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6일 박종삼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김광년 의원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제11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제1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위원도 사전 협의한대로 전종배 의원과 김종팔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와 제10회 임시회를 통해서 실과소별 업무청취와 읍면순방 결과 읍면 현황을 파악하여 군정수행 과정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점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듣고, 이를 토대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5월13일부터 14일 까지 2일간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무실과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반 안건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실 소관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회기중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화하여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중"별표1"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암군 의회 의원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본 사항이 특지.갑지.을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갑지와 을지로 개정을 본 것이고, 다음 의원도 전에는 특·갑·을·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갑지와 을지로 교체가 된것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 중에서도 저희과에서 상정한 "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암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암군새마을사업 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 사업과 유사한 정책 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 유지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 면제를 확대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사립학교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영암군사립학교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농업.항공 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중기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조례는 해양 계통의 학교가 본군에 설립 될 시를 대비 사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제 대상인 차량, 중기, 항공기와 같이 선박에 대하여서도 재산세를 과세 면제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통하여 낭비를 없애고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소요 예산을 계상후 취득케 됩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내역으로는 신규취득 10개 품목에 1억3백7십만원이고, 대체취득은 1개 품목에 소요 예산은 6십만원으로 총 11개 품목에 1억4백3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신규취득 품목으로는 환경보호과의 환경오염단속장비 4종을 구입하게 되겠으며, 셋째, 청소차는 재활용품 수집과 읍사무소쓰레기 수거용으로 신규 구입하게 되며, 퍼스널컴퓨터프린터는 행정전산업무용으로 공보실 외 6개과에 설치 코자 합니다.네째, 또한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 농민 교육용 녹화기와 텔레비젼 각 11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용 카메라, 금고 각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교체 품목으로는 노후된 산림과의 타자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 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청소차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암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압축식 차가 현재 상황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보호과가 금년에 신설되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부 지시가 되어 있고, 또 환경 매연 측정 차량 구입비는 전체 구입비가 1천2백만원인데, 그중 도비 보조로 해서 3백5십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해서 쓰레기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차량매연 측정비는 총 구입비에서 350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3페이지를 보면 청소차 진개 유개 펌프하고, 압축식 청소차는 도비보조 50%를 지원 해가지고, 지방비 50%를 계상하여 구입해서 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였습니다. 넓은 뜻에서 협조 있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PC와 프린터를 지금 현재 7개실과에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실과의 보급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실과소는 배치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도소에 한대가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하고, 6개 실과소에서는 현재 확보를 못해서 지시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과 이외의 실과에서는 전부 PC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신규취득 품목에 대해서 녹화기와 텔레비젼이 각 읍면단위 1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면에 1대씩 보유하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서 군 지도소에서 몇 대를 보유해 가지고 순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활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 상담소 농민 교육때 활용하기 위해서 녹화기를 11대 교육용으로 해야겠으며, 또 읍면상담소 농민 교육용으로 해서 텔레비젼이 있어야 현 시대적 문제점을 잘 알아서 대체 할 수도 있고 해서 구입하려 합니다.

11개 읍면을 하루에 다 교육하기는 힘이 드니까 격일제나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기구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반정도 확보하여 주시면, 이것을 활용해 본 후 가치가 있을 시는 다시 상정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각종 정수물품에 대해서 품평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고있는 처지에 놓여있고, 앞으로는 과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재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품평회를 하셨으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시는 걸 보니,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암군청에서 품평회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구입 방법도 애프터서비스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후 구입해야 하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군청 직원들도 제일 불만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품평회를 하지 않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점 분명히 시정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실과나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와서 품평회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수물품들도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시겠죠?

개인을 상대해서 하는 것은 없고 조달요청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부에서 확인 점검 때 또 여러 가지 질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요구해서 구입합니다.

지금 퍼스널 컴퓨터나 프린터 이것은 다른 과에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된 품목 중에서 하자가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각면 단위를 보면 워드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요, 면단위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면단위에서 취득을 요구한 것은 안 올라오고 군청 내에서 필요한 물품이 항상 정수물품에 올라옵니까?

제가 수락하기로는 읍면단위에서 저희들 과에 접수된 것이 없고 접수되면 심사분석해서 반드시 상정을 해야지요.

