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치곤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1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으며 1992년 5월 12일 정희택의원님의 발의와 정상윤의원외 3명의원님의 동의로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으며 또한 최봉철 의원의 발의와 김치곤의원님 외 3명 의원님의 동의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의사일정 제 1항 장수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ais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 1차 본회의에서 동건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 1항부터 6항까지 항목별로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윈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정희택 의원님의 발의와 정상윤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정희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정이유 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중앙에서 지시된 계획운영 지침에 의거 의원수가 적은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케하여 인원이 적은 의회 실정을 고려치 않았습니다. 나. 지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소수의원인 우리의회 의원 2 - 3명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본회의 보고는 의미없는 보고로 형식에 치우치게 될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재정 계획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참된 민의를 대변하고 반영할수 없으므로 의원을 위원회에서 제외코자합니다. 2. 주요골자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재정안 제 2조 제 3항 위원은 실과소장 및 지역대표등으로 위원을 구성토록한것을 군의회 의원은 삭제하고 실과소장 및 지역대표등으로 위원을 구성함.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곤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의원
김치곤 의원입니다. 동료 정희택의원의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받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재정법 16조 2항이라고 하는 신설된 조항이 지방자치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연후에 그런법이 신설 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상당히 못마땅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의회 기능을 약화시켜 집행부에 독선을 유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서 지켜야 한다는 명언과 같이 우리는 어쩔수 없이 지켜야 합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이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명시된 조항에 입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법 자체가 못마땅하다고 느끼더라도 참여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일을 개진을 하고 또 시정촉구를 하고 방향제시를 의회의 차원에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워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더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심의위원을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군수에게 위촉을 받은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또 2 - 3명이 가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거기에 의결권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본회의장의 우리 전의원과 뜻이 맞지 않을 경우 의원 내부의 문란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을 못믿는 경우가 생겨서 의원 전체가 일괄되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것이 우리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고할 경우 그 모든면에서 정장하지 못한가, 정당한가를 우리 의원전체의 뜻에 합치를 시켜야 하는데 정당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에 지방재정 수립이 정확하게 되었는가를 판단하려면 전체적인 참석을 하는 의원하고 참석을 하지 않은 의원하고 뜻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모든면을 따져 볼때는 절대로 우리 위원이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이지 집행부의 산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촉을 받아서 그쪽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도 무엇인가 잘못된다는 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다음 보충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치곤
김치곤의원
최봉철 의원의 찬성토론에 저도 어느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봉철 의원께서 우리가 참여하며 다음에 의회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런 요지로 찬성을 하셨는데 저는 위상을 떠나서 한 의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의 결정대로 승복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결정에 승복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 했으니까 의회의 결정에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마찰만 불러 일으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배제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 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에 부의하지 않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6 명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1 명 )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대안수정안 (장수군수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 23조 제 2항에 의하면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제출의 의원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는 의원님들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군수제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1차 본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찬성부터 기립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7명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7명중 찬성 7명 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좌석에서) (청취불생략).... 22조 2를 보면 10%이상 20%미만이면 임대료 인상률이 얼마나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
용득
최용득의장
어제 이 문제를 별도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설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 2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 임대료 산출요령에 대한 세부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작성을 해가지고 아침에 의원님들 앞에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아마 그 차고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임대료를 부과한 사항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801-6번지 대지 119m2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임대료가 119m2에 대한 과세 표준액이 m2당 196원입니다. 196을 면적 119m2를 곱하면 재산평가액이 94,72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4,724의 재산액에 종전의 임대료 세율이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100÷10하면은 9,470원이 90년에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92년도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90년도에 과표액 796보다 많은 m2당 공시지가 2,400원으로 나왔습니다. 2,400 × 119m2는 재산평가액이 285,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285,600원을 세율이 100/50으로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세금이 14,280원으로 90년도에 비해서 150,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증가율이 100%에서 200%미만인 경우에는 19÷150,7가 인상되었기에 150,7% - 100% × 0.03하면은 실질적인것은 20,5%가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임대료 20,5% 9,470원에 대한 20,5%라면 1,940원이 나옵니다. 1,940원 90년 임대료 9,470원에 더하면은 11,4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이해하셨습니까 ? 그러면 실무자로부터 임대료 산출근거 예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계속)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몇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계속)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장수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최봉철 의원 외 4인 발의 )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1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봉철 의원의 발의와 김명수 의원외 세분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봉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최봉철의원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불유불급한 물품취득을 억제하여 예산낭비의 요소를 조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가. 신규취득 - 온풍난방기 7대중 계산착오분 1대,사용회수가 적은 불요불급분 3대, 총 4대를 제외하고 3대로 수정 - 텔레비전 2대중 불요불급분 1대를 제외하고 1대로 수정 나. 대체취득 - 모터싸이클 5대는 현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31대로 충분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상태불량 대체취득 텔레비전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수정합니다. 대비표를 보면 신규취득에 있어서 온풍난방기 승인요�수가 7대인데 3대로 수정을 하고 텔레비전은 승인요청수가 2대인데 1대를 수정을 하고 대체승인에 있어서 모터싸이클 5대는 없는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6명 ) 반대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유재산매각승인의 건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군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군유재산 매각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간의 회기동안에 의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