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두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0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이옥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작년 9월에 구의회에 제출한 사안입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수차 접수되었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만 주민들의 질문에 근거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건설국장님께 몇 마디 묻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봉천본동 현대시장 앞 은천로에서 봉천9동 산 102번지를 통과, 상도동 국사봉고개로 연결되는 도로확장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92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도면을 보면 현대시장에서 상도동간 폭 20미터 도로공사 계획이 도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 1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문제는 작년 9월 23일자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작년 12월 4일자로 주관 부서의 답변서가 의회를 거쳐 본 의원에게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 작년 11월 16일에는 구청장님과 본 의원간에 이 도로 문제로 면담한 바가 있는데 '92년도에 용역을 맡겨 타당성 조사 후 내년 '93년도에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4일 구청장님 동순회방문시 주민이 제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면서 현대시장 은천로에서 상도동 간 폭 20미터 확장 공사는 이 구간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동시에 이 도로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15년 전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본 의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금년도 2월 9일자 세계일보에 나온 박형석 관악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은천로에서 상도동간 폭 20미터 도로확장 공사를 공사비 1백억5,3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이 기사는 허위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불쾌한 생각마저 듭니다. 도대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일관성 없는 계획과 답변인데 과연 어떤 계획과 어느 말이 옳은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구의회 개원 후부터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52건인데 그중에서 은천로에서 상도동간 폭 20미터 도로확장 공사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24건이나 되고 다음으로는 재개발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12건입니다. 그 다음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건의 사항이 11건으로써 이 세 가지 문제가 봉천9동 산102번지 전주민의 숙원사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이 지역주민이 얼마나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고도 남는 일이 아닙니까? 이미 10년 전에 현대시장에서부터 약 150여 미터 하천복개공사를 해서 톡 20미터 도로가 완공되어 있고 남은 800여 미터만 연장공사를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활필수품 공급도 신속 원활하게 공급할 수가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서울시 도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과 동시에 도로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로써 벌써 1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부담을 줄이려는 이론적으로는 타당성 있는 계획이겠으나 봉천9동 산 102번지의 재개발은 20년이 다 되도록 그 필요성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지역 여건상 앞으로도 5∼6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를 주민의 부담으로서 주민 스스로 해야 할 어려운 재개발과 더 이상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입장을 외면하는 처사이므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며 관할행정 관청의 안이한 변명이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를 시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관할구청에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이 도로 공사를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재개발이 장기간 늦어질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이 도로공사도 마냥 몇 년이고 미루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과 별개로 도로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구간의 길이가 약 800여 미터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 200여 미터를 정비하겠다는 신문보도는 이 도로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만일 전체 공사가 아닌 구간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나마나한 것으로서 교통사각 지대를 면할 수가 없으며 구간공사로 철거되는 가게를 소유한 가옥주나 세대주들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교통난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나 방해도 무마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현대시장에서부터 하천복개공사로 폭 20미터 도로가 약 150여 미터 가량 완공되어 있지만 도로 구실은 하지 못하고 노점상들의 온상이 되어 오히려 교통 불편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간별 공사는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으므로 800여 미터 전체 공사를 추진하여 교통난도 해결하고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 점유를 방지하며 올바를 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간별 공사는 절대 원치 않으며 전체 구간 동시공사를 해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실무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봉천9동 산 102번지는 재개발 지역으로서 모든 인허가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아닌 봉천9동 635번지 37호 현재 은천 유아원이 지여져 있는 대지입니다. 이 대지는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공원용지에다 `82년도 5공시절 어린이 유아사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 이 지역의 많은 어린이를 위해 대지를 363평 중 건평 86평의 가건물을 지어 시립 유아원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남은 250여 평은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지나 증개축할 수 있는 건물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어차피 유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유아원 가건물을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1, 2층은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3층은 청소년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대지가 어린이 공원용지라면 어린이 위한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규제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겠지만 법적 원칙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규제로부터 많은 주민이 소외당하고 피해를 본다면 마땅히 현지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 하는 것이 관할 행정관청의 의무요 공직자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님의 각국별 또 민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고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능은 우수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재직자들이 올바른 공직관과 긍지를 갖고 높은 사기 속에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전한 행정문화의 형성에 이르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26개 동장 중 말썽을 일으킨 동장은 타동으로 인사발령만이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과연 책임행정 풍토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인사이동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주민화합과 동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동장님들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잘하는 동장은 어디를 가도 잘합니다. 못하는 동장은 전임지에서 못했는데 타동으로 가서 잘하겠습니까? 교체 인사이동만이 훌륭한 동장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방안책을 연구한다면 못하는 동장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구 집행부의 감사실은 주요 핵심 부서로써 타과에 비해 타당성이 있는 인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명단을 밝혀 주시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확행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받은 자 중 징계 사유와 유형별 건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정병섭 의원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 의회개원 이래 작년 4월 16일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역시 희소식이 조선일보에 기재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차 촉구를 합니다.