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5월4일 김충식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2년5월7일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창녕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해당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김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다음은 이재구 의원님, 그리고 김광웅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김용곤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김충식 의원, 이재구 의원, 김광웅 의원, 김용곤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해당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답변 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 군정에 참여한지도 어언 한돌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고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활"과 같음을 세삼 느끼면서 본의원은 오늘 이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서서 지난 일년간의 미흡했던 의정활동을 곱씹 어 보고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기간 동안에는 좀더 성실하게 우리 창녕군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일신 또 일신의 사고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해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철주야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많은 군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댓가로 지불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금, 이 세금으로 도로의 확포장을 했던지 또는 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그리고 군도 농어촌 진입로 등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매입 일정 금액을 보상후 편입시킨 토지등에 대하여 즉시적인 재산 등기는 실시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의 확포장시외에도 국가목적상 매입하여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킨 토지 또는 기타 공작물 등에 대한 재산 정리는 제때에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의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내 전역에 걸쳐 각종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 존치되어 있고 또 이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하여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또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30여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활발한 생산력 제고로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공장으로부터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앞으로 본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남지읍내 300∼400여 세대 1500여명의 주민들은 건설부 고시의 하천법 제25조에 묶여 하천구역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가구들은 정기감사 및 수시 특별감사시에 적발되어 매년 벌금은 벌금대로 내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대집행 계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어렵고 애처로운 현실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기는 현재 행정 당국의 행위도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식의 어려움 속에서 읍참마직의 심정으로 대집행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은 정말 근원적인 해결 방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의 금년도 세골재 채취 가능 지역은 어디 어디이며 채취 예정 또는 확정량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지난해에 본 의회 의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 군 세입증대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군 직영사업으로 채취작업을 시행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채취를 중단한 길곡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떠한 운영방법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금년도 채취계획이 수립된 지역중에서도 직영사업이 가능한 곳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LPG Gas의 현행 판매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가정용 LPG Gas 판매 방법 문제는 창녕군의회 개원후 현재까지 본의원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세번째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첫번째 질문시에 중점을 두었던 단위농협에서의 가정용 Gas 판매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군청당국의 답변이 92년도 2월중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없이도 규정만 고쳐 판매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연말 두번째 질문시에 중점을 두었던 업자간에 연합으로 판매하는 합동판매방식을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별 판매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군청당국의 답변이 이미 개인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라고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다만 Gas 업자 협의회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여년이 지나 세번째 질문을 던지는 현시점에서 위 두가지의 사안중 현실은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이 LPG Gas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오늘도 밥을 짓다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Gas에 신속한 배달을 요청하지만은 소식은 감감하고 혹은 아침 또는 저녁밥을 설치고는 가끔은 부부 싸움도 하고 공연히 죄없는 어린 자식에게 신경질이나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규정 규칙에 저촉없이도 우리 이웃들이 좀더 싸게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왜, 무엇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번의 답변이 무사안일에 젖은 안되는 쪽의 우선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라 군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써 주민 이익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해결해 보려는 되는 쪽의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건전한 사고방식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답변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설과 새마을과 재무과 도시과 지역경제과의 소관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부터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시 매입한 토지 재산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관내 고속도로 1개 노선 31.2㎞, 국도 3개 노선 77.7㎞ 지방도 5개 노선의 130.4㎞ 군도 12개 노선 88.3㎞ 농촌도로 149개 노선에 401.3㎞로 총 170개 노선에 701.9㎞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포장율은 65.8㎞로 지방도는 94년까지 100% 군도는 80% 포장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 확장구간 도로 편입부지 등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는 2,676필지 640,329㎡가 편입되는데 그중 1,471필지 432,986㎡를 등기 조치하고 1,205필지 207,343㎡는 미등기 상태에 있으며 군도는 1,101필지 232,373㎡가 편입되는데 그중 881필지 203,275㎡는 등기 조치하고 220필지 29,098㎡는 미등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는 59필지 12,392㎡가 편입되는데 그중 33필지 6,931㎡는 등기 조치하고 26필지 5,461㎡는 미 등기 상태에 있으며 총 3,836필지 885,094㎡중 등기된 것은 2,385필지 643,192㎡로 62%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등기 완료치 못한 사유는 손실보상 계약후 선급금은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 구비서류 미비로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있어 등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은 사정후 우선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등기이전 수속 완료시 100%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면 등기 조치도 완료되므로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토록 촉구하여 등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과 관련한 등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통계가 언제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지금 창녕군 전체 통계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기간의 통계를 말씀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군에서 지방도로 포장사업을 한 이후 또한 군도포장 사업을 한 이후의 등기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62%가 등기가 되고 나머지는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고 제일 오래된 상태에 있는 것은 언제쯤 입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기 때문에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숫자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군 관내 지방도 군도 공사를 추진하다가 부지는 매입되지 않아서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현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부임한지 얼마 안 되시니까 모르시면 앞의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중에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데군데 끊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전체 도로중에서 62% 등기 완료했고 그 외에 아주 미등기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 38%가 미등기 되었다면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놀랄 숫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선 공사중에 끊겨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 도로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빈번히 나고 있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38%가 미등기 되었다는 자체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 특별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물론 보상금 청구가 안 되어서 몇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있겠지만 이와같이 많은 숫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보상 행위가 이루어지면 등기 시간까지 요하는 시간이 사전에 공사구간의 폭을 결정해서 보상에 착수하게 되면 우선 70%의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부지가 완전 확정되어 경계 감정 측량 완료가 되었을때 보상 수령권자가 완벽한 보상 수령에 관련되는 토지 소유권을 도로 관리청으로 이전해 줄수 있는 서류가 갖추어 질대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행정이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보상금을 수령하는 피보상자 측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갖추어야 할 서류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런 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다음은 금년도 세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골재채취예정지는 길곡면 오호지구 630㎥, 유어면 미구지구 556천㎥, 길곡면 증산지구 52천㎥, 부곡면 학포(상,하) 2개 지구에 210천㎥로 총 5개 지구에 1,448천㎥입니다. 