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1.군정에관한질문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원정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 광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군 지역 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아울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본 의원이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몇 마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영암군 의회가 지난 9회의 임시회의에서 각 실과소로부터 군정업무를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모든 실과소장들은 주민을 부모, 형제와 같이 모시고, 모든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였음에도 우리 의원들은 영암군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안도감을 가졌으며, 마음속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접하고 보니 그런 보고들이 한낮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에서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결코 특정인을 대변하고자 함이 아니고 사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대의명분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 군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것은 명확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과연 영암군청이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파출소 앞 소방도로 개통에 따른 편입 부지의 민원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암읍 역리 161-6번지 지적 133평방미터 소유자 이진자씨의 경우, 여기 1991년 4월 15일자 제목 "영암읍 파출소 앞 소방도로 편입부지 민원사항 추진 계획 통보의 건"공문에 의하면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우리군에서 '82년도 소도읍 사업 가꾸기 일환으로 정류장 주변 정비 계획에 의거 소방도로를 개설시행중 귀하외 일부 소유부지가 협의 취득이 어려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는 실정 인바, 우리군으로서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해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귀하의 소유인 영암읍 역리 161-6번지 133평방미터에 대하여서는 현재 본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8항에 의거 감정 평가 매입 하겠으며"이하 생략합니다. 이렇게 공문 내용을 보면 현재 본군 재정형편이 어려워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용지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2항에 의거 감정평가 매입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이미 작년에 완전 포장 개통하여 활용하고 있으면서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달라는 미명하에 사유 재산을 침해해 놓고 예산이 없다는 변명으로 구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러므로 당장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하므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기본 요금및 톤당 가격 요금표에 의하면 가정 2종의 경우 기본 요금이 10톤 까지 1,150원 11톤부터 30톤까지 초가 사용하였을 경우 160원 가산되어서 30톤까지 사용 했을 경우 기본료 합쳐서 1,310원인 반면 영업 2종의 경우 사용급수량 20톤까지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껑충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수돗물을 사용하여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업 2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업종이 수돗물 사용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업종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가정용 2종의 경우 담배 소매업, 연탄소매업, 양곡소매업,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등 기타 유사한 업소가 가정2종으로 조정이 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반면 영업2종에 보면 유사한 업종인 철공소, 인쇄소, 사진관, 자전차포, 서적상, 가구점, 토산품점, 시계, 금은방, 등등 이러한 업종들을 영업 2종으로 적용하고 있음은 지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바 형평에 맞지 않은 업종 조정의 현 급수조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많은 수도 수용가들의 불편은 녹물이 수돗물에 많이 섞여 나온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많은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많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수돗물을 정수할 수 있는 개선책과 보수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읍 서부도로 개설에 따르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 민원이 생겨서 그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던 서부도로는 일부 민원 해소로 그 사업의 완공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본의원이 제2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었듯이, 그 도시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다시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왕왕 경험하는바 입니다만 도로를 하나 뚫은데는 많은 당사자가 생기고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입하는 바이며, 그런 의미에서 서부도로는 서남리 정신약국 앞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측면도로로 직선개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이며, 그것은 앞으로 영암발전 추세로 보더라도 곡선으로 연결되는 시가지가 아닌 직선도로의 가로망 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만약 정말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것이 분명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영암읍 도시계획 재정비의 기회를 맞이하여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되오며 본 의원의 주장은 본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별지 내용의 백수십인의 진정이니 서명날인 하여 소원한 내용으로써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접촉하여 서명한 사람이 백수십이지 만약 공천회라도 가진다면 이구동성으로 전 군민의 요망 사항일 것으로 감히 단정하면서 별지 진정서는 필요한 절차를걸쳐 의회의 의견으로도 건의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것도 큰 용단으로 평가될 것임으로 다시한번 서부도로의 도시계획을 정신약국 앞에서 복지회관 앞으로 직선으로 관통시킬수 있도록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과 진행중인 도시계획의 재정비 시점이 언제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절대농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주변이나 상가에 가까운 농지를 절대농지로 묶어놓고 우리 농민이 벼농사외에 타 작목을 재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인데 평야지 경리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를 제외한 기타의 농지에 대하여 절대농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쌀이 남아돌아 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농민은 우루과이 공포증에 떨고 있는 실정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으므로 군내 전 농지를 해지하고 농민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일원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매월 25일 반상회때 산불조심 홍보 및 계몽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반상회를 하였을텐데, 군내 각처에 산불이 타군에 비하여 엄청난 면적이 탔음은 군 행정이 부지하다고 볼수 밖에 없는데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이에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가로수피해가 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훼손되고, 있는데 훼손된 가로수 보식및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성 유흥업소를 허가해주고 다방티켓 행위를 못하도록 행정의 지도는 되어있으나, 공공연이 티켓을 끊고 영업을 하고 있음은 행정이 지도단속을 하지않은등 고질적인 퇴폐행위를 관이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유해 환경업소 연중위생업소에 대한 몇회 정검및 지도 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중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에 대한 몇마디 묻겠습니다. 군관내에 유흥접객업소가 10여 개소 가 허가된것으로 알고 지정된 영업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에 유흥 룸싸롱허가, 무도접객업소 허가, 디스코장 허가, 카바레 허가등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영암 관내에 유흥 룸싸롱 허가를 하여놓고, 공공연하게 무도유흥접객 업소를 하는가 하면 디스코장등 영업을 하고 있는 변태영업에 허가 관청, 단속기관이 잘 단속지도 개도가 되고 있습니까? 알고싶습니다. 영업장소에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무대와 특수 조명시설을 할수 있다는 것을 빙자 유흥룸싸롱 업소에서 무대앞에 춤을 출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밴드, 오부리, 노래곡당 2,000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영업을 하는것에 어떻게 생각되며, 또한 객석에 칸막이를 설치할때는 이동식 칸막이의 밑부분이 0.5미터이하, 1.5미터 이상의 부분의 공간으로 남겨놓아야 되고, 객석의 경우 10룩스이상 조리장 50룩스이상 3룩스는 3㎝ 거래에서 신문을 읽을수 있도록 밝기가 되여야 함에도 전업소가 캄캄한 곳에서 퇴폐·변태·불법 시설기준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점검 지도및 계도 단속을 잘하고있다고 생각됩니까? 유흥 룸사롱 업소는 신북에 프라자, 영암에 월드컵, 태평양, 아리랑, 길목등 시설기준을 재점검 민의 공중위생에 역행되는 행정의 고질적인 변태업에 강력히 이 기회에 시정 조치케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자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와 제10회 임시회를 통해서 실과소별 업무청취와 읍면 순방 결과 읍면현황을 파악하여 군정수행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토록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수증대의 일환책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왔으나 경지에 한한 수입은 매년 최저의 가격에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등급을 상향조정 농민의 가중한 세액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이 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91년 8개소, '92년 5개소로 국민보건 향상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오염으로부터 식수를 보호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간이 급수시설 설치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식육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내에서는 80개 업소가 있으나 확인 점검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은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처사로 이는 군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개탄을 금할 바 없으며, 보다 더 내실 있는 확인행정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야간통행과 생활 편익을 위한다면 고장 가로등 조기 보수와 A형 B형 등의 전기료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나 군비부담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축산폐수 처리대책 정화시설 확행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신고대상이 106개소인데, 미신고 업소가 35개소로 되어 있어 미신고 업소에 대한 신고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양계장업의 악취 및 파리 박멸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 그리고 김광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 과다 업무 수행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역시 이제 겨우 알에서 깨어나 병아리가 되어 모이를 쪼은지 어언 일년이란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을 전반적으로 터득은 못하였습니다만, 행정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 것 같은 지금입니다. 어언 일년이란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께서는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시간에 쫓기고 있는가를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며 어루만져주고, 포용하여 타협해 나갈 때 우리 영암군의 앞날에 밝은 광명이 비칠 때가 내일 모레로 앞당겨 지리라 본인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송화 꽃가루가 노랗게 온 대지를 물들이게 하고있는 은은한 봄내음이 물씬 풍기며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들 온 몸에 엄습해 술에 취하는 듯 발걸음을 멈추고 흠뻑 들어 마시고 싶은 신록의 5월입니다. 엊그제까지도 부끄러워 얼굴을 내밀지 못했던 꽃망울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시샘이라도 하는 듯 방긋이 웃음을 띄우며 내 얼굴이 이 세상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양 바람결에 손을 흔들며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 우리 영암군의회와 행정도 이 아름다운 꽃님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영암군이 일등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 합시다. 우리는 8만 군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들어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의 우렁찬 박수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울려 퍼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몸 한뜻이되어 나갈 것을 기원하며 이 자리를 통해 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주거지 자유가 보장된 헌법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관내 거주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광주 근교에서 출퇴근하다 관내 거주를 이행한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많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데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본인 의원의 견해는 시행을 하겠다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해야지 산하 6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절름발이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6급이상 공무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이행 하거나 반발하게 되면 징계 내지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 진급하여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 표면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저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교묘한 수법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의 근무 기간은 고작 1년에서부터 많으면 10년미만 공무원들 입니다. 이분들의 공무원 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하급직 공무원들로서 언제든지 다른 곳을 찾아 뛰쳐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집단행동의 파급 소요 우려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직장도 중요하지만 나와 가정, 그리고 커나가는 자식들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은 어머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는 아버지 얼굴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훈계 한마디가 어머니의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가정에서의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28명의 직원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주택 문제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신문 626부중 지방지 5개사에 321부를 돌려주었는데 현재 지방신문이 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달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새마을 지도자 내지 이장단 각 기관단체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방신문사들에게 다소의 협조를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크나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이 배달되지 않은 지금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들한테 신문을 끊어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향의 동산 묘지 1기당 설치 평수를 정해 놓든가, 아니면 계단식 개간을 하든가 아니면 묘지가 들어온 순위로 해서 묘가 써져야 할텐테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지역에다가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분별한 묘가 난립해서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동산 묘지 이미지가 흐려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읍면 추곡 수매상황을 실사 조정 배정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91년도에 어떤 면은 양이 부족해 타면에서 구입해 배당량을 채웠습니다. 