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남부순환 도로를 중심으로 신림로와 관악로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상업지역은 전면적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로공단역, 신대방 전철역, 난곡사거리 부근과 신림역, 서울대 입구역, 사당역 등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시급한 바 이 지역에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유통상권을 형성하도록 하고 부도심지역으로 신림2동, 6동, 9동, 10동 지역과 난곡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신문의 역세권 개발 15곳 선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조선일보 21면 수도권기사를 보면 서울시는 12일 교통중심을 지난 신개발지에 위치한 지하철역 중에 역사 주변에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28개 역 15개 지구를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선정,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는 바 구로지구에 구로공단역, 남태령지구에 사당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두 지역에 대한 구청의 계획이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 내에 역세권 개발지역에 제외된 신대방역이나 신림역, 서울대입구역을 배제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림역 역세권인 신림4동, 5동 부근에 도림천 복개공사가 4월중에 착공하기로 연말사업계획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착공되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기본계획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장이신 오유근 의원과 상의한 바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난곡사거리 지역에 보행자 지하도와 주변 교통체증으로 인한 오우버브리지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명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연구분과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동명개명 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명개명에 관한 사항은 예전부터 거론이 되었으나 `91년 4월 15일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명석호 의원이 거론한 적이 있으며 그후 송현근 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사항 외에도 우리 구의회 김영헌 의장님께서도 수차에 걸쳐 신문지면을 통하여 그 당위성을 보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는 법정동은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3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동으로써는 봉천지역 12개동, 신림지역 13개동 남현동 3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동으로써는 봉천지역 12개동, 신림지역 13개동, 남현동으로 2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명개명의 필요성은 행정동이 산재되어 동 위치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며 과거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로 달동네라는 선입관을 불식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이 지역에 맞는 동명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1992년도 첫임시회 구정 업무 보고시 당시 총무국장이신 최대교 국장님께서 동명개정 추진에 따른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구청장이 의회에 업무를 보고한 사항으로써 60만 관악구민에 대한 약속인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고유명칭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우리 후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동명개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현지 조사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제정 공포함으로써 시행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주민등록이나 인허가대장, 본적지 정정 등기 사항 등 각종 공부 58종을 정리하여야 하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하여 구청당국이 동명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도 5개월 지난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말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는 있는가? 도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없는가? 예산에 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 예산 중 200억 원이 부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신림8동 시흥 IC 조경공사나 남부순환도로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불필요한 공사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겠습니다만 좌우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자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과정 중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인 구청장과 의회가 서로 숙의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의회의 기능은 통제와 감독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명개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단지 상급 관청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부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명개명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담당 총무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구청장이 의회에 업무 보고한 사항은 60만 관악구민에 대한 약속이며 구청장은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구청장은 동명개명 절차에 따라 현지 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동명개명에 따른 추진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예산 소요액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갑자기 동명개정으로 민원의 혼란이 온다면 이번에 분동되는 신림13동부터 시범적으로 개정하여 본다던가 또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회에 떳떳하게 밝히고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함으로써 의회와 구청이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개발에 힘씀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육문제에 관한 구청장님과 대화가 있은 이야기를 모든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위원회나 교육구청에서 업무를 관장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꼭 구청을 통해서 건의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에 졸속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구의 26개동 중 국민학교가 없는 곳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거기는 봉천2동, 신림8동 그외의 한곳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관악신문을 보면 봉천2동, 신림8동 학교 기재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신림8동은 3만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탓으로 어린 학생들이 인접지역에 있는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문성국민학교,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문창국민학교, 관악구 신림4동에 있는 남부국민학교, 신림11동에 있는 미성국민학교 1개동에 있는 어린학생들이 4개동으로 분산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또한 신림8동 548번지 해성공업사 부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구청장님, 교육장님, 교육위원께 본 의원이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교육위원 및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다든지 진행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의원님의 각 분야별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봉천본동 942-27호에 있는 가옥을 봉천본동 공부방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이 건물이 낡고 노후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올 추경예산을 활용 신축공사를 해서 공부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질문014]봉천본동 일대에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사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도 좀 덜 들어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무거운 관을 방치해 놓고 몇 달씩 차가 그 좋은 골목을 다니기도 골치아프게 만들어놓고 또 길을 사방 파헤쳐 놓고서 이 길을 공사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돈도 덜 들고 물론 편한 점은 있겠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생각하고 감안한다면 그런 것 정도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한몫에 공사해서 한번에 메우고 한번에 차가 다니고 사람이 편하게 다니게 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만 입장을 앞세워서 담당행정을 한다면 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국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질문014]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계속 되다 보니까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봉천1동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은 중복되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2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구는 살기 좋은 고장 건강한 내고장 활력이 넘치는 자치고장 만들기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희망찬 내일의 관악건설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나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2001년도를 목표로 용역비 4억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임시회에서 용역진행과정의 중간 보고회를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당면 업무를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구가 장래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의 제시와 실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91년 8월에 용역 발주, `91년 12월 도시기본방향 목표 및 지표설정, `92년 5월 세부계획 수립 및 공청회개최 및 구의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타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완공한 주차타워는 주차타워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는 외국에서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90년도 예산 4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였습니다. 주차타워의 목적이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조사한 바로는 주차타워 주차능력 46대분 중 70%가 넘는 32대 내지 35대는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자가 승용차로 밝혀졌습니다. 듣기만 해도 거북스러운 느낌입니다. 