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세출결산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데 있고 그 주요골자는 결산위원을 시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 중「김천시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3조 제 1항 중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례 2항 중「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단체의 장의」를「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단체의 장의로 하며」동조(同條)제 3항「지방의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로 하고 별표 2중 일비액수란 2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여비액수란「시·도의 경우는 부시장, 부지사, 시·군·구의 경우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상당액」을 「부시장 상당액으로 한다.」로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報告)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各級)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토록 개정조례 준칙이 1992년 2월 29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도 지방의회의 책임하에 담당토록 함이 법(法)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며 현행 시·군(市郡)의회 의원의 일비가 3만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3만원으로 조정하여 형평을 유지토록 함이 가(可)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本)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해부입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오늘날 여성과 노인과 청소년 등 가정문제와 관련된 가정복지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는 국가시책의 차원에서 시·군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도록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그 내용에 있어서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부녀복지계장을 신설 토록하는 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同議),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報告)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근거는 시·군 가정복지과 설치를 위한 정원(定員)이 내무부로부터 경북도(慶北道)를 경유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기능 보강을 위하여 가정복지과가 미설치된 전 시·군에 가정복지과 설치를 위한 정원(定員)이 시달되었으므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質疑)있습니다.

91년 3월 29일자로 시·군 가정복지과 설치를 위한 정원(定員)이 승인되었는데 이제서야 제안하는 이유와 조례가 가결되기 전에 이미 가정복지과장과 부녀복지계장을 신설하여 개정조례안대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 아울러 묻겠습니다. 국가(國家)에는 헌법, 시(市)에는 조례에 의하여 모든 일을 집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대로 전 시·군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1년 3월 29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접수하기는 3월 30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선거가 3월 26일날 있었습니다. 이래서 첫 개원(開院)을 4월 15일날 개원(開院)해서 양일간(兩日間)의회를 개원(開院)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적으로는 도의원(道議員)선거가 6월 20일로 있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를 밟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당시에 과도기였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본(本)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도 상기(上記)공문(公文)을 조례개정 승인으로 착각했습니다. 착각해서 누락이 되었고 이 사실을 최근에 발견하고 이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과도기에 들어있었다. 의원님 선거관계, 법적 업무절차관계, 그 다음에 의회개원, 그 다음에 6월 20일의 도의원 선거, 이래서 실무자가 사실은 개원(開院)이전(以前)까지는 지사(知事)의 승인을 받도록, 지사(知事)의 개정안(改正案)대로 승인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착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과장님! 착각을 해도 한달 두달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미 1년하고 한달 13일째 아닙니까? 우리가 그 중에는 지난해부터 4월 15일날 개원(開院)되어서 여러번의 임시회(臨時會)를 거쳤고 정기회(定期會)까지 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서 나온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해 공무원이 그 당시에 규칙은 개정(改正)이 되었습니다. 규칙은 개정(改正)되었고 조례에 대한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고 잘 모르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해는 도의원(道議員)선거다. 과도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시민(市民)이나 저희들이 알기는 행정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회에 모범이 되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임명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종의 집행부에서 월권행위 아닙니까? 의장님!

