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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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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세분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통고 일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구석완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난 3월4일부터 3월5일까지 읍면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안길포장 등 공사가 조잡하게 된 곳이 있음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에 마을진입로의 경우 3.5m 이상 확·포장 하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 ? 공사비가 50%정도 투입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업자가 폭리 공사를 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시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혹한기에 공사를 착공하므로서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시기조절, 착공계획 조치여부와 선공사 후지불 하더라도 사전에 앞당겨 공사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새 생활 새 질서 운동추진에 대하여 과소비 추방운동 일환책으로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의 적용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인지 ? 다소라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 ? 있다면, 그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의 부분적 실용계획은 어떠한지 ? 최근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의 저해요소인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불건전한 업소의 단속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발전에 고심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또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각 실과장님께서도 연일 군민복지와 하동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건축위원회의 구성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건축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도시설계안의 심의를 위해 기존 인구 100만명이상의 도시지역에만 설치하던 건축심의원회 대신에 의무적으로 모든 시군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도 하동군은 관련법이 시행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건축위원회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건축행정의 난맥을 초래하고 각종 건축관련 민원이 야기되는 현상이 있어 관련 실과에서는 충분한 심의와 의견수렴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에 일익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정 촉구하니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군내 건축허가 월별 건수 또 설계에 소요되는 건별 일수, 그리고 설계의 지연으로 민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에 대한 행정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진강오염 사전 예방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수질 좋기로 이름난 섬진강은 하동군민의 젖줄이기도 한데 최근 섬진강취수장 인접 지역에 골재채취장에서 흙탕물을 일으키며 작업을 하고 있는 바 각종 관련법에 의하여 도 군계 행정에 업무 협의하여 사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도 방관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책 및 조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첫 의정활동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습은 처음의 그 정열도 모두 사라지고 주민의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지역적 이기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방자치의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 만든 것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주민과 함께 손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주민은 그야말로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농사가 어려워 고향을 등지고 하나 둘 젊은이들은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농사는 뒤로 한채 막판에서 노동일을 하고 공장에서 막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수지에 맞고 사람 대접 받는다면 이 얼마나 재미난 세상이 되겠습니까 ? 조금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온 몸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그 어려움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어떻게 선거당시 우리는 당선이 되었는가 선거 때를 다시 생각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거듭나는 자세로 주민과 함께 기뻐하고 좋아 춤출 그 좋은 날을 약속하면서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다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민원의 감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민원의 간소화와 규제완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잘 되면 행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요. 민원이 잘못되면 행정 자체가 불신을 받는 그러한 바로미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행정시책이 아닐지라도 하동군에서 지금까지 민원을 위해서 지방자치 실시를 맞이해서 과연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 그 성과와 민원의 간소화 또는 규제의 완화에 대한 운영의 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민원문제는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할려고 해도 주민의 원성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충북의 충주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나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행정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는가 ? 예를들어 관보를 통해서 그 주민들에세 신속한 정보를 알려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준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 이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좀 솔직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림백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송림 백사장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재차 본 의원이 거론하는 바입니다. 하동의 가장 으뜸가는 명물인 송림의 백사장인데 지금 그 백사장에 가면 거의 반 이상이 유실되어버린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모래를 아무 대책 없이 파냈기 때문에 그 백사장이 유실되었고 모래를 판 값으로 하동에 관광개발 부분에 투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재투자를 할 그러한 명분으로 모래를 파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동군의 행정당국에서는 그 백사장을 어떻게 하면 하동의 이름 있는 이러한 명소로서 보전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당국의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합니다. 차후 송림 백사장에 근본적인 유실방지 대책을 세울 이러한 의욕이 없는지 혹은 지금 그 대책을 세웠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발전자금, 다시 말해 정책자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정책자금, 축산자금, 전업농 지원자금, 영농후계자자금, 원예와 비닐하우스에 관한 이러한 자금지원 현황과 또 지금 지원을 해준 그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업농이나 축산지원이나 이러한 부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촌을 살리려는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3,000만원, 5,000만원 최근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항간에 듣기로 대단히 편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 지원을 받는 대상이 전혀 영농의 정착의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 이러한 사람들에게 잘못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그 자금을 받아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이 지원된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돈이 개인적인 정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편협적으로 지원됐다는 사실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이 선정대상에 평가 점수를 매겼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전업농에 대한 평가점수에 관한 서류를 제가 볼 수 있으면 제가 이 질문을 끝내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한 농업발전자금에 대한 다른 질문은 그 서류를 보고난 뒤에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모 공동육모장의 지원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대단히 노동력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노동력의 문제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 팔일모 육모를 개발해서 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팔일묘를 개발한 당사자는 특히 우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이러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각 면 단위로 2명씩 두 농가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한 기술과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만, 행여라도 실패를 할까 싶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술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첫 해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하우스를 조립하는데 그 지원금을 보니까 총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인데, 40만원은 상자 값이고 120만원이 그 하우수시설 자금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직접 하우스를 짓는다면 대단히 절약할 수 있는, 하다 못해 그 농민이 품삯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첫해이기 때문에 전체로 같이 농촌지도소에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주선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도 단 10원이라도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고전면 조진, 범사지구 제방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동군 관계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단한 말썽이 있었고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오셔서 직접 현지를 둘러보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영농기 이전에 해결해 준다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그나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고전면 조진, 범사지구 제방에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사항과 또한 그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제방이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폭우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 조진 제방이야기입니다. 109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 불만, 요구사항에 또한 회사에 건의할 이러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직접 현지에 나가셔서 사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물론 설계에는 없는 사실들이지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도나 그 회사에 건의를 해서 그 사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되었지만, 설계중인 제3공구에 대한 공사의 실시계획과 또 농지보상에 대한 실시계획, 그리고 차후 농사를 실시할 4월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때문에 다소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서 소재의 불법토지 훼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사하고 또 지난번 서면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만일에 일반 주민들이 하동 중심가 도시계획안에 그러한 불법훼손을 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동읍에 살 수 있겠습니까 ? 나는 이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서면질문을 해서 그 답변에 의하면 현지여건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정하기 위해서 서로 불법이지만 민원인과 경찰서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설계변동을 해서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답변을 받고서 정말 우리 행정이 많이 나아졌구나,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안할까 이러한 기대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관계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혹 경찰관이 아닌, 경찰서가 아닌 그러한 힘있는 단체가 아닌 일반 힘없는 주민이 그리 했을지라도 그 사실이 답변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지 여건이나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겼다면 그런 때라도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주민들에게도 법에 고발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사후 설계변동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조치를 해주시면 정말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앞으로 만약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불법을 했을 경우에 과연 관에서는 고발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 어떠한 길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후 조치를 해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 드린 그 민원인과 경찰서간의 합의가 되었는지 ?