구입과정에서 서로 남은 면적을 갔다가 부족한 면에다 전달해서 공판을 봐야 될텐데, 상인이 싸게 사서 그 면에 할당량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92년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서운한 면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기상 소유자 명의와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데 수정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등기부 등본 명의가 안 맞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평으로 계산 했을 때 다소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수정해서 맞추려고 하면 법무사에 가서 한건당 29,000원이라는 경비가 듭니다. 이것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군에서 수수료 없이 일괄 처리 할수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 "축사.우사.공장"등 관내에 몇 군데나 있으며, 위반업소는 어떤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업소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너무나 관대했다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가서 마음놓고 물한모금 마실수 있는곳이 없으며, 냇가에서 목욕은커녕 빨래마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장구 치며 멱감던 엊그제가 옛날처럼 생각되고 우리들에게 그런 때도 있었을까 라는 생각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고, 앞으로 경고 내지는 행정명령만 내리지 마시고, 과감한 벌금이나, 정지, 취소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목포편입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광주매일 5월2일자와 전남일보 5월7일자 신문을 보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느니, 주민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등 의견 수렴 방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하며, 특히 도에서는 의견 수렴 문제를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라 하는데, 확실하게, 속시원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잠해진 지역문제가 또다시 주민의 쟁점 문제로 등장하게 된 이면에는 모정의 냄새가 풍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며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땅을 가지고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과 도에서는 어떠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영암 전체 군민이 이 모든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군 의원들이 지난 91년 10월 8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까지 삼호를 사수하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파 농장 미납농지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채권확보는 되었는데,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일제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소작농 제도가 묵시적으로 인정돼온 합명회사 학파농장 10년 분쟁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거기다가 200만여평에 달하는 세금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파농장 측에 세금감면 특별조치를 통한 법률적 이익보장을 주었으나 지금까지 거절한 채 대화에 응하기조차 회피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파농장 측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작농민들에게 농지가 모두 분산된 것처럼 위장 세대당 2백8십만원이 상환인 농지소유 과태료를 적용 분산해서 과세의 매년 2천여만원밖에 되지 않는 농지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장 측은 30%만 자경한다 해도 농지세는 5천여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자경한다면 연 4억여원씩을 내야하는데, '89년부터는 농민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세를 한 푼도 내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역시 '90년도에 1억7천9백만원, '91년분 2억2천3백여만원등 모두 4억2천96만9천원을 지금까지 내지않고 소송을 걸어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있는 행정에서는 너그러운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매각처분이 어려운 유지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채권이 충분하다면 지방세법상 경매처분할 수 있고, 체납된 액수만큼 경매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채권확보가 미비해서 처리를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위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강건너불구경하는 식으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하셔서 세수실적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군민은 바라고, 또 원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파농장 측에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연약한 농민들에게는 하루만 세금을 늦게 내도 이자를 붙여 징수하고 그것조차 날짜를 넘기면 가차없이 재산을 압류하는데 행정은 강한자와 약한자를 분리해 강한자에게는 너그럽고 연약한 농민에게는 무지해야 하는지 느끼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실 것인지 모든 군민이 믿을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후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파농장 측에서 체고장까지 경작자에게 발부했는데, 군에서는 과연 몇 번이나 학파농장 측에 독촉장을 발부하셨는지, 학파농장측에서 체고장을 발부한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있기를 앙망하나이다. 귀하가 납부해야 할 경작료를 납부하도록 기 고지하고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미납되어 있어 재차 체고하오니 당사의 간척농지를 경작한 농작료를 조속히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고장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득히 법적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당사의 입장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산불을 내가지고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얼마부터 얼마가 탔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 더 대규모로 얼마 이상이 타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이지 산불예방 홍보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충질의할 때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갑 의원님 질문 내용입니다. 첫째, 산불예방에 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에 대체하고 둘째, 가로수 관리 관계 입니다. 영암 - 목포간 벚꽃나무 가로수는 월출산 국립공원 관광단지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암군 특수시책으로 '81년과 '82년에 3,800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동안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생육이 고르지 못하는등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도복 25본, 풍수도복 150본, 자연고사 120본, 기타 35본, 계 330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보식할 보식대상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식재할려면은 은행나무나 메다세코니아를 심어야 되는데 저희군은 특수 사정이 있어서 벚꽃 나무를 심다보니 병충해 방제나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회정도 약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충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목 25본에 대해서는 2,865천원을 대금으로 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91년도에 100주 보식계획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마는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또 묘목이 전국적으로 품귀 되어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100본 소요액이 5,000만원인데 비해 '91년도에 사업비가 200만원 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100여주 보식을 하려면 예산이 억정도가 소요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군 산림조합에 '88년도에 군비 880만원을 지원해서 위탁한 양묘가 1,000본 있습니다. 이 위탁된 양묘가 '93년도 추기에 가로수로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3년에 이식비를 확보해서 전 구간 보식하고 현재 겹보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 - 독천간 4차선 도로 확장시 벚꽃나무 가로수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현재 식재된 가로수 년수가 1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성목에 대해서 이식이 어렵고, 우측으로 전화 케이블선이 가로수 밑으로 통과하고 있어서 도로가 확장된다면 이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의 효용증대및 국토의 보완을 위하여 국가에서 치산녹화 1차 10개년 계획을 산림녹화 산림자원 증식 보존 목적으로 '73년도에 시행, 4년을 앞당겨 '87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10개년 계획을 산지 이용 및 조성을 중심으로 10개년 계획을 실시중에 금년에는 5차년도에 해당됩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서 본군은 임도시설을 산림기반 조성과 산지 이용제고 및 산촌개발 계획에 의거 '88년부터 10년 동안 산림청 계획에 의거 29㎞를 배정 받아서 매년 군에서 대상지 선정을 복수로 하여 도에 보고 도의 심사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1㎞로 계획되어 38%를 실시했습니다. 위치노선은 서호 장천 2.6㎞, 금정 연소 1㎞, 신북 용산 5.9㎞, 금정 아천 1.5㎞ 입니다. 시설지 선정 기준을 보면, 금후 산림 휴업 대상지나 산불위험 예상지, 개발 예정지, 이용가능지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 설치내역을 보면 신북과 금정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산림이 많고 산이 크다보니 각종 산림휴업 대상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92년도 계획은 1억3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금정 아천, '91년도 사업지에 연계하여 2㎞, 신북 용산에 1㎞, 금정 세류리에 1㎞로 계 4㎞를 현재 산림 중앙회 전남지부에서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주 및 주민들의 사후 관리가 소홀하고 시설대상지 부재산주나 산주들이 기피하는등 호응도가 낮고 자력부담금이 있어 부담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임도부지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산주들을 설득으로 매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을 4㎞ 로서 금년 9월중에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 도에 보고 도 승인에 의거 '93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국가 사업으로서 당초 황폐된 산림의 토사유출 방지 목적으로 산지사방 중심으로 실시하여 대면적 대상지 사업은 완료하여 현재 대상지는 없습니다. '88년 부터 방침을 바꾸어 나지 복구 중심에서, 숙원 함양 이용 목적으로 변경하여 야계 사방과 사방댐을 중심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대상지 선정은 잔라남도 지사 책임하에 출장 사업소에 선정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본군에는 '90년도에 영암읍 회문리 1개소, 총 2개소의 사방댐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금년 10월 까지 전라남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지가 있다면 도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가 9% 부담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군비나, 도비, 지방비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88년부터 방침이 바뀌면서 지방비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가로수 보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있을시 1본에 80,000원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본이면, 285만원 인데, 이것을 언제쯤 보식을 할것 이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년생 가로수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묘목대가 본당 38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88년도 당초에 10,000본 시험해서 군에서 일부 활용하도록 8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시종면에서 생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3년도까지 생육을 시키면 내년 가을에는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고 심을 수가 있어서 내년 가을에는 보식이 완료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로수가 지금 벚꽃나무로 심어진 곳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가 좋습니다만, 학산 부터 묵동간 은수원사시로 많은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수원사시가 노후가 빨리되어 상당히 좋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번식률이 너무 강해가지고 잡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수종 갱신 할려고 하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 2호선이 목포에서 성전까지 금명간에 실행을 하게됩니다. 실행을 하다보면 양측 가로수가 전부 제거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가로수가 제거된 다음에 새로 식재을 할때는 향토 수종에 맞추어서 보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로수가 도로 확장공사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심을때는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 입니다. 방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당한 묘목이 주당 80,000원을 보상받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10년 생이건, 15년 생이건 년수에 구애받지 않고 80,000원으로 일정 합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당초에 방침을 세울때 식재 비용이 그 당시에 60,000원 이었습니다. 그것을 80,000 - 90,000원 받고 있다 금년부터 150,000원 씩을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자가 사망을 해버리거나 또 원인을 모를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해 버렸는데 가로수 묘목대를 주라고 계속 직원들을 보낼수가 없어서 평균적으로 더 받은 경우가 있고, 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10년생 정도를 구입하려면 380,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은 군예산에서 전부 지출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사고 당했을 때 380,000원과 운송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금년 3월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45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불응해 버렸습니다. 행정 운영의 묘는 가능한한 설득해서 협조하도록 해야 되는 법인데, 지금껏 실행을 못하는 행정상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많은 돈을 받아서 충당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실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호 전종배 의원 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피해 목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할 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암에서 목포 까지 벚꽃 가로수가 관광지로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수가 피해를 보게 되면은 현 시가에서 80,000원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보험처리로 하게끔 해야지 꼭 본인한테만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잘못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에서 독천까지 4차선 계획에 있어서 전화 케이블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암군 도로 공사 계획이 있으면 해당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무를 심을것이냐 하는 계획이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지 그때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년초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에 도로가 설치 된다면 현재 가로수를 존치하는 방안에서 한 쪽으로만 확장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통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암을 찾는 분들이 군서에 가보면 길 한쪽은 벚꽃이 번창하고 한 쪽은 신생수인데 만약 그 고목을 베어 버렸을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나중에 참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행정기관에 원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 재창입니다. 먼저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급수조례에 규정된 상수도 업종간 조정, 즉 가정 2종과 영업 2종간의 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업종간의 형평이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업종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급수 구역은 영암읍과 학산면 지역이고 업종 별 내역을 보면 영암읍의 경우 수도급수 전수가 1,084종 중 가정 2종이 797전, 영업 2종이 164전, 영업 3종이 81전, 욕탕 1종이 2전, 공공용이 40전 등이며, 학산면은 수도급수 전수가 383전 중에 가정 2종이 269전 영업 2종이 82전, 영업 3종이 16전, 욕탕 1종이 2전, 공공용지 14전등으로써 본군의 수도전 총수는 1,467전 입니다. 