워드프로세서가 현재 배치된 읍면단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읍면에 한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읍만 사주어도 11개 읍면을 사주어야 하고, 위에서 지시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수물품을 받아 두었지만, 예형편상 시급을 요한 것도 살수 없는 처지에 있고 해서 심사분석해서 내무과와 상의해서 읍면에 꼭 필요로 한다면, 분석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드프로세서 같은 종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능률적이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건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녹화기가 VTR 촬영기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지도소에 하나가 있고, 11대를 요구해 왔는데 .....,

지도소에서 교육용은 있었는데, 읍면 순회한면서 교육할 때는 불편하고 위험하므로 읍면 단위에 고정 배치를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앞으로 농업 정책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직자도 없고, 하루에 한번이나, 3-4 일에 한번씩 사용하는데 만약에 도난에 대한 염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텔레비젼 정도는 한대 정도 비치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녹화기를 각 면에 비치한다는 것은 지도소 운영을 기전에 보았을 때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다. 기존에 한 대가 있으니 이동용으로 1대만 더 구입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녹화기가 촬영기, 즉 무비카메라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VTR을 말하는거죠.

그러니까. 촬영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녹화만 하는 녹화기죠?

다른 시·군에서 잘된 필름을 가지고 와서 녹화도 할수 있고 해서 구입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촬영기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코자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주관 지도소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를 보면, 지도소 것은 150만원이고, 다른 곳은 310만원인데 기계가 다릅니까?

본래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 가격이 조달청 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평회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비품 예산이 서 가지고 구입할 때나 교체할 때 반드시 품평회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평회를 할 때는 의원들을 대표로 참석시킬 수 없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간담회시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농촌지도소 녹화기 제품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촬영기인지. 순수한 일반 촬영기도 이 가격이면 살수가 있어요.

지도소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님 참석치 않았음)

녹화기는 재생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문하십시오.

읍면 농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취득 사유가 읍면 상담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되어있는데 녹화기가 촬영용이냐, 아니면 재생용이냐, 순수하게 녹화만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녹화기하고 텔레비젼을 각기 샀을 때 30만원과 40만원해서 70만원인데 겸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똑같이 농민 교육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녹화기하고 텔레비젼 겸용으로 구입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기계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같이 부착된 것은 수명이 짧고 고장이 나면 동시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분리 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이동하기도 좋고 또, 수명이 길다는 것을 업소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텔레비와 녹화기를 합해서 70만원인데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겸용을 사게되면 20인치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기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보를 해두었다가 직접 지도소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녹화기는 유보해 두었다가 다음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녹화기와 텔레비전의 가격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모든 가격과 종류는 조달청 가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가격이고, 또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내 놓았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별도로 이 부분만 빼놓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 예산을 승인해야지 정수 물품 승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오늘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그 물품이 오면 지도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아직 예산에 통과는 되지 않았잖아요.

정수물품 승인만 받고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와 정수물품 일람표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정수는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에 계상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고 구입할 때 겸용으로 살 것이냐를 타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품 분류표에 녹화기와 텔레비전이 같이 합쳐있는 그런 분류 품명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수물품을 녹화기와 텔레비전으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도 있거니와 저희가 녹화기와 텔레비전을 분리해서 사야한다 또는 녹화기와 텔레비전이 합쳐져 있는걸 사야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건 조달청에 겸용으로 요청하면 조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남원영림서영암관리사무소신축부지확보의건

다음은 "남원영림서영암관리사무소신축부지확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1년 6월12일 부터 덕진면 덕진리에서 사유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남원영림서 영암 관리소가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나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옮겨야할 실정에 있어 본 사무소를 본군에 유치함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교환된 토지로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수입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동시행령 제84조 1항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항의 주요골자는 남원영림서 영암관리소 신축 예정부지 개인소유인 영암읍 교동리 85-1번지 답 1.760평을 시가와 감정 가격에 의해 동분해서 매입한 후 동 토지와 산림청 소유인 미암면 남산리 산99-11번지임야10,819평과 감정가격에 대하여 교환하는데 차액이 있을시는 산99-3번지 일부면적을 합하여 교환할 계획이며, 산림청소유의 교환대상 토지에 문제점이 있을 시는 타 읍면에 소재한 산림청 소유의 토지와 교환계약을 추진하겠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영림서 영암관리소 신축부지 확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학산면 용산 공동 묘지 매각 및 대체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산면 용산리 산 25 - 11번지 21,751㎡ 공동 묘지는 주변토지가 86년도에 경지정리 되어 습지부분은 잡종지로 방치되고, 일부는 개간되어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서 묘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8,700㎡을 군서상수도 용산 수원지 확장 공사 제당 점토토지장으로 사용하였기에 분할측량 후 인근토지인 동리 20-1번지 산 20-4번지 17,757㎡와 공공용지 취득 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후 감정 가격으로 정산 교환하여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묘지로 조성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사항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수원지 1개소에 저수량 150만톤, 정수시설 1일4100톤, 배수시설 수도관 18.4㎞로 총사업비 46억8천9백만원을 투입 '91년도 8월 착공하여 '93년 1월부터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일부 지역에 급수인구 1만2천명에 급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76%로써 금년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동묘지는 주변환경 변화로 교환하고자 하는 8700㎡가 저지대로서 공동묘지로 사용이불가능하며 동 묘지를 이용하는 인근 용산마을 주민들의 묘지 대체조성 건의도 있어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교환하여 기존 공동묘지중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농경지로 사용토록 하고 대체 매입할 임야는 공동묘지로 사용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건의 내용도 처리코자 합니다. 교환 방법은 본 의회의 승인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용지 취득및손실에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 평가하여 감정가격으로 상호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토지가 영암군 거라고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학산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한장만 있어요. 부자간에도 분명히 재산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학산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암군 것인가?