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및 교육욕구에 대한 체계적 대책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제가 자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주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선 수적으로도 우리 하동군에서 여성의 수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많고,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주부대학의 예를 든다면 주부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는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높은 여성들의 교육열을 과연 행정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여성의 교육입니다. 여성이 무지하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다면 아무리 주위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지위향상을 올려주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지위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과장님께서는 좀 소상하게 예산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겸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주부들에게 교육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바쁘고 거의 가정교육의 중심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교육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자식에게 교육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해서 제가 재차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계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그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농촌지역과 하동읍지구를 비교해서 시골단위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을 많이 안했다. 대신, 예를들어 하동읍이나 진교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방을 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하동읍이나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는 문화적인 혜택도 받는데 우리 시골지역에는 그나마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파리나 모기라도 좀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러한 식으로 그때 재차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가지고 농촌지역에도 하동읍에 못지 않은 이러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주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전면에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까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고전면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왜 반발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은 이 문제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만, 하동의 전체적인 문제로 봐서 어느 지역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역이나 관광개발이다, 이런 식으로 개발해 주면서 유독 이 지역에만 쓰레기장으로 전락해야 하느냐,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다른 면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신들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동네의 마을 안길이라든지 지역숙원사업을 떠나서 중장기적인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도 우린 정말 살기가 좋구나, 전혀 피해가 없구나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울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SBS에서 수입 쇠고기 때문에 대단히 말썽이 많은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정육업자들이 직접 SBS에 참여를 해서 그 수입쇠고기를 수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하동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수입이 돼서 하동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는 대체 작목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같은 경우는 물론 NTB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신문을 보면 불공정 품목에 대한 압력, 수퍼 301조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마 쌀까지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곁들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난 예산때 으뜸 품목개발 3종목에 약 1억, 매실이나, 배, 녹차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지원금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천의 관광농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광농원의 목적은 최소한 그 농민들이 생산해서 어떤 발전된 농업의 변형된 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더 발전을 시켜서 직접 농촌의 농사를 짖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농업의 방법을 변형시켜 가지고 이러한 관광농업의 형태를 만들어서 직접 생산해서 일반 관광객이나 외래인들에게 그 생산된 농산물을 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횡천에 관광농원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 관광농원에 대한 지원은 정부지원이 약 1억 몇 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 그 지역에 이미 투자가 된 금액이나 혹은 투자가 될 전체의 금액을 합한다면 거의 50억에서 100억정도의 돈이 거기에 투자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촌에서는 재벌입니다. 엄청난 기업입니다. 또 관광농원하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관광농원을 살리자는 이러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농원의 참 취지와 참 뜻, 그리고 횡천에서 하고 있는 관광농원의 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 개발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옆에 엄청난 횡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은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하천입니다.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 해서 공부상 자기 등기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하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동군에 확인해 본 결과 준용하천에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천편입 구역으로 공시화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해도 유수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공사 같으면 당연하게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혹은 원활한 하천의 원형계획을 위해서라도 당연하게제재를 하든지 합법적으로 그 하천이 개발되도록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 관광농원하는 측에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기부 채납하는 이런 조건으로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문제에 대해서 직할하천을 하천 편입구역으로 고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하동군에 직할하천 섬진강변에 하천 편입구역을 고시해서 보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준용하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돈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하천 편입구역을 고시하는 사실 자체는 그 지역이 농경지나 혹은 그 하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천 편입구역으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암 수몰지구 자연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 수몰지구 자연석 판매를 1입방 메타당 6,000원씩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원석비율로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자연석은 물론 그런 조례나 규칙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상품이다, 자연석은 돌 한 개를 심지어는 그 돌 한 개를 관광농원에 가니까 40입방메타 되는 돌이 그렇다면 24만원이 아닙니까 ? 그 돌을 횡천 농가에 가져오는데 운반비가 2,5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닙니까 ? 물론 지금 조례로서 그렇게 안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 지방재정에 엄청난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석은 이미 훼손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일반 주민들에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석을 판 전체의 양과 또한 그 양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자연석이 원석의 값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도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군지 편찬 조례를 상정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동에서 사적지나 혹은 문화유적지로 등록이 안된 이러한 옛 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을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나 후배들의 학습장이나 혹은 그러한 지역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정말 우리 하동이 문화적인 명소로서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향후 옛 성의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옛 성의 발굴조사 내지는 복원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의원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질문통고에 의해서 배정된 안건이 17건이 나왔습니다. 지난날 같으면 이내 그 자리에서 즉석, 질문 답변 이런 것도 뜻은 노상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질문이나 답변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후에 실과장의 진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은 정회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마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에 이 고장출신 국회의원이 와서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앞으로 이 고장 발전을 위해서 유대도 강화하고 역할 분담도 해서 다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앞에 세분의원의 17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과장이 하기에 앞서서 종합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총괄적인 답변이 있고 난 뒤에 실과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청수입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께서 문화유적지 활용방안에 따른 질문내용이 각 지역에 묻혀있는 옛 성을 발굴하여 문화유적지 지정 및 발굴 복원으로 학교교육 및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성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13개의 성이 있습니다. 