업종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판단하여 수도급수의 조례의 개정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급수시에 일부 지역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암읍 상수도는 '77년 부터 '81년도 까지 10개년 계획 목표로 시설했기에 노후된 수도관에서 부식된 녹물이 발생하고 있어서 노후관 교체계획이 영암읍 춘양리등 6개리 지역에 29,300m 구간에 소요 사업비가 664백만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91년도 부터 영암읍 역리와 남풍리에 1,297m를 3,700만원을 투입 시공하였고, 금년에는 영암읍 남풍리 지역에 340미터, 춘양리 372m , 동무리 596m등 노후관 1.308m 를 사업비 4.700백만원을 교체 시공할 계획으로 이달 5월 20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관급 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교체공사가 완료된다면 전체 29.300m 중에서 2.605m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6.695m 로 여기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는 약 58.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년차별로 계속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등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등 도시계획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많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금년이 우리군의 도시계획 정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 공원등 불필요하게 책정된 도시계획 수정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읍과 신북면의 도시계획 기본 계획 변경 즉, 확장계획 입니다. 확장계획 용역을 작년 8월13일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으로서 금년말까지 확장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군은 급속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 기본계획 변경은 2011년을 목표로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암읍이나 신북면 소재지에 규모가 현재보다는 훨씬 확장 되리라고 예상 됩니다. 도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생활용수와 공업 용수등 제반 생활에 필요한 물, 도로, 통신망, 하수시설과 더불어 녹지공간은 절대 필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 녹지공간도 그에 비례하여 확장 되어야 할것입니다. 영암읍 도시 공원은 4개소에 0.197평방키로미터, 학산면은 1개소에 0.205 평방키로미터, 신북면은 1개소에 0.04평방키로미터 등 6개소에 총 0.442평방키로미터가 있습니다. 기존 녹지 공간중에 주변의 변화를 참작하고 녹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지점등은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까지는 존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개발은 회색 시멘트보다는 월출산 국립공원 및 영산강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전원 도시 성격의 21세기 월출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녹지 공간이 지니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영암이 앞으로 20년 후 살고 싶은 곳으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명 자료에 대해서는 기 유 의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중간 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영암상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 종합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금년 4월3일까지 군 자체에서 4회에 걸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9일에는 대학교수등 12분의 전문 석학들을 모시고 의견을 자문 받아 현재 계획 중이며, 금후에도 세미나 개최와 본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으며, 우리군의 미래상 종합개발 계획안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영암읍과 학산면의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464세대가 수돗물을 마시고 계신다고 하셨고, 오래 되어서 녹물이 나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번쯤이나 농도를 재 보았으면, P.P.M이나 대장균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검사를 몇번쯤 해 보셨습니까?

수돗물 검사는 저희들이 원수 검사는 매월 1회 씩 도 보건 연구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관말지역 급수는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관말 지역에 노후관이어서 녹물이 일부 나오는데, 그것도 물을 계속 쓸 때는 녹물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 당국에서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입니다. 지금 영암군 학산면 양개 면에서 상수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수용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자가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영암읍에 대형 설비라 해 가지고 윤양진씨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 대행업소는 3,000정이 넘으면은 2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그런 숫자가 못되기 때문에 1개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면은 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 사업이나 하자가 발생 시에는 업자가 상당히 배짱으로 나오고 사업시공하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제가 이번에 경험해 왔습니다만, 저 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신청량을 올해 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겠다 해서 업자를 더 충원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방금 최 의원께서도 언급 하셨습니다만,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을 보면 옛날 20 - 30년 전에 쓰던 완전 무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배제하고 앞으로 신설지구는 녹이 안 쓰는 관을 매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 대행업소 증설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정 이내는 1개 업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그분이 작년봄까지 했던 신용일씨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만 두고, 윤양진씨는 사실상 군에서 사정을 해서 억지로 대행업소를 하도록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설 문제는 별도로 수도직이 더 늘어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이 안 쓰는 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수도관 종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신품이 개발되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녹이 안 쓸고 위생적인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최철환 의원 그리고, 유영화 의원께서 저희과 소관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암읍 최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편입 부지 확보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자씨 소유 편입부지 보상관계입니다. 의원께서 질의한 소방도로 편입부지 확보에 관한 건은 저희들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질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이 지구는 지난 82년도 상당히 오래전 입니다. 오래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 잔액으로 이 소도읍 가꾸기 추진 위원 결의에 따라서 정류장 주변 정화를 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거기다 개설해 가지고 포장키로 해서 일부 토지는 소유자의 기공 승낙을 받아기지고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되어 있는 토지는 이진자씨 133㎡분이 아니고 5필지입니다. 5필지 529㎡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마무리하지 못하다가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포장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그 동안 해결하려고 추진한 사항은 지난 85년도의 12월 8일자로 토지 감정을 실시해서 그 당시 감정가가 14만8천원으로 평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특법에 의해서 취득코자 그 다음 12월에 민원에게 통보했으나 바로 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25만원을 요구함으로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도로 부지는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액 전액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4월 3일자로 해서 이진자씨의 아들 그러니까, 하승룡씨기 되겠습니다. 이 하승룡씨가 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년 4월 10일 자로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준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은 최 의원님께서 소상히 읽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이건 하승룡씨 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5필지 즉 529㎡ 전체를 해결해 줘야할 그런 차원입니다. 그 동안의 작년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당초 예산부터 이번 1회 추경에도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보상해 주려고 하면 1억이 넘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역시 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 자체 기획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추경 때에는 꼭 해결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작년도 우수마을 특별 지원금으로 2천58만원이 3개마을에 지원되었는데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또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농번기 이전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왜 절반밖에 안 했느냐? 특정사업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비를 확보 못했다 대안과 내용을 설명해 달라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수마을 특별 지원 사업 선정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때 상사업비로 포상 받은 마을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해주면 어떤 마을에 그 상을 주느냐? 이건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는 마을 지도자가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폐품 수집이나 새마을 청소등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상을 받게 되고,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에서 자랑스런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포면 완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 마을이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시종 원봉소, 학산 덕수 마을, 도포 완화마을, 이렇게 상사업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이 폐품 수집이나, 새마을운동 참여 실적이 우수한 마을은 선정해서 중앙 협의회 표창을 통해서 상사업을 받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여기서 의문이 나실 것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미암면에서 선정이 됐다가 바꿔져 가지고 지원된 것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장관 표창을 받았고 나중에 추가로 받은 마을이 묘하게 차이가 시상시기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표창은 동일 날짜에 했습니다마는 통지를 늦게 받은 것이 학산 덕수 마을이 받게 되어서 품격이 높은 것을 우선 해줘라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단 당초에 선정 됐다가 상사업을 지원하지 못한 미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농어촌 새마을 사업 1천만원을 별도 지원해서 그 마을의 지도자의 사기 문제 또 마을 주민의 숙원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새마을사업 50%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관계 역시 이것 또한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이 관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의원님께서도 이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많은지도와 관심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마을 사업비는 그 재원 구성비가 도비 30%, 군비 30%해서 금년도에 11억을 저희들이 1개 읍면당 1억원씩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조기착공 조기완공 위주로 해서 추진할 그런 방침을 세웠었는데 당초예산의 5억3천만원을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이번 1회추경에 이미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특별배려를 해주신다면 6월 이전에 완공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나 있습니다. 자체 설계로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2월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승인만 해주신다면 차 질없이 6월 이전에 끝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설립에 대해서 용지 매수 진행실적, 또 일부매수가 불가피한 땅에 대한 대책, 타 지역으로 옮길 용의가 없느냐 또 특정인 땅 투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보완 설명을 해주시라는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스호스텔의 개념과 법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체육청소년 육성법 제12조에 의해서 법적 근거하고 있습니다. 12조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시설이라 하면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문화창달을 위한 수련장을 만들어 여행과 야외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하며 가정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저렴한 교육적 환경을 갖춘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청소년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에 따른 진행상황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저희군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초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업무소관이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 1월에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과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후보지 조사를 다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마친 뒤에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금년 3월중순에 이 고장 출신으로 서울에 계신 한서고등학교 김재천 이사장이 이 뜻을 알고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해서 저희군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용지매수 진행 상황은 10필지를 기공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6필지는 확약을 받고 일부 날인까지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이 4필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최흥륭씨 소유토지를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윤희씨 소유토지인데 큰 땅은 아닙니다. 묘지 6필지중 3필지는 명당이라는 이유로 기공승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도면이 붙어있습니다만 이 세 필지는 앞으로 곤란하면 그대로 놔두고 사업착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그 옆에 토지가 확보 가능한 필요한 토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구림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토지 5천평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 시에 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변경을 할 그런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수립시에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 사무국장의 협조로 천황사지구, 도갑사지구 여러 1,2,3,4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과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후보지 모두 그 입지여건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개별법령에 의한 관련 법규상 역시 공원구역이다, 문화재 관리구역이다, 보호구역이다 해서 3개 후보지가 부적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법적 제한 사유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맨 끝에 한 4후보지로 해서 그 후보지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4후보지는 왕인박사유적지와 고향의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서 그 2만평을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국토 이용관리 계획상 그 용도지역이 산림보존지역과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청소년 시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지구로 정한 것입니다. 