공부 상으로는 학산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암군재산입니다.

지난 63년도에 5.16군사혁명 직후로 각 면단위의 재산은 전부 군으로 등기이전했는데, 왜 학산면 땅은 그때당시 등기이전을 안했는가, 지금도 학산면 땅으로 있다면 당연히 영암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가지고 이러한 관계를 처리해야지 지금도 등기상에는 학산면 땅으로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에서 처리한다면 나중에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토지가 당초에 공동묘지 조성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 때 주민들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금을 해서 이 재산을 형성했는데, 공동명의로 않고 학산면으로 소유권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했고, 주민들께 연명으로 된 건의서도 받고 해서 이것은 마을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써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변화 돼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논으로밖에 그 외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대체를 오히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산면 땅이라서 안되고, 영암군 땅이 된것이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관계는 분명히 학산면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분명히 영암군으로 바꿔서 이러한 일을 해야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말썽도 없고 또 이런 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많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전번 간담회 때 설명을 대강 듣고 문의도 해서 잘 아는 사항인데 주민들 요구 사항이 묘지를 조성할 수 있게 정화를 해달라고 조건부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묘지 조성할 수있게끔 정화사업을 해주라 언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묘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미암지구석산개발에따른토지매입위치변경의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미암 지구 석산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암지구 석산개발에 따른 진입도로 토지매입건은 4월7일자로 영암군의회에 상정 가결된바 있으나, 미암지구 석산개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공승낙서 징구중 교통 사고의 위험과 분진 소음등 공해 우려를 이유로 인근 미천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첨과 같이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제2 후보지를 선정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하며, 동 석산개발 진입 도로 확장에 편입될 30필지를 위치 변경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매입코자 제안설명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당초 진입도로 개설 기존 농로 1.3㎞확장입니다. 토지 매입이 46필지 였습니다. 토지및 지장 물건도 46필지 였습니다 .변경이 진입도로 개설에서 농로 1.3㎞ 확장입니다. 토지매입이 2후보지가 30필지로 줄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건도 30필지입니다. 토지매입 근거는 당초 1후보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며칠 전에 주민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토지매입건이 46필지인데 이 필지마다 면적이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300평이라고 했을 때 200평은 매입하고 100평이 떨어진다면 그 100평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편입된 용지가 많이 들어가고 잔여 땅이 적은 경우에는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0평에서 200평이 들어갔을 때 100평이 남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자투리로 보고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량 매입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양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200평중에 100평을 도로를 낸다면 잔여 토지도 매입을 한다고 하셨죠, 잔여토지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4.5 m 폭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개발이 가속화될 경우 그것을 8 m 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에 대해서는 선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석산개발을 하는데 8 m 의 폭이 필요합니까?

지금 1개회사를 겨냥하여 적은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주민의 동향이라든지 교차로가 형성이 안 되었을 때 교통 소통이 불편하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암군농수산물상가판매계획의건

잠특계장 박태규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농수산물 상가 판매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암농산물 직판장 판매만으로는 대량 소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 상가를 임대하여 판매량을 확대코자 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 계획중인 기자촌 아파트는 5543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로 (주)월출유통 알뜰시장을 활용 1일 판매 1천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 부담 2억원과 월출유통 부담 1억7천만원등 임대금 3억7천만원중 권리금 4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3억3천만원은 영암군수 명의로 임대 계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12%로 정산을 판매 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영암에서 나온 농산물을 서울에 판매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송파구 방이동에 땅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상가 면적이 20평밖에 않되는데 평당 2천만원에 임대하여 산다는 것과 임대료가 3억7천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월출유통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 법인등기를 내가지고 법인으로서 농수산물 판매를 하게 되어있고, 양곡 판매, 제조판매, 통신장비, 판매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팔 생각이면,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는 이런 법인체에 과연 우리 농산물을 맏길수 있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계장님이 아는데 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여러개 있지만 농산물만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가 평당 2천만원이라면 서울의 명동에도 2천만원 짜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임대료에만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회전자금으로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방이동에 있는 상가 임대료가 과연 2천만원 정도 되는지 군청에서 알아 보셨습니까?