악양에 3개, 고전에 3개 횡천이 1, 양보 2, 금남 2, 옥종 2 그래서 13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소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터는 흔적의 일부분만 남아 있고 고증자료는 하동군사나 내고장의 맥등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극히 증빙자료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지에 대한 문화적 가치나 판단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안 봉산성등 가능성이 있는 성지를 위주로 현지조사를 하여 자료수집이 되는 성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되는 성지는 복원계획을 수립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구석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소비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의 적용 실시여부에 대한 것 중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인지 다소라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개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의 부분적 활용계획은 어떠하며, 끝으로 최근 국가발전과 군민화합의 저해요소인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불건전한 업소의 단속은 계속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씀씀이 10% 줄이기운동 실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 절약운동을 추진하게된 것은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할 당시의 시대상황은 일부 지도층 인사와 부유층은 물론이고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사치낭비 풍조 등이 만연되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불을 기록하는 등 우리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국민 모두는 각 분야에서 10% 절약하자는 목표아래 씀씀이를 줄이자는 운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본 군에서도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추진방향 기준설정을 실천가능하고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장한 것은 호화혼수 자제하기,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세탁물 모아서 빨래하기, 저축의 생활화하기, 한집 한 등 덜 켜기운동, 반찬 한가지식 줄이기, 먹을 만큼 음식만들기 등을 실천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고, 직장에서의 실천운동 전개는 30분 더 일하기, 이면지 활용하기, 각종 행사 통폐합하기, 동원식 주민참여 자제하기, 차량 10부제 솔선수범하기, 전시용 홍보물 제작 안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고급유흥업소 출입안하기, 일과중 경·조사 참석 안하기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의대회 및 캠페인전개를 4회, 2,60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평가보고회를 1회, 간담회 13회, 유선방송 자막 홍보 6회, 신문게재 5회, 서한문 발송 2회 2,100매, 전단 2종에 4,000매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 절약교육 2회 600명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추진당시 상황보다는 모두가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4월말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알뜰 마당 운영으로 수익금 1,053,000원, 폐품수집 운동을 전개하여 126톤에 5,772,000원 군청 산하 공직자 1통장 더 갖기 운동참여에 572명이 참여하여 적금 계약고 6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군, 읍면 이면지 활용 절감액이 360만원, 차량 10부제 참여에 2,185대, 좋은 식단제 이행하기 참여에 230개업소, 30분 더 일하기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계속해서 10% 절약운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 절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군의 예산절감에 있어서 절감목표액 연간 14억 4,100만원중 4월말 현재 2억 8,900만원으로서 20%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이 절감재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건전 업소의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10.13특별선언 이후 1년6개월동안 각급 유관기관 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조 하에 360회에 걸쳐 연인원 7,847명을 동원하여 관내 전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심야 등 각종 불법 영업이 점차 자리를 감추고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효과가 가시화 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주도 집중단속에서 민간 자율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1월부터 3월까지 하동군을 포함 도내 8개 시군에서 시범운영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 및 설문조사 한 결과 잘된 시책으로 평가가 되어 5월부터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민간 자율 단속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기간 중에 실적은 민간단체가 15회에 연 56명이 참여하여 64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행정에서는 12회에 360명이 동원되는 등 총 27회에 416명이 동원단속에 임하여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지시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율 시범기간이 3월말로서 종료되고 난 이후 불법영업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4월 한달 만큼은 경찰과 합동으로 4회에 걸쳐 80명을 동원, 취약지역에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5월부터는 민간자율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 소비절약운동은 새 질서 새 생활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절제와 미덕이 합산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의원님께서 행정규제 완화 및 민원간소화 시책에 따른 하동군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규제완화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일상 생활 중에 특정분야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생활을 일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각종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규제유형을 분류를 해보면 첫째 국민의 자율활동 일부를 규제하기 위한 인가와 허가와 등록, 신고제도, 두 번째로 선의의 자유경쟁을 규제하는 인·허가제도, 셋째로 시한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인·허가제도, 넷째, 여건변화로 특정사안을 규제하는 인·허가등 크게 4가지로 규제하는 것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생활 일부를 공익을 위해 규제를 하다가도 사회발전과 여건의 변동에 따라 처분이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나 규제의 이행도가 낮아서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라던가 또 규제로 인하여 실익은 없고 오히려 공익에 폐단만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관서와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91년 '92년도에 행정규제를 완화한 실적에 대하여 각 소관별 주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접도 구역안에서 건축할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 승인후 허가해 주던 것을 군에서 허가하고 도에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둘째, 돌출 광고물의 경우 지금까지 2층이상 건물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1층 건물에도 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카드를 설치할 경우 종전에는 공공목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던 것을 비영리적 목적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유소영업의 거리도 종전에 읍단위는 1㎞, 면단위는 2㎞까지 규제하던 것을 읍단위는 500m 면단위는 1㎞로 완화 허가하고 있고, 심야불법 영업단속을 행정과 경찰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서 민간자율 단속으로 전환하고 있고 다음 보전임지를 전용할 경우 종전에는 농·수·축산물의 1차 가공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농기계 수리시설, 농·임·축·수산물의 창고와 집하장 또는 가공을 위한 시설물도 허가를 받으면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민방위날 훈련을 연 9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소방검사 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1차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입건 또는 사용정지 처분하던 것을 2차 경고명령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도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을 하면 고발하던 것을 당사자가 원하는 날에 훈련을 받도록 택일제 실시와 2차까지 불참을 하여도 고발을 하지 않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구역 내에서 종전에는 취락지구 내에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원관리청의 협의 없이는 건축할 수 없던 것을 협의를 생략하는 등의 행정규제를 완화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들께서 준수하기 어려운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상부에 건의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간소화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저희 행정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마다 구비서류와 처리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문화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다른 법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가, 허가 면허 승인등록 확인증명,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을 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군에서도 이 규정에 의거 모든 민원서류가 처리되고 있어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 최근 민원간소화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민원실에 안내 여직원을 윤번제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민원실에 민원상담관 민간인을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창구여직원 32명에 대해서 근무제복을 통일을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민원개선 발전지침 교재를 150부를 제작해서 전 민원담당 직원에게 배부를 하고 다음에 개인별 민원사무 흐름도를 노트화해서 80부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그 첨부서류 중에서 내부발급 서류가 종전에는 본인 제출주의에서 담당공무원의 대조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 기관에서 군청 내부에 의해 허가되는 것을 군청에서 또다시 발급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가서 공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금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다수의 법령을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하동군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한 분임 민원 통제관인 내무과장 혼자서 통제하던 것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분임 민원 통제관제로 임명을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실태 측정을 위해 매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야간 민원처리 시범 읍면인 하동읍과 악양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들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으로 간소화된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민원인을 괴롭히거나 또 까다롭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속, 친절, 봉사자세가 견지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입니다. 구석완의원님께서 마을 진입로 폭을 3.5m이상 확포장할 방안은 없는가 ? 또는 공사비의 50%가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업자가 너무 폭리의 공사를 했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시정책은 무엇이며, 동절기에 착공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시기조정 조치여부와 선 공사한 후 후 지불로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새마을로 시행하는 사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지보상은 지원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업비만 지원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경우에 가급적 마을 자체서 선 부지 해결로 폭 3,5m - 5m 확보되었을 때 포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시공 방법에 마을 주민원에 따라서 마을도급 또는 업자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도급일 경우 이윤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하고 순수한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5 -80%가 되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마을도급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매년 연초 책정되어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숙원사업비는 수시로 확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절기에 계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절기를 피하여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화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현황 및 주민의 협조나 반발여부에 대해서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그에 대한 예산확보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고전면 신월리 산 139번지내 6,300여평의 부지에 1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으로는 '91년도에 착공하여 '94년에 완공 군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만, 매립장 예정지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착공치 못하고 있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7월과 8월에 부지를 선정하고 동년 10월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협의를 구함으로써 매립장 기본설계용역을 '91년 4월까지 끝냈으며 작년 8월까지 도 설계심의회의 결과에 따른 설계서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9월부터 부지소유자 6명의 기공승락서를 징구하여 사업 착공하려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협의를 구하기 위해 그동안 수회의 반상회와 개별 접촉은 물론 우리군의 설계와 동일한 순천시 완주등에 설치된 최신 매립장을 주민과 같이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본 시찰에 참여한 주민은 이 정도의 매립장 시설이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만, 본 시찰의 참여에 아예 불참하므로서 그로 인하여 전체 주민의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면 관계기관 및 유지들과 협의, 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보면 우선 백석 - 시목간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은 총연장 3㎞에 4억 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올 하반기에 착공키로 하고 현재 설계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93년 상반기에는 완공하여 신월리 주민의 면 단위기관 이용이 용이함은 물론 면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목제 수문 보강공사도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키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목 - 노화 마을 안길옆 소하천을 복개하기 위해 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목 제방공사 및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시목 승수로 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므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는 매립장 하단 저수지 및 농경지 수질오염, 인근상수도 상수원오염 섬진강 재첩양식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최신 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임수입니다. 