주차타워를 관리하시는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타워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전기요금 포함)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광장 주차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 총 주차 능력 50대분 중 본 의원이 차량번호까지 적어가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체 주차의 27대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에 20여 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22개 구청 중 우리 구청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하여 그 근본대책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안내가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양교육 또는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1년에 몇 회나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들어서 무허가건물 철거내역 및 철거에 대한 소요예산 및 동원인원 및 부작용은 없는지 철거 현황 및 자세한 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봉천1동 967번지∼1511번지 사이 도로를 확장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 길이 220ｍ 폭 10ｍ짜리 공사를 하였는데 시멘트포장 공사가 겨울공사로 인하여 봄이 되니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겨울 공사도 공사지만 부실공사라는 원성도 높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총선거를 앞두고 모 지구당의 사무국장을 하시던 분이 동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은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많은 주민들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묻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모지구당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당 지구당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여당지구당 사무국장 하시던 분을 동장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면 야당지구당 사무국장도 형평의 원칙에서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질문을 잘 구별해서-질문시간입니다-행정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질문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실태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4공화국 이후 현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제 기억으로는 십수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안 반상회를 통하여 많은 정책사업의 실효를 거두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상회를 통하여 이웃과 서로 교류하고 지역의 문제점과 건의, 요망 사항들이 나름대로 처리되고 또 그 처리결과가 전해졌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는 반상회의 질이 떨어지고 개최가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 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형식에 그치고 민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전화를 통한 반상회 운영은 그 실효성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현재와서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가장 큰 것은 주민의 참여의식 결여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소홀과 또 참여 공무원들의 허위보고, 묵인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상회 운영의 기본 목적, 두 번째 반회보의 각 가정 배포 현황, 세 번째 반상회를 통한 시책 발굴의 건명·건수, 네 번째로 `91년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와 회수건수, 다섯 번째 각 동에서 올라오는 반상회 보고서 및 분석결과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는 몇 연도분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로 반상회에 소요되는 예산, 즉 반회보 일보비, 인쇄비, 참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반상회의 결과 보고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또 공무원의 허위 보고시는 어떤 행정조치가 따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조병소 의원께서 관악구에 설치된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부언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91년 6월 2억8,000 예산으로 주차타워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도가 지금은 매우 부실합니다. 조병소 의원님의 얘기로는 70%가 구청 공무원의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누구의 차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동성을 피해서 차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별스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현재 이 시간에도 주차타워는 단 한 대의 차도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한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개월,3개월 전부터 주차타워에 차를 주차하려고 갔을 때마다 항상 고장이 나서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하자 수리를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여러 주민들의 얘기들도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달리 부언해서 질문드릴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하자 보증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자 수리를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주차타워의 시공회사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우리 관악구청 뿐만 아니라 제가 엊그제 동작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그쪽에 시공돼 있는 시공회사도 같은 시공회사로 밝혀졌는데 역시 동작구청도 주차타워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공당시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의한 우리 구청 내의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심의했는지 그리고 설계, 감독을 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인적 사항을 밝혀 주시고 사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림7동은 3분의 2 이상이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 전체의 숙원사업은 뭐니뭐니 해도 재개발, 재개발입니다. 이 재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에 들어와서 오래된 사람은 25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착하고 1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이 곧 될 것 같이 생각해서 벌써 25년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집은 벌써 25년이 되어서 낡은 대로 낡아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집 밑에서 물이 새나옵니다. 근본 문제가 이것은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수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언제 재개발이 되느냐 선거 때만 되면 재개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민들은 선거 때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부터 흔듭니다. 그래도 또 기대를 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될까 하고 우리 동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림7동 재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2000년대 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작년 12월에 도시정비국장님 주택과장님 그리고 서울시 주택계장님이 참석해서 새마을금고 2층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92년도까지는 재개발 문제를 일괄해서 작성해서 '92년도 12월 안에 건설부의 일괄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신림7동 반드시 그 계획 속에 넣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들어가 있는지 금년 12월에는 그 계획이 건설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악구청에서는 관악구 전체의 재개발계획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조병소 의원님이 2000년도의 관악구 발전 계획을 용역 회사에 주어서 어떻게 진척이 돼 있느냐를 질문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건설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동네 꼭대기에는 산업도로가 시흥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입로가 나와서 신림7동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자가용도 2대가 비킬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차도 막히고 올라가는 차도 막혀서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재개발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도로를 다른 곳을 뚫어서 일방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님께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린 일이고 또 청소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림7동에까지 가서 해보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신림7동에 주차장 공동변소가 주차장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해요. 버스 회사측은 사무실 안에다 변소를 만들어놓고 여기 개방해 나뒀다 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남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용무를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 그 사람들은 배짱입니다. 경영이 좋지 않느니 노조가 있어서 그러느니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회사측에서는 노조가 반대를 하고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중개해 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루속히 간이변소를, 면적도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질문하시느라고 지루한 시간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4월말 현재로 통신엽서나 직접 민원의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고 민원 내용이 무엇이며 처리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사정 차원에서, 즉 공직자 기강쇄신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병섭 의원님의 질문과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서도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감사를 1992년 4월과 5월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 기관은 8개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봉천5동, 봉천7동, 봉천9동, 봉천11동, 신림4동, 신림6동, 신림8동, 신림10동 이것은 지난해 본의회에서 업무계획서에다가 밝혀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제시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 기관이 있어서 표창대상이 있었는지 이런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경순찰업무를 파악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차원에서 민원창구 공무원 소양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했으면 교육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못 했으면 왜 못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인원은 254명으로서 구청에 60명, 동에 189명, 보건소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동 산 197-31-3호에 건립키로 한 스포츠 교실은 사업기간이 `92년 3월에서부터 8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다 진척이 안 되겠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설치 기준은 무엇이며 설치법이 없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불법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서 그런 것이 그냥 유지됐을 적에 동민에게 민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폐수, 매연배출업소가 몇 군데나 되고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12동 755-3, 5, 6번지 일대 도로변 집을 도로 미확보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준공검사를 해주어서 건물주들이 도로에다 적치물을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어서 지난해에 도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91년 12월 4일자로 본 의원에게 "건의사업 검토결과 회시" 그래가지고 93년 이후 반영, 검토하겠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은 계도 후 제기, 조치한다는 회신만 이 시간까지 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다 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93년 이후 검토"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90년도 불용액이 건설사업비만 16억이 이월됐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의원께서 '91년 불용액도 200억원이 된다고 하는 본 회의에서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비나 도로확장이나 이런 데에 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목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길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는 있지요. 