이중 유어면 미구지구는 관수용이 115천㎥ 민수용이 441천㎥로 총 1,448천㎥중 민수용은 1,333천㎥ 입니다. 5개 지구중 유어면 미구지구 441천㎥와 길곡면 증산지구 52천㎥에 대하여는 민간업체에 채취허가 하였으며 여타지구는 반출로에 따른 민원이 해결되면 상반기중 조속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곡면 오호지구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하여 군직영 재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91년도에 군 직영으로 추진중 진입도로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계획량 100천㎥중 7,800㎥만 반출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년도 물량은 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 직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민원 미 해결로 군직영이 불가능시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후 민간 채취허가 방안도 강구하여 하천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중 군 직영사업 가능지역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군직영 사업은 분명히 군 세입면에서는 추진이 되어야 하나 민원관계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점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골재법이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등이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개정된 골재법 시행시 군직영이 용이한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관계에 대한 우선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골재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군직영 사업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민원 사항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영사업하지 않고 그냥 업자에게 주었을때 그때는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하는 거나 어떤 개인이 계약체결 해 가지고 본인이 하더라도 역시 그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꼭 군직영 사업은 민원 사항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를 채취해서 목적지까지 운반할때 일어날 수 있는 민원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서 목적지를 큰 대로상으로 봤을때 군도나 지방 도로로 보았을때 나오는 반출로상에 문제가 인근지역에 경작자들이 먼지가 난다고 반대한 경우 농로를 예전부터 새마을사업이나 부락자체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차량이 진입했을때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 그런 민원에 봉착 되었을때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금전으로 해줄 방안이 없습니다. 군 조례나 법상에 금전적으로 들어 줄수가 없습니다. 민간 채취업자들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만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무언가 보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직영 채취와 반출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가 지금까지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골재채취 허가하고 하던것은 전년도 12월4일자로서 골재법이란 단일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올해 중반기 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별도 시행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직영채취에 대한 논의가 될른지 알수가 없습니다만 저 역시도 직영채취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직영채취했을 시에는 골재 원석대에다가 플러스 상차료를 입찰 보았을때 상차료 차액을 군 세입으로 더 잡을수 있기 대문에 방법은 좋지만 시행하는 단계에 민원의 반대에 따른 문제 해결책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만 된다면 직영 채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할 때는 금품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부디 행정관청에서는 소위 말하는 비자금 같은것을 만들어 낼수도 없을 뿐더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업자들도 그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한테 금품을 가지고 1인당 50만원 백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을 자기네들이 무엇을 고쳐 달라든지 확장해 달라든지 안길 포장해 달라든지 그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민간업자가 반출해 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행정에서도 금품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만 지역개발상에 있어 가지고 안길 포장으로 해 준다든지 그것을 언젠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것 같지만 언젠가는 역시 그것이 군에서 개발해야 될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정도는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한테 주었을때 세골재 가격이 저가 알기로는 루베당 8백원정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직영했을 때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세수증대에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생각되기 때문에 여하튼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긍정적으로 직영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현지 사정을 피부로 잘 느끼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잠깐 보충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곡면 오호지구에 금년도 63만 루베라고 말씀하시고 남지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면 관수로 할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수로 돌리겠다. 제가 아는 한 민수로 하든지 관수로 하든지 원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일시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11월12일 하반기 중에 10만 루베를 반출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출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만 크게 대별해서보면 첫번째는 채취지역의 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두번째는 반출로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곧 주민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만 루베에 이런 문제가 제기 될적에 저희 지역에 일어난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수의 인력이 선동해 가지고 다수가 부화뇌동했습니다. 10만 루베가 이러할 적에 작은 문제가 제기 되었더라면 63만 루베는 이보다 적어도 63%가 되어지는데 63만 루베가 금년도 반출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적어도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면 백만 루베 또는 그 이상의 반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 이 문제를 해결짓지 않고 강행하게 하면 내년 그 후내년 내다볼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길곡에서 반출로가 국도 5호선 쪽으로 이어지는 도천면 우강지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어촌 도로로서 5m폭 시멘트 포장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63만 루베가 반출된다면 1년에 200일 작업한다고 보았을 적에 하루에 교행이 적어도 대형 차량 6백여대가 통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 아니고 다른 길을 반출해서 될 것이냐? 그러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 길곡이나 도천면 일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험성이 강도 높게 난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소수의 인력이 나서서 작은 뜻이 표출되었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도가 고려되지 않고 민수로든 관수로든 강행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작년도에 말없이 침묵을 지킨 다수의 주민들의 뜻이 결집되어 가지고 관수든 민수든 어떤 경우라도 봉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해야만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제가 볼적에 대책하고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길을 적어도 2차선 아스팔트 길을 해야 하는데 그걸하기 위해서 적어도 예산이 배려가 되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집행이 따라야 되고 그 공정이 6개월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은 앉아서 계수놀음이지 군민들에 비친 모습은 하지 못할 사업을 미리 계수만 가지고 논리만 전개하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집행부나 의회가 대군민에게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미리 찾아가지고 원천적인 해결없이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하리라고 보는데 집행부 또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가 사실상 골재채취 예정지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수상으로 운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꼭 반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현장을 명확히 조사를 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석희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확장시 매입한 토지 등기 현황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이 없습니다. 희사는 받아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는 총 연장이 220.5㎞입니다. 편입된 토지는 80년 일제 정비하고 그 이후에 정비되지 않은 숫자와 그 이후에 확장된 부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편입된 토지는 1648필지에 29537평방미터로서 1147필지 17534평방미터는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었고 501필지 1203평방미터는 면적에 대해서 40%, 필지수에 배해서는 30.4%가 아직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50만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100필지에 등기를 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등기 처리나 소유자 보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면적을 파악 보상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상 완벽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난해 우리가 시행한 성산면 오지개발사업은 보상해 주고 이전 등기를 하는데 연간 4.9㎞에 확포장해서 기증 받아서 포장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편입된 23필지에 20필지는 등기를 완료했고 아직 3필지는 실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보상금보다 서류구비 등 절차상 요건을 갖추어지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필지별로 사유를 등기 요구해서 갖추는 도로에서 지적 등기를 해 나가고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촉구를 해 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은 우리 군도와 지방도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의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의 보상 또는 사전 등기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장 확인이 발급되게 하든지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만 새마을사업 또는 추진하는 편입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어려운 고충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이수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각종 마을 진입로 농로 그리고 제반 새마을 사업에 주민들의 기증 또는 희사한 토지에 대해서 기증자들의 명단을 정리한 대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많은 세월이 흘러도 토지 분쟁이 없을 것이고 또한 기증자들의 고마운 마음을 알수 있기 때문에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그 대장이 없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국유재산 등기 실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소재하는 국유재산은 29,592필지 입니다. 면적은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40,568평이며 소관청이 지정된 것이 첨기 등기된 것이 14,642필지에 6,711,486평이고 소관청이 지정 안되고 첨기 등기 안된 것이 14,950필지에 11,429,082평입니다. 소관청이 미지정된 재산중에서 우리가 대개 예상하기로는 재무부소관이 약 4,157필지에 1,567,300평정도 되고 건설부 소관 예상 재산이 7,225필지에 7,261,600평 정도 농림수산부의 예상 재산이 3,568필지에 2,600,11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미지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94년도 말까지 3개년간 추진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제히 정리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국유지에 대해서 총괄 대장을 작성하고 그 필지별로 도면을 들고 전수 조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소관별로 분류한 다음에 각 소관청 관리부서에서 건설부 소관 같으면 건설과에서 농림수산부 소관도 건설과에서 하도록 소관부서에서 소관청 지정 신청서를 교부 받아가지고 94년말까지 첨기 등기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6일자 재무부에서 도내 전 국유재산 실무자에 대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재무부에서 서식이 배부되는 대로 대장을 작성하고 일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으로 조사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본 조사에 24억원 투자를 해서 조사 및 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특별히 많은 재원이 배정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영달되면 인력을 동원해서 철저한 조사와 등기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청이 지정된 것하고 또 국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좀더 제가 세분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필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국유재산이 59,592필지 입니다. 