먼저 오늘 거행한 합동결혼식에 날씨도 궂은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신랑·신부들을 축하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 및 교육욕구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여성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여성인구는 33,569명으로 정의원님의 말씀대로 남자보다 약간 많은 군 인구의 51%이며, 여성활동 가능인구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으로서 17,355명으로 여성인구의 52%입니다. '92년 들어 여성교육의 실적을 살펴보면 여성교양 교육부문에서 지혜로운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4월10일 지도소회의실에서 효성여대 손덕수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시켰으며 성도덕교육을 4월10일 하동여고 강당에서 여교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손덕수교수께서 교육하였습니다. 생활교양 교육은 3회에 걸쳐 부인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90명에게 여성단체 임원을 강사로 모시고 교육하였으며, 생활지혜 보급교육은 매월 21일 부인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50명에게 회원 상호간에 토론을 통하여 파급시켰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부인회관에서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전문봉사자 조춘례씨가 건전노래 보급반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주부 및 미혼여성 20명에게 전문봉사자 추진숙씨가 꽃꽂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하반기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 교육에는 부녀자 순회교육을 13회에 걸쳐 11월중에 읍면 회의실에서 마을단위 부녀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25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7월과 11월에 부인회관에서 읍면 여성자원봉사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가족교육을 7월에 왕성초등학교에서 어머니와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을 118만원입니다. 여성 성도덕 교육은 12월에 하동여고 강당에서 여고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미교육으로 부인회관에서 건전노래 보급을 상반기에 이어 12월까지 어머니 40명에게 실시할 것이며, 생활다도 보급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직장여성, 일반주부 30명에게 실시하여 녹차재배지의 여성으로서 향토차 보급에 힘쓸 것입니다. 가정건강관리 교육으로 수지침을 원하는 주부들의 뜻을 받들어 식생활운영 교육과 곁들여 12월까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보급교육은 11월 12월에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북, 장구등 전통놀이를 배워 취미활동은 물론 여가선용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부업지도 교육으로 부인회관에서 조화 만들기를 7월부터 12월까지 일반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뜨개질 교육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일반여성 20명에게 실시하여 보다 나은 가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 지됴교육으로 11월중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마을부녀자 500명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 하므로써 화합하는 분위기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도소, 보건소에서도 전문분야별로 부녀자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여성교육 욕구에 부흥하여 '92년 하반기 계획은 수립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문봉사자와 여성단체 협조 등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을 시킴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따라 여성능력을 도모하며 밝은 사회 기풍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자를 교육시키면 한 사람을 교육시키지만, 주부를 교육시키면 가족 모두를 교육시키는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여성교육이 될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 여성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사회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남은 시간에 다른 데에 가야될 일이 있어서 부의장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상수의장 박준홍부의장과 사회교대)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1년과 '92년 정책자금인 농어촌발전기금 지원현황과 사후관리 현황 및 '92년 미확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저희 산업과에서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축사시설 개선사업 자금과 전업농가육성 자금 두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자금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축사시설 자동화로 생산비절감과 노동절감으로 소득을 높이고 나아가 축산전업농가로 육성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 50두, 돼지 2,000두, 닭 30,000수 이하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은 24농가에 사업비 5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1차는 '91년 6월1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17농가에 3억 3,200만원이나 대상자 선정은 신청희망 농가 전원이 선정되었으며 주된 사업은 축사 증·개축 및 스톨, 분만틀, 자동급이기등에 설치가 되었으며 2차분은 작년 11월5일자 확정되었습니다. 21농가가 신청되어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적합한 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88호에 의한 가축제한지역 사육자와 저수지 상단에 위치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축사를 이전토록 하기 위하여 우선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3개 농가 중에 17개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농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농가 추진 중에는 1차지원 사업 3개소가 되겠고, 2차 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연된 이유는 축사이전 대상자 부지확보가 늦었고 또 건축허가 등으로 완공이 늦어졌으며, 현재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5월말까지 반드시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금 집행 사항은 총 5억 1,200만원중에 집행액이 4억 5,900만원으로 90%가 지급되었고 잔액 5,300만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완공되는 즉시 자급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집행 기준은 축사시설 개선 실시요령에 의하여 소요자금의 10%범위 내에서 사전 착수금으로 우선 융자 조치할 수가 있으며 이후 자금은 융자 취급기관인 축협에서 여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사업 진도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을 변경하였는지 수시로 현지 출장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도에서 12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금지원은 1개소당 3,500만원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총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개소당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기준은 '91년과 같습니다만, 소 50두, 돼지 2,000두, 닭 30,00수이하 농가가 해당이 되며 사업내용은 자동급이 급수시설 설치, 착유시설, 집단시설, 환기시설, 분뇨처리시설, 스톨, 분만틀 축사 신·개축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말씀드리면 읍면장이 대상자를 접수해서 군에 신청한 농가는 총 64개 농가에 달하였습니다만, 이 반면 배정물량은 12개소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선정기준을 기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전업규모로 확대하고자 이용이 강한 농가와 시설에 맞추어 자기 자본으로 가축입식이 가능한 농가, 또한 도로변이나 부락내 등 민원소기가 있는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될 농가를 우선순위로 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답사해서 복명한 자료를 근거해서 협의회에 부의 선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축사발전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서 축협대표, 양돈협회지부대표, 농어민후계자 대표 낙우회대표, 군과 지도소 관계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의 전원 참석하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92년 대상중에 미확정 대상자는 도지시에 따라서 배정물량 12개소 외에 적정대상자가 있을 시에 후보로 선정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당일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7명을 선정해서 대상자 12명과 후보자 7명 등 총 19명을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착공은 도에서 대상자가 확정 시달되면 즉시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배경은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급 생산기술과 고급 경영기법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가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자격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3년이상 경과한자 또는 고급생산기술과 경영기법으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년도 선정계획은 도로부터 8명을 배정을 받았으나 2월 반상회 회보게재와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던 바 2월18일부터 3월20일까지 총 29명이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추천절차를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거주지 관할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상담소장은 배점규정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하고 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해서 농촌지도소장에게 제출하면 농촌지도소장은 이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인원의 3배수를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16일자 추천이 되었습니다. 배점기준을 말씀드리면 총 600점이 되겠습니다. 600점인데 영농규모 100점 중에서 2㏊이상이 100점, 1.5㏊에서 2㏊미만이 80점, 1㏊에서 1.5㏊가 60점, 그다음에 영농실적이 100점에 대해서는 '91년도말의 영농수익이 4,000만원 이상이 100점, 3,000만원 이상이 90점, 2,000만원 이상이 80점, 1,000만원 이상이 70점, 1,000만원 미만인자가 800만원부터 1,000만원 미만이 60점, 500만원에서 800만원 미만이 50점 이렇게 영농실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농시설 및 장비가 100점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및 자동화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상이 100점, 중위가 80점, 하위가 60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 선도의 능력이 200점인데 그 중에 학력이 50점이 되겠습니다. 학력 50점은 농수산계 졸업 이상이 50점인데 농수산계 고졸이나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한 자는 50점, 기타 농업계 학교가 아닌 학교에 졸업한 사람은 4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교육실시가 50점입니다. 