그러나 와서 보시게 되면 엄연하게 길인데 길을 막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한양아파트서부터 삼천리빌라 그 주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93년 후 검토" 이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림12동 출신으로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아침에서부터 밤늦도록까지 많은 통행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정진극 국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정비국장과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쓰레기 문제와 아마 차량문제일 것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예년에는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를 해왔을 적에는 그래도 동네골목마다 좀 깨끗한 편이었습니다마는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쓰레기차가 도입돼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차가 매일 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동네를 보면 3일에 한번 심지어는 4ｍ 골목에 자동차가 있다는 관계로 일주일에 한번씩 쓰레기를 쳐가는 실정입니다. 어느 때 보면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해서 동네가 쓰레기동네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여다보면은 쓰레기차가 골목길을 못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골목에서 전 쓰레기를 갖다가 골목 입구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는 물론 동네가 아주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쓰레기차가 부족하다니까 쓰레기차를 반영시켜서 증차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또한 4ｍ 도로에 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쓰레기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 복개천도록쪽 맨 끝에 보면은 봉천1동 입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운천중장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당곡국민학교 옆이고 주택가 옆인데 주택을 헐어서 중장비수리센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중장비수리센터는 어떻게 보면 큰 기업체의 수리센터인양 크게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행은 물론이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 도로 옆에 보면은 중장비들이 수십대가 수리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측에서 나와서 한번도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관계로 인해서 중장비수리시 나오는 오일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도로가 오염이 되고 파손이 되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잔디 또 나무, 꽃들이 그러한 관계로 해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려는지 또한 그런 곳에 어떻게 큰 수리센터가 허가가 나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만약에 무허가라고 하면 관계 공무원이 묵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끝이 보이면 유료주차장 맨 끝이 됩니다. 보는 눈도 그렇고 또 모든 개선을 위해서는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 출신 송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자치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 많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0회 관악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2년도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주민의 불편사항,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2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는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가스보급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책정한 도시가스 시설 표준 공사비 예를 들자면 1992년 2월 기준 109만1,000원 부가세별도, 예를 들자면 노무비 14만8,300원, 도로복구비 20만원, 안전검사비 2만원, 일반관리비 4만500원 기타 재경비 11만4,400원, 시설분담금 8만1,500원, 가스계량비 3만1,000원, 가구당 분담액 10만9,000원 토탈 109만1,000원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이 책정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시가스보급을 하는데 실제로 수용가에서 낸 돈이 약 75만원, 세대주는 35만원 선에서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 개월 지나고 난 뒤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약 120만원에 지금 도시가스 보급을 주민들이 자의반 타의반 받고 있습니다. 상부에 누가 도시가스 시설 표준 공사비를 109만1,000원 프러스 10% 부가가치세로 해서 고액으로 책정을 했는가 알아보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서울도시가스를 비롯해서 도시가스 회사가 5개 회사가 있고 서울시에 등록한 시설등록업체가 약 1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를 카바하고 있는 서울 도시가스 회사는 관악구를 비롯해서 강남 일원으로 약 11개 회사를 맡고 있으며, 도시가스 회사에서 시설등록업체에 등록계약을 할 권리를 주면서 주민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은 이 표준공사비가 고액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120만원에 가까운 선에 할 수 없이 그 시설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관계국장께서 대답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시설등록업체가 수의계약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도면을 참조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주민 위주로 도시가스가 보급·확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시가스 보급사업시 도로굴착시에 노후하수관이나 수도관을 즉시에 교체를 해서 예를 들자면 포괄사업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즉시에 예산 사업이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시고 즉시에 노후하수관, 수도관을 교체를 해서 식수 불량이나 아니면 장마철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관내 쑥고개 노선에 시내버스 회차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1991년 임시회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문제인데 이 사업은 분명히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운송조합과 협의 과정이나 교통인구 조사 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를 않고 어느 버스운동회사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데에 결부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고 난 뒤에 구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관계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민의 숙원사업을 민원을 주민의 대표로서 건의를 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분이 가시면 그만이에요.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구 밀도롤 조사했습니다. 관악구 평균 인구밀도가 2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쑥고개 노선에 집중돼 있는 곳은 인구 밀도가 5만9,600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289-2나 140번을 비예산사업이니까 구청 앞으로 비어서 가느니 쑥고개노선으로 회차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조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그렇게도 반대했던 관악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의원이 어떻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제일 첫째로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주민의 관내 사업으로 책정을 해주실 것을 질문을 드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5월 1일부터 버스노선 조정권을 서울시청에서 관악구청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할애를 해주시고 교통안전대책위원장이시 부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번째로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문규진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이하 또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은 신림동 714-2호 토지 수용 해제 요구의 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림동 714의 2호의 대지 일부를 도로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수용하였는 바 상기 도로의 연장지점에는 천연기념물 271호로 지정된 굴참나무가 있어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1991년에 난곡국민학교 담장 밑 상기 토지의 상단으로 도로 계획을 수정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종전 계획에 의거 수용된 상기 토지는 본래의 목적과 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연히 수용령을 해제하여 시민의 고유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구청에서 수용령 해제 불가를 주장함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슨 계획이든 부득이 사유재산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답사는 물론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한치도 잘못됨이 없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계획된 구간에는 천연기념물이 있어 불가능함을 확인치 못하고 탁상에서의 잘못된 계획 때문에 부득이 본 계획을 변경치 않을 수 없었음을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계획을 뒤늦게나마 수정한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잘못된 계획으로 수용되었던 상기 토지는 본래의 목적과 계획이 타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무슨 이유로든 더 이상 수용 