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준의원님 외 3분 의원님으로부터 92년 5월 4일 광양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및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5월 7일 제11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광양군수로부터 92년 4월 15일 광양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결 요청이 있었고, 92년 5월 4일에는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11일에는 김종규 의원님 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광양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었고, 배타관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는 광양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 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12일부터서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결건(광양군수제출)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7,631,834천원, 특별회계 126,102,484천원, 합계 153,734,318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로인 일반회계 828,955천원, 특별회계 3,783,075천원으로 합계 4,612,030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같습니다. 제3조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1,508,000천원입니다. 제5조는 명시 이월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인 279,10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증감액은 일반회계 3,240,139천원, 특별회계 2,914,345천원, 합계 6,154,48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 규모는 153,734,31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27,631,834천원으로 기정예산 총액 24,391,695천원에 비해 3,240,139천원이 증액되어 13.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인 도축세가 16,2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도축장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타회계전입금, 문예진흥기금, 과년도 징수교부금 등 2,567,23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월금으로 순세계양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1,411,38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702,274천원 전입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200,000천원, 네온싸인 부과징수교부금 803천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232,37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 교부세가 당초 11,743,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2,361,000천원으로 확정되어 618,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8,708천원이 증액계상되어 총 3,240,13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구가 증설되고 보건진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보조원이 정규화되었으며 정부 노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145,18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기구증설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 급여 계상으로 인해 관서 운영비 59,151천원과 기본경상비 317,61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 장비 보강, 특수업무수행, 지역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비등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가 2,334,66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군비부담, 타회계 전출, 국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 경비 383,528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3,240,13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의회비가 50,998천원이 계상 되고, 일반 행정비가 1,071,720천원, 사회복지비가 370,540천원, 산업경제비가 255,048천원, 지역개발비가 1,137,212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681,923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는 소방업무가 전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351,13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 조정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 23,83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예산 총액이 126,102,484천원으로 기정예산총액 123,188,139천원에 비해 2,914,345천원이 증액 되어 2.4%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217,904천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4,720천원이 증액되고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93천원이 감액되어 총 202,991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순세계잉영금, 일반회계전입금,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2,411,143천원 증액 계상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인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가 기정 예산에 지방 양여금으로 계상되어 1,340,936천원을 감액,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 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이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되고 상수도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1,641,14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39,023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골재채취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2,16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 경상사업비가 증액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감액되어 경상사업비 49,245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확장공사, 골재채취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공단조성사업, 양여금 사업등에 주요 사업비 2,313,57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등 기타 경비 608,81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40,139천원, 특별회계 2,914,345천원, 합계 6,154,484천원임을 이를 기정 예산과 합하면 총 규모는 일반회계 27,631,834천원, 특별회계 126,102,484천원, 합계 153,734,318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 임의 경비 및 주민 숙원 사업 등 군정 수행에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가급적 많은 손실이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지역 개발 및 주민돕기 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내실있는 의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 5월 14일 승인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추가 경정 예산안은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광양군수제출)

김종규 의원입니다. 광양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4월 6일 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나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0회 임시회의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개최 시기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한후에 의결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 되었던 의안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를 집행기관이나 지역대표, 의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 보다 전문성 등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극한할것이 아니라 중용성을 요하는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서는 재정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위원은 부군수 및 실과장님 공무원 5명, 군수가 추천하는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5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지역대표 5명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는 군수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때 개최한다.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대략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광양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을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2조 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안 제2조 3항은 위원은 공무원 5명, 부군수, 실과장급 4명입니다. 군수가 추천하는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5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지역대표 5인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안 제5조를 위원회는 군수가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때 개최한다로 한다. 그 다음 안 제6조입니다. 5조가 아니고, 제6조 중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를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뒷면에 있는 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다함께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발의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8명 중 의장 포함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 전반에 대한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 의결한 부분은 좀 전에 의결한 수정의결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광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8명, 의장포함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수제출)

별표에 병류정기가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상이 안되고 종전 개정안대로 되어 있네요.

우리 한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 감류.을류만 있는데 병류는 현재 광양군에 없으므로 타시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기해 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넣어 둔 것은 만일의 경우 시장 증축을 위해서나 시장을 임시 가건물로 옮긴다던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이 임시 시장을 병류로 봐야 되겠다해서 참고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방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출석의원 8명 중 의장포함 찬성 5분입니다. 반대 하시는 의우너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일반안건으로써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