일시에 5명이상을 수용할 숙박시설을 갖춘데거나 책상, 의자, 과학영농 도서 등을 구비한 농가는 상이 50점, 중이 40점, 하가 3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선도 실적이 있는 자가 총 100점이 되겠는데 사리 밝고 경험이 있는 자나 또 자기가 경영하는 농장에 견학자나 내방 등 인근 농가를 교육 훈련시킨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상이 50점, 중이 40점, 하가 30점이 되겠고 지역사회발전 기여도가 상이 50점, 중이 40점 하가 30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100점으로서 타당성, 친밀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상이 100점, 중이 80점, 하가 60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4월24일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부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나 선정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원칙으로 선정방침을 정하다보니까 대상인원이 2개면에 치중되어 있고 작목별로 1개면에 다수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읍면별, 작목별로 인원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대상자 8명을 두고 읍면별 고득점자 11명은 화개와 북천인데 북천은 미추천이 되었고 화개는 24명중에 탈락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득점자 11명중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하도록 조정해서 순위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5월1일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사과정 전에 위원중 전문인과 지역농어민 대표를 선발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여 선정하였으며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대체 작목 지원 현황 및 으뜸품목 개발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 지원현황은 지도소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므로 으뜸품목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으뜸품목 개발 기본방침은 계획기간을 '92년을 기준으로 '96년까지 5개년간으로 하여 지역 특산물을 고급화하고 내수를 증대하고 수출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가공산업, 포장개선, 유통시설을 연계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인증제 도입과 고유상품 개발로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군 으뜸품목 대상 작목은 배, 매실, 녹차등 3종으로서 이를 선정한 배경으로 배는 지역특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편 수입개방시 경쟁력이 유리한 품목이며 매실은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매실을 대체 보식하여 소득을 올리며 가공공장 설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출하 방지를 할 수 있어 이점이 있으며, 녹차는 건강 기호식품으로 하동산은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품종 갱신인 20㏊, 과원조성이 300㏊,저온저장고가 4동, 가공공장이 3동, SS분무기 공급이 22대, 그래서 총 사업비는 4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배가 대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를 3,934만원을 투자를 해 SS분무기 2대와 품종갱신 4㏊, 그다음에 매실은 과원조성 30㏊, 녹차다원을 30㏊ 이렇게 해서 총 1억 1,047만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자부담이 1,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품목별 작목반 구성을 3개 작목반 360명을 구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은 하동 만지배 60명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실170명, 녹차가 130명해서 5월말까지 작목반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목반 교육 및 현지 지도를 3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행정과 지도소에서 작목반 교육을 실시했고
준홍

박준홍부의장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미달하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품목별 추진사항으로서 품목별 작목반구성은 3개 작목반에 360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 하동의 배 단지에 대한 작목반 60명이 구성되어 있고 매실 170명, 녹차 130명이 5월말까지 작목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교육 및 현지지도는 이미 행정과와 지도소에서 2회에 3월과 4월에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 실적은 배 과원조성 1.7㏊, 매실 과원조성 20㏊, 녹차 다원조성 14㏊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총 계획의 춘기 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미 조성분에 대한 배 2.4㏊, 매실 10㏊, 녹차 16㏊는 가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에 자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천면 관광농원 조성에 대한 지원실태 및 추진현황과 그리고 민원의 발생소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조성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잠재된 관광, 휴양 등의 부존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도시민의 여가수효를 농어촌으로 흡수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 방향으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민 위주의 지원과 농어민실질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농어촌의 잠재된 관광, 휴양자원을 입지여건에 따라서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며,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소득 기회의 학정을 위해서 공영개발 휴양단지조성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참여희망 현지 농어민의 신청에 따라서 단협을 경유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도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지구를 지정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소득효과가 높고 지역특산품 판매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지구가 되어야 되겠으며,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농업여건이 조성된 지구를 우선 선정하고 현지 농어민 다수가 참여 가능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1년 2월26일 도에 승인신청을 제출 하였던바 '92년 4월20일자 도지사의 승인이 되어 신문공고를 '91년 5월30일 지구공고를 하였습니다. 관광농원조성 계획은 총 면적 11,809평에 시설규모는 작목입 식 과수원 1,000평, 학습농장 3,500평 해 가지고 총 4,500평, 농업부대시설로 농산물판매장 2동 120평, 편의시설 1,530평인데 휴게실 1동에 150평, 민박시설 3동에 120평, 야영장 1개소에 1,000평, 화장실 2동에 50평, 향토식당 1동에 80평, 토속주막 1동에 70평, 원두막 10동에 50평, 정자 1동에 10평등이 편의시설로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주차장이 1,000평이 되겠으며, 기타 녹지공간 등이 4,652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조성 소요사업비는 총 21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융자가 1억 4,000만원인데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9억 9,0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 '92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횡천면 횡천리 571거주 박환철씨외 4명이 단위사업별로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환철씨는 농원조성 및 운영에 휴게소하고 식당,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조명안 과수조성을 하는데 배, 감,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며, 김선태씨는 작목입식을 위한 학습농장이 되겠습니다. 고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율무 등을 작목입식을 하고 또 그 외 이춘식, 김쌍수씨 두 분은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 부지정리 11,809평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관리실 및 휴게실 1동 150평이 완공되었고 화장실 1동 5평, 주차장 1개소에 1,000평이 조성되었고 관상수 1,500주, 과수식재 1,000평이 되었고 기타 조경으로 자연석 쌓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원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특이한 민원은 없으나 조성과정에서 호화 사치스런 숙박시설 건립시에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므로 이를 못하게 하는 한편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민박시설을 건립하도록 지도를 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주변 농산물을 농원내 판매량을 통해서 방문 및 휴양객들에게 직접 판매케 하므로서 주민참여 기회와 소득증대에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한 교류촉진 및 체험을 통한 농어촌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내방객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므로써 농어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 건설과장 건설과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고전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전면 범아지구 제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지난 7일날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의 대책, 남은 공사 제3공구에 대한 공사시기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5월7일날 저희 관내 폭우가 128㎜가 왔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전 공사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주가 조금 일을 잘못해서 못자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피해 내역은 여러 가지로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늘 저희들한테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9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집계를 해보니 6,018천원 정도 됩니다. 종자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피해액을 계산하여 공사주 회사의 부사장을 저희 부군수님실에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번에 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된 것은 당신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군에서 요구를 했더니 그 부사장께서 보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지금 오늘 면에서 조사된 피해액을 가지고 저희 관리계장이 면에 내려갔습니다. 일단 회사에 가서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피해액이 이 정도이니까 빨리 보상을 해주시오, 하고 지금 협의하러 보냈는데 회사에서도 제 생각입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안될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회사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저희들 군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 실지 공사를 지금 하는 것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공사에 관심을 두고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공구 공사는 앞으로 시작을 할 공사구간입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 보상감정은 43필지에 전부 감정까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도에 저희들 보상금 요구신청을 해 놨습니다. 요구신청을 해서 이 보상금이 영달이 되는 대로 저희 주민들한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가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건의가 됐습니다. 제가 도 실무자와 계장한테 전화로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우수기에 공사를 하니까 피해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가을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공사기간을 좀 연기를 해서 할수가 없겠느냐 배려를 하는 방법을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공사계약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보상업무가 들어가야만 금년 연말에 끝날 수가 있다. 예를들어 보상협의가 안되면 실지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에 보상을 전부다 해줘야 만이 작업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보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연기를 해서 가을에 보상을 한다면 금년 내 이 공사를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에 문제가 있으니 이건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상비를 군에다 전도를 해줄 테니까 보상비 지급을 하고 공사에 준비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영농은 금년에 불가피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도에서 이렇게 전화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점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공구에 대해서도 전에 마친 공사인데 공사가 미비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량문제라든지 수로폭을 넓혀 달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확정측량까지 완료돼서 수로 폭을 다시 넓힌다는 것은 도에 건의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 교량 접속부분 보수하는 것 외 수문 보수 이런 정도는 회사소장이 해준다고 현장에서 약속을 저하고 했습니다. 