보유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수용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적과 원칙론에 의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토지의 수용령 해제여부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아일보 4/29일자의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수용된 토지가 용도변경이나 계획변경시는 원소유주 환매권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으며 이러한 판결은 행정기관이 공익사업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림2동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숙원하고 있는 관악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이 자리가 이토록 진지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관악구이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히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앞서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적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구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부응하여 잘 추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는 2001년도 자치구의 미래상을 펼치는 계획으로서 관악구민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개념으로 한 구의 역할 및 특성에 따라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1도심 5부 도심, 58개 지구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 바, 이중에서 관악구의 해당지역은 어느 곳인가를 밝혀 주시고,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고작 도로신설 및 확장 등 부분적인 손질에만 그치지 말고 예컨데 교육풍토지구조성의 일환으로 도서관 건립하는 문제, 대규모 호텔 및 유통센터유치방안, 혹은 도림천 복개위에 녹지공간 및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제2의 대학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관악산 자연공원이 종합개발계획 등등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상업지역 확대 관악구의 지역과 특성에 알맞는 방향을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개발의욕과 참여도를 높이고 현지 사정에 맞는 개발 구상안을 마련해 보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첨부해 본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서울시 도시계획은 지난 일제 때 처음 수립된 뒤 그 동안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손질만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린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관악구의 취약인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본 도시계획집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결행 및 중간회차 등등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버스노선조정심의회"를 새로 두어 지역설정에 맞게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협의권과 지도감독권을 5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조정심의회 운영 여부와 구내 시내버스의 결행 및 중간회차 등등의 불법영업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내에 버스의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의 변경에 따라 새로 생기는 노선을 구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신림2동 131번지 소재 관악교통 차고지를 신림10동 본 회사측의 소유부지로 이전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51번 좌석버스의 노선이 과거와 달리 일부 변경되어 주민불편이 증가하여 본 노선을 차고지를 출발하여 쑥고개 신림2교를 경유하여 일부 노선 조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는 현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임을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신림2동 재개발 지역인 현대 APT 신축부지에 따른 제반문제가 산적되어 있음을 구청측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에는 속칭 물딱지로 판정이 되었다는 41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림2동은 물론 구청에도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최대한의 행정동원을 해서라도 내집 갖기를 갈망하는 현지 주민을 구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로 원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원하남입니다. "노인취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를 기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느 기관이 있으며 취업희망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적성직종 기준과 적응 훈련실시 여부와 취업불능자의 대책 수립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로 김효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7동 김효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각 동의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분과위원회에서 각 동 보안등 개보수는 매월 수십만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매월 수리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밝은 사회, 밝은 지역을 만들려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비스 용역을 시설보수 유지계약 체제로 전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주민 여러분의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규격은 맞지도 않겠지만 주변 철조망도 많이 보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운동장 개장식을 한지는 벌써 수개월이 지났어도 잔디를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운동장을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심어놓고 자라는 과정을 본 이후에 상태에 따라 개장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동장을 만든 저의는 오로지 가압장 유치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설사 잔디 상태가 양호하다 해도 하루만 뛰고 나면 상태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하루 뛰고 나서 얼마의 기간으로 잔디를 보호할 것입니까? 하루입니까? 일주일입니까? 한달입니까? 잔디를 심지 않아야 운동장의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볼 때 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 구민운동장 운운하면서 우리 주민을 우롱한 결과입니다. 우리 동민이 받은 것은 불이익뿐입니다. 주변 환경 파손이 심합니다. 구민 운동장 공사 뒷처리도 주변 하수구는 나뭇가지나 비닐을 덮어놓고 눈가리기식으로 공사를 하고 흘러내린 흙더미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앞으로 장마철에는 붕괴의 우려도 심히 염려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압장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국회의원 후보들이 가압장 유치의 공적을 운운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설치한 가압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로 송현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송현근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요지 중에서 우리 정병섭 의원이 한 가지를 질문하고 나머지를 안 해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사진행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들 오시자마자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는 데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금 오셔서 충분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동명개명 문제입니다. 동료의원께서 1차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현국… 박형석 구청장님께서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법정동 개명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실로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을 구청님께서 소상히 파악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정책회의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동 개명에 대한 그러한 안건이 제안이 되어서 오늘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명개명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공부 정리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악 60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명개명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력을 해서 이것을 꼭 이뤄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92년도 4월 1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 동명을 개명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추진계획 발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미원 아파트 앞 도로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고 또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 총액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보상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 보상하는 데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원용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관악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용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용지 중에는 공원용지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공원용지가 많습니다. 