이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실(監査室)에서 정확한 감사(監査)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난 후에 이 조례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동의안(動議案)으로 정식으로 내놓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의(質疑)한 내용부터 처리해 주시고 다음 의안(議案)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두말할 여지도 없이 공무원 발령 낼 때는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에 의해서 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부녀복지과 신설에 따른 정원규칙과 직제규칙은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직원을 전보를 하는데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규칙에는 분명히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前者)에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동장하고 부녀계장에 한했는데 부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부녀과장도 별정직으로 한다 이 조항(條項)만 넣어야 되는데 이 준칙이 도(道)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무진에서 혼동(混同)을 해 가지고 미처 공포는 안했습니다. 엄격히 책임추궁을 하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직제와 정원(定員)규칙이 있기 때문에 발령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물은 것은 시(市)조례(條例)가 개정(改正)되기 전에 집행했는데 그러면 시조례(市條例)를 무시하고 집행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은 핵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定員)규칙 이라든지 직제규칙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다만 부녀과장을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규칙이, 조례가 제정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녀과장을 틀림없이 별정직으로 한다는 조례공포, 지금 제정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직제라든지 조례(條例)의 뒷받침 없이 인사발령 낸다 하는 그 자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 지금 우리들한테 배부해준 유인물에 의하면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상정(上程)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 다 되어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改正)해 달라고 상정(上程)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별정직 공무원이 현재까지 동장(洞長), 부녀계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부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부녀과장도 별정직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가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부녀복지계장을 신설함"여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가부(可否)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가부(可否)를 물을 필요 없이 이미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 되어있는 상태를 뭐하려고 가부(可否)를 묻는다고 이런걸 내놓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령 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장(市長)이 임명권자인데 일반직으로 하든 별정직으로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다만 부녀과장을 별정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 조례안(條例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우리 김정배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조례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의원들이 토의를 거친 후에 가부(可否)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출합니다.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김천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주어왔으나 작년 말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市)지역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종합합산 과세에서 별도합산으로 과세하게 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게되었으므로 동(同)조례 운용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폐지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14 제 1항 제 1호입니다.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 건설부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 과세에서 오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9월 24일부터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市)지역의 공업지역 이외(以外)에 있는 공장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고 그 배율초과 부속토지는 종합 합산하게 되었습니다. 3월 30일자로 도(道)에서 폐지 준칙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관련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게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시 단위 소속돼있던 소방서가 도(道)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市稅)에서 도세(道稅)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소방서가 제도상으로는 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김천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폐지 근거는 소방법 제 3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 제 1, 2항입니다. 또는 소방법 제 86조(의용 소방대의 설치) 제 2항입니다.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市長)으로부터 도지사(道知事)로 이관되고 의용 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따라 92년 3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2104호로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공포되고 같은 날 도조례(道條例)제 2105호로 경상북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상위법(上位法)인 소방법 개정에 따라 도조례(道條例)가 이미 공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불필요하게된 시조례(市條例)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오늘 지방채 발행은 내용적으로 보면 2건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하고 상수도시설입니다. 상수도관계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실상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낙동강「페놀」사건으로 해서 식수(食水)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천시에 70만평의 공업단지조성으로 인해서 역시 이로 인해서 낙동강이 오염 안되겠나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고시 제 41호와 경북지적고시 26호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결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단 하부지역에 2만 7천평이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는 계획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인데 1일 6만t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市)의 하루 상수도 사용량이 2만 6천t입니다. 이것이 약 2.5배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총 투자할 금액이 288억 9천 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國費)가 70%고 도비(道費)가 15%의 보조를 하고 시비(市費)부담금이 15%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사업이 49억 1천 1백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중에서 시비(市費)부담금 13억 5천 2백만원을 시(市)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년 예산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7억 6천 1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권발행 자금은 도(道)의 지역개발기금인데 상환조건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리는 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92년도 3월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의회 의결만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빌렸을 때 상환능력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2년 거치 하고 10년 균등상환 한다 하더라도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이자를 저희들이 각각 해마다 1억 8백만원을 내야됩니다. 95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원금이 체감되어나갑니다만 그 액수를 말하면 95년도 첫해에는 2억 4천 3백만원, 그 다음에는 2억 3천 2백만원, 이렇게 줄여져서 2004년도에 1억 4천 6백만원을 상환하므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市)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수도 예산이 7억 6천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을 채무를, 채권이 성립되었을 때 상환능력이 사실상 문제는 됩니다만 여기에서 공식석상(席上)이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회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시장님을 여러 분 모셔봤습니다. 모셔봤는데 내무부에서 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매년 물가(物價)가 오르고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스타일」의 시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빚지는 것을 겁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무부에서 보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물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망할 그런 형편에 있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파산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런 시설은 꼭히 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금년의 것만 채권을 발행합니까? 13억에 대한 것......

올해 우선 용역비이고 내년에도 역시 지방부담금이,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15%를 저희들이 94년도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채권이 누적되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행할게 얼마 됩니까?

