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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명천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5-13

조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손영태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10시 11분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박용두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3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5월 5일 오전 10시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을 5월 11일 각 의원 댁으로 직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영태

손영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3일 오늘은 상임위원회 조성 및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례정비의 건과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을 논의하고 5월 14일과 15일은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5월 16일은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보고를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고자 이번 회기를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본인이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조성의건(박용두의원외20인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조성하고, 그 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상임위원의 추천은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의하여 본인이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는 유선일 의원, 최명근 의원, 장두영 의원, 김삼근 의원, 조명천 의원, 김종기 의원, 송태섭 의원, 김종윤 의원, 윤기중 의원, 김상현 의원, 박치선 의원, 한백찬 의원, 이건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서열은 동별 서열에 의해서 제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성규삼 의원, 김상문 의원, 정재의 의원, 이희재 의원, 박선태 의원, 정상규 의원, 나필주 의원, 강부원 의원, 김일도 의원, 김영봉 의원, 김종환 의원, 강대기 의원, 최병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용두 의원, 조영이 의원, 정수웅 의원, 김종안 의원, 전형수 의원, 정덕봉 의원, 윤민섭 의원, 남장우 의원, 장명섭 의원, 홍순두 의원, 김동성 의원, 이용배 의원, 나철재 의원입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는 박용두 의원, 조명천 의원, 이희재 의원, 장명섭 의원, 홍순두 의원, 김일도 의원, 한백찬 의원, 강대기 의원, 이건영 의원 이상으로 상임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영이

조영이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성은 배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루고루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씩 9명을 선임했습니다. (
의석에서「3명은 의장님 혼자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한 것입니까? 본 안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한 두 사람으로 운영하지 말고 모든 의원들과 타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린 추천위원은 그동안 총무께서 먼저 회기가 끝나고 자기가 희망하는 분과를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총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의장님이 타협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분과위원장이라도 타협을 해서 누가 좋냐고 얘기를 해야지 한마디 말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조영이 의원님 말씀은 어폐가 있는데,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소속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희망하는 분은 접수를 받아서 총무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
의석에서「왜냐하면 오늘로 분과위원장이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장들과 의논을 해서, 타협을 해서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가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다른 분과는 받았는데 운영위원회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천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이

조영이의원

의석에서「3개 분과는 얘기했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다시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총무님께서 역할을 맡아 주세요. (
종기

김종기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위원들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여기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현재 있는 분과위원장이라든가 해서 다시 의결하고 순서대로 합시다. 이것을 또 별도로 하는 것 보다 운영위원들은 지금 총무가 하고 있는 역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조정된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김종기 의원, 송태섭 의원, 강부원 의원, 김일도 의원, 강대기 의원, 박용두 의원, 조영이 의원, 홍순두 의원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더 이의가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재호명) 이의가 없으면 본인이 추천한 대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장성거의건(박용두의원외20인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시 한 번 불러 주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입니다. 총 재적의원 40명 중 현재 36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의 득표자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위원장을 기명함에 있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기명하거나 성명을 오기 또는 정정하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고,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이름을 넣는다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기표대에 부착한 각 상임위원회 의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하는 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부터 시작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동명 순서에 의해서 정수웅 의원, 김종윤 의원, 홍순두 의원, 이용배 의원 이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오.

「이상 없습니다!」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투표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방향 오른쪽에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들어가시기 전에 투표용지 1장과 명패를 배부 받아 기표소에 게첩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을 기명하시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돌아나오셔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언해서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면, 투표용지에 위원장을 기명함에 있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기명하거나 성명을 오기 또는 정정하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고 기표대에 부착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그러면 제일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투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 50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없지요?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36표입니다.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에서 조명천 의원 4표 김종기 의원 1표 김종윤 의원 16표 김상현 의원 15표로써 과반수 특표를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2차 투표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마찬가지입니다. 감표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지요. 이상 없습니까?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0분 투표종료

11시 08분

「이상 없습니다!」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2차 투표 순서와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1시 09분 투표개시

11시 15분 투표종료

영태

손영태의장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도 열어 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와 명패수가 각각 36개로 일치합니다. 개표결과는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18표 김상현 의원 18표 3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3차 투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다시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습니까?

11시 18분

「이상 없습니다!」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3차 투표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1시 20분 투표개시

11시 28분 투표종료

영태

손영태의장

명패함부터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36개 맞습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36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표 중 김종윤 의원 19표 김상현 의원 17표로써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김종윤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11시 31분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오.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32분 투표개시

영태

손영태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총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6표로써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표 중 성규삼 의원 1표 정상규 의원 12표 나필주 의원 22표 무효 1표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나필주 의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0분 투표종료

11시 45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오.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46분 투표개시

영태

손영태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시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및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36표로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토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표 중 전형수 의원 11표 남장우 의원 14표 이용배 의원 5표 나철재 의원 6표로써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분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2차 투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오.

11시 52분 투표종료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55분 투표개시

영태

손영태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및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가 36개로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표 중 전형수 의원 11표 남장우 의원 19표 이용배 의원 2표 나철재 의원 4표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넘은 남장우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투표종료

12시 07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머리도 식힐 겸 의사진행발언 2분만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하십시오. (
의석에서「끝나면 필요가 없지요.」)
영태

손영태의장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혼동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이 투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예, 끝나고 나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3개 상임위원회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서는 한 분도 발언하는 분이 없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
의석에서「의장님!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라는 투표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선이 있을 때 선의의 경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저희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누가 출마도 안 했는데도 당선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언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의입니까? (
의석에서「발언내용은, 아무튼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출마자가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의회규정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것인데 제가 소관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제가 소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구성된 뒤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말씀을 하세요. (
의석에서「구성된 뒤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다면 이것은 제가 발언을 받아 줄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면 의장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다….」) 네!