전이 3,898필지 답이 2,786필지 과수원 4필지 임야가 1,869필지 대지가 849필지 학교 용지가 24필지 도로가 10,866필지 하천 1,098필지 제방 1,104필지 구거가 5,232필지 유지가 1,038필지 수도용지 4필지 사적지 5필지 묘지가 551필지 잡종지가 264필지로 되어 있고 그중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관청 첨기 등기가 되어 있는 소관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14,644필지 중에 재무부 소관이 3,044필지 국세청이 2,200필지 내무부가 13필지, 농림수산부가 3,613필지, 건설부가 5,518필지, 산림청 251필지, 대법원이 2필지, 국방부 270필지, 문교부 39필지, 보건사회부 19필지, 교통부 4필지, 체신부 12필지, 문화부 4필지, 문화재 관리국 4필지, 기타 9필지로 소관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국유재산 등기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제 정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긴 지금 재무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창녕군 지역 남지가 일본사람들의 치하에 있을때 적산 땅이 많이 있고 대합에 군용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국유지가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겠습니다만 소관청 미지정문제 해결이 빨리 되어야겠고 특히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질의하게된 내용은 지금 혹시 보면 도로 공사를 했다든지 기타 국유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10년 전에 20년전에 이미 국가 땅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당시에 보상금으로 충분히 타서 썼는데 국가에서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10년 20년후에 그당시 타먹었던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또 내 땅이라 하면서 그당시는 보상금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상금을 다시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등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 땅말고도 기타 앞에 답변하였습니다만 건설과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관한 토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산 등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유재산 군유재산도 이 기간 동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음부터는 숫자상 답변할때는 미리 우리가 질문서를 주었다니까 답변서 숫자상은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서 금일내로 의원님께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 입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 구역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실태에 대해서 이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남지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2건에 211.14평방미터가 발생되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1건에 36㎡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건에 68.15㎡가 현재 시정 또는 계고 중에 있습니다. 계 8건에 1852㎡가 고발 7건 시정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천 구역내 불법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발되어 가지고 처리한 건수를 89년도 2건, 90년도 1건, 91년도 4건, 92년도 1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지 하천구역내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다는 내용은 안나왔는데 좀전에 답변하신 것입니까?

하천구역내 불법건물 현황이라는 것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연후에 89년도부터 발생된 건수만 불법 건물로 취급하고 있고 그외에 하천구역 밖에 4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은 저희들 건축법으로 볼때 불법건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내를 잘 아시니까 남지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남지 보면 구 철교가 있고 구 철교를 따라 내려올 것 같으면 철교횟집 하고 강림기업이라든지 공장 내지는 음식점이 있고 저쪽에 남지 남포동 본동 중앙도로 내려갈 것 같으면 버들횟집으로 부터 비롯해 가지고 많은 횟집이 있는데 저쪽에 철교 있는 곳은 불법 건물이 되고 그다음 이쪽에 강변에 있는 중앙통에 있는 버들횟집이라든지 그런 곳은 불법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지 지역은 지금 현재 시장통 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법이나 하천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기거하고 사는 집입니다. 그 집을 불법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최근에 하천구역으로 고시하고 난 후에 발생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강림기업이나 그쪽에 철교쪽에 보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불법건물의 차원으로서 행정 대집행한 것이 아니고 하천구역에 따른 도시계획상 볼때는 자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림기업은 특히 우리가 인력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은 유보를 해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천구역 뿐만 아니라 질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전체적인 불법건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뽑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불법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법 건물들을 행정에서 불법 건축물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대집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 또 실제 지을때는 그냥 놔두었다가 짓고 난 다음에 때려 부수고 이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모순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남지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강림기업하고 그옆에 개집하고 돌공장하는 2군데를 부수었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돌공장 다시 나무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많은 인원이 나가가지고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인력 낭비해 가면서 두드려 부수고 해당되는 사람은 잘 지어 놓은 건물 부수어 짓고난 다음에 또 지으니까 거기에 따른 돈이 더 들고 이래저래 주민들도 손해, 행정도 손해 이런 식의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처음 불법 건물을 못 짓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많은 벌금은 안되지만 조금씩 벌금을 걷도록 하고 난 다음에 묵인 해 두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방 오시다가 보니까 다시 건물 지붕을 덮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 현지에 직접 확인해서 짓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양성화라든지 법적으로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고발 조치하고 다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가 되기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천을 축소시킬 일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의 사정으로 보면 저희들로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시켜 주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양성화 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처리가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사람 개개인 자신으로 볼 때 억울함이 많습니다만 저희 행정으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법해 가면서 처리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제가 질문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상으로 법이라는 것은 행정이라 하는 것은 주민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저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안 지었으면 처음부터 못짓게 했으면 좋은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력과 예산과 개인적으로 재산의 손해를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때려 부수고 나면 과장님 가서 못짓게 한다는데 부수고 나면 또 짓습니다. 그래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미묘한 사항 아닙니까? 개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남지 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군에서 정상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집행할 것 같으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대로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좀 그것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관용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양성화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없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취지를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만 하천 구역이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강에다가 집을 짓도록 해 줄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취지로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몇년을 남지 지역에 살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복판에 집을 짓도록 해 줄수 있느냐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역은 아무리 홍수가 지고 강우량이 많아도 수침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하튼 그런 악순환이 반복 안 될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또 역시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행정에 하소연도 하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어떤 사람은 인삼 먹고 어떤 사람은 동삼 먹느냐는 이런 기분을 가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희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LPG Gas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이며 우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관심이 많은 연료입니다. 농협에서 LPG 판매 가능성에 대한 말씀은 농협에서의 LPG 판매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협에서의 LPG 판매사업은 각종 세금 즉 다시 말씀 드려서 특별 부과세나 사업소세 등이 면제가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기존 업체와의 경쟁력은 좀 강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합동 판매에서 개별 판매의 전환 여부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 회기시에서 의원님께서 간곡하게 가스용기 장소를 공동 운영한다고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지난 3월달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전체도 말할 것도 없고 남지읍에도 4개소가 있는데 3개소 등이 합동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상당히 강력한 행정지도와 더불어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4월20일 부로는 지금 공동 운영에서 개별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 12월15일부터 정수 고시 하던 것을 12월16일부로 고시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율경쟁체제로서 전환되었고 주민숙원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저희들 여기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가스 공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LPG Gas를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허가를 신청할 것 같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가능합니다.