금년도 발행할게 13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생각할 때는 아까 금년예산이 7억이라고 하니까 그 제(除)한 것을 나는......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7억 6천인데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담 못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무계장 장복현입니다. 저희 수도과장님께서는 장기간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지방채발행을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8조와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 의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유로서는 우리 김천시가 시세(市勢)가 발전함에 따라서 택지개발, 또「아파트」건립 및 주택건립 등으로 인해서 급수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확장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서는 기존 배수관이 노후화 되어서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생 또는 개체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로서는 평화배수지역 급수구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송수관을 한곳 더 시설해야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우리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금년도에 10억 5천만원을 내무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채종별(種別)은 지역개발기금 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7억 5천만원, 이것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연리가 8%입니다.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특별자금이 3억입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이율은 연 5%가 됩니다. 이에 대한 기채를 했을 경우 상환계획은 지금 2년 거치 8년과 5년 거치 10년, 15년을 통틀어서 이자를 계산하니까 5억 4천 3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 원금을 갚기 시작한 최고연도가 최고 많이 갚을 때가 1억 7천 6백만원, 이자만 갚을 때가 최저가 7천 5백만원을 갚아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연간 금년도의 경우 예산액이 16억 5백만원 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급수수익이 1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급수수익이 약 1억 내지 2억 정도가 지금 증가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사업계획은, 이 돈을 갚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사업계획은 송수관 부설이 현재 2천 3백「미터」해서 구경(口徑)을 300내지 500mm 짜리를 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6억 9천이 드는데 지방채를 가지고 3억, 우리 시비(市費)를 보태서 6억 9천을 투자하고 배수관확장 및 개량이 전체가 5, 500mm입니다. 이것은 구경이 300-450m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 지방채가 7억 5천만원 해 가지고 13억 9천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배수관 개량에 대해서 1억 5천 3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고 이것이 의결이 된다면 다음 곧 돌아올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서 예산안(豫算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후된 송수관 2, 300mm는 시내 전역에 있는 누후된 것은 다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2천 3백「미터」하는 것은 송수관입니다. 송수관은 황금수원지(水源池)에서 평화배수지로 올라가는 송수관입니다.

2, 300m입니까?

예.

송수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예. 현재 기존 있는 송수관하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송수관을 하나 더 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수관은 황금수원지(水源池)에서 평화배수지로 올라가는 것과 또 성내배수지 가는 것, 공단배수지 가는 것인데 성내배수지와 공단배수지는 88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거기는 한 두시간만 퍼도 만(滿)「탱크」가 되고 평화배수지는 워낙 급수구역이 크기 때문에 계속 퍼도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을 하나 더 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 현 기존 인구(人口)에 비해서 얼마 이상 인구(人口)가 증가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인구(人口)하고는 현재 황금수원지(水源池)에 급수 치수능력이 4만t 시설되어 있는 것 그것은 88년도에 다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2만 6천t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해 놓기를 인구(人口)를 10만 내지 15만 까지는 현재 수원(水源)가지고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오늘 설명 드린 배수관 확장관계는 외곽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아파트」건립지구, 이런데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92지방채발행의결 신청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本)지방채발행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91년 5월 31일 제 62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경북도를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내무부재정 91년 12월 7일 및 경북도예산 91년 12월 17일 `92지방채발행계획승인 공문(公文)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김천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1974년부터 금년까지 총차입액이 123억 6천 3백만원으로서 기(旣)상환액이 16억 3천 1백만원, 현재잔액이 107억 3천 3백만원이며 이 중 92년 상환계획이 11억 9천 1백만원, 93년 상환계획이 6억 4천 6백만원, 나머지 88억 9천 5백만원은 94년 이후 상환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11억 9천 1백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총예산 653억 2천 8백만원의 1.8%에 해당하며 해마다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입재원이 확충되고 있어 10년 내지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노후배수관 개량사업과 환경오염원의 85%를 차지하는 생활오수를 정화하여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삶의 질(質)향상(向上)차원에서 시민이 절감(節減)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며 차입금 상환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92지방채발행계획을 본안(本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원금(元金)의 상환능력도 걱정하셨고 또 이자 1억 8천에 대해서도 큰 차질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기채나 지방채,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시에 빚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자상환 문제와 원금(元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그래도 사실상 이것이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하수도 특별회계가 준(準)독립상태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극히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실제로는 지방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에서 70%보조해 주고 도비(道費)에서 15%를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생활식수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공장폐수로 인한 오염이 점점 더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이 시설을 해야만할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꼭 하자니 다소 무리가 따르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자액(利子額)하고, 원금(元金)상환하는데는 다수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꼭히 채권발행하자는 이유는 첫째는 정부에서 보증해 주었고 또 이것이 특별회계로서 준(準)독립상태에 있다하지만 정 안될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는 우리 시(市)자체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지원(支援)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안되면 정부(政府)의 보조금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크게 파탄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利子)와 원금(元金) 상환능력은 지금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에 올해 예산이 7억 6천 1백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정부(政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補助)를 더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겁을 내고 안하면 영영 이 시설을 못하게 되고 국비(國費), 도비(道費) 85%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당겨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 정부(政府)에 손을 벌리는 한이 있더라도 꼭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계장님! 현재 평화동일대, 부곡동일대는 어느 수원지(水源池)것을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내전역에 대해서 전부 황금수원지(水源池)물을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 직지천 물을 하루에 평균 2천t을 생산했는데 이것도 연중(年中)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해봐야 사실상 2천t을 만(滿)「탱크」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몇 일 안됩니다. 안되고 농번기가 닥치면 농사짓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할 때에 약속이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보냅니다. 또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표류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더러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황금수원지(水源池)를 88년도에 4만t으로 지금 확장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고 수시로 점검만 하고있는데 현재 시내전역으로는 전부다 황금수원지(水源池)물을 먹고있습니다.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우리가 4만t중에 2만 5천t을 공급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 평화수원지(水源池)에다가 6억 9천, 하는 막대한 돈을 송수관 교체하는데 필요한가 하는게 의문점입니다.