그 예로 신림2동에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공원용지해제 청원이 우리 구에 들어왔고 또 남현동에서 2건의 공원용지해제 청원이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원용지해제 건의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내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공원용지는 실질적으로 공원용지로써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정부에서 매입해 주지도 않고 또 해제도 해주지 않아서 개인에게는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공원용지가 우리 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공원용지를 다룬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공원용지 관리계획이나 활용방안,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선거의 해가 되어서 모르겠지만 공원용지가 상당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보면 서울시내 수십만평의 공원용지가 해제 됐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내에도 금년 들어서 공원용지가 해제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현근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로 박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박계순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장시간 질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제반 인사의 서론은 삼가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개성상이라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면서 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많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행여부, 제반 여건이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들 여러분 전부 다 같이 한 건도 속시원하게 개인의원에게 해답이 온 것 같지 않기에 앞으로는 유명무실한 질문의 답변이 되지 않고 성실한 답변의 내용이 효과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정기회시 본 의원은 행락철의 복잡한 관악산 진입로에 통행질서를 꾀하고 행락객들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입로의 좌우측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보행선 설치를 건의한 바 구청에서 긍정적인 시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은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들은 바가 없기에 재질문하는 바입니다. 건설국 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설계는 계약이 어떠한 차원에서 체결되었는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설계진도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관악산 종합개발에 대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우리 전체 의원도 들은 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로 신동현 의원 말씀에서 약간 중복되는 바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내의 잡상인 난립 실태에 대하여 금월 10일 오후 9시 MBC 뉴스를 시청하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은 늘 한심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보도 내용대로 본다면 관내 관악구청에서는 잡상인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없이 이러한 매스컴에 더군다나 빅타임 9시 뉴스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지게 되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산 잡상인 단속이나 관악산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모든 민원이 우리 의회나 각국별로, 부서별로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처리사항이 행정당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한 민원의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직시합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어떠한 민원사항이라도 우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이 해답을 주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각 지역에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고충을 행정당국에서는 덜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순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청측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촉박한 시간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계순 의원님께 관악산공원 잡상인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고 잡상인 숫자상의 말씀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1년도 12월 5일 제8회 정기회시 건설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관악산 자연공원 내 제1, 2광장 노인구역 하천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잡상인 145명을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중이며 기 등록한 145명의 잡상인 외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며 화기사용 및 주사행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계순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매스컴을 통한 언론보도에는 400여 명의 잡상인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언이 알기로는 금년에 공원관리인부를 20여 명을 공개 채용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로 하여금 기동타격대를 편성해서 잡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잡상인이 많이 늘어났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 제8회 정기회시 그 당시 보건소 업무보고에 의해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봉천5동에 의료봉사진료소를 설치하였고 그 운영 목적으로는 저소득 집단지역에 의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혜계층에게 한발 다가서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봉사 진료소를 고지대 무허가 집단지에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당시에 본의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봉천2동, 3동, 6동 여기가 대표적인 무허가 집단지역입니다. 거기에 묘하게도 봉천3동이 중심지입니다.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구동청사 여기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의료진이 부족해서 충원이 되는 대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정기회시 본 의원이 지적한 취로사업장에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잘 지켜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사회복지협회 '91년도 자료입니다. 지난 '90년도 말 현재 전국 취로모의 0∼6세 아동은 192만6,000명이며 집에서 양육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보육대상 아동은 108만6,000명으로 이중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될 저소득층 아동은 13만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91년 6월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국공립 463개소를 포함해서 총 2,982개소에 8만1,991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전체 수요의 8% 수준에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관악구도 중앙정부의 보육시설 기본수요 확충정책에 편승해서 중장기적인 시설확충계획 수립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보육시설 확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주무국장으로서 어떠한 확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확충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92년까지 1,240개소를 확충해서 저소득층 대상아동 8만7,000명 전체를 수용하고 앞으로 `95년까지는 2,010개소를 확충해서 저소득층 보육아동은 물론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 전체를 수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91년 1월 14일 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지도감독을 위해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각 기구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보육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구성내용,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계획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부지난 구입문제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가정보육시설로 많이 확충을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내에도 지금 현재 가정보육시설인 일명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각동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는 그러한 놀이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깁갑룡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이 다섯 분 이상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수행에 노고가 크신 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은 1991년경부터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봉천천 양편의 주차장 구획선에 따른 운영자의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실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봉천천 차도 양편에는 진행방향으로 1차선 획선으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획선대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하는 운영자의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주차획선의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권자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주차획선의 대각선으로 주차시킴으로 대형차량일 경우 차선 하나를 더 점유하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체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단속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시정하여 바로 잡을 용의는 없으신지 본 도로를 통행하는 대다수의 주민은 운영권자와 행정이 어떤 묵계로 불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째 각종 공사를 구청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는데 골목골목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개요 등 인근 주민에게 반드시 내용을 홍보토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놓고 장기간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공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불쾌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알 수 없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원성과 불만을 산다면 이는 엄청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크고 작은 공사간에 자세한 안내판과 충분한 홍보로 해당 주민의 환영과 환성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사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봉천6동 관악프라자 뒷골목에는 공사를 금년중에 완공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식기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윤광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자주 서는 의원이 명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남현동 윤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현동 관음사길 입구에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1년 이상 이용을 하던 중 수질검사 결과 음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폐쇄방치하고 있는 현실인 바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시민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에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 