버립니다.그래서오수와폐수가우리서종면에가장아름다운곳이벽계구곡,이경치가좋습니다. 그래서벽계구곡이라고합니다.팔경,노산팔경이라고도하고,상당히가는곳곳마다절경이아닐수가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서울사람들이해마다수만명이와서즐기고,놀다가는곳입니다. 이런곳에바로그대로역류해서내려옵니다.쓰레기에서내려오는모든폐수와오수가다내려옵니다.그냥버린곳이바로밑이우리서종면에늘깨끗한물이였어요. 옥수같은물로흐르기때문에더러워졌고,거기다설상가상으로우리가지난번에한번갔다왔습니다마는가평군설악면방일리라고하는데골프장이생김으로해서거기서,또황토가그냥그대로비만오면내려오기때문에더욱더물이더러웠고,또모든사람들이그경치좋았던곳이왜별안간이렇게되었느냐하는말씀을들을때가슴아픈겁니다. 그래서우리관계공무원께서상당히고생을하시고,그걸어떻게하든지그쓰레기를다른곳으로이전해달라고관계우리공무원께서그군에가서말씀을하신것도알고있습니다.빨리이것이다른데로이전되어서과거와같은좋은물이되살아날수있게끔좀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간절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대안이좀서있는가하는말씀을듣고싶습니다.이상간단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산림과장박명철입니다. 방금이용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림훼손허가건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좀광범위하고막연하신질문이라고생각이되는데현재까지훼손허가를얼마를했고,훼손허가한것중에제대로사업을하고,방치된것은또얼마나있느냐하는자료를지금저희가가지지를못한것이죄송스럽게생각하고,이사항은상당히오랫동안조사가이루어져야되고하기때문에필요하시다면은추후에자료를챙겨서서면으로올리겠습니다.다만,지금이용기의원님이거주하시는주변에대표적인것이있습니다. 저는산림과장으로그점을지적하신거같길래그점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현재서종면문호리산141번지에사단법인관우회라는데서관우회협동농장을조성할목적으로'75년도에자그마치73,860평,상당히넓은면적입니다. 이것을산림훼손을해놓고그때그관우협동농장조성을하는중에국토이용관리법이새로생겨서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초지지구로지정이되는그사람들이하고자하는목적을달성을못했어요. 그런일이하나있었고,현재까지지금그사람들이초지를할려고한것이아니었기때문에현재까지방치가되어있고,또하나서종면문호리인근에의정부에사는박종우라는사람이주말농장조성목적으로'79년도에17,610평을허가를받아가지고놀이터,테니스장,배구장,팔각정등그런시설을추진하던중에토사유출로인해서농작물피해로주민들의고발이있어가지고,그것이지장이있어서설치를못하고,방치되다가수차에걸쳐소유권이이전이되는등또불법으로주택을15동을짓다가불법철거되는등뭐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는일정한기간내에목적사업을수행하지않을때에는바로허가를취소하고,산림으로복구를하는것이원칙이겠지만그빈번한소유권의이전,또는사회적인여러가지변동에따른사업계획의변경,소유권행사의존중내지는수억의현재까지투자된피해등등을고려할때그사항이그렇게여의치못했었습니다. 그래서최근에는최근요몇년동안에는그렇게대단히훼손을해서방치되는사례는없습니다.이게벌써10여년이상방치가되어서내려오는건데다만,이것은현재까지토지이용관리법에의한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국토이용관리법,또는산림법에부합되는사업계획을제출을한다면은언제든지재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이상답변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서준석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서종면수입리와인접한가평군의설악면의쓰레기장이있는데거기서폐수가유입되어서환경이오염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은어떤것이있느냐이렇게질문을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서종면노문리주민들의건의가있어서지난해11월17일날가평군에공문으로이전해줄것을통보를한바있습니다.그러나그것이이행되지않고있어서금년2월20일날저와미화계장이직접현지에가서실태를확인을하고거기서바로가평군청을찾아가서이전을하고그것을복구해줄것을촉구를하고,그리고바로와서공문으로또2월24일날이전촉구재촉구공문을발송한바있었습니다. 그리고수시로전화로도조속히조치해줄것을촉구한바있습니다.그결과지난5월8일가평군으로부터설악면이천리소재매립장을가평군설악면신천3리로이전하고'92년4월15일부터18일까지복토와복구작업을실시하던중에하루에작업량이남아있는동안에이천리에마을안길을포장을하기위해서19일부터공사가시작되어서복구작업을하지못하고있다는그런통보와포장공사가끝나면은바로작업을완료하겠다는중간통보를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오늘또궁금해서다시전화로확인을했더니완전복구를하고,거기에대한복구결과를저희한테통보,공문을발송했다는그런결과를받았습니다.향후에현지를다시한번확인을해서미비점이있다면은재촉구를해서시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보충질문을끝마치고금일제4차본회의시상정된군정질문에대하여서는군수님이하소관부서실과장님으로부터대체적으로양심적이고,성의있는답변을잘들었습니다. 아무쪼록이군정질문이집행부에서앞으로군정을집행하시는데있어군의회의뜻이전폭적으로반영되어지역발전과주민권익신장에크게기여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오늘제4차본회의군정에관한질문의건은이상으로종결을선포합니다. 제5차본회의는13일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