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 요청한 바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장 포괄사업비 요구액 120,000천원중 45,000천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 25,000천원과 시설비 20,000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기 제출한 추경 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래 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92년 5월 12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9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에 의거 5월 13일 휴회를 하고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가 의결 요구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요구한 3,240,139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요구액 2,914,345천원 중 지방 공단 조성 특별 회계의 일반 회계 전입금 176,008천원을 삭감한 2,738,337천원으로 하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요구액 3,240,139천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관리 풀 보조 40,000천원을 비롯한 9개 항목 15건 417,06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포함시키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요구액 2,914,345천원 중에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의 가로등 설치비 100,000천원과 공공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비 9,000천원등 109,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하고 지방공단 조성 특별회계의 초남 지방공단 조성 신문 광고 및 감정측략 수수료 18,508천원과 용역비 157,500천원을 포함한 176,008천원은 삭감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 최윤호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도시 계획 변경 즉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계획안의 의결 요청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11조 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11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 도시계획 변경 즉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12조. 12조 내용은 도시계획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의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코자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91년 3월 19일자로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이 건설부로부터 승인 되어 이를 토대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92년 1월 24일부터 92년 2월 14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의결 요청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구역의 범위는 47.77평방미터로써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일부로써 구역 변경은 없습니다. 인구지표는 2006년을 기준하여 11만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써는 첫째 국도 2호선의 시가지 남측으로 우회도로 계획으로 시가지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두 번째로 광양항 연결 도로 및 초남 일단의 공업 지역의 도로망 확대로 시가지 접근도를 강화하였으며 세 번째로 기존 시가지 정비로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네 번째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칠성 서평뜰과 용강지역의 신시가지 조성 등 주거지역을 확보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공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초남 공단 지역을 확장 계획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유통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익신리 상반부에 유통단지 등을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변경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 제출된 광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조서 내력과 같습니다. 본 도시 계획 재정비에 다른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4월 27일 의원 주례 간담회시 본건으로 상세히 설명을 올린 사항이 되므로 재정비 내용에 대한 것을 기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정비하였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실때에 다소나마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차후 재정비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이 무리 없이 의결되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양읍 주진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군 도시계획은 생긴지 이제 10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한 지금에 와서 애당초의 도시계획에 어느 규정에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규정이 정해져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그 도로망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방도로가 난 것은 두 개에 하나가 지금 나 있다 하나는 낼라고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지정해야 합니다만은 우리 광양군에서는 소방도로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하나씩 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모든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린 후에 도로계획에 우리 광양이 도로가 완전히 교통체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아무런 계획성 없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우리 군민이 아주 사유 재산권에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충분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광양읍의 도시계획은 1970년 3월 6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받아 가지고 2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라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 기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즉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설정을 합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주 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을 약 1,000미터로 설정을 하고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간격은 500미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간선도로와 국지도로 거기보다도 조금 좁은 지역으로 와서는 250미터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구획 도로 즉 소방도로는 장측이 120미터에서 150미터사이 그 다음에 단측이 30미터에서 20미터사이로 시설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폭을 많이 늘리고 또는 기 설립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임의로 없애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재정비하는 소방도로 또는 기타 재정비 일체를 포함한 기법상 없앤다하는 것은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 계획 소방 도로가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이 선이 그렇게 안 뚫려야 되겠다 하는데는 기 변경이 되었고 이번에 칠성소방도로를 낼라고 할때에 공원지역을 우회도로하는 것도 실지 직선화하기 위해서 내자하는 것도 필요해서 내는 것이고 또 기 소방도로를 나 있는 것을 도로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소방도로를 소멸시킨 것은 없습니다. 재정비시 그것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가지고 정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냐하면은요 이쪽에 칠성소방도로에서 올라오면은 2개의 짧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밑에 15미터 도로에서 6미터로 축소하는 부분 거기 일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이번에 할때에 재정비 계획때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은 실지적으로 이쪽 북부선에서부터 군청 앞에 도로가 상당히 넓고 또 교통량도 많고 상업지역으로 해야 할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설지 있는데서부터 50미터이상 띄어서 도로측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면은...

50미터 이상 띄었습니다.

정문에서 50미터 띄우는 것이 아니고 도로 그 커브 지점에서부터 띄었습니다. 왜냐그러면 서평뜰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화되고 또 인구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거기는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설정을 그리 했습니다.

공람 공고시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고에서 여중학교 실제 거리는 한 100미터 이상 떨어집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으로해서...

아 500미터 하면은 상업지역으로 설정을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도로가 간선도로가 되고 군청 앞에 정류소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망으로 봐서는 상업지역화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서평뜰이 개발되면 거기가 상업지역 요충지로써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법상 거기다가 상업지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주례 간담회때도 충분히 설명을 올린 사항으로.