4월20일부로 합동에서 개인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시가 그렇게 내려간 것을 제가 미쳐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지역에서는 2개 업체 3개 업체가 같이 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지시는 그렇게 되어졌으나 점포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까지도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행정 계도를 해서 가스업자들한테는 매맞을 소리지만 우리 주민 전체의 편의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인판매 방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이채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스사용자가 말입니다. 지금 용량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 군청에서는 가스 용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일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금 가스용량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왕왕 사업자하고 다투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검사라든지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채희 의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도출되었을 때는 지적한대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꼭 사용량을 점검하도록 꼭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구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안 의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이나 업자가 공히 준수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특히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로 시간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진촬영 예복의 고급화등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복지과에서 행정지도를 월 연간 얼마나 했으며 시정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시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지도를 하셨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 공히 행정이나 주민이나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주민 최일선에 서셔서 주민계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혼식은 일생에 단 한번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싼걸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입고 싶은 것이 아마도 여성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조금 예식비를 줄이고 싶은 욕심에 있지만은 딸 아이를 위해서는 그날 만큼은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용한 자녀들은 비싼것을 요구하고 업무측에서 중간 정도를 갖다 놓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게 없느냐 그렇다면 그 좋은게 없으면 다른 도회지 예식장으로 갈 그런 마음의 조짐도 부모가 가지기 때문에 시골에서 하는데 단지 드레스 만큼은 객지에서 빌려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출가시키는 부모님들도 각오해야하고 출가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각성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 지도를 통해서 여성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계기 삼아서 지양해 주시고 소비 절약에 앞장서 주실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관계는 저희들 주로 예식철이 많은 겨울철 초봄을 이용해서 한달에 한 2번정도는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건수는 요구가 있으시면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월 2회이상 현장 지도를 강력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시간 관계도 50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창녕 군내 산재하고 있는 예식업자들은 하나라도 거기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행하고 있는 실적이 통 눈이 안보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앞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정토록 해야겠으며 이 상태로 둔다면 이용자는 희생당하고 또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계도에 그치지 말고 좀더 강력한 행정력을 지도해서 시정되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의 고장에 대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시작하여 92년 완료 계획으로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농촌가로등 설치실적은 89년 232등, 90년도 508등, 91년 884등 총 1,58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장 등수는 218등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하자 만료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91년도 설치분에 대한 고장등수 56등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조치토록 지난 5월1일자로 전읍면에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89년 및 90년도에 설치한 하자 만료기간이 도래된 고장 건수는 162등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6,212,000원중 고장 원인별 분석을 해서 우선 보수비 3,970천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조속히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것이며 고장 예방 측면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읍면 책임공무원등 책임자로 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상시자율 점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부의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가로등 설치관계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읍면에서 공사 계약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 합니다. 그래서 군내 전체 입찰계약 금액이 평균 99점 몇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업자를 선정하는 측면에서 일괄 군에서 입찰해서 단가도 낮추고 완전한 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결정된다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총 가로등 등수는 1584등으로 고장은 218등이라고 했는데 이 고장등수는 1월부터 4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해 주시고 현재까지 고장 등수가 218등 하자 기간내 고장 등수는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에 있는 등수가 56등 입니다.

하자기간내 고장 낸 등수가 56건 이 가로등 사업은 그야말로 중대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으로 좋은 호응으로 한 사업인데 사후 관리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을때 지금 현재 이 하자기간내 고장난 등수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업자를 연락하니까 업자가 자꾸 이핑계 저핑계 해가지고 수리 안 해주고, 그다음 고장 218건이라고 했는데 이 등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40% 정도가 고장났다고 계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설만 해놓고 많은 등수가 고장났는데 수리해줄 사람은 없고 주민들은 면에 이야기하니까 면에 별 책임도 없고 군에 이야기 못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버리고 많은 등수가 고장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고장 수리비를 일정한 금액을 읍면에 주어서 읍면이 책임지고 고장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전기하는 업자로 하여금 업자를 주어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사후 고장난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하든지 명확히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일반 다른 영구 시설물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소모성 시설입니다. 어차피 가정에서 전구를 설치하게 되면 전압의 흐름이라든지 전구의 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이상이 오게되는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보된 재원으로서 빨리 복구를 해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는 보수하는 시기를 신속하게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수영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공사를 하는데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는 예산은 어떻게 하면 절감하느냐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지난번 감사에 우리가 상당한 권위있는 업자를 찾아가서 견적도 첨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 이후에 읍면에 공사를 계약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지역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천만원 이하니까 주민 부담금은 해당 안됩니다. 천만원 미만되는 지역은 전부 수의계약 했고 한 지역은 천만원 상회해서 입찰계약 했는데 99.5% 입찰했습니다. 이 완전한 공사를 하는데는 업자가 메이커있는 업자가 되어야 되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는 군 단위에서 입찰 붙이면 적정가격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특히 가로등 관계는 산업과에 있다가 건설과에 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산업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일에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충분한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 설치수가 1,584등 그리고 고장난 것이 218등 입니다. 그중에 다형 146등이 고장 나있습니다. 작년 설계서에 의하면 A.B.C.D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다형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형이 고장율이 많은 것은 어디에 있는지 현재 가로등을 보면 스위치에 고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쓰고 끄면 전기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니까 아침에 30분 저녁에도 30분씩 불이 빨리 오고 늦게 꺼집니다. 전기 소모성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수동으로 해서 저녁에 어두우면 켜고 아침 일찍 밝으면 끄는 것으로 했으면 전기도 덜 들어가고 고장율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위치 문제는 혹시 관리하는 분이 저녁이나 새벽에 제시간에 작동이 안되서 통행인이 불편이 있을까봐서 설계를 할때 자동 작동되도록 태양일반 조도 룩스가 도달되면 자동 켜질수 있도록 스위치를 자동 설치를 했습니다. 시행중에 이런 불편이 있다길래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문제는 등당에 3,420원이 하루에 켜든 안켜든 계상 되었습니다. 전기 사용료를 군비로 추가 부담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 스위치 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점진적으로 계속 더 발생된다면 수동 스위치로 바꾸는 문제로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형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형은 총 218등 중에서 72등은 가형이고 146등이 다형입니다. 고장율이 많은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고장이 나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동네보면 작년 연초에 해놓고 아직 불이 안오고 있습니다. 근 일년이 되어도 불이 안켜지고 있습니다.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면에서 고쳐달라 해도 안고쳐 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수리하는데 군에서 하기보다는 각 부락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부락 자체에서 하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1일자로 보수비를 읍면에 전도했습니다. 그 시차를 다시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내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수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이것을 밤새도록 불을 켜 놓으면 곡식의 결실에 지장있다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해서 12시가 되면 끄고 다음날 이웃사람이 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오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정연계가 안됩니다. 전기료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켜나 2시간 켜나 3시간 켜나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은 군정은 종합 행정하는 면에서 잘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전 효과도 있고 전조함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결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이기 때문에 주위에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곡식도 잠을 자야되는데 잠 안자면 결실 안 된답니다. 지난번 지적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 원위치 입니다. 지난번 산업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올해 아직 예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읍면에서 계약을 안했으니까 전체를 일괄 모아서 금액을 많이 해서 완전한 업자에게 준다고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자 보수기간에 있어서 그냥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당장하고 나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업자가 돈을 받아 갑니다. 그 부락에 돈이 있습니까? 그 부락에 이장이 상당히 항의가 많습니다. 참고해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재철입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례반상회의 운영실태와 그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반상회를 필요시 수시반상회로 개선할 의향은, 반회보 인쇄비는 얼마냐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들 총 반수가 776개 반입니다. 