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들 하십니까? 실록의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휘장과 신분증에 대한 규정을 우리 의회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와 의석배정 및 9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운영방법에 관한 의회운영 사항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우리 운영총무위원회는 의회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의장단과 함께 우리 의회의 특성을 살려 의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원만하고도 균형적인 운영의 묘를 찾아나아갈 지표를 설정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인한 의원의 전문성과 수준높은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민의 뜻에 부응, 능률적이고 효률성있는 의회활동을 견지하여 건전한 의정풍토 조성에 쇄신하여 겸허한 자세로써 날로 증대되어가는 주민의 욕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의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심하고도 배려깊은 의견개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보다 알찬 의회운영에 매진하겠으며 운영총무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운영총무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수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휘장규정이 작년 9월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사용하여 왔던 휘장을 자치구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를 우리구의 색깔로 맞추어 바탕색을 녹색으로 하여 표시함이며 또한 의원이 패용할 뺏지의 규격을 현 1.7㎝에서 1.8㎝로 0.1㎝ 크게 하며 색상은 원형내에 백색을 황색으로 고치고 팔각내에는 군청색을 백색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걸 참고적으로 한부씩 보시죠.

나옵니까, 마이크?

참고로 보시죠.

있는 두번째 걸로 할 겁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또 현물까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 보시고 또 유인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과정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안(장수덕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본 위원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으로 되어있는 현 신분증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분증에는 사진을 첨부하고 의원증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신분증의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신분증의 발급을 의장이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수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분증의 유인물을 보시고 이의 있으시거나 또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정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의회운의사항협의의건 맨위로

의회의정계장 천재명입니다.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91년 12월30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강서구의회 3개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실 설치로 해서 미리 유인물을 나눠드린 1 , 2 , 3안 중에 이 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옆으로 긴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상임위원회실 설치 제1안은 기존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좌측에 있는 것은 좌측에는 상임위원실 1, 이것은 3층 회의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활용하고 그리고 옥상에, 같은층 옥상에 2번과 3번의 상임위원회 위원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치는 이 도면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실 설치 제2안 가운데 도면입니다. 이것은 3층에 있는 기존건물중에서 기자실과 자료실을 헐어내고 또 하나 회의실이 남아있는 것을 그것을 통털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와 운영총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속실로써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이것을 옥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상임위원회 전속회의실을 1, 2, 3으로 옥상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때 여기서 부수적으로 따로 들어갈 것이 출입기자실과 자료실이 헐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건 물량이 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안과 2안을 더욱 발전적인 절충안을 3안을 만들어졌습니다. 이 3안은 여러분들의 중론에 의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좌측에 도시건설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와 운영총무위원회와 거기에 따른 부속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위원회실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전속회의실은 우측에 보이는 옥상으로써 회의실1과 회의실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하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소회의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 하나와 옥상에 1과 2의 회의실로 만들어져서 운영상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1 , 2 , 3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3안을 검토하시고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명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는 사무국에서 제시한 3개안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3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바탕을 해서 작성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입니다. 사무국에서 허가신청을 알아봤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한 직원 한명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셨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을 지을 때 건축의 가능 여부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물에다가 허가를 신청하면 제대로 날 수 있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이 건물 지을 당시에 기초 골격이 비상으로 증축할 수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중간 타진을 해보니까 이 하중상 정식 건물은 안되고 저건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고 다만 건물외관을 고려해서 길가에 있는 요 앞쪽벽은 요런 벽돌로 쌓아올리는 겁니다, 앞면은. 앞면은 한면만 벽돌로 쌓아올리고 그 다음에 요건 조립식입니다. 뒤도 완전히 조립식입니다.

안되죠. 앞에 전면 벽보다 3m 떨어졌는데 아이스홀로 양천구청처럼 만들어야 편해요, 빠르고.

조립식으로, 앞엔?

떼고.

그러면 여기가 보기 싫잖아요.

높아서 보기 싫지않아요, 안보이죠.

복도이용부분을 활용을 하자는 말씀이죠.

그리면 3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안은 3안으로 의결되었음을 결의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한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에 의하면 운영총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향하여 좌측으로부터 동별 순으로 배정하되 간사석은 위원장과의 안건협의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좌측 첫번째자리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된 것으로 하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방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은 동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거죠?