평당 임대료 가격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억7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을 상가 권리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임대료가 4천만원밖에 아니고 나머지 3억3천만원은 운전자금으로 즉 말해서 상업자금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은 별도로 주고,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예요.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20평밖에 안 되는 상가 임대료가 3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승인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아파트촌 상가 임대료가 현재 아주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도 그렇게 비싼 임대료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없었습니다. 종로의 큰빌딩 같은 곳도 임대료가 평당 최고액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밖엔 안됩니다. 그런데 큰 건물도 아니고 상가 20평을 가지고 평당 2천만원 짜리 임대료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이 우리 의원들께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승인해 주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더 물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쯤 가보고 평당 얼마쯤 하는지 가격을 알아보셨어야죠? 평당 얼마쯤 가는지도 모르고 의결만 해주기만을 바라고 또 만약 우리의회가 승인을 해준 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위신 손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암군 의회는 잠을 자고있는 의회가 아닌가하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한끝에 의결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로 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영암군이 보증을 서고 채권 확보는 임대 후로부터 3억7천 담보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월출유통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1억7천은 군과 월출유통과 별도 협정을 통해서 담보권을 그쪽으로 설정해 주시겠다 방금 그런 말씀이셨죠?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품목별 예산 매출표를 보면 1일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롯데월드에서 150만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까?

. 미암 김광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0평에 상가 임대료로 4억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방이동에 상가임대료를 평당 2백만원이면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자촌아파트가 좋습니다마는 상가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평당 2천만원 짜리 상가는 대한민국안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걸 더 깊이 파헤쳐 보시고, 아까도 내가 예기를 했는데, 이 월출유통이 하고 있는 종류가 과연 무엇이냐, 농산물 판매업이나 양곡 판매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게되어 있고, 건설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각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암군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농산물 판매업이나, 양곡판매업을 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한 월충유통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영암의 농산물을 판매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본 의원은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정리가 되어야 하고 물론 우리가 안해준다는 예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행정부는 이런 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에 롯데월드에 현재 직판장을 신설해 가지고 쌀을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적자 운영을 하고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라고 할 의원이 계실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현재 우리 지역의 쌀값이 105,000원 합니다. 현재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농촌에 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쌀이 전부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을 안해도 결과적으로 쌀을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 굳이 남을 빚까지 얻어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115,000원 받으면 좋습니다. 지금 서울 롯데월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마는 시종하고 도포에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군수님한번 말씀해 보셔요 사실 시종과 도포 쌀만 가지고 가셨지, 군서에 간척지 쌀도 가지고 갔는가, 결국 115,000원씩 받은 시종과 도포밖엔 혜택을 받았지 그 외에 농민들에겐 불공평한 이익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해서 우리가 보증까지 서야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월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전량이 시종 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만이 간척지 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호나, 군서나 삼호 또 미암에도 쌀이 있습니다. 제가 롯데월드에 쌀을 납품할 당시에 도정 문제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 "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면에서 백미를 납품해서 미질이 나뻐가지고 반납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잠특계장 그러시지요? 반납한 사실이 있지요?

단 1회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입니다. 월출 유통에서 우리 영암쌀만 전량을 판매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계장님 그러시지요?

앞으로 월출 유통하고 연계해서 임대상가가 개설이 되며는 시종쌀뿐 아니라 전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을 우선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월출 유통에 영암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산미 단지 ...