했지만,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도하고 또 현장하고 연결해서 주민 요구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은 군에서 집행하는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암 수몰댐 지역내에 자연석 판매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몰 댐에 대한 자연석 판매를 연도별로 쭉 해서 실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또 대금결정은 어떻게 됐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댐에서 채취된 양은 총 자연석이 14,000㎥를 채취를 했습니다. '86년 10월11일 날은 서울소재 삼화개척 거기에 있는 권영우씨에게 10,000㎥, '90년 7월6일날 경북소재 황금골재 대표 박창영에게 2,000㎥, '91년 11월23일 횡천관광농원 박환철씨에게 2,000㎥를 허가해서 그 판매가격은 ㎥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8,400만원이 저희들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2년도 판매계획은 저희들 자연석 3,000㎥와 조약돌 2,000㎥를 경상남도로부터 예정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연석 3,000㎥는 경상남도 조건이 하동군청 청사 조경사업용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지금 현재 여려 해를 2지구에 자연석 채취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청에 쓸만한 돌이 실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에 좀 허가를 해주시고 이 3,000㎥는 민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입을 위해서 좀 돌려달라고 변경 용도변경 요구신청을 경상남도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 금년에 자연석 3,000㎥와 조약돌 2,000㎥ 총 5,000㎥인데 지금 조약돌은 기 허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광농원 거기에 수로를 정비하는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자연석은 민수로 전환 될시 공고를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을 붙여서 판매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86년부터 '92년까지 자연석 말고 골재를 막자갈 33,000㎥를 공사장 여러 군데에 조약돌 3,796㎥를 해서 전달, 총계 2,430만원의 군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도에서 변경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판매를 하지 못하고 조약돌은 당초부터 관광농원 수로정비용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다 허가를 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석 3,000㎥는 현재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돌의 가격이 왜 6,000원이냐, 예를들어 돌 하나에 몇 백만원짜리도 있고 또 비싼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6,000원이라는 가격은 제일 처음에 '86년도 결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 6,000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 가격을 우리군 조정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얼마 결정해 가지고 골재대금은 경상남도에 승인을 올립니다. 매년, 승인을 올리면 경상남도에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 가격에서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모래도 마찬가지이고 막 자갈도 마찬가지, 자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되는 가격인데 실제 이 가격을 정할 때 돌이 좋은 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덩이 한 덩이 돌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무한정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상 공짜로 가져가래도 가져가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 해서 돌 한덩이 한덩이 감정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근에 자연석 채취하는데 과연 1㎥당 얼마씩 받고 있는가 이걸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으로서 1㎥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올린 결과 6,000원으로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까지 자연석 가격은 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돌이 어떤 것은 좋은 돌이라서 너무 비싼데 아깝기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횡천 관광농원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의 설명을 드리면 횡천관광농원 안에는 샛강이 하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류쪽의 하천에 제방공사를 하고 있고 본류도 하고 있는데 이 제방공사는 횡천강 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안 측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남은 구간은 그 위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 제방을 하게 되면 횡천주변은 거의 하천 제방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런데 안에 있는 하천 샛강은 전용허가가 관광농원에 됐습니다. 이것은 관광농원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광농원이 인가가 되고 승인이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제67조에 의해 승인이 되면 그에 따른 하천점용이라든지 다른 허가사항은 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농원이 승인과 동시에 하천 점 사용허가도 전부 다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군에서는 그 기준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 점사용료를 46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안에 있는 샛강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가 되었고 그다음 에 본류쪽에 제방공사 하는데는 관광농원에서 저희들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없고 제방을 하고 있는 공사 편입부지는 관광농원 땅이 편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편입되는 땅은 우리가 군에다 돈을 안 받고 희사를 하겠다. 본 제방에 들어가는 부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대신 자기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제방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옆에다 호안 블럭을 붙입니다. 호안블럭을 붙이면 비탈이 상당히 멋이 있는데 그밖에 냇물에다 콘크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호안이 안 터지도록 보기 좋게 만들어 놓겠다. 그럼 앞으로 우리 관광농원에 놀러온 사람이 그 냇가이니까 내려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좀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광농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하천공작물로서 오히려 호안을 튼튼하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들 돈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콘크리트 공사를 저수지부지 밑에다가 붙여도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하천부지는 이런 점으로서 두 군데 이게 저쪽에는 앞에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용허가가 되었고 본류에는 저희들 국유지를 먹은 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468,000의 점용료를 징구를 했다고 제가 연도가 '91년도 상환이 되어서 파악을 한다는 것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468,000원이 징구가 됐느냐,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답변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먼저 박준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리채취로 인한 섬진강오염원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2281번지 선상의 사리 채취지역은 하동상수도 취수변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규정 제8조에 의하여 공작물에 대해서는 300m이내에는 사리채취를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우치는 취수장으로부터 300m 밖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들이 5월11일 광양군과 협의하여서 탁류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모래성을 설치토록 조치함과 아울어 오염원을 근절할 수 있는 출입차량에 사전 홍보토록 하였으며, 문제점 발생소지를 해결하는 양질의 위생수를 급수할 수 있도록 '92년 5월11일날 서면으로 광양군에 사전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광양군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시를 해서 상수도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의 구성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미설치 사유로서는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건설부 장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이 법에 따라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 및 이에 의한 규정안은 제정, 개정 및 폐지, 법 제8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안의 심의, 제26조 1항 및 제46조 1항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 지정 및 재해 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심의, 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 안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정비를 위하여 설치한다고 인정될때에는 건축선 지정 심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가구정비 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 규모, 모양을 표시할 때는 작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또 풍치지구나 아파트, 특정지구 정비지구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의 안보상 문화유산의 보전상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전문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성을 못한 이유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이 없는 형편이고 지금 주민들이 영세한 사항으로서 하동군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구성이 어려운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2년도 6월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구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구성을 못하는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로는 전문기관이 없어서 심의회를 거기에 나와서 전문으로 답변을 하고 심의를 할 사람이 기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서를 사전에 작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서를 사전에 해놓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건축설계비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설계기간도 약 20일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또 심의를 한다해서 설계서가 들어오면 바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달에 한 두 번씩 하더라도 15일정도의 기간이 더 걸림으로 해서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른 시군을 보면 경상남도에 29개 시군 중에서 시부에 10개인데 시부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군부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월1일부로 법이 좀 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연간 건축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에 대해서 월 11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간 14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업체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하동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려는 그런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은 안됐습니다만, 두 사람이 보완이 돼서 당초보다는 한 1주일정도 설계가 단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용길의원님께서 관광명소의 항구적인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송림은 저희들이 백사청송이라 해서 사실상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래채취라든지 광양만 준설로 인해 가지고 하류 측의 많은 모래채취로 인해 가지고 하상이 낮아져서 송림에 있는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전에 검토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나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판단을 하도록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측과 하류측의 모래채취때 서로 협의를 해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더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류측에 호안을 막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밑으로 하류측으로 모래를 더 준설을 하지 않으면 곡선 부분이 돼서 물이 받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모래가 5, 6년 되면 쌓일 것으로 봅니다. 광양제철의 배 입항관계로 매년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준설을 하면 계속 모래가 유실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구적인 대책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서 소재 불법 토지 훼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근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2년도 3월11일자 하동읍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그동안 남의 사유지 77회베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못하여 사유지가 토석채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4월30일날 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감독을 못 한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토지 형질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지구도 사실상 고발로 한다던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첫째, 보안을 지시를 해 가지고 보안을 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최후에 그 사람들이 보안을 하지 않는다든지 할때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리 하지, 마구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 보건소소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겸임보건소장