의장단의 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문제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만원 정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원이 27명인데 50만원은 조금 뭐해서 좀 적지 않겠어요? 돈 100만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의정동우회 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건 모르겠는데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날 긴급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딴 구의회에서는 해외모범지방자치국을 시찰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27명인데 2개반으로 나눠서 금년에 1반, 또 내년에 1반 이렇게 2개반으로 한다면 여론에 그렇게 저기도 없을 거고 해서 사무국직원을 1, 2명을 포함해서 한 15, 6인 정도로 해 갖고, 우리 27명을 나누면 13명과 14명이 되니까 한 15, 6명으로 결정해서 가까운 데라든가, 추경에 반영했으면 어떨까하고요. 지방자치제 모범국을 우리가 시찰하는 거니까 놀러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위원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여러 위원들이 이의가 있다든가 찬동한다든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성금문제는 동우회 돈으로 하되 아예 액수도 정해가지고 18일날 액수도 정해가지고 동우회 돈으로 이것을 지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하고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수를 아주 결정을 하죠.

본회의에서 결정이 돼야죠, 그건.

대충 결정을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금액결정은 본회의로 넘깁시다. 여기서는 발의만 시켜놓고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모금하는 걸 원칙으로 가결하시는 걸로 하고 액수문제만은 그날 본회의에서 결의하자? 예 ,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창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모범국 시찰문제에 있어서 시찰을 연차별로 2회에 나눠서 사무국직원 2, 3명을 포함해서 가는 문제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진국의회에 가서 선진지견학이라고 할까 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타구의 계획이라든가 갔다온 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서 잘 돼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보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의회운영을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주변에 이런.... 물론 주변을 의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긴지 이제 1년 남짓한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거기를 가야 되겠느냐는 여론도 많이 듣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또 걱정되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타위원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송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범국을 시찰해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의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의회가 특히 기초의회가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그런 입장인데 또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해서 갔다온다고 할 때 여론에 잘못 비치면 아주 모양새도 나쁩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조금 시기를 두었다가 눈치 좀 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면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송병수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내년이면 주민들이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최창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시행한다고 해서 무리가 따르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악화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송병수 위원이 얘기하는 여론의 지탄이라는 것을 전연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92년도 본예산에 그걸 삽입을 안시켰던 것도 여론 때문에 사실은 자제를 해왔던 건데 지금 여기저기서들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27명이니까 반씩 2개반으로 나눠서 한다고 그래야 열 한 댓명밖에 안되는 거고 또 그것이 완전히 사치성 관광에 지나친다면 몰라도 우리가 가서 실지로 생산적인 시찰이라면은 굳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지로 가서 선진지방자치국을 봐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생산적인 시찰이 된다면은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떳떳하지, 우리가 해외관광을 가서 쇼핑이나 하고 그랬다면 떳떳치 못하지마는 실지 그대로 우리가 지방자치 모범국을 시찰하고 와서 우리 의회에 반영이 된다면은 그거만큼 보람된 게 어디 있겠고 또 누가 얘기할 것도 아닐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나도 그얘기를 이해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딴 분들도 하고 우리도 한번 이런 기회에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의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또 송병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물론 선진지견학은 일부이겠습니다마는 TV에 한번 비쳤어요. 우 몰려가서 견학 한번 슬쩍 가서 보고 관광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선진지견학을 하고자 하는 최창영 위원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반이 아니고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본회의에서 얘기가 돼야 될 거니까요.

이걸 상정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위원장님!

예.

게 아니라 우리가 임시 본회의가 며칠부터죠?

18일이죠.

18일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내의 각 구의회, 22개 의회에다가 간 곳은 몇 곳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걸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 다 모이시든가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의장, 부의장도 계시니까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속기록에서는 빼주십시오.

산회합니까?

예.