이걸 질문사항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론 관계로 질문하였는데 이 유스호스텔 유치 기본계획 구상은 특정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의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군으로써는 군비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5년 전부터 이 시설을 꿈꾸고 있고, 또 서울 인근에도 이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인 군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는데 50%는 국고보조를 받지만 50%는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게된 것이고 또 앞으로 이걸 완료해 가지고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영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게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나와서 시행을 하게되므로 만약의 경우에 이쪽에 땅을 못 확보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지금부터 추진 해가면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개발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관한 답변은 양해해주신다면 생략을 할 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답변 올렸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좀 더 보완을 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의원입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미암에 1천만원을 별도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내무부장관이 직속장관인데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사례금으로 다시 국무총리상 받으면 뺏어가 버린다는 것은 행정이 권력의 힘을 과시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1천만원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언제 지원했고, 이번 새마을사업에 별도의 1천만원을 지원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농어촌 새마을 사업비를 우선 지원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하는 얘기는 그 1천만원은 공식적으로 미암면에 배정하게 되어있고, 자기가 내무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몫으로 준다는 돈은 만약에 자기는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국무총리가 빼앗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돈은 줘야할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군이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한번 주기로 한 것을 안주고 국무총리 상을 받은자에게 줘버리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표를 내버리고 지금은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속된 그 자금을 분명히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상품격으로 인해서 사업지원 대상 마을이 변경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중앙협의회에서 했건, 저희 행정에서 했건, 이것은 행정의 불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비가 더 필요하겠느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 지원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의 김영양 의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내일 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읍면 순시 때 본 의원은 새마을 사업에 관해서 경험적으로 각 면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새마을 사업비는 계획대로 적재적소에 고루 안배되어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아직도 관변위주의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면이 몇 군데 지적이 되었고 면단위의 공사업자 허가 취득자가 많은 면은 10 - 18명 그리고 적은 면은 2 - 4인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업자가 많은 면이 문제가 뒤따르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 레미콘 공장을 한번쯤 확인 점검, 불시에 조사하여 함량 측정을 해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복명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책정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지만 적소적소에 써야 되는데 아직 사용이 불가한 지역에다 선택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행해버렸기 때문에 가격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새마을 사업이 관변위주 행정으로 추진 되고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마을 정신에 따라서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선정 방법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리고 도의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 지침과 관련하고 또 예산회계법, 관련 법규등에 의해서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도급계약하도록 방침이 되어있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침을 시달하면서 읍·면장 그리고 총무계장까지 연석회의를 부쳐 강력한 지시를 해서 사업에 여론이 없도록 대상마을 선정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도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사업장이 되어있고, 또 공무원은 한 사람이고, 다른 업무가 겹치고 해서 불가항력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사업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 과정에서 일부 오늘, 어제하고 미암에서 전화가 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재시공해야 할 때는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읍면 단위 업자들은 타성에 젖은 면이 있어서 적당히 하면 된다 옛날의 시멘트, 자갈, 모래를 그냥 손으로 비벼서 쭉 발라버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철지히 지도·감독하고 준공검사 시에 재시공 조치마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항의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끝까지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이것은 막아나가겠습니다. 사업 선정과정도 읍면의 자율성에 맡기고, 또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자 협의회 마을 개발 위원회 총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된 데가 있어서 여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강력한 주의를 시켜서 그런 일이 있는데는 신분상 책임까지도 물어가면서 견고한 공사가 되고 주민 총회에 의해서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관계는 수시 저희들이 레미콘이 입하가 되면은 강도측정 의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의원 입장으로서 한번씩 답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서 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수시 점검보다는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실공사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자주 지도 감독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분명한 얘기를 하시면 지도 감독이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조자종 의원님께서 경지등급 조정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토지등급 조정은 90년까지는 필지별로 실무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역간 필지간 균형 유지를 하면서 수작업으로 조정하여 오다가 '91년부터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 안정대책 정착을 위하여 필지별 개별 지가와 토지과세 지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내무부의 전국적인 지역별 인상율에 따라서 자동 조정되고 있으며, 본군의 경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전남도의 평균이 22.6%이나 본군은 16.3%낮은 편에 속하여 토지 등급이 다소 높게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서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자동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까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토지 과세 지가 표준액과의 균형이 유지되리라고 예상하고 현재 종합 토지세 등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학파농장 미납 농지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채권 확보는 되었는데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 현황입니다. 종합 토지세가 '90년부터 '91년 2년분이 4억4백67만1천원, 교육세 다시 말해서 국세입니다. 8천93만4천원, 기타 농지세, 주민세가 2천2백84만9천원, 그래서 본세 4억2천4백53만2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가산금이 8천3백9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가산금과 본세와 합해서 현재 학파농장 체납액이 5억8천4백54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파농장에서 '90년 11월 20일자 이의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그 내용을 분석 하여본 결과 학파농장에서 세금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다 해서 '90년12월17일자로 기각을 했고 또 군에서 기각이 된 연후, 도에서 '91년 4월 16일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91년 7월 20일자 기각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그 동안 '91년5월9일자 제1차로 8만3천3백73평을 재산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학파농장에서 '91년 10월에 행정소송을 학파농장 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 세액에 만약 체납 처분을 해 가지고 경매 조치했을 때 압류 재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2차로 금년에 3월3일자 66,361평 48필지에 대한 제2차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왜 경매를 안 했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세 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소송 진행중의 압류 재산 경매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군 조치사항으로는 '92년 5월 14일 내일입니다. 내일 10시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3/4분기 다시 말해서 금년 9월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종결된 후 납부 거부시 압류 재산을 경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재갑 의원께서 예정에도 없던 질문을 갑자기 심도 있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목이 잠겼습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갑 의원께서 다방에서 티켓행위가 성행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티켓, 일명 봉행위라고 그렇습니다마는 봉행위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91년도부터 '92년도에는 봉행위를 적발하여서 영업정지 처분한 업소가 5개소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용자가 있는 한은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오해가 많으시니까, 제가 확실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이라고 하면 봉을 어디서 어디까지 봉이라고 할 것이냐, 그런 의문이 제기 됩니다. 그런데 그 봉이라고 하면은 다방 종업원이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술집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한 시간이상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거나 또 은밀한 장소에서 사랑 행위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봉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단속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이 심증은 가는데 봉 끊어 가지고 나가서 지금 어디서 봉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심증은 가나 그것을 적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5건을 적발해 가지고 영업 정지한 것도 종업원이나 주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시인을 안 하면 우리가 처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예로 어느 다방아가씨가 하루 종일 영업을 안하고 요즘 말하는 올 봉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심증은 가나 본인이 나는 그 남자가 좋아서 같이 갔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봉 행위라고 간주가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고, 또 그런 사항이 심증적으로 적발하게 되면 손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경우를 적발하면 인권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발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봉 행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유흥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범인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서는 군 단위에서는 군청, 경찰서, 교육청,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상설 기동 단속반이 있고, 또 읍면 지역에는 면마다 지역 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 결과 '91년에는 206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이 5건 영업정지가 32건, 허가취소가 1개소 시정지시가 168개소 등을 행정 처분한바 있고 '92년도 금년도에는 57회 단속을 해서 29건을 적발해 가지고 4개소 영업정지와 25개소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는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냐? 우리가 유흥업소는 무도 유흥접객업과 일반 유흥접객업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유흥 음식점에서 룸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위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기준 그것은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룸이 있냐? 그것은 89년 7월 1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무도 유흥하고 일반 유흥하고 2가지로 구분이 되었고, '87년7월11일 이전에는 유흥업 허가가 극장식당, 빠, 룸싸롱, 요정 등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는 89년 7월 11일 이전에 전부 나가고 그후로 나간 것은 니꼴라이라고 한 개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바뀌어졌으면 그 시설기준도 바꿔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마는 그것은 기왕에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문만 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룸이 있는 자체는 문이 설치되었다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마는 문이 설치 안되었으면 그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흥접객 업소 조명시설 10 LUX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흥접객업소 시설 기준은 3 LUX입니다. 이를테면 30㎝ 거리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면 그 시설이 맞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3LUX 미만은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유흥업 접객업소에서 밴드에 맞춰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일반 유흥접객업소에서는 밴드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아까 오브리 말씀을 하셨는데, 오브리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주나 밴드 마스타가 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고 손님이 자기가 즐거우니까 주는 것이지 돈을 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오브리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셈입니다. 그 다음에 춤추는 것은 무도유흥접객업소 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법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마는 일반 유흥업소에서 춤추는 행위는 바로 지금 무도장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객실하고 똑 같은 위치에 있는 탁자를 치워 버리고 춤 추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그것도 위반이라고 하고 단속을 할 경우 예를 들자면 제가 강진에 있을 때 영암 사람들이 술 도 마시고, 춤추러 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까지 심하게 간섭을 한다면 영암 술집은 전혀 안 되어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91년도에 저희들이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 불법영업 및 시설 적발해서 허가 취소를 한 군데 했어요. 