우리 구 여러 곳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에 총 얼마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개발은 지질과 심도 등에 의하여 많은 공사비가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 5곳 이상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그 요소예산,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남현동과 같이 폐쇄 방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5ｍ의 수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20ｍ, 50ｍ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단 1차 보링 후에 물이 나오면 그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후 음료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후 2차 우물로서의 시설 배관과 전기, 모터시설, 물탱크시설 등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2차에 걸친 많은 시설을 하고 1년 이상 사용도중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판단한 시행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가중되었다고 보며 주민이 납득할 만한 검사 결과를 홍보한 것과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는지도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주택지도 아니요, 공장지대의 지하수가 아닌 관악산의 지하수가 일년 이상 수많은 주민이 이용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오염되었는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무성의와 태만으로 인하여 폐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주민들이 질타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였겠는가, 관계 공무원은 생각하여야 될 줄 압니다. 여러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산은 비가 한번 오면 그 당시는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하루만 지나면 골짜기에 물이 마르는 현실입니다. 관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부와 아이들, 노인들이 산책을 나왔다가 아이들 얼굴, 손 하나 씻을 물이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지하수가 식수에 부적합하다 하여 구조물까지 보기 흉할 정도로 폐쇄, 방치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도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없는 행위의 소치가 아닌가 질책하고 싶습니다. 또 지하수 개발과 회사나 업자를 밝혀주시고 입찰을 하였는지 타의계약으로 하였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것이다 하는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점을 본 의원은 아쉬워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규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최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최용철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히 줄여서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TV 난시청지역 시청료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신림본동 91번지, 92번지, 94번지 일대 주택가의 TV가 옥외 안테나로는 도저히 시청할 수 없으며 특히 교육방송인 UHF 방송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TV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선 방송사에 선로설치비 2만5,000원과 매월 시청료 3,000원씩을 지불하고 있고 거기에 또한 통합고지서에 2,500원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타지역에 비해서 부당하게 2,500원씩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3,000원씩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고지서의 2,500원씩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우리 신림본동은 아주 도둑으로 난리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 하면은 치안부재 관계다보니까 경찰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제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1992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은 6월까지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방범원의 급료를 주기 위해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우리 관악구민 60만의 구민을 위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려서 시골 농부를 보면 고용주가 머슴을 부렸을 때 일을 잘 했을 때는 이상의 많은 새경을 주지만 만약에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응분의 가치로 줄여서도 줄 수 있고 질책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방법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치안부재가 엉망인데도 과연 상벌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둑이야 잡든지 못 잡든지 간에 경찰서로 지불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동에서 늦게 집을 가면서 보면 방법대원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전혀 구경을 못했어요. 이 경찰서 문제는 제가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찰함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순찰함에 도장만 찍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도둑을 제대로 막을 수가 있겠는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동에서 오토바이 도둑을 맞았는데 실컷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면 그 집에다 갖다줘요.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수리비가 아까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놓으면 또 가져가요. 고장나면 그 집에서 갖다주고. 도둑도 미운 도둑이에요. 이렇게 무법천지로 도둑이 날뛰고 있습니다. 방범에 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에이즈 관계입니다. 전에 구정 보고할 때 우리 관악구는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감사 때 안 된 얘기 같지만 에이즈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생활도 있고 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신분 보안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관악구 지방신문에 불미스럽게도 그때 감사했던 보건소 위언들 전부 검역이 다 됐습니다. 왜 보안조치를 제대로 못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숫자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주소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별 나이만은 분명히 알려 주세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보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방책으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밝혀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재무과의 공개입찰, 건수가 12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98%, 99% 낙찰가격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외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봉천본동 공부방 전기공사 내정가격과 낙찰금액, 업자명을 밝혀 주세요. 다음에 신림2동, 노인정, 신림3동 노인정 전기공사 역시 내정가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가격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노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노재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진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 장님 여러분들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한 질문을 많이 하시므로 되도록 이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동료의원이신 송달수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께서 버스노선관계의 문제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도 오래된 일이고 또 계속 얘기가 돼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예 전 말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의 질문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대중교통노선심의위원회 관계가 구에 이관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 역시 버스노선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과거 1987년도에 서울시 관악구청에 정식 우리 신림7동, 신리3동 그 당시는 신림11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동 5,000여 명이 개인명의로 건의를 해서 서울시 관악구에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시에서도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7동, 11동 3개동 일명 난곡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내버스노선의 조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건의서 내용을 읽으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원하는 버스노선 내용은 신림7동 난곡종점에서 발차한 버스가 신대방역, 신림4거리, 신림9동 미림여고입구, 서울대학교 앞, 관악구청 앞을 경유할 수 있도록 조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노선의 신설이 불가하면 현재 보성운수 101-1번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난곡종점에서 난곡입구4거리, 신림4거리, 봉천4거리를 지나서 낙성대로 해서 왕복 운행하는 버스노선입니다. 그래서 난곡이 노선을 "난곡종점에서 신림4거리, 신대방역, 보라매공원, 신림4거리, 신림9동을 미림여고입구, 서울대 앞, 관악구청 앞, 낙성대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또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이유는 첫째 신림3동, 7동, 11동, 주민 약 10만여 명이 넘는 주민이 서울 지하철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근거리역이 되면서 지상역인 신대방역 전철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청소년 요람으로 개방한 보라매공원이 불과 2㎞입니다. 