성석경 : 보건소장 성석경입니다. 사회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 성질상 유사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결원 중이기 때문에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건소장으로 겸임할 때까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의 여름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하여 전염병 환자발생 대비 및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방역 요원이 교대로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병율이 높은 취약 연령층인 어린이, 노약자 및 집단시설종사자인 학생, 산업장근로자 등에 인공면역 형성을 위하여 장티푸스 외 3종으로 연간 34,100여명에게 예방접종을 계획하여 현재 일본뇌염, B형간염 등 8,5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적기에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 체제 확립을 위하여 리동장, 산업장, 보건진료소 지소등 220여명을 질병정보 모니터로 지정하여 질병예방 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사람중 전염병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또 상수도관리자 등 약 1,184명 계획으로 장티푸스 보균자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어부 어패류취급자, 해안지역주민 및 오염지역 입국자 등 2,113명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는 격리 수용하여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매 6개월마다 2년간 정기적으로 보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콜레라 등 1종 전염병 환자는 국가부담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현황으로는 차량용 소독기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락자체에서 57대의 방역소독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도서지역, 하수구 및 비위생적인 지역에 대하여 우선하여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연부락에 대한 연막소독은 보건소의 방역소독반 및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을 최대한 가동하여 주기적 또는 월 1회 이상 균등하게 순회소독을 실시토록 하여 불균형한 연막소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락 자체적으로 방역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 57개 부락에 대하여는 소독약품을 최대한 지원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율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락자율방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 약 30개 부락정도로 방역소독기 구입대금의 30% 한 대당 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20만원정도 지원하여 자율방역반을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료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본군 관내의 상수도 4개소, 간이급수시설 340개소, 공동우물 10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수질검사와 분기 1회정도 연 4회에 대한 음료수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철저한 소독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 예방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등 해수 및 어패류로 감염되는 금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안지역의 생선횟집에 대한 위생검열강화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질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화개, 금남, 청암등 관광지 및 대중집합장소에 대한 건강홍보 및 위생검열을 강화하여 질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사업장의 집단급식소 및 시중음식점, 가정의 길흉사시 음식보관 관리홍보 및 위생검열 강화로 대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방역예산은 소독약품비, 예방접종비, 또 장비구입비 기타 방역소독 인부임 또 병리검사 시약대 등 해서 약 4,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민 1인당 방역비가 작년에 약 550만원 되던 것이 금년에는 630원으로 확보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첨언하여 드릴 말씀을 금년은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순환적으로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하여 금년에도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은 지도소장 지도소소관 답변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종입니다. 첫 번째 그 어린묘 공동육묘장의 지원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마을단위 어린묘 공동육묘로 노력과 자재등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영농단지를 중심으로 기계이앙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28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육묘를 위하여 군 단위 기술교육을 지난 '92년 4월18일 지도소회의실에서 공동육묘장 대표 52명과 전담지도사 28명, 관계공무원 6명 등이 참석하여 육묘장설치 및 운영요령 벼 어린묘 재배기술교육 및 본답 관리 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벼 어린묘 공동육묘장에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중점지도를 4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면밀한 기술지도로서 재배농가의 성공을 기함과 동시에 어린묘 확대재배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린묘 재배 가능지는 총 답 면적 8,100㏊중에서 산간 곡간 답 면적 만식답 염해답 등을 제외한 약 3,880㏊정도가 어린묘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우선 3,000㏊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벼 어린묘 재배효과로서는 육묘비용이 54%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육묘노력이 62%가 절감이 될뿐 아니라 이앙기 활용도를 10일에서 30일로 높이며, 육묘상자 이용회수를 1회에서 3- 4회로 상자소요량을 10㏊당 30개에서 15개로 절감시키고, 못자리 실패 등 재해대책용으로 그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벼 어린묘 재배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논 고르기와 논 굳히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야의 식부장치를 최대한 적게 줄여서 주당 본수가 4-6본이 되도록 지켜주셔야 되겠고 이앙 당일 모의 흐트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묘 상자를 물주기를 절대 금해야 되겠고 적정한 제초제인 사단이라든지 유나니, 마무리입제등 꼭 사용해 주시고 이앙은 중묘에 비해서 3일내지 5일 출수가 늦어 지연이 되므로 6월10일 이전의 품종은 중 조생종을 택해서 이앙을 마쳐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우르과이 협상에 대비한 대체작목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R 협상 타결에 대비해 현재까지 비교분석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작목은 11가지 작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배, 매실, 단감, 양다래, 약초, 시설채소 말하자면 비닐하우스작물, 버섯, 화훼, 양돈, 양계, 양잠, 이렇게 해서 11개 작목은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가장 유망시되며 농가 소득면에서도 크게 기대되는 시설채소 분야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하우스를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10개소에 1.5㏊의 현대화 하우스를 군자체 특수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600평 규모의 현대화하우스를 횡천면 상남 이정식 농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전체 면적이 194㏊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엽채류가 40%이상 점하고 있는바 이른 점차 소득이 높은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수박등 과채류 이주로 전환하겠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은 물론 규격화, 포장개선등 상품성 제고와 출하지도에도 전력을 기울여 농가소득의 배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시작한 우량 매실묘 생산은 금년에도 15,000주의 양묘 보급 목적으로 작년 8월에 5,000주 눈접을 실시하였고 금년 봄에 10,000주 절접을 마쳤습니다. 주요 품종은 마고, 백가하, 옥영, 등으로서 15,000주의 묘목을 금년 가을에 분양할 경우 30㏊의 우량 매실과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양질육 생산으로 안정적 양축에 역점을 두고 한우번식 및 비육우 시범마을 육성 각 1개소, 젖소사육 시범 1개소, 한우번식 간격단축 실증시범 15농가의 1개소, 사료작물 재배시범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번식간격을 16개월에서 12개월내지 13개월로 단축을 하며 일당 증체량도 0.9㎏에서 1.1㎏이상 향상시키고 출하체증을 현재 430㎏내외에서 550㎏내외로 늘려 높은 등급의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젖소의 산유량도 현재 농가 평균 연간 산유량은 5,400㎏내외에 그치는 것을 6,500 ㎏내외로 향상토록 하겠으며 톱밥발효 축사를 계속 확대하고 분뇨의 공해방지는 물론 양질의 퇴비 생산으로 조화된 유기 농업으로 발전시켜 UR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분야에는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선정하여 시범마을을 통해 지역에 파급키 위해서 화개면 의신에 천마시범포, 청암면 평촌에 하수오, 옥종면 정수리에 산약, 청암면 시목에 표고버섯 시범포를 각각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용작물 분야는 국제경쟁력 있고 금후 수출 및 내수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작목으로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한 대체 작목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농가 관심이 고조되며 소득원으로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내수면 양어분야에 있어서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인 횡천면 상남부락에 역돔사육장 360평, 뱀장어 사육장 20평, 메기 100평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가소득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곡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국제 경쟁력 면에서는 약하지만 농가소득 면에 있어서는 쌀이 차지하는 농업의 주수입은 한 52%정도로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의 자급자족은 절대 필요할 뿐 아니라 쌀이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력 재배기술인 벼 어린묘 재배, 그다음에 벼 직파재배, 기계이앙 동시 측조시비,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한 보리, 콩의 기계화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며 밥맛이 좋은 양질의 안정생산으로 품질향상을 기함으로서 쌀의 국제경쟁력을 다소나마 높이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하여 벼 건답 직파재배 시범포운영 4농가 1.7㏊에 재배할 계획이며, 진교 벼생력협업 시범단지내의 2.3㏊를 재배하여 신기술 보급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줄뿌림 파종기로서 콩 재배 시범단지 2개소, 보리기계화단지 2개소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하여 노동력 절감이 82%, 다음 수량증수가 26%에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벼 건답직파 가능면적은 식부면적 8,100㏊에서 우리 군내에는 12%인 936㏊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대별로 보면 진교, 악양, 옥종면 등지에 지난해부터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서 농가 자체로 직파 재배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약 2㏊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벼직파 재배 문제점으로는 파종기의 대당 가격이 214만원으로 농가 자력구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계화 영농단 지원 기종이나 대규모 영농단에서 1,630만원으로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육묘상자 등을 구입하여야 하고, 소규모 영농단에서는 이앙기라든지 소형콤바인, 육묘상자등을 구입하여야 되는데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파종기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군비로서 다소 보조를 한다든지 구입지원을 해주거나 기계화 영농단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영농단에 약 300만원정도 인상해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벼 기계이앙 동시 측조시비를 진교 벼 생력협업시범 단지에서 실시를 하는데 비료 주는 노력이 약 97%가 절감이 되어지고 또 질소비료가 약 20%정도가 절감이 되며 균형시비로 인해서 토양오염의 예방과 미질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는 추청벼, 화성벼, 탐진벼, 대청벼, 동해벼 등 양질우량 품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96톤을 공급했고 양질우량 품종중 산간고냉지 극만식지 등에 적응이 되는 진미벼, 밀양 107호 영남벼, 화영벼, 신운봉벼를 시험장 또는 재배지역에서 구입하여 본군 관내 재배 가능지역인 청암, 횡천, 옥종등지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재배가능성이 입증되면 내년도부터는 점차 그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분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은 결과 질문을 하신 의원님을 물론이거니와 그 외 우리 의원님들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걸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로 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문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여러 질문을 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한가지 바라겠습니다. '91년 축산지원 명단을 내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년 읍면별 대상자 선정내역을 말씀하셨지요. 