12시 10분

영태

손영태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와주세요. 투표하과 명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오.

「이상 없습니다!」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 11분 투표개시

영태

손영태의장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2시 1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36개입니다. (계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18표 조영이 의원 2표 최명근 의원 1표 송태섭 의원 1표 강부원 의원 14표로 과반수 득표한 분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차 투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십시오.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효순

황효순의사계장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2시 20분 투표개시

12시 27분 투표종료

영태

손영태의장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같이 36표입니다. (계표) 의회운영 위원회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22표 강부원 의원 14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얻은 박용두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을 선포합니다. 5. 위원장인사

12시 29분

그 동안 감표위원 네 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당선된 상임위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종윤 의원부터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의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에게 투표해 주셔서 당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저보다 덕망이 많으시고 또한 학식이나 의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김상현 의원님이 저보다 이론이나 여러 가지 덕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 표 차로 된 것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총무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의회 활성화와 또한 화합차원과 여러 가지 앞으로 산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나필주 의원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주

나필주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금광2동의 나필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힘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남장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의원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열심히 같이 경선을 해주신 전형수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지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또, 저희 상임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원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나이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의회운영에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뒤에서 많이 밀어 주시고 앞에서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6. 조례정비의건(박용두의원외20인발의)

12시 35분

영태

손영태의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들을 발췌하여 심사하고, 정비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천

조명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조례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집행부서에서 제정 사용해 오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정비를 한다고 작업을 할려고 하면 어떤 조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상위법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성남시조례집을 각 의원님 댁으로 모두 배부하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었으니, 각 위원회별로 소속된 분야의 조례를 검토·연찬한 후 다음 기회에 조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를 조사하도록 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소속된 분야의 조례를 한번씩이라도 읽어보고 잘못 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조례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할 때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조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조명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검토하고 연찬한 후에 다음 기회에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종기

김종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조례집에 조례가 260여 건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이 현재 우리 성남시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독소조항이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명천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조례정비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이용배의원소개)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40분

영태

손영태의장

다음은 중원구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이용배 의원의 소개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따른청원 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이용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208번지에 거주하는 임진규 외 237명의 청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23번지 일대 약 11만 5,000평에 대한 송유관공사 남북구간 건설회사 즉, 남부「터미널」이라는 회사가 저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에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형 유조차가 주·야간 평균 30초에 한 대 꼴로 운행될 시, 성남시의 차량 소통 정체 및 분진, 매연, 폐수, 특히 위험물 적재 유조차가 시내를 수없이 운행될 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 두번째로 현지 여건이 현지 부락간 근접하며, 세번째 기존도시와 분당 신시가지가 근접 향후 성남시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거대한 기름「탱크」로 도시민의 불안감, 공포심으로 도시기능 저해, 건설코자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은 20년간 각종 규제 등을 감수하였는데, 위 기름「탱크」설치시 지가하락 등으로 격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다섯번째, 일차 수정구 금토동에 설치코자 하였던 것을 중원구 갈현동으로 변경 설치코자 하는 의아심과 여수천 분당 신시가지 관통으로 폐수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또, 여섯번째로 위 지역 성남시 녹지지역 협소관계로 분당신도시 건설로 인한 철거가옥 등 집단이주 장소로는 적정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일곱째로 도시민의 건전한 환경문제로 볼 때 대단위 녹지훼손은 엄청난 공해 유발, 도시민에 대한 적합한 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이론으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이용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청원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또 오늘 상임위원회도 조성되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소관 직무상 본 청원은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사회산업위원께서는 내일 5월 14일 10시부터 5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실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하여 5월 16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8. 투표용지폐기의건(김영봉부의장제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12시 47분

영봉

김영봉부의장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신 용지가 사무국에 보관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번에도 의장님 투표했던 용지도 보관되어 있고, 부의장 투표했던 용지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상임위원회 투표결과도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당락에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보관할 필요없이 의원님들이 다 보시는 가운데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폐기를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방금 김영봉 부의장께서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또,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투표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폐기를 하자는 발언내용입니다. 김영봉 부의장 발언내용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부원의원

죄송합니다.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행사하신 투표용지를 법적으로는 보관해야 된다,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떳떳한 의사를 표시한 것을 왜 그때 당시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가 하는 본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실 자기 권리를 떳떳하게 행사했으므로 해서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은 보관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니까 폐기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부의장께서 이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다 알고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시자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다손 치더라도 그 증거는 단 몇 개월 동안은 보관해야 된다는, 국회차원에서 법이라든가 투표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권리, 의무를 성실하게 했는데, 왜 그것을 빨리 폐기처분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얼핏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원 상호간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권리 행사를 깨끗하게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을,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강부원 의원께서 오늘 선거에 승복하더라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오늘 바로 폐기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강부원 의원님의 수정 발언 안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투표용지폐기건에 대하여는 폐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폐기는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용지폐기) 이것으로 제14회 성남시의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50분

「오늘 여기에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