예. 그것이 여중학교 있는 근접지에서 상당히 내려 갔었는데 그것을 띄어서 저쪽 형제 고개 있는데에 일부 상업 지역을 넣고 그 폭을 많이 상당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한테 질의를 해본 결과 이 도시계획은 그 지역 군수님이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왔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법에 맞는것도 당연합니다만은 우리 광양읍 도시계획 도로망이 어느 기준을 정해서 어디에 골목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는가를 무시하고 자로 재서 금을 그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어오고 어떤 집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길을 내야 될지도 집행기관에서 망막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실무자를 데리고 가서 도면을 놓고 이 길이 지금 날 수가 있는길이냐 하면은 우리 세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길을 못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유재산을 너무 박탈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행정 하는데 참작을 하셔야 될 줄로 믿고 또 거기에서 도로가 불가능하면은 예산을 세워서 광양에 교통이 좀 소통될 수 있게끔 골목을 좀 키운다던가 넓힌다던가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그 길을 내는데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집행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길이 나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지금까지 20년동안을 묶어 놨습니다. 이런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고 더구나 이렇게 일을 해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항시 저는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의결을 해서 넘길 때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도시계획에 참으로 우리 실생활에 맞는 도시계획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이 같이 공청회를 열 때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소방도로가 잘못된 부분은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 소방도로를 어찌 연구해 보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 하나도 이용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예. 지난 번에 그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도시 과장님의 말과 오늘 그쪽 해놓은 것은 다르지 않냐.

아닙니다. 지난번에 질의 때 설명했을 때 소방도로로 기 설정이 됐거나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없앨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도로의 장단폭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없애겠다고 해서 임의대로 없앨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러나 인제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하고 여건 변화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집행 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없앤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론을 안했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 전부다 우리 의원들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으로부터서 어느 지점 어느 지점까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면은 과장님말과 계장님말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데...

거기 동초등학교 있는데 목성리 농고 앞에 있는 그 소방도로를 몇 가운데 의견이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서, 검토해 본 결과 거기 소방도로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이야기가 됐고, 소방도로를 없앤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칠성 당산 있는데서 직선화 도로를 하면은 폭이 인자 짧아 집니다. 그 구간에 두 선이 없어집니다. 그 외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에 누차 시간을 두고 검토도 하고 설명도 드렸고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 안이 무리 없이 통과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소방도로가 지금 우리 광양읍에 안 없앤다고 한다면은 어느 몇 년간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준영구적으로 통용이 되겠습니다.

준 영구적으로... 계획도 없이 아무 준 영구적으로 묶어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여요.

그러니까 이 재정비의 계획 자꾸 설명이 거듭됩니다만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 소방도로를 설정한다 하는 것은 차후에 재정이 확보가 되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뚫고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로서 소방도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또 화재 발생 위험 여러 가지 교통망해소 이런 것을 할때 지금 소방도로로 설정을 해놔야지 없앴다가 또 여건 변화에 의해서 설정을 한다 하면은 많은 예산이 들뿐더러 그때 당시는 또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십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쉽게 없앨수도 없고 쉽게 열수도 없는 것이 이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양읍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개설하는 한 구간을 개설 할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지금 중앙로를 개설하는데 100억이란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 개설하는데 100억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100억이 안 들고 낼 수가 있느냐.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주민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면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소방도로를 꼭 가운데다가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뚫고 내는 것 보다는 현재 다니고 있는 골목길을 양편으로 2미터나 3미터나 예산을 축소를 해서 그렇게 내는 것도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저는 항시 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양편으로 2미터나 3미터나 현재 있는 길을 내주는 것도 그것도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일 때 지금 소통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의사는 어떻습니까?

소방도로가 지금 계획선이 도면상에나 또는 저희들이 재정비 때 그것을 엄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칠성소방도로나 요쪽 그 도계있는데 추진하는데가 용이하지 예를 들어서 그런 소방도로 계획선이 없었더라면 거기에는 집도 새로운 집도 들어차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업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소방도로가 설정이 되어서 존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은 돈으로라도 그런 소방도로를 뚫는 것이 지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소방도로를 쉽게 없앤다 그런 것은 좀 타당하지 못하다고 담무자로써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에 군청 앞에서 여고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상업지역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를 해서 이의가 있는 것을 받아 들여서 축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예. 약 1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양측으로

그러니까 기 50미터 정도 띄어져 있고 또 그 위로 축소를 한 50미터 정도 할려면 거기서부터 약 100미터 정도가 줄여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