반상회는 정례반상회도 있고 또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 반상회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하면 26일이나 27일이나 연기해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정례반상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농번기에는 5,6,10월에는 우리가 모임반상회를 하지 않고 서면반상회와 반회보를 직접 가정에 나누어 주어서 반상회를 실시합니다. 저희들 반상회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주민 상호간에 또 행정 농사관계도 상호간에 교환도 하고 우의도 돈독히 하는 이런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주민 스스로가 모여 가지고 또 아주 어려운 주민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은 서로서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하고 이런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부시책에 반영시키는데 상당히 주민에게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됩니다. 다음은 정기반상회를 필요시 수시 반상회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정기반상회를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 정기반상회는 저희들 군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우리 군에서 특수하게 반상회를 개최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때 그런 일이 생겼을때 임시 반상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반상회를 폐지하고 수시반상회로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월 반회보를 인쇄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월 인쇄비가 좀 많으면 한 70만원 내지 80만원의 인쇄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농번기에는 노동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 가지고 모임반상회가 사실상 부진한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이나 주민들의 정보 교환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보도기관에서 보도한 사항외에 반상회로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도 있고 우리 군정을 바로 알려야 될 사항도 있고 서로서로 정보교환할 사항도 있고 반상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상회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계시면 앞으로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상회를 주로 군정홍보를 위하고 군정홍보나 국정 홍보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 예산에 보면 군정홍보 요원이 있고 또 모니터 요원이 28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이용하시든지 하면 좋겠고 우리 농촌에는 지금 보면 노령화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부녀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 반상회는 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성방송을 해가지고 이것을 홍보하는 길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정 군정홍보 사항도 중요하고 반상회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 지역은 자주 만나고 이래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은 안되지만 그외에 농사관계 기술정보같은 것도 서로 교환하고 다른 정보교환할 사항도 있고 국정도 당면한 중요한 사항 우리 군에서 별도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은 반상회 회보에다 게재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홍보요원들이 홍보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별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상회로서 갈음하고 노령화 부녀들은 사실상 농촌에서는 노령화 되어 있고 또 부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임 반상회를 보면 노인분들이나 부녀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시간은 주로 저녁으로 합니다. 낮에는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일터에 나가서 농사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임반상회는 어렵고 저녁으로 어떤 시간은 한정적으로 8시 9시나 대략 정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역에 그 마을 실정에 따라서 늦게 해도 좀더 더 일찍해도 관계없습니다. 시간 조정은 그 마을 그 반의 사정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상회시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건의된 것이 얼마이며 건의가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상회시에 건의된 사항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건수는 기억 못하겠고 주로 반상회시에 건의사항들은 물론 예산 소요되는 건의 사항보다도 우리 반상회 주 취지가 예산 소요되는 건의 사항은 반상회로 건의하지만 다른 코스로 밟아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반상회에는 비예산 사업 이런 것은 주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석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은 반상회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이런 반상회 건의 사항을 보고하면 각 소관별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과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예산 소요되는 사항은 해결 잘 못합니다. 주로 소관과에서 통보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반상회를 하는데 실지 읍면동에 나가면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 주도형의 반상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동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협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가고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85내지 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가 반상회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반상회를 개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자꾸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관 주도형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모임으로 차츰차츰 전환될수 있게끔 또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민들이 서로 자발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지면 서로 화합도 되고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관에서 홍보물이나 전달해 주셔 가지고 홍보활동할 수 있게끔 반상회 운영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했으면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반상회가 관 주도형으로 사실상 되어서는 주민 자율반상회 보다도 효과 면이나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것은 사실 입니다. 우리가 반상회를 주민 자율반상회를 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는 명예 반상회 반장제도 명예반장을 주민으로 하여금 주민이 직접 반을 주도하고 회의를 명예 반장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하는데 피곤하고 이래서 잘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또 반상회 회보를 작성하는데도 흥미롭고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연구도 하고 그런 제도를 개선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100%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런 여건 조성과 반회보나 반상회 개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을 처리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해 봐야 제대로 건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가 실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반상회 건의사항 건수는 기억 못하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산 소요되는 반상회 건의사항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비예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소요가 안되는 것 같으면 해결하는데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도과장 나오셔서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입니다. 저희들 소에 3개과가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저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구 의원님께서는 지도소에 4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질문사항이 농기계 읍면 순회 수리실적과 수리비 징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는 군조례로 90년도에 1125호로 제정되어져서 오지마을 대상으로 수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수리용 기계를 부속품 탑재해서 수리할 수 있는 타이탄 1대와 농기계 수리 교환 임대 금년도 보조후 1명해서 2명이 현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은 77종 383개를 2,499,700원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14개 읍면 54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108일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 사전 읍면 및 해당 지역에 통보하고 신문보도 3회 반상회보 2회 및 부락엠프 방송을 이용하여 사전 알린 다음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8일 현재 5개 읍면 11개 마을을 순회 경운기외 7종 158대를 수리하였으며 262명에게 자체 수리 정비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리비는 농기계 대리점 납품가격에 준하여 당일 우체국에 예치, 군청 세외수입으로 월말 정산하고 있으며 5월8일 현재 수리비는 547,260원중 4월30일까지 519,700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27,560원은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대금 납부 관계는 군 조례에 의해서 수리 부품원가만 받아서 군 금고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입금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기계 수리 부품을 다시 살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순환적으로 그 예산으로 사서 원가만 받고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가장 유익하고 득이라고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사실상 어려운 점은 기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리부품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농민들에게 한번 나가면 모든 부품을 전체적으로 다 수리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어서 일부 농민들은 불평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고 지금 현재 용접까지 사실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용접 건수가 아주 많아서 담당자로 하여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앞으로 확대해서 할수 있는 농민에게 가장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 계셨습니다. 단계별 세미나 개최 및 간담회 개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가 조금 넓고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각종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등 자생 학습단체가 중심이 된 세미나 간담회등은 회칙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각종 회합시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을 통하여 새기술 수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정시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매월 1회씩 월례회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으로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활 개선부에서는 안락한 농촌 환경개선과 농외소득 증대에 힘써온바 일례를 든다면 3.1민속문화 행사시 향토음식점을 개설하여 870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군민가 테이프" 300개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회에서는 3월11일부터 3월18일까지 8일간 상담소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농산물 집하장 설립에 따른 자금 모금계획을 수립하였고 4-H회는 올바른 회의진행 농사기술보급 봉사활동등의 과제를 실천해 농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대체작목 세미나는 자생 조직체를 중심으로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8월중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각종 모임은 농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알고자 하는 사랑의 이해 및 농밀한 분석을 통하여 군정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조금 광범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서 내수면 양어 치어 생산인 미꾸라지에 대하여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치어를 생산하여 4월28일부터 7월10일까지 6농가 1.5㏊에 3,000천마리를 분양할 계획이며 이미 창녕읍 여초 김태경과 유어면 선소 박주호에게 각 300,000마리를 기 분양하였습니다. 