영산호 카바레 그 다음에 영업정지 3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급수 시설 개보수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간이 급수시설은 '89년말 현재 23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수도가 설치되고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런것이 많이 늘어나 '90년 부터 '92년 사이에 저희들이 '94개소를 폐쇄하고, 지금 현재 136개소만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보수로는 '90년과 '91년도에 각각 8개소를 보수를 하고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바 15군데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1억1천2백만원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보조 내시도 늦었고, 그래서 군비 1천2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급수 시설비 1천2백만원과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 3,500만원 이렇게 해서 4천7백만원을 해 가지고, 12군데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보수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8백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로 인근 정수장 앞에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매년 군비로 약품을 사 가지고 매일 투약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 신규 설치는 '87년 이후로는 중단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북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업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1조 와 보사부 지침으로 나온 생업자금 융자사업 지침 이에 근거를 두고 재원은 전액 국비로써 정부 재정 자금에서 매년 280억씩을 출연 해 가지고 지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를 받을 대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활 보호대상자와 대 도시 이주 영세민에 국한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에서 5백만원 한도로 지금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 제공 시에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취후 5년 균등 상황이고, 이율은 거취기간 포함해서 연6% 입니다. '92년도 융자는 2월 8일날 도에서 자금이 2억5천1백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했고, 현재까지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융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에 따른 기관별 조치 사항은 군에서는 사업비만 면별로 배정을 해주고 면에서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단위조합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단위 조합에서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해 가지고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면은 그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은 거취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 중의 원리금 중에서 원금은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상환 방법은 연중에 매월 할 것이냐, 연 2회 할 것이냐, 연 4회 할 것이냐, 그 3가지 중에서 융자 받아간 사람이 택일하도록 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년도별 융자 상황은 '91년까지 233명이 6억5천7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88년에 59명이 1억3천9백, '89년에 62명에 1억5천2백, '90년에는 57건의 1억6천3백, '91년도에는 55건의 2억3백, 그렇게 융자가 되었습니다. 융자한 명단은 별첨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융자대상자 중에서 자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즉 비 대상자한테 융자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린다면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부담 내용을 보면 도비는 20%, 군비는 60%, 자부담이 20%, 이것을 더 확장 추가 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군비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농촌에서는 자부담이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간이급수 시설 보수는 임용 수질등에 관한 보사부 규칙이나 영암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조례 2가지에서 근거를 두고 합니다마는 보사부 치침은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그렇게 나왔고, 우리 군 조례는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서 2가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토록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영암에는 무허가 업소는 없는지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퇴폐풍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지명해서 못하게 하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5건을 행정조치 처분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법에 위배되면 어디까지나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악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좋지 못한 행위가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되므로 가급적이면 미연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퇴폐풍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 무허가 업소는 하나도 없고, 퇴폐풍조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영세민에 대한 생활 정착금이라든지 모든 영세민한테 지원된 자금 문제는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한테 영세민 안정 자금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 지원 자금을 못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보증인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공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융자금이고, 사실 영세민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세민들이 돈이 없으면 못 갚아도 포기하는 그런 자금으로 생각을 해야지,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못 갚으면 보증인 한테 떠미는 그런 제도는 뭔가 잘못됐지 싶어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행정 당국이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증인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달라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단할수록 영세민을 위해서는 더 좋고, 그렇습니다만 또 그 융자 해주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 장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배출 미 신고업소 35개소에 대한 대책과 양계장업 악취 및 파리 박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대상은 108개소로써 허가 대상 2개소 신고 대상 106개소이며, 지난 4월8일 의회업무 보고시 신고대상 106개소중 미 신고 업소는 35개소 였으나,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하여 23개업소를 추가로 신고, 처리하고, 현재 12개 업소가 미 신고 됐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기한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과 조치에 따라 '92년 12월 30일 까지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화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양계장업의 악취 및 파리 박멸 방안은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폐수배출 시설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축산 폐수를 불량하게 처리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허가 및 신고대상, 대기수질, 소음, 진동등 92개소 업소에 대한 적법성 확인 여부입니다. 92개소중 허가업소 67개소는 환경 보존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 및 공해배출 시설을 완료한 후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오염도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이며, 신고 대상 배출업소 25개소는 당초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91년 2월 2일자 수질환경보존법 개정으로 1천 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양어장 및 양만장과 가두리 양식장에 대하여 신고토록 조치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92년 8월 1일 까지 오염배출 억제 적정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만장 8개소중 7개소는 시설중이며, 양어장 16개소 가두리 양식장 1개소는 배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신북 석물 공장의 폐수로 인하여 준용하천이 오염되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고 있는데 대한 방치 이유와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물 가공 공장은 도시계획및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에만 시설이 가능하여, 신북 월평 소재지 석물공장은 불법 시설로써, 업계의 형편을 감안하여 '92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이설토록 각서 징구하고 현재 공장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삭으로 발생하는 돌가루에 대하여는 간이 침전제를 설치하고, 응집제를 사용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적정하고 오폐수등 환경 문제로 인근 주민의 식생활과 농작물 피해및 각종 공해가 심하게 예상되는 데 대한 그 대책 구상과 실태 파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환경 분야만 답변하겠습니다. 입주업체 10개소중 폐수 배출 업소는 에버라이트 화학, 광영식품, 호산광업, 전방등 4개업체이며, 현재 업체별로 개별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90년도의 국비 및 업체 부담으로해서 7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일처리 용당 1천3백톤 규모의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91년 5월 17일 준공하고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류시 배출 허용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30 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50 P.P.M 부유물질 70 P.P.M 이하로 정화 배출 방류하고 있으며, 1.6㎞의 오폐수 관로를 매설하여 삼포강 하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일 점검을 통해서 유해 요인 없도록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성 검토를 세밀히 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신규 공장 설립에 따른 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 시설은 환경보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 저감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고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 배출소 현황 및 수질오염 예방 대책과 과감한 행정조치 단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는 총 721개소이며, 그 내용은 축산 폐수 108개소, 공장 등 산업폐수 22개소, 양어장및 가두리 양식장 25개소, 오수및 분료 정화시설 566개소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지금 현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2개업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과 경고 및 고발 조치를 하였고, '92년 5월 현재 7개업소를 적발 개선 명령및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은 기업의 영세성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행 환경 보존 관련 규정 법규상 처벌 기준이 타법에 비하여 강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주민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악덕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법 적용을 통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처벌 기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비 정상운영이나, 수단 방류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자가 측정 미실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은 1백만원 이하의 벌금, 배출시설 관리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 설치시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보존법은 대부분 벌금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업소의 유해 행위에 따라서 과감히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수질 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입니다. 주방 오수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에 그대로 버림으로써 고농도 유기물과 무기물이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주방세제, 세탁용 합성세제, 삼푸, 린스 등은 수면에 포막을 형성하여 자전 작용을 방해하므로 수질의 부패원인이 됩니다. 축산 폐수는 고농도 유기물 폐수로서 수질 오염의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어장 오수는 하천의 탁도를 유발하고 악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저감 방안은 주방 오수는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서 분리 수거토록하고 주방세제 등은 사용을 최소화하고, 비누를 사용토록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주민궤도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92년 12월 말까지 적정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규제미만 축산 폐수 배출 업소 156개소에 대해서는 액비와 탱크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니다. 또한 양어장 오수는 수질 환경 보존법상 방류수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 규정에 따라서 '92년 8월 1일 까지 오염배출 억제 적정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기구 신설이 지금 3개월 밖에 되지 않고 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관리 카드 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서의 양어장에 관리 카드는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군서 양만장에는 벌금을 몇 번이나 조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서 양만장 관리 카드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서 양만장은 당초의 환경 보존 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2월 2일자 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면서 6개월의 경과 조치를 거쳐서 금년 8월 1일까지 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배출 시설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치한 적이 없고, 기왕에 그 관세가 내일 질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랍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해방지시설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산업과의 양식 어업등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서 2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수적인 행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공해배출시설을 단속할 경우에는 단속 이전에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면허 취소했다는 부정어업을 먼저 단속을 해야 하고, 따라서 환경보호과 에서는 '91년2월2일 개정된 수질 환경보존법에 따라서 배출 시설을 단속할 경우에 정화조 등 배출 오염 적정 시설만 갖추면 끝 나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군서 양어장을 존속시켜주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군서 양어장 면허취소에 따른 철거와 처리 종결 같은 것은 행정 원인 행위를 한 주무과에서 처리해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배출시설을 하면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양어장을 도와주고 존속시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단속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군서 양만장에 대한 벌금조치는 몇 번이나 했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금년 8월 1일 까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8월 1일이 넘어서야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오폐수를 마시고 사는 과정속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본 의원이 여덟번 데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수배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빨리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 이게뭐냐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만 죄송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근거가 대부분 항소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우리 주민들한테 정보도 알리고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이 되겠더라 하는 문제를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없다"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군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되요" 하고 질책을 하면 군수님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산업과장한테 전부다 위임을 해버려요" 그래 가지고야 이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 순서 입니다마는 산업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와있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입니다. 