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봉근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가스화재진상조사결과문안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가스화재 진상조사결과 문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송하동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화재 진상조사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 현장 확인 등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내용을 종결시키고자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그 동안 미리 상황을 보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도시국장께서 연락을 해서 수사기관에 감식결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장은 내일까지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부득불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오늘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으로 인해서 여기 한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건의 경위와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4월 22일부터 경제기획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4월 25일 끝나고 다시 27일부터 내무부 연수원에서 2주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가스사고의 원인을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하고 경찰서에 수사결과를 어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전남대학교에서 결과가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결을 못하고 있다고 거기서도 촉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전남대학교 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못만나고 다시 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도시산업사장은 입원을 했다고 해서 못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행정처분을 규칙으로는 사업정지가 30일 최하가 15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제 검토해본 결과 사업정지가 우리 규칙으로 보자면 30일인데 만약에 강화를 하면 6개월 내지 취소까지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스안전법에는 그것이 없데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뒤따르므로 좀 더 고려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피해자 관계는 회사측에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가스안전공사에 이사장도 군장성출신들에게 자리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지사장도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여기 부임해 왔다고 그러는데 협조사항도 의례적이고 잘 듣지 않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교육도 6개월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 일하는 사람들의 일이 위험하고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6개월 교육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오래 근무하고 관리 부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일은 회사측의 부주의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아까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했는데 구두로 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그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집단의식의 표출은 없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 오기 전에 전부 얘기를 했드만요. 자기들이 현지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는 안하겠다고 했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춘기 의원
춘기
홍춘기의원
제가 자주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산재나 보험이 없다고 그러데요. 빨리 해결이 안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보험 혜택이 된다고 보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보험하고는 관계없이 보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피해자는 만나 보셨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는 못만나봤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의원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희위원
누구든지 책임한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결과도 안나와서 행정처분을 하기가 뭣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아무런 소신도 안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한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청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느 기관이든 책임을 떠밀려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질 것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내일 마지막 종결을 하면서 도시국장과 지역경제과장 출석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최종 정리해야 하기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