분양해서 예상소득은 10a 당 2,300,000원으로 계획해서 총 34,500천원 소득을 올릴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이 미꾸라지 사업은 90년도에 이어서 3년간 실시하고 있고 목적은 실증시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로부터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치어 생산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시험적으로 해서 일단 치어를 분양하고 내년부터는 이 기술을 농가에 이전해서 농가로 하여금 치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분양할 농가를 보면 창녕읍 여초 김태경씨외 논 면적 8백평에 60만마리 창녕 여초 김춘엽씨외 천평에 60만마리 남지 수개 신성호씨에게 1,400평의 도작에 백만마리 부곡면 노리 주현식씨에게 논 300평에 20만마리 유어면 선소 박주호씨에게 700평에 40만마리 유어면 유장 문기길씨에게 300평에 20만마리해서 총 6농가 4,500평에 3백만 마리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보다 약 1개월 앞서서 분양한 실정에 있어서 금년 전체적으로 3백평 사육 규모에 230만원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범사업은 일반사업과 지역 특화시범 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범사업은 벼우량품종 시범포외 78개소를 설치하여 사업별로 시범요인을 중점 투입하여 전시 효과를 높이고 교육 및 평가회 개최로 인근에 확산시켜 나가고 평가회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요 작업에 맞추어 소요자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지역 사업은 포도 단경기 시설 재배외 5개소에 보조 20% 융자 50% 자부담 30%로 추진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새기술을 투입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는 저희들 목적은 일반시범 사업은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육묘기술 보급 양질조사료생산 자급화등 품질 향상과 어린모기계 이앙 직파재배 측조시비 공동육묘 적정제초제 사용 기계화재배등 생력화의 그 방향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에서도 시설개선으로 단경기 재배와 자동 개폐기, 이중커튼, CO2 발생기, 생장조절제사용등 품질향상을 기하고 점적관수시설(액비혼입) 성형폿트사용, 인공상토이용등 생력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농가소득증대에 있는 만큼 제반기술 요인을 투입 수입 개방에 대응토록 기술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면에 있어서는 고암면 만촌에 벼 병충해 예찰답 6백평과 창녕읍 하리에 소득작목 예찰포 6백평을 소유하고 있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병해충 예찰 추이로 저희들 고장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병충해 추이를 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 수확해서 군의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한 구 세입 품목은 이 두가지 작목만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91년도에 32만4천원 금고에 예입시켰습니다. 매년 이것은 예입시키고 있습니다. 단체별 연찬교육 각종 평가회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과 효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각종 학습단체 연찬교육은 분기 및 월별 군읍면 단위로 실시하고 회의시 기술교육 및 상호정보를 교환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등 각종 평가회 개최는 주요작목별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현지 포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벼농사의 예를 들면 5월 중순에 못자리 평가회 겸 생력재배 기술보급 연시회를 개최하고 결과 평가회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유관공무원 농촌지도자 후계자 4-H회원 독농가 시범농가 인근농가등을 참석시켜 전시된 요인별 생육결과를 비교 분석토록 하여 현장 학습효과를 높일뿐 아니라 설문조사 토의등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수립 금후지도 과제에 활용하고 농민교재와 중식을 제공해서 평가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비교평가하여 농민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직파재배 어린묘 기계이앙, 재배기술, 측조시비, 세조파기파종 요령등 새기술을 습득할 교육장으로서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대체 작목 세미나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저희들 수입대체 작목이라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 기존 있는 작목에 대한 세미나보다도 교육을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작목별로 실시했습니다. 수박 시설채소 일부 작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박 같은것도 수입 대체 작목으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수입 대체작목으로 효과가 있을 뿐더러 기술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향상을 해서 품질을 향상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수입대체 작목을 선정해서 개발할 의견은 없습니까?

저희군에 특별히 개발할 작목은 없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하태리 의원입니다. 금번 여기에 과장님 설명하신데 보니까 답변 내용에 농촌 지도자 및 각종 농촌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과장님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셨는지 그것하나 묻고 싶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15개 품목 수입 반대한다고 정부에서 하다가 그것을 쌀만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약 3%정도 수입한다고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쌀만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이 3%라고 말씀했지만 실지 3%가 수입될지 3%는 물고를 터 놓은 길입니다. 길은 트이고 나면 앞으로 무제한 들어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루 속히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창녕 농민들이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해결 모색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당한 품목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르과이 라운드가 이야기 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체 품목을 창녕군에 맞는 것을 선정 안했다는 것은 농촌지도소는 한마디로 월급만 받고 놀았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좀 심도있게 우르과이 라운드를 좀 확실하게 분석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대체 작목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교육상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께서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비록 우리 창녕군의 문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나 구체적으로 수입 대체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 서적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실제 교육을 하고 계속 배부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대체 작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주관으로서는 본군에 있는 주요소득 작물로 하여금 품질 개선이라든지 생력화라든지 기술 투입해서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시장이나 국가적으로 해외시장에 낼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있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범 사업도 투입하고 있고 기술지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지도 사항을 참작해서 우리 농민을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지도는 되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기술 교체를 지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 충고해 주셔서 앞으로 창녕 농민이 살아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재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웅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있어서 특히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만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질문과 답변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바라는 것은 적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지극히 사무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도움을 주고 불편함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러한 것은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몇가지 군정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본의원은 직접 간접으로 여러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및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는 시행 보류중에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에 대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할진대 이 중앙에서 지시되는 중앙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여러번 되는 것을 보아왔고 내용면에서도 전부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는 승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산불예방 및 감시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난 가을부터 현재까지 본군 관내 산불이 난 회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며 91년도와 비교해서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감시원의 근무실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며 감시원의 교체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도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본군 전역에 폐도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해당지역에는 이로 인한 지역개발에 상당한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지역개발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회과, 기획실, 산림과, 건설과의 소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부터 김광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상덕입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보자(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과 선정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보자 책정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폐질환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그런 세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해서 보사부에서 정하고져 내려오는 지침으로 말씀드리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택보호자, 둘째는 자활보호대상자, 세번째는 의료부조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소득 기준 월8만원 미만 재산 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1인당 소득기준 월 1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재산역시 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부조 대상자는 전체 1일소득 월12만원 미만 재산 역시 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9월 정기적으로 가구별로 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자립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보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일선공무원의 현장에서 직권조사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책정되거나 대상자로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생보대상자의 월 소득추계에 있어 객관성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생보자 책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과거에 보호하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금년부터는 대상자로부터 신청보호를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득과 재산조사의 공정성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보사부의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접조사를 통해 누락자나 미대상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기히 읍면단위에 리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리동 개발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 생활보고 위원회에서 생보대상자의 적정여부를 책정시에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책정하고 있는 생활보호위원회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한번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보자 책정되고 난 이후에 공적부조 대상자가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대상자가 발생시는 최저생계비 미만 계층가구의 신청에 따라 연중 언제든지 수시로 추가 책정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라기보다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생보대상자로서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많이 있는데도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여타 관계로 인해서 소요되는 그러한 지급 대상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게 된것은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향상되어 가는 이 싯점에서 다른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적어도 의식주는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군민생활 측면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이후로는 우리 지역에서 밥 걱정하고 옷 걱정하는 이러한 주민이 많이 없기를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김의원님께서 행정시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차원에서도 사회복지 시책만큼은 어떻게 하더라도 선진국 못지않게 잘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 일선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생보대상자가 금년도에 3704세대 입니다. 