인접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그곳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교육시설, 도서실 및 위락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이 건의서에 상당한 합실고개로 넘어 다니는 여학생의 문제, 현재에도 소위 신림7동, 3동, 11동, 12동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여학생들이 봉고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항의 건의서를 `87년도 6월에 서울시에 제출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관악구청도 이 서류가 분명히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특별시 운일이 254, 01307, 735-7915, 전화번호가 되겠죠. `87년 6월 9일 수신 : 관악구 신림3동 624-34호 노재균 이하 제목:진정서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5632인이 우리 시에 제출한 진정 내용을 검토한 바 난곡에서 서울대까지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 차기 노선 조정시 반영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공문이 바로 `87년 6월에 저에게 회신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차원으로 해서 이 노선버스 소위 그야말로 난곡주민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역시 관악구청에서는 이 노선문제를 그 동안 알고 계신지 또한 서울시에서도 알아서 과연 이것이 어째서 안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선 연장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것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노선관계 문제에는 지금 이것이 1안, 2안 두 개까지 이렇게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해달라는 것까지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관계했던 여기 건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로써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제가 참고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응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과 관계관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글자 그대로 모르니까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봉천10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악로를 끼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악로 도시계획이 봉천2동, 봉천10동이 접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지나가실 때마다 한말씀씩 남기고 가는 지역입니다. 교통이 날로 체증해서 도시계획이 접한 지가 무려 10여 년이 지난 오늘의 교통난이 아주 혼탁한 이 시점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어떤 절충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열린다니까 언제 관악로가 확장됩니까?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전화 또 거기에 상권을 가진 모든 분들이 상권의 보호와 앞으로 본인들의 상권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측에서는 본청과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반면에 지금 복개천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박호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봉천1동 복개천도로에도 녹지,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차 기름투성이가 된 것을 본 의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호권 의원이 미리 질문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저 역시 봉천 10동에도 복개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지금 날로 복잡한 이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주차장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이면도로는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보호합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구청관계관님들께서 우리 주민이 그 차량을 피해서 잘 보행할 수 있도록 녹지보다는 보도로 하셔가지고 우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녹지보다는 사람이 잘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끝으로 제가 질문자가 되는 것 같은데 피곤한 여러 의원님들의 눈을 조금 식히고 피곤을 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로써 민원이 많이 제기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저희 지역에 101번, 100-1번, 119번 종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 후 차량도로는 굉장히 확장돼서 차들이 회전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평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인도를 상당부분 차도로 바꾸면서 인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종점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 인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101번 종점 정류소라고 써있는 푯말에서부터 마을금고 회관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가 약 100ｍ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ｍ정도의 거리에 인도가 전연 없이 차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상점가들이 밑으로 쭉 들어가 있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들이 고여서 전혀 도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는 필히 좀 고려를 해주셔서 이 문제의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 이번 추경예산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했었는데 최용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2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서 40여 개의 빈민지역에 115개의 빈민탁아소를 설치한다라는 보도가 일간신문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각 구마다 빈민지역에 대한 탁아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우리 관악구 안에서는 몇 개 지역에 몇 개의 탁아시설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9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복지예산 중에 사회복지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로 6,000만원을 제가 따로 예산을 책정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나 내지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라도 이것을 집행하거나 또는 실시를 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과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개원하자마자 바로 질문이 나왔던 문제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림 청소년회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림 청소년회관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전혀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 지역의 문제인데 지금 노재균 의원께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만약에 채택이 돼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철역을 이용하는데 물론 신림역으로 오는 101-1번이나 111번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신대방 전철역을 경유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대방을 경유해서 고지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지대로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작년도부터 의회가 생긴 이후에 숙원사업으로서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과 몇 번 상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기획이나 확실한 대책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계속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나 소회의실이 아마도 상임위원회 위원회실로 많이 사용도리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서 정회를 하거나 잠깐 휴회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의원휴게실로 아래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기분전환상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혹시 의원 휴게실을 하나 구청측에서 마련해 줄 수 없는지 만약에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바로 이 맞은편 쪽에 어느 장소 하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스물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향해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 질문을 끝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분의 추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드리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명근 의원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또 의장님께서 추가질문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오도록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일이나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지만 오전에 제가 질문할 때에 원고에 있었는데 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시민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난곡 노인정 건립 추진에 대한 사항인데 1991년도에 추경에 부지 구입 허락을 해주셨고 92년도 예산에 건축비 승인을 또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신림12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에 이 내용을 알고자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착수가 안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진척되었는가 보러 갔는데 착수가 안 돼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알아보니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설계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매매는 계약 후부터 한달 전후에 잔금을 치르면 명도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사람이 용도대로 쓰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하난곡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사업년도만은 물론 금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5월 13일 현재까지 아직 설계중이라고 한다면 설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또 이제 우리가 들어서면 장마가 져서 공사를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아시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며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건물 200평 내외 설계하는데 무슨 설계기간이 이렇게 길은지 이해가 안 가고 명 짧은 노인들이 어디가서 들어가시겠어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구청 관계기관끼리 협조가 안 돼서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에 의뢰했는데 건축과에서 아직도 설계한다고 몇 달씩 끌고 있다면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에 보내기를 늦게 보내다고 함년 가정복지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금년 여름 지나서 가을에 가서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회계연도말이 되니까 부랴부랴 급히 서둘러서 돈을 주고 잘 만들어야 될 것이 부실공사가 되게 되면 또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더 이상 짜증스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문을 내일 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제2차인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