산업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 산업 과는 군정 질문에 대한 업무담당 주무계장이 답변해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대농지 완화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두번째, 조자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어촌 가로등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가로등의 조기 보수와 주민이 자부담으로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료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니 군비부담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보수문제는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고장 유무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장난 가로등 보수 관계는 원래 지침상 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군비로 보수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보수 수리는 수시로 보고를 받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 군비 부담 대책은 현재 도에서 도비 보조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으므로 해결되리라 보며, 현재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은 153 마을에 733등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연간 전기료가 약 3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등 대책이 없을 경우는 군비를 확보하여 보수 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려는데, 이 시설을 해놓 곳까지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로등이 시효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중 전구가 나가요. 나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장비나 모든 기술면이 뒤따라야 만이 그것을 고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그런 장비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 당국에서 책임을 갖고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 다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자가 생겼을 때 관청에 연락을 하면 몇 개월이 지나고, 일년이 넘어도 수리가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작년 의원이 되면서 부터 그 민원을 받아 드렸어요. 헌데 지금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이곳저곳에서 낱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재원을 좀 아껴 쓰시더라도 수리공을 수용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리공 전기직 공무원 채용문제는 우리가 도 주무부서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전기직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니까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영암군 일원을 따지자면 상당한 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리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문홍열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공동이용 조직 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률 재고로 고정노동력 해소와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영농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영농단 조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부터 '91년까지 조직단수가 333개단, '92년도는 61개단으로서 394개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규모 별로 보면 대규모가 176개단, 소규모가 218개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계 규모를 보면 대규모가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육묘상자 2천5백개 농기계보관시설 10평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이앙기, 소형 콤바인, 육묘상자 1천5백개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소규모 39개단으로 61개단에 대한 사업비는 7억3천2백7십6만6천원중 보조가 3억6천4십2만2천원 융자가 2억9천3백12만2천원, 자담이 7천3백2십2만2천원으로써 보조율이 50%, 융자가 40%, 자담이 10%해서 융자에 대해서는 융자 조건이 1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연5%이자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선정 요령입니다. 조직 원칙은 원칙으로 해서는 1개마을에 1개단이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큰 마을, 대규모 마을은 자연 부락 단위로 해서 추가 조성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직 조성 여건을 보면 대규모가 농가 10농가 이상, 면적이 10헥타 이상을 가져야 되고, 소 규모는 농가 5농가 이상 면적 5헥타 이상을 가져야 조직회원으로서 조직을 할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절차를 보면, 마을 총회를 거쳐서 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영농단 신청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건을 분석 한 후 확정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면 군수는 이를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입니다.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체제를 보면 조성 후 5년이 경과한 영농단에 대해서는 영농단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후 5년 이내 다시 말하면 우리 영농단이 288개단 입니다. 288개단은 행정지도하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것이 공동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작업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보통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공동위원 조직은 영농단, 영농단원이 공동관리 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조성한 당시 개인의 담보 제공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정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육성 방침에 의해서 공동운영 관리토록 최대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료 징수입니다. 농기계의 촉진법이나 행정적으로 작업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마을 영농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조성해야 하나 정부 지원 기준을 감안해서 관행 작업료와 차등제를 실시하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사계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민을 위해서 농사 행정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면 김재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간 년도에는 그랬을 망정 현재 '92년도에는 각 면에서 올라올 때 그 확보양도 못 되는데 가라로 숫자를 올렸다든지 또 확보량이 넘는데도 적게 올렸다든지 하는 어떠한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종과 앞으로 또 확산 될 것이 서호 일부, 삼호· 도포 이런 지역은 간척지 쌀이라 해 가지고 그걸 많이 가공해서 서울 롯데나 월출유통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쪽 지역 현재 벼가 부족해서 고갈된 상태인데, 그 쪽에다가 어느 양을 배정해 주면은 실질적인 것은 타 6개면이나 7개면에서 갖다가 공판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져야할 그 양을 타면에 고루 분배를 해서 매상을 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조사해서 해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변칙을 두지 말고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양을 나눠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임석건입니다.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육판매 가격의 확인점검 미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행정 수행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류가격은 그동안 정부에서 생채가격에 따라 고기가격을 연동제로 하여 왔습니다만 '91년 1월부터 판매가격이 자율화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추기급좌 단체인 축산기업 조합에서 협정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직접 월1회이상 전 업소를 밀도살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가격지도에 임하고 있고 육류 성수기인 설과 추석에는 축산보건뿐만 아니라 위생경제 부서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고, 또한 '92년 3월에는 축산기업조합으로 하여금 가격표시판을 제작하여 업소별로 배부하여 점포내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뿐 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월1회이상 업소별로 가격지도에 임하도록 하여 적정거래 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계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조자종의원 질의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지도력을 강화해서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되었는지 그 뜻도 고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영암시내만 하더라도 몇개소가 있는데, 가격이 각 매점마다 다르고 가격이 전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내렸다고 할 때는 오르고 내렸다고 할 때는 일체 없어요. 가격표시제도 실시한다고 했으나, 저도 여러 차례 그 매점에 가서 그런 것도 묻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일체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에는 돼지고기 6백그램 한 근에 시중에서 1천5백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인 우리 영암은 6백그램 한 근에 3천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돼지가격이 최근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지난 4월20일까지만 해도 사실상 2천3백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천원으로 오른 것은 그 동안에 돼지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가지고 전반적으로 양축가들이 모돈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산 반출될 돼지에 대해서는 비육을 없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3천원씩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는 1천5백원을 받는데 여기는 3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농촌 지역인데도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에서 1천5백원 했을 때는 아마 1주일 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아마 3천원 받고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을 각 읍면에서 2명씩 추천 위촉했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했는가, 아니면 명예를 나눠주는 식 위원 위촉인가, 또 26명의 위원 중에 위원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군지를 편찬함에 있어서 영암군민의 협조와 의견을 수렴하여 군지를 발간코자 '91년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면서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군지편찬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지식이 있고 관심 있는 분으로 각 읍면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편찬 위원회는 군지 편찬에 관한 지침 결정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원고를 직접 쓰는 집필위원은 본군 출신 대학교수 또는 언론인 등 전문지식인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집필위원이 작성한 원고 내용을 감수하는 일을 편찬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찬위원회는 군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역사에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한 것이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현재 추천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군지편찬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1년12월18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26일 편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과 기본지침을 정하고, '92년 4월부터 각읍면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을 각읍면 기초자료 조사내용을 종합 분리해서 2차로 각 기관단체 등의 설립연혁 등 군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영암에 관련된 각종 자료, 고문서 등을 국립중앙 도서관등에서 수집하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 오는등 자료수집과 본군 출신으로 집필위원을 위촉하여 집필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금년 12월말까지 발간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은 타군의 예를들면 최소한 3년내지 5년에 걸쳐 군지를 편찬 해오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내에 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시기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군지를 편찬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결정하여 주신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 321부 배부에 대해서 그 동안 지방신문사 5개사간에 부수 배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부가 되 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지를 지방지로 배분 조정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지방언론 육성 발전에 대한 깊은 뜻을 받들어서 지방언론사의 출입기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의견이 조정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너무나 답변을 빈틈 없이 또 성의 있게 잘해주셔서 질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답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방 신문으로 돌려드릴 때에 부수를 가지고 5개 신문사에서 논쟁을 하라고 돌려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앞으로 서로 타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란다고 얘기를 할 때 또 다시 몇 개월이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이 확실한 답변이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집행을 하지 않은 지금에서는 서울신문사에서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요청한 관계를 저희들도 접하고 나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도 주민들 입장 즉 독자들 입장을 더 생각해 주시고, 이 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차라리 서울신문사에 원점으로 부활시켜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촉박한 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하셔서 5개 신문사하고 타협을 벌여 가지고 정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입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하고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이 전달이 되고 빨리 신문이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먼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어안먹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94 전 마을에서 관혼상제시 홍어안먹기 운동을 전개해오면서 가계비용 절감 내역과 주민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어안먹기 운동은 맨 처음 민간단체인 신북면 청년회 회장 박인교씨가 작년 3월에 시작을 해서 군서면 이장단, 또 신북면 개인택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관혼상제시 홍어 안먹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여서 씀씀이 10% 절약의 일환책으로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상정해 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과소비 행태를 지양을 했고, 근검, 절약과 가계비용 절감으로 가계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가계비용 절감 사항으로는 관혼상제시 접대음식중 요즘 아주 값이 비싼 홍어접대가 옛날부터 관례가 되어서 보통 한 가구에서 일을 치를려면 평균 6-7마리정도, 시가 약 1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소요되는 거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11월부터 '92년 3월까지 결혼, 회갑연, 초상 이런 것을 각 읍면에 조사해 본 결과 약 220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2천만원의 가계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에게 앨범을 특별히 지급하기 때문에 앨범이 약 3백권이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통계를 할 적에 약 2백가구 이상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억2천만원의 가계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사항으로는 신북면 개인택시협의회가 전단 3천장을 뿌렸고, 또 신북면 청년회, 또 농민회에서 벽보를 32개 마을에서 게시했고 또 영암군에서 우리 반회보를 11월에 게재했고 문화원 발행 월출의 맥박에서 약 4천부를 제작해서 게재를 해가지고 주민홍보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 대화시 이런 홍보를 했고 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므로써 지금쯤은 전 도적으로 확산 파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이 신북면 개인택시업자 일동에서 영양가 없는 홍어값이 잔치비용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여론이고,영암회보,월출맥박에서 이렇게 냈고 또 광주매일, 광주일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민원창구에 일일 민원 월별 분기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민원실 근무자는 다재다능한 직원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 민원실 요원은 임직 또는 승급시 잠시 대기하는 근무지로 인식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대한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일일 평균 유기한 민원이 약 26건 즉결 민원이 약 366건이 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유기한 민원이 약 10,978건이나 되겠습니다. 