작년도에 몇세대 였는가 하면 4756세대 입니다. 1052세대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결론적으로 누락자를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해졌고 그만큼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매년 어떻게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거울 삼아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 들어가실려고 하는데 한가지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영산 김광웅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으며 가능한 복지국가도 과정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조사하고 선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만 선정하는데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예산이 늘어날때 추가적으로 더 그런 범주에 포함시키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우선 현재 시행하는 상태에서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것이 현실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될 것 같으면 여러가지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여러사람들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본인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부인은 특별한 직업은 없습니다만 부인은 보험을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일부 재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되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나이가 65세가 넘었습니다. 아들 없고 전부 딸들만 있습니다. 출가를 해 가지고 딸이 전부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창녕군에 노모 혼자되어 있고 딸들은 전부 객지에 있습니다. 아들은 없고 모시는 사람들 없고 이래가지고 이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나 이 사람한테 50만원 60만원씩 딸들이 붙여 주어가지고 생활에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 재산 확보를 하기 전에 이런것부터 먼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에도 김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다분히 있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부에서도 지침이 지금까지는 예년에 그대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왔던 사람이 또 금년에도 그대로 그런 사람이 책정된 사례로 지양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 가면 사회업무 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보사부에서 매년 채용해서 각 시도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 있습니다. 4명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 남지, 창녕읍, 대합 이렇습니다. 그네들은 우리일반 공무원들처럼 그냥 시험친것도 없습니다. 시험치고 나면 사회복지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립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알선한 기간 생보자 책정조사 과정이라든지 또 이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복지하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연차별로 내년에도 저희 군단위에 몇명 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내에 전읍면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면 조금전 김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3천7백세대라는 이 세대에 가구별로 일일히 가서 이 사람이 소득 추계하는 것은 어려운 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라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거나 그 읍면에서도 어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살만할 정도로 된다하면 생활보호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은 별도로 그걸 읍면장이나 리동장이나 지역 유지들이나 조금전도 저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원들께서 한번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차적으로 시정되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이수영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민생활 안전대책 업무추진 사항은 91년도 보니까 취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약 53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다면 우리 김광웅 의원이 질문하신 세번째 산불예방 및 감시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결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6천불 소득을 바라보고 선진국 바라보는 입장에서 취로사업으로 일을 시켜서 구호안되는 그런 측면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로 나이 많은 할머니나 기성세대 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때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그분들이 삽.괭이 가져 오셔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나아가지고 구호차원에서 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만 산불방지 요원을 시킨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조기가 되고 겨울이 되면 전 공무원이 업무보다 산불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린 실정이니까 약 5300명정도 인원은 산불예방을 시키면 보기도 좋고 또한 우리가 산불 방지인원에 들어가는 상당한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의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산불감시 요원만은 아니고 청소하는 청소 요원화해서 나이 많은 노인이 휴지줍는 것은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까? 그 취로사업 현황에 나와서 하수구 파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과 같은 그런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견해는 취로사업이다 하는 것은 노임 살포사업입니다. 영세민들에 대한 노임살포를 위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사부에서 취로사업 할 수 있는 대부분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집 주위에 공정시설물 청소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취로사업하다 보면 도시같은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사니까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은 취로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일부 가난한 사람이나 좀 노령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이 현장에 가서 취로사업장에 나오시오 하면 몇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주변환경정화와 취로노임 살포와 동시에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금방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방지 요원을 시켜가지고 취로사업과 같이해서 연계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기동력은 없습니다. 산불을 지킨다는 것 뿐이고 기동력이 있어야 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일단 상부기관이나 기회가 있을때 상부기관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똑 같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할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음한 것같이 하는데 인근 의창군에는 진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을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언가 군민의 뜻을 물을때 신중하게 기해서 물으면 답변에는 이행해야 되는데 위의 지침이 아무리 하수구하고 한다고 해도 청소도 할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산불예방 때문에 공무원들 일요일에도 제대로 못쉬는데 인근 군에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위에 지시가 도시에서 하수구 청소가 급하고 우리 창녕 같은데는 산불이 급하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맞는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떠나서 위에 지침이 하수를 하는 지역은 지침이 안그렇다 제일 군의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지침, 방침, 지시입니다. 그래서 되는 쪽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도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군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발취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창군에 몇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창녕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 실적과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김광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의 결정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88년도 11월 17일자로 창녕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합니다. 현재까지는 지방공공 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칙단서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항에 규정된 지방공공 요금도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심의 필요시에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지적한 바와같이 그러면 이 조례를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했는데 일찍 제정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단체장이 발의해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여러분께서도 발의해서 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적으로 도단위로는 통일성을 기해야 될 그런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는 상부관청에서 준칙을 시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도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제정해도 되는데 그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김광웅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말씀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질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좀전에 전체 질문 중에서 조금 말씀했습니다만 실제로 1년간 지방의회 의원활동을 해 보니까 실제로 별로 용기가 안 생길 정도로 이것이 지방자치제로 가는 길인지 옛날 관치 행정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해도 되는 것이 있어야 말하지요 오늘 보도국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보도국에서 방송도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라는게 있어서 의원들이 적어도 지방자치의 어느 정도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하고 중앙지시나 준칙이나 지방의원이 매일 들러리나 서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지방의원 하는 것이 후회스러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율과 자주성에 의해서 이것이 발전되어 나가고 더 나아가면 이상적인 그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제로부터 실현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한번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준칙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조례는 적어도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지방의회의 생명과 같은 중요 권한 입니다. 내용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승인하시오 이것 보니까 지방자치 의원이란 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같이 협력해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는 통치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같이 우리 방송국에도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다같이 노력해야겠다 이러한 차원의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답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원규입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및 감시원 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91년도에 발생건수가 3건 피해면적 9.9헥타 92년도는 발생 건수가 1건 피해면적이 1.5헥타 입니다. 증감 대비로서는 건수는 60%가 감소가 되었고 면적은 8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시원의 근무실태 점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적지적소에 감시원들을 배치하고 출퇴근 및 근무 실태를 점검하며 산림과에서는 관내 출장시 지역근무자를 수시 점검차 지도를 하고 있으며 격려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지 감시원 교체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근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감시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감시원을 교체함으로서 여타 감시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농촌의 인력난으로 감시원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본군에서는 아직 한번도 교체한바는 없습니다. 금후 산불 발생관계에 교체할시에는 감시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 근무실태를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보면 실제 근무를 어디에 하는지 잘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해 산불이 작년에는 많이 안 났다니까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제 근무 상태를 따라다니며 볼수 없고 상당히 내가 보니까 1년에 돈이 수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거론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 들어보니까 대단히 양호한 상태라고 하니까 본인은 더 물어볼게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이수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평 정도 불이 나야 산불이라고 합니까? 몇평정도 불나가지고 산불로 인정합니까?