단지 단지 그러시지 마시고 ... 1읍면 1특산품으로 서울에 납품을 해서 반납품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간척지 쌀이 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년 열두달 계속 간척지 쌀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암쌀은 간척지 쌀이 1년 열두달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간척지 쌀은 일반미는 일반미로 해서 분명히 포장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고, 왜 시종에서 나쁜 미를 도정을 했냐하는 것은 독점을 하기 때문에 나쁜 미질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종이 1읍면 1특산품이 쌀이 지정되었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암군 삼호든지 영암 도정업자들을 지정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 줘야 합니다. 경쟁을 해서 좋은 쌀을 1차로 올려 줘야 합니다. 독점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납니다. 영암간척지 쌀이라 해서 믿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군수님 직인을 찍은 품질 보증서까지 들어갔는데 반납이 들어온 쌀이 있어야 되겠냐 이말 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의제에 관해서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 의견은 토론 때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보증 기간이 명시가 안되었는데 당초 설명 시에는 금년 까지만 보증을 서고 금년 이후에는 시종 농협에서 보증을 하는 걸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반대토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재갑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군서면 의원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곡에 대한 것을 보면 10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105,000원이면 얼마든지 쌀을 팔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보증까지 서 주면서 영암 쌀을 팔아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단 월출유통이 서울에서 잘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석당 1만원이나 5천원이라도 이익을 가져온다면 본 의원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월출유통에 점포임대 융자금에 대한 영암군 지불 보증을 승인 할 것이냐, 여부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여러차례 심도 있게 검토해 왔고,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영암군이 개인에게 지불 보증을 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부군수로부터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는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주목되는 장소중의 하나이고, 또 월출유통이 원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영암군이 자청해서 어떻게 하면 영암 농산물을 많이 판매추진 시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의 뜻으로 월출유통을 불러다가 이런 협의를 갖고, 우리 영암 농산물 판매를 권고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암군은 주.월출유통에 대한 공신력을 잃어서도 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간의 대화도 아니고 책임 있는 영암군이 월출유통을 불러다 지금 까지 지불보증 방법을 의논 했고 영암 농산물 판매를 자청해서 부탁해 왔다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부군수가 말씀하시기를 집행부는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채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추어도 손해날 모든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월출유통과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협정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또 들어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는 신중한 답변도 우리는 끌어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월출유통이 자본금은 적고 주주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등기에 기록된 것은 극히 염려가 된다고 하는 지적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등기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명기가 되었다고 해서 (주)월출유통이 곧 이런 사업을 착수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주)월출유통이 사세가 신장되고 발전하면 이런 사업도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의욕의 과시일 뿐이지, 건설업을 하겠다고 하면 건설업 면허를 앞으로 취득해야 할 것이고 겸하여 사업자 등록증도 추가로 얻어 옴으로써 사업이 되지 등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곧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문제는 군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이자의 일부라든가 보증금의 일부에 돼 지급하는 사례가 결코 발생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우리군이 지금까지 영암군 농어민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판매처를 마련코자 했던 그 충정을 헤아려서 군이 실수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앞으로 확보할 것을 우리 의원의 이름으로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영암군민의 농산물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져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지기를 여러 의원님께 찬성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영암 출신 최철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처음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에는 분명히 찬성한다 그러나 그 목적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찬성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최철환 의원께서 건설업은 면허를 다시 내야하고, 딴 것은 또 다시 면허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농산물 판매 목적에 대한 허가라든가 등기를 내야지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느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을 투기 억제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월출유통이라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내서 건설업이니, 부동산 임대업이니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 행정부가 임대라든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농산물 상가 판매 계획안에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2명) 그럼 찬성하신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6명)

기획실장 박광재 입니다. 오전에 각종 조례, 오후에 일반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만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째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군의노력으로 중앙으로부터 많은 교부금을 받아왔고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필수 및 경상적 경비의 수요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제1회 추가 세입 세출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비례해서 자체 세입은 한계점에 도달되어 애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 내지는 국고보조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금회 추가 경정 규모는 5,74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예산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순세계 잉여금 및 세외수입이 1,792백만원,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일반 교부세가 849백만원, 특별 교부세(지정 교부세) 93천만원, 기타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이 2,17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정 교부금으로 고문화 박물관 신축에 2억, 삼호 복지회관 신축에 2억, 저희 영암군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 정비에 1억, 군립도서관 신축에 1억, 상수도 사업에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53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에 72백만원, 농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억·욕실 화장실개량 사업비에 14천만원, 영암 서부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비에 152백만원, 영암읍 공원 정비 사업에 8천만원, 영암 소방서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 5천만원, 왕인 유적지 주차장 확장등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비 5천만원, 양여금 군비 부담금 (오지면가꾸기, 정주권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136백만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 포괄 사업비에 1억천만원, 금년 7월중에 개관 예정인 실내 체육관 및 다목적 회관 마무리 사업비에 29천만원, 또 금년 3월 양성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직원 인건비가 3억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존 일용 인부임을 제외한 부족 예산 173백만원에서 우선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각종 교육비 부담 등에 37천만원,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수수료에 485백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5월 11일날 김광년 의원외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 특위 위원이 구성 접수되었기에 최철환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의회의 능률성을 기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특위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위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한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을 추경예산심의 특위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특위 구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먼저 '92년도 추가 경정예산 심의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위 구성 및 심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조자종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특위활동 장소는 의장실에서 하겠으며, 특위활동 기간은 5원 15일 오전에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편성 되도록 심사숙고 심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의 기간중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와 질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특위 활동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님의 예산심의 특위활동 계획 보고서와 같이 5월15일까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틈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