의회사무국에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본회의 18일날 돌아오는 본회의에 국회에 건의서를 하나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번 발의를 해볼까 해서 의회사무국에다 넣었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의 규칙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좀 먼저 미리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 지방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또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런 것을 지방의회활동을 하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에 속하는 사무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고유사무에 단체인 사무는 모든 조례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조례제정에 한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목적인 그 지역 특성에 알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고 또 연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돼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제가 헌법 법조문을 들취보니까 118조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치법권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자치권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로 제정하는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막바로 예를 들어서, 제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의원 보좌관제를 신설한다고 상당히 매스컴이 많이 떠들고 우리 의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보좌관문제와 같은 생각인데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있어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 또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제에 포함됐다고 인정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다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가 대법원에 다시 의회에서 재심을 요구해도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었을 때 더 나가서는 대법원에 재소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른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도 월권이 다 할 것 같이 예를들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적을 찾아보니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이나 미국 또한 가까운 일본의 지방자치법도 법률에 위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데는 조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법률 그 다음에 상위법, 헌법 이렇게 차근차근 역으로해서 올라가는데 순수한 지방자치제 의제로 우리 나라는 헌법이 먼저고 그 다음 법률 이렇게 차근차근 규칙 조례를 규정하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자치제 본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를 삭제하자 이런 개정안을 국회에다 건의를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제가 조금 첨해서 말씀드린다면우리 강서구 또 양천구, 부천 같은데는 지금 굉장히 항공소음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방금 그런 15조 단서후미에 그런 제한사항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을 따른다 그러면 15조 후미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법이나 헌법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쾌적한 환경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시킨 사업자 즉, 우리 같으면 관리공단측의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오염방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방지를 못하면 그후에 사후보상책으로 피해구제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나 양천구, 부천 이런데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15조 후미에서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또 그래야만 지방자치제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본뜻은 아까 우리가 조례의 제정법이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권에 대한 위임만 예를 들어서 받은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입법권에 대한 위임사항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헌법에 명시된대로 자치입법권을 제정할 수 있듯이 제정을 할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15조 후미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의 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19조는 또 이렇게 돼있어요. 지방자치법 17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조례가 우리 기초단체에 위배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17조에 보면. 그러면 이 17조도 당연히 삭제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법률적으로나 법적이나 이런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사무기능 관할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무관할기능을 배부한 것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광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서울시 예를 들어 규칙으로 딱 정해놓고나면 우리 지역실정 예를 들어 강서구 지역실정에 맞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조례로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돌아오는 18일날 제가 건의서를 드리면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연구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건의서를 드리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것도 이야기를 하시려면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같은 의원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건을 의원들이 반대하게 되면 모양새도 안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구청에 자문을 하고 계신 변호사라든지 몇 분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 검토를 살펴가지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자, 김종래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권숙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예를 들어 법률적인 담당한테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항공기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서 학계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연구소 이런데서는 적극적으로 분명히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당연히 15조 후미 같은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우리 지방의원이 활동할 때는. 이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나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항공기 소음·진동에 관한 피해보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교통부나 그 다음에 관청에서는 저 보고도 신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사항에서. 그래서 제 신분 나름대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좀 참아주십시오, 이런쪽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환경처에다 이런 것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방금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보상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유발부담금을 곧 법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제정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 얘기로 11월달입니다. 작년 11월에 여기서 정기회의가 열렸잖습니까? 금년 그러니까 91년도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발의도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예의깊게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구청에 자료요청 내지 여러 가지를 제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청 국장님들께서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많이 호응도 높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제가 조례 제정하는 사항에서 지금 그 내용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분쟁위원회심의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또 조례 제정해서 하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자치단체장은 그런 짐을 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예요. 그러나 우리구로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단체장이 어떤 의회를 이런 표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치가 있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사항 때문에 법 제정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권숙 위원이 우려한 법률적인 전문가들한테 자문 이런 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마는 제나름대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방향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방향으로는 법률적인 면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다른 지방의회의원들한테 제 나름대로 문의해 보고 학계에도 문의해 보니까 당연히 15조 후미나 17조는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다. 제 나름대로는 학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지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선거공약이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국민이 살권리를 주장하면서 항공소음관계를 관리공단에다 정식으로 한 3개월에 걸쳐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했는데 그 벽이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서 시의회에서 한 정보공개법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가 좀더 자리가 잡히고 아마 10년 정도 걸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회가 너무 힘이 미약하고 또 전체가 호응하는 법이라야지 현재 상태로서는 저도 작년에 한 3개월 추진하다가 말아버렸는데 벽이 너무 두꺼워서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먼저 얘기한다는 모범은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국회라든가 또는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할 것이냐? 또 공무원들이 호의적으로 받고 물론 학계나 이런데 물어보면은 당연하다고 그러고 맞장구치는데 학계에서는, 현실의 벽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더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김위원이 좀더 준비를 하시고 조금더 타당성을 한번 더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토론을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차원을 우리 의회의 발의로서 국회에다 건의를 한 차원이라 그러지 건의섭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개정해 주십사하는 우리가 어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회로서 15조, 지방자치법 15조 후미 삭제와 17조 삭제를 지금 건의로서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거쳐 가지고 폐지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건의입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위원 자기 의견 주장만 자꾸 얘기하면서 여기 의원들한테 강요하는 것밖에 안돼요.

강요입니까?

, 지금 위원장이 좋게 얘기해서 산회하는 걸로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의견만 자꾸 하겠다는 얘기는....

, 그러니까

다뤄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다루자는데는 제가 백번 수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데 산회하자 산회하자 이렇게 하면 안돼죠. 다른 위원님들 발언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 있는가 없는가도 위원장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산회하자고 하면....

위원장이 전부 다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자꾸 자기 주장만 얘기하면.

딴 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 안봤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아까 김권숙 위원님도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토론도 좀 하고 해서 꼭 여기서 발의를 할 사항이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타당성있는 발의입니다. 발의기 때문에 그걸 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꼭 이번 임시회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좀 더 검토하고 정히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건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의 주장만 강요를 한다니 제가 언제 강요를 했습니까?

그럼 이걸로 종결하고 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