그것은 면적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백평나도 산불이고 천평나도 산불입니까? 92년도 1건 산불 났습니까. 91년도 3건 났습니까? 과장님 군민의 대표가 앉은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1건이 아니고 상당건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얼굴도 안 붉히고 1건이라고 합니까? 군에서 전직원이 동원된 것이 올해 몇회 입니까?

그것은 산불이 아니고 다른 관계로 해서 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서 불이 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위를 걸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91년도 3건 92년도 1건 여기는 꾸중하는 자리가 아니고 좀더 잘 하시라고 군민의 대표가 앉아서 군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책임없이, 확실하게 저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면적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도면적이 얼마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 단계로선 폐도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7월말까지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부 소관 폐도상황을 추후 조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이후 폐도로 중 본군이 신청하여 용도폐지한 건수는 27건에 7,071㎡이며 용도폐지한 필지는 매각처분하거나 대부조치하고 있으며 실태조사후 존치할 필요가 없는 폐도부지는 관계법에 의거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오늘 처음부터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우리군 전역의 시정을 잘 모릅니다. 우리 영산 관내에 사정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12필지 폐도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면에서도 잘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은 1건이 어디 들이라든지 거리가 아니고 우리 영산 시가지 안 입니다. 한 예를들면 영산에 단위조합 그뒤로 폐도가 있습니다. 폐도가 된지가 아마 해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건국이 40년이 되었는데 지금 중요한 지역에 폐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이냐 이래서 주민의 집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못짓는다 중요한 자리에 공공개발 할 것을 못한다 이럴때 이래가지고 우리 행정이 과연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할때 이 행정이 너무나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한심함을 금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사무적으로 하는것 말고 실제로 뛰어 보시면 창녕의 대 발전을 위해서 넥타이 풀어놓고 잠바 입고 한번 적극적으로 뛰어 보세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폐도부분 정리 잘 해주시고 이 부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시계획도 한번 물어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말이야 번듯하게 좋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단히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무동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측량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뒤에 측량시대때 도로 즉 시보측량시 그 도로가 도시계획 구역이나 각 마을에 가면 폐도가 되어 가지고 일개 집옆에 골목길로 폐도가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불하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폐도는 처음 김충식 의원이 질의할때 재무과장님이 답변 드렸습니다. 올해부터 93년도까지 3년간 이 사업은 국유재산 폐도로 국유재산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 재산을 발굴해서 찾아내는데는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경계 감정측량을 해야 정확한 부분이 도로가 지적도만 떼어 가지고 일반 면에 있는 직원이 군의 담당 직원이 알아 볼수가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지역이 도로일 것이다 지적 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서 경계 분할 측량이 되어져야 확실하게 이 부분이 폐도구나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되었던 내용은 재정과 인력이 없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주도로 해서 올해부터 94년까지 대대적으로 국유재산 및 도 군유재산 발굴하는 작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간에 조치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광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코져 하는 것은 농지전용 신고처리에 관한 구비 서류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코져 하는 바입니다. 근거 법령에 보면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및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에 보면은 농지 전용 신고서상 구비서류는 사업계획 개요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소유권 증명, 피해방지 계획서 등이 되어 있으나 읍면 산업계의 접수시에는 구적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구적도 및 평면도를 첨부할시 건축설계 사무소에 개인이 의뢰할 경우 약 이십만원이라는 막대한 부담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적도 및 평면도를 첨부치 않으면 안되는지 알고 싶으며 꼭 첨부하여 한다면은 농가에서 소규모 전용 신청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구적도 및 평면도 대신 신청자들이 평면도만을 첨부하여 신고 처리할 수는 없는지 알고져 하며 농가부담의 경감 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과 소관 내용입니다. 김용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 신고 구비서류의 간소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적도는 전면적이 들어갈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적중 일부분을 전용코자 할시에는 구적도를 붙이지 않으므로 인해서 들어가는 면적은 알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이게끔 하였고 평면도는 건축을 하는 건물의 배치와 건축면적이 들어가야 할 내용이 명확치 않으므로 인해서 과대 전용하거나 또는 그 전용 부분이 자기의 소기의 목적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비서류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부터 저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평면도를 붙일때 구적과 평면도의 축적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농어민이 하는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이 없거나 업무가 폭주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읍면장으로부터 기술직이 최대한 활용되어서 앞으로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직접 왔을때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모든 피해 시설이라든지 붙여야 할 내용이라든지 고쳐도 주고 바르게 주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허락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부분이 신고서류가 하루에 10여건이상씩 들어올때 담당하는 입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어민이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또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칙에 있는 서류를 구비서류만 첨부되면 받고 나머지 구적도나 평면도는 해당부서에서 서비스하는 방향을 개선하면 안되겠습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서류에 시행규칙에도 없는 서류를 구적도 평명도 첨부하라하기 때문에 20만원의 부담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것을 규칙에는 차라리 규칙변경 제정하든지 안그러면 규칙에 있는 이 서류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적도나 평면도는 저희들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기술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서 신고 서류는 면에서 작성하면 면에서 농지관리 위원회를 접수시켜서 심의한 후에 군수한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하고 있습니다. 업무라든지 직접 산업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닐때 좀 불편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지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예,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농지전용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청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김용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량을 발휘해서 처리하기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동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장시간 계속해서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