그 점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수관, 하는 것은 지금 황금수원지(水源池)물을 생산은 많이 되지만 지금 현재 평화배수지에서「커버」하고 있는데가 평화동, 남산동, 부곡동, 미곡동, 금산동까지「커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급수구역이 성내배수지하고 공단배수지는「커버」하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시설한 지도 얼마 안됐고 그것은 상당히 구경(口徑)도 넓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두 시간만 퍼도 만(滿)「탱크」가 되는데 평화배수지는 옛날에 완송여과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거기에 3천 1백t짜리 정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데 워낙 급수구역이 전부 거기에 치중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송수관을 안밀어 올리면 모자랍니다. 평화동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곡동하고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송수관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확장이 신음동이라든지 대응동쪽으로 많이 되는데....

예, 그것은 성내배수지에서 현재 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장래 계획으로 봐서는 평화배수지 물을 가지고는 신음동으로 저희들이 안가고 성내배수지 하고 금산동까지「커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골고루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안쓰고 있는 직지사 수원지(水源池)말입니다. 그 예산(豫算)이 지금 그쪽으로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지사 수원지(水源池)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豫算)이 얼마이며 장비파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현재 직지사 치수장에 대해서는 과거 시설하는데는 투자가 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고 한데 지금 방치하고 나서는 예산(豫算)이 투입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력(動力)이라든지......

거기 동력(動力)은 없고 자연여과식입니다. 동력(動力)은 일체 안 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오도록 되어있고 평화배수지에 올라 올 때는 압력(壓力)에 의해서 저절로 올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해 놓으면 몇 년 내로 관(管)이 다 삭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管)은 지금 안에 과거에는「시멘트」로 만드는「흄」관(管)하고 밑에 내려와서 부곡동 관할(管轄)에 와서는 과거에 갈면서 주철관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손실이 없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배수관만 신설하고 배수지, 지금 평화동의 배수관만 지금현재 황금수원지(水源池)에서 평화동까지 오면 모든, 금산동이나 미곡동 같은 곳도 완전히 될 수 있습니까? 신설 안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신설 안해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300mm가 2, 300m가 황금수원지(水源池)에서 평화배수지로 일단 물「탱크」가 올라가서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묻으려고 하는 것은 400mm내지 450mm정도를 지금 황금수원지에서 송수(送水)「펌프」를 100마력 짜리를 하나 더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전기(電氣)도 현재 우리가 600㎸가 있는데 1, 000㎸로 승압(昇壓)시켜 가지고, 그것도 돈이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豫算)에 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밀어 올려가지고 금산동쪽으로 나가는 관(管)하고 연결이 되면 거기에까지 안올라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탱크」를 다시 신설 안해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건 안해도 됩니다. 바로 직송(直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것을 자문(諮問)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장래계획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사행정에 법을 무시하고 집행이후(以後)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안(條例案)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어떻게 처음부터 되어서, 상세한 것을 김천시청 내에서도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監査)를 정확히 하셔서 추후에 감사실(監査室)의 보고(報告)가 있고난 이후(以後)에 이 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감사실(監査室)에서 시일을 요(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회(機會)를 주시면 보고(報告)드리겠습니다.

김정배의원 안(案)대로 이번 회기내(會期內)에 하면 됩니다.

의장님! 아까 제안(提案)했는데 다른 조례를 다 마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가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다시 속개하자고 그렇게 제안(提案)했습니다. 그에 대한 가부(可否)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

조금전에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우리 의원 여러분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월말일(同月末日)까지 의회(議會)에 철저히 조사(調査)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동의안(動議案)으로 제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의원들이 연구검토해서 이 조례안(條例案)에 대해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