이 집결 민원이 분기별로는 그 계산이 되면 나오겠습니다. 민원실 요원에 대해서는 그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항상 위에서도 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주 2회이상 친절·봉사·교육을 항상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사기 앙양 대책으로 승진할때 가점제를 두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경우에는 현재 민원 주무가 있고, 지적과가 있습니다. 민원실 민원계에는 현재 7급계장이 한 분 계시고, 또 우리일용이 2분이 계십니다. 또 그와 반면에 집결 민원 처리는 지적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계시고,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기능직 1명, 일용직이 11명, 약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원활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즉결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민원 주무가 처리한 내용은 주로 유기한 민원, 기한 있는 민원, 인허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접수해서 관계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친절·신속·정확 이러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항상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때대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대하다보면 사람인지라 짜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불친절 이라는 그이름을 씻고 더욱더 친절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내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내용에서 주거지 자유 문제와 6급 공무원 이상 그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나 재차 설명을 드립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 자유가 보장한 헌법 체제하에서 지방자치 단체 산하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관내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하여 2번째로 관내 거주지 해당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현재의 사회가 지방자치 단체로 부흥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무한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조석으로 서로 만나고 또 불편한 사항은 듣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또 의논하고 타협할 시간을 상당히 지역 주민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공무원이 자녀 교육 문제로 관에서 광주나 목포에 거주하고 있어 시간외에 주민과의 대화가 차단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반면에 그 비상시가 발생할때 신속한 대응 체제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또한 예로 산불이 났는데 갑자기 비상 소집을 해보니까 관내에 있었더라면 많은 수가 참여 했을 것인데, "관외에 거주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안왔다" 는 등, 이런 것을 도민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런 여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5월2일날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거주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군의 읍면 합해서 631명중에서 약 122명이 외지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6급이상 공무원이 약 39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20명정도는 우리 읍내 또는 이웃 면에 이렇게 숙소를 정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것을 걱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군수님께서 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임대를 우선 하고, 앞으로 직원들은 실과장들로 하여금 권장을 하는 의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 2일날 공문으로 시달이 되가지고 5월15일 내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13일간의 시간 속에는 너무도 급작스럽고 짧지 않느냐, 다소 한 달이면 한달 가량, 가정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게 될 때 여기서 방을 얻어서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서있는 상태에서 시행 하여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내일부터 시행을 해버리면 입장이 혼란할 것이고 또한 제일 먼저 주택 문제가 방이라도 진작 얻어 났으면 좋을텐데, 그 많은 숫자가 방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도 학교 자식들 간에 문제, 우리가 항시 가장 가까운 주위에서 느낄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될수 있으면 건의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어쩔수 없는 현상이지만 좀더 느슨하게 시간을 좀 연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건의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먼저 신북면 출신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 지도소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군에서 84%가 소요되고, 또한 직제표를 보면 소장, 과장, 계장등 상위 직급이 16명에 각면 상담소장이라고 해서 10명등 전체의 공무원의 절반 가량 포함되어 실제 고급 인력은 농민과 직접 대화 하기가 적다고 보는데 지도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6억6천4백51만3천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천9백24만1천원으로서 국도비 보조 비율리 15%입니다. 또 여기에 농촌 지도소 직원의 국비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및 제 수당이 7억1천4백만원 정도됩니다. 아마 이것을 전부 합하게 된다면 13억7천8백만원입니다. 군비보조가 약 5억6천5백만원으로 해서 뭐 이것까지 다 따져본다면 41%정도된 걸로 분석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서도 관세당 군비가 4억2천9백만원 정도 또 국비의무 부담이 9천9백만원 정도를 제외 한다면 순수 군비로 해서 농촌 지도 사업비는 우리 2.7%인 3천7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사업비를 가지고 국도비 제외 그리고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는 3천7백만원 가지고 1년동안 지도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전은 '89년도 4월7일 농촌의 심각한 여건 변화와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아무래도 현재 지도 실력가지고는 미맥기준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를 양성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도를 하여야 할 것아니냐 해서 지소가 군단위로 통폐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농민들의 여론이 분부하고 또 실제 저희들이 피부로 느껴볼때에 너무나 농민들은 지도원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농민들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이 작년 2월7일 자로 해서 처음으로 읍면에 상담소에다 지도소장의 책임하에 한 명식 과거의 도 지소장 출신으로 해서 그 외에는 노련한 지도사를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전라남도 진흥원의 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추후로 구두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마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국적으로 읍면에 상담소를 지도소장 책임 하에 개설 해도 좋다는 묵인을 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폐합이 됐습니다마는 읍면에 상담소를 고정 배치해 놓고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한 사람이 현지를 뛰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읍면에 계장을 한 사람씩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 점은 2일만에 한번씩 나가라 그렇게 해서 배치해 놓고 또 농민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도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소득작목 개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서 해 본결과 어제 제가 원장님모시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가지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담소에다가 V.T.R을 비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걸로 아는데 저희 군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에도 한 절반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읍.면 상담소에 직원이 한 사람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V.T.R 을 비치하고 물론 V.T.R 은 테이프가 없으면 안됩니다. 또 텔레비가 없으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11대를 해 주십사 하고 어제 올렸던 것인데, 한 절반정도라도 사서 이웃 읍면에 돌려쓸수 없습니다. 농민들 2명이나 3명이 와서 예를 들자면 감나무 접목에 대하여 알고 싶소 그러면 말을 해도 잘 안됩니다. 그럴때는 감나무 접목에 대한 V.T.R 테이프 보면서 교육할수 있고 해서, 1개면에 50-100개 정도 마련을 해서 그 내용을 틀어놓고 농민들한테 설명할 때 산 교육이 될것아니냐 해서, 어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제가 자리에 없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의 접촉반 활동을 하기 위해 내 보내놓고 난 뒤에도 안 되기 때문에 주 2회 전 직원 출장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계장들도 다 마을 담당이 있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담 입니다마는 제가 공병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야공단이나 근공단에서 근무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졸병 때 상병이나, 이등병이나 일등병이나, 상병까지도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병장이 되서 제대 말년이 되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그러냐 노련미라는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군청에서 기술직이 건설과나 도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직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직원들 두명을 가질 것이냐, 계장 출신 한 명을 가질 것이냐 한다면, 계장 출신 한 명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노련미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계장이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 2회정도 저희들 차량 2대가 지금 엠프 시설을 엊그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작목 순기에 따라서 주 2회 정도 전 자연 부락에 계속 앰프방송으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5일 시장을 순회하면서 전문지도사를 배치해 소관별로 이동 지도소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 여름철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산 단지나 영농취약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기술전단을 이미 조직을 해놨습니다. 교육도 마쳤구요. 그래서 월 2회 정도 계속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도 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금년도 4월에 다시 농촌지도소 직제가 조금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유 의원께서 원하신 대로 조금 분풀이는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를 8개로 줄이고 또 읍면에 상담소장을 지도소장 재량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이제 법적으로 읍면 상담소 소장 보직을 주고 계장을 8명으로 줄이는 그러한 법 개정 준칙이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도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농민 상담소장들 배치는 앞으로 농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현지 기술이 어려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전문지도사가 나가 가지고 소상하게 지도를 해 주도록 대민 접촉, 그런 대화, 이런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현지 위주로 앞으로 지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는 우루과이라운드등 수입 개방 압력에 우리 농민들의 동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지도직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우리 군 농민들에게 확실한 자구책을 갖도록 하는 농업지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것은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여기서 그것이 답변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실천이 될 것이냐,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받아보셨을 겁니다만 우리 영암군의 우르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응기술방안 책자를 약30여편이 됩니다. 그게 저희 나름대로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책자를 보고 또 검토도 하고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책자를 한 부씩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략 적으로 요목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개발을 해야 한다, 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마는 금정면을 위주로 한 산지 개발 여기에는 하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정면에서 실시한 단감이나 혹은 감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산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개발책입니다. 신북이나 시종, 도포, 2.100㏊에 야산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수박 밭에 무우가 자구책의 일변도 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소득을 도저히 못올리겠다, 그러나 무우를 재배한 사람이 있고, 수박을 재배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30% 정도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유망 작목 과수를 투입한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배, 사과, 감, 화훼 요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과종 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 지역에다 다는 안 되더라도 30%정도, 그러니까 700㏊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넣는 것이 어떻겠냐 다음에 월출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월출산 국립공원 주변 인근 읍면에 관광 농업이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 농업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걸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해야 겠다, 그것은 곧 앞으로 대불공단이 조성이 되고 또 목포가 인근에 있고, 도시 근교 농업으로 해서 삼호 일부까지 학산, 미암, 군서, 서호 이런 등지에 도시 근교 농업을 조성해야 하고 신선한 채소를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비닐 하우스도 좀 많이 늘어나고 물론 화훼 산업도 같이 늘어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육성이 되어야 하겠으며, 다섯번째는 역시 우리 영암은 뭐니 뭐니해도 쌀 소득이 63% 그 중에서 신북이나 목포 또 삼호 일부 54%입니다. 군서까지 참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들이 대도시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대 권역으로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만들어 냈습니다. 두 번째,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작목을 입식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사과나 배, 화훼, 버섯, 내수면의 양계업 닭에서 나오는 계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에서는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고품질의 품종 개발,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이미 개발해서 나왔지만,농가에는 아직 공급이 안 되었고, 아직은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일품벼가 동진 벼보다 월등히 낳고 일본에서 나오는 고싯가루보다도 품질이 좋고 또 중부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는 아끼가루 보다도 품질이 좋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은 수치상으로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품종들을 개발을 해야겠고, 또 배나 사과에 대한 품종들도 다시 입식을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감자를 우리 영암에서 200㏊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0㏊ 까지 재배했었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종자가 전부 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고 질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지도소에서 해결을 해보자 해서 조직 배양 실시하여 금년 봄까지 생산해 논 것을 저희들이 600평을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 감자를 넣고 재배하여 곧 5월 하순에서 6월 10일 이전에 감자를 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감자를 캐서 농가에는 아직 주기가 조금 이릅니다만 저희들은 지도하기가 빠르고 진딧물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특수 재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건상 농가에는 공급을 못하고 금년 가을에 지도자 연합회회장 국채씨가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로 하여금 한번 재배를 해서 그것을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 별로 지도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가을에 가면 우리의 200㏊ 종자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3년 임기로 해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계속 저희들은 조직 배양을 해서 지금도 씨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이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생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맛이나 색상이나 당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량이 많이는 필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제 뭐니뭐니 해도 농사라고 하면 생산비만 줄이면 돈을 법니다. 