23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 참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서 하동지역에 6개, 악양 4개, 횡천 1개, 진교 8개, 양보 2개, 청암 1개, 옥종 1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에 산업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전업농을 선정할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형평의 원칙이 아니라 한마디로 놀랠 이러한 선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명을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축산지원에 대한 명단, 그리고 전업농에 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가닥이 안 잡힙니다. 대충 봐도 문제점이 생기고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92년 전업농 신청 서류를 농촌지도소에서 만든 서류인데 여기에 점수난을 본인들에게 보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서류를 공개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검토를 못하고 그 부분에만 공개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을 선정할 당시에 제가 항간에 듣기로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업농의 대상에세 배제를 시켜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관광농원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깊은 어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현지 단협을 경유해서 현지 농민 다수가 참여한 이러한 농업의 형태, 이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그 농산물을 그 외 지역에 파는 이래서 결국 소득으로 삼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참 뜻이라면 이런 외지 특정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동이 얼마나 어려운 영농후계자 많습니까 ? 이런 사람들에게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데 집하장 만들어 가지고, 관광농원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지원해서 팔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관광농원 제도입니까 ? 횡천의 관광농원이 정말 관광농원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가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하셨는데 하천부지 문제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이라는 돈을 그 돈이 커서 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결국 이 조치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하천법이라든지 관계 법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분 돈을 타서 개발했다, 다시 말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관광농원을 이용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받을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당한 것이고, 1억이나 2억되는 돈을 당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 그 지역에는 온천이 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온천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 하고 온도검사 하고 이런 측정을 해본 결과 그 온천수질이 결국은 그 어떤 적정규정에 미치지 않아 온천이 될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다 대중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온천이 나느냐 이렇게 관광농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결국은 관광농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온천이 난다는 이러한 명분으로 돈을 빌려 가려는 속셈이 아닙니까 ?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모든 특혜란 특혜는 다 이들에게 지원해 주고 정말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행정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자께서는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지금이라도 횡천의 관광농원이 본 취지에 어긋난 이러한 사업 같으면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성금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의원입니다 사실 내일 제가 질문할 의안이 있습니다만, 오늘 몇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긴데 가축정책 자금을 돼지는 2,000두이상 사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나가니까 할 수 없고 작년도에 가축자금을 줘갖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요건행위에 소는 몇 마리, 돼지는 몇 마리 키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이 정책자금을 여러 번 받은 일이 없는지 ? 즉, 말하자면 받는 사람만 받는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5,0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농협에 법상 한 사람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넘어갔을 때에는 담보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농협법상 한 사람이 전액 정책자금을 받았던지 받아 가지고 빚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줍니까 ? 그다음 앞에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입니다. 답변하시면 정안봉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보실장님이 정안봉에 가보셨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문화재로 지정할 때 어떠한 요건이면 문화재로 지정하는지 그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서 빚 줄이기 운동, 씀씀이 줄이기 운동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군민 누구나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의 시장바구니 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그런데 이 씀씀이 줄이기 한다고 팜프렛을 만들어 편지 써보내는데 어깨띠 만드는데 경비가 오히려 씀씀이 줄이기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도 착안을 해서 요식 행위적인 가시적인 그러한 행사가 안되고 앞으로 군민이 공감이 가는 그러한 행정, 빚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하동군민 전체가 공감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에 정용길의원님이 관광농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의원 몇분이 그 관광농원에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나 관계관님이 그 관광농원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예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하동군민이 봐도 공감이 가야 됩니다. 또 시냇물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공감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의 허가요건, 허가조건을 답변해 주십시오. 만일에 허가요건이 안 맞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관광농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청암 자연석 관계입니다. 14,000루베를 반출했다는데 이게 14,000루베가 반출됐는지 24,000루베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그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확인을 했는지 그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일 처음에는 돌이 좋아서 루베당 6,000원 받았고 뒤에는 점진적으로 나빠서 6,000원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현지 확인하고 둘도 보고 그리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좋아서 6,000원 받고, 뒤에는 단가 올라가는데 나빠도 물가의 상승률에 비해서 돌이 나빠서 6,000원 받았다 하는 결론입니다.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기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또 공무원이 어떤 허가를 했는지 아무도 마음대로 파가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확인은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서 14,000루베가 되었는지 다음 하동군청 조경용으로 3,000루벤가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 해갔고 다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느 지역에다 자기 조경으로 3,000루베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조경을 원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 가져올 건가 하는 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계 관계입니다. 앞에 관계관께서 건수가 적어서 건축설계사무소가 우리 하동에 안 온다고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동에는 건수가 많아 가지고 설계를 맡기면 한달도 걸리고 얼마도 걸린다 합니다. 사실 그렇게 건수가 없어서 즉, 건축설계사무소가 하동에 안 오는 것인지 ? 그리 안하고 현지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합의를 봐야 설계사무소가 허가가 나는지 ? 어떤 의미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게 정확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도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답변 중에서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 주민의 요구사항도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만일에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쓰레기장을 설치를 못했을 경우에 못하고, 공사는 앞에 노화공사, 무슨 공사를 모두 다 해줬을 때 그러면 뭔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도 가능한 생각해보고 고전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반대했을 경우에 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물발전심의위원회 해서 누구, 누구 쭉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이게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점 때문에 우리 정용길의원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는 모양인데 공감이 가는 그런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갑이 되면 을이 불편이 있을 것이고 을이 되면 병이 불편합니다. 그 점 압니다. 그러나 설득을 하고 공감이 가는 선발심의를 하는 그러한 복안이 없습니까 ? 있다면 그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두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관계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91년 축산지원 대상자 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이 시간 후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업농 신청한 서류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본인 같으면 모르지만, 일단 이것을 복사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하시든지 그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할 때는 공개를 해서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당시에 농민운동을 하는 분은 배제를 시켰다는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음 관광농원에 대해서 깊은 의혹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작년에는 그 면적이 10,000평이상이 돼어 있고 금년부터는 조금 완화가 돼서 3,000평이상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통을 통해 도를 경유해서 이 신청자에 대해서 확정 여부를 농산부까지 심의를 거친 이후에 현지 답사를 하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에 하동군에 세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두 군데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는 세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화개 두 군데하고, 횡천 한 군데 그래서 서류를 도에 세 군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안되고 횡천이 자격요건이 맞다 이렇게 해서 횡천이 도를 통해 농산부에서 와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 외에 21억을 투자해서 호화스럽게 한다든지 또는 의혹을 산다든지 이런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온천개발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91년도 2월22일에 온천발견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4일날 저희들이 도 온천발견 사항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한국자원연구소장에게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28일자로 온천공 조사보고서가 저희들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온천이용 가치 판단상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적합 내용은 1일 200톤이상 온천수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심사결과 1일 70톤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서 온천은 안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이 온천개발을 하려면 다시 다른 데를 뚫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이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갑자기 여러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내일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정용길의원 이해 갑니까 ? 성의원께서 내일 보충질문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자는 의원이 있음) 그러면 모두 중의대로 합시다. 오늘은 마치고 내일하기로 할까요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내일 당초에는 오후 2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전 10시를 기해서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간을 맞춰서 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