돈 번다는데 좀 어패가 있지만 아무튼 생산비 줄이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어린 모를 갖다가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고 계속 어린 모 단지에 다니면서, 모 기르는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 모를 함으로 해서 35 ∼ 42일 동안 논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갖다가 집에서 하우스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 가지고 8일만 모를 길러내면 이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역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아니냐,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도 마찬가집니다. 과거에는 병충해가 나오기 전에 약을 여러번 뿌립니다마는 지금은 유기농법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공해 식품을 생산한다는 뜻에서 많은 양의 농약을 못 치게 합니다. 가급적 적게 농약을 치는 방향으로, 대신 병충해가 안 걸리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안 걸리게 하려면 유기농법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퇴비를 넣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모든 농사는 생산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걸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유통개선 분야입니다. 농민들이 생산에 책임을 지고 또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관 유지로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전 근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판매까지 책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에서 서울 롯데월드에다가 직판장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 주도보다는 언젠가는 정착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굴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신북에서 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배 강도가 나주보다는 신북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 단감 그러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 얼굴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산지화, 특품화 되지 않고는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판매할 때도 포장 개선을 잘 해야 됩니다. 포장 개선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포장에다가 농민의 사진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요새 가락동 시장으로 고추나 오이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위에는 좋고 쪽쪽 빠진 것으로 20 ㎝ 내외로 놓고 밑에는 굽은 것으로 놓거든요. 요즘은 큰 것 안 알아줍니다. 작은 것을 선호하는 편이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진을 포장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홍수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을 안 만들면 안됩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저온저장을 만들어 주십사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만들어져서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수출 상품이 개발이 되야 합니다. 수출 상품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조금만 신경 Tm면 수출 농작물도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머지 않았습니다. 바로 2-3년이면 웬만한 농산물은 거의 수출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국제경쟁력 재고를 감안하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의식 구조에 대한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작목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1100명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 영농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앞으로 이런 교육을 비디오나 텔레비젼을 가지고 교육을 할 랍니다. 이제 말로 해서는 안되고 교재를 줘서도 안되고 물론 교재는 가지고 걸어 놨다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열어 보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비디오를 통한 그런 교육을 부단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목반 운영이 절대 안 되고 서는 우리 농촌이 살길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작목반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선진 농업국의 예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고 운영이 안되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여기서도 무, 저기서도 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관 주도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영암이 지금 무 재배 면적이 많고 홍수 출하한다고 난리닙다 마는 농산부에서 왜 안 정했겠습니까, 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공문 내가지고 단지 면적 얼마 해서 다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렵습니다. 관 주도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할 것이냐 농민들 스스로 이제는 작목 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면적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성하고 또 생산량도 자기네들 까지 정하면서 앞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을 농민들이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되고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릴 랍니다. 우리 영암은 원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들으면 저한테 욕을 많이 할겁니다. 지도자 되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원협이 지금 우리 영암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 주도로 해서 이 원협이 발족 되도록 추진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원예 분야는 원예부로 넘겨서 지도 여신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주 같은 데는 원협이 있어가지고 농자재도 구입이 잘되고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영암은 그것이 없거든요, 따져보면 원예 작목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나주하고 빠지는 것이 우리가 뭐냐 하면 배만 빠져요. 그 외에는 나주하고 견주어 빠질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나주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원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암이 이제 쌀 농사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질 위주로 생산하면서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하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러한 농사를 지으려면 역시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원협이 꼭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시간 나시는 대로 이런 내용을 설득하셔 가지고 물론 독농가 측에서 민 주도로 형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협이 발족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이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로 해서 우리 농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저희 지도소 직원들은 농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농민들의 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킬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과 똑같이 여러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해 주신다면 뭐 두말할 것 있겠습니까. 허나 현재 농촌지도소에 가면 대부분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농촌에 혼자 나가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명 아니라 2명이라도 꼭 여기에서 집결하고 있는것 보다도 실지로 농촌에 가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필요치 않느냐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특별히 농촌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소장님에게는 각 소장님이나 또 계장 등 이런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농촌에 대한 실정을 필히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지적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상 소유자 명의와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데 시정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매매되어 등기부를 정리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필 통지서를 소관청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청에서는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등부에 소유권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동건수가 1,400여필지나 되어 정리 과정에서 다소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대조 작업으로 누락및 오기를 방지하겠습니다. 토지자 소유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일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제곱미터로 계산했을 때 다소 숫자에 오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정리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 공부의 면적을 최초로 등록시에는 토지에서는 평으로 임야에서는 정관 우보 단위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8년에 제곱미터로 환산 등록하였습니다. 환산중 착오부는 현재 전산 작업에서 과정 병행하여 오차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착오 상황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소관 청에서 집권 정리하고 있으며 무료로 등기 촉탁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류상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상 틀려 있다 해가지고 여기 민원실에서는 해 주지 않고 그것을 사법서사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건당 29,000원이 듭니다.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얘기 입니다. 지금 수정하고 전산을 입력하고 계시다니까 빨리 되어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금정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의 동산 묘지 업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향의 동산묘지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출향인들이 고향 땅에 묻힐수 있도록 하여 고향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6개소에 총 16,000평을 설치하여 고향의 동산 묘지 관리 규정을 '90년8월에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 규정제4조 1항 1호에 묘역 면적은 1기당 15평방미터 약 4.5평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2항의 분묘설치는 단지별로 최상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례로 하여 읍면장이 지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6개소에는 잔디 식재, 조경, 진입로 등은 설치했습니다만 지역 여건 또는 지형에 따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시설치된 고향의 동산 묘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현재 군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평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셨습니까? 4.5평으로 지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6개소에 몇몇 곳은 절차 법규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향 동산 묘지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져 버립니다. 그것은 무어냐 처음부터 상단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쓰게끔 홍보해 줘야 하는데 군에서 홍보가 부족했건 면에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간에 그날 묘 쓰는 자리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곳은 계단식으로 해서 공동 묘지의 형태 조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 쓰기가 좋고 자리가 제일 적합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묘크기도 크게 하려고 옛날에 뽈갓 이라고 합니다 뽈갓을 크게 잡아서 보다 좋게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분산되어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여기 묘하나 저기 묘 하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 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힘이 안 닿는다면 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묘 쓰신 분들께 이 법규를 지켜주십사 하고 보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이 참석해 가지고 묘를 쓰고 난 후까지 계셔 가지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읍.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입회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삼호면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제가 내일 고향 동산 묘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향의 동산묘지가 조성 되지 않는 읍면 지역은 인근 읍면에 묘지를 이용토록 했다 이렇게 보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지역을 벗어난 타 읍면에 나가 묘지를 과연 쓸려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현실정이 결여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덕진을 비롯해서 6개 지역에는 지금 고향동산묘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에 겸해서 당해 읍면에 묘지 조성을 수립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향의 동산 묘지를 15년 동안만 시한을 정해서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다, 1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골을 권장 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지역 장소로 봐서 과연 이 묘지를 15년동안 시한 부로 사용토록 했을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우리 지역에서 납골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또 납골할려면 납골 땅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책없이 막연하게 15년 시한부라든가 납골을 권장하겠다든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삼호 김종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4개 미설치된 고향의 동산묘지는 읍 면에 시달을 할때 6개소에는 기준 공동 묘지를 정비를 해서 고향의 동산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 조성된 4개소에 대해서는 적지를 검토해서 년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영암군 묘지 수급에 대체코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납골땅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금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되신 겁니까? 제가 이건 미리서 질문서를 제출했는데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를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보류해왔다가 한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수록해서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는데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준비가 정 안됐다면 내일 제가 가정복지과 질문이 또 있습니다 내일 소상하게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수준높은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에 소상한 답변을 통해서 영암군 의회는 물론 군정에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