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의원 발언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成員)이 되었으므로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을 상정(上程)합니다. 먼저 김정배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정배의원

김정배입니다. 1년이 넘도록 행정부 쪽에서 문제점들을 연구검토 하셨으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 지방자치 본뜻을 충분히 감지하시어 내 고장 발전은 행정부에서 앞장선다는 신념아래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부족되는 재정력 충족 등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民官)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발족되었습니다. 본인도「아이디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발족(發足)이후(以後)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시(市)에서 제작한 수첩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수첩을 제작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시청에서 필요한 실과(室課), 총무과나 기획감사실마다 수첩을 제작했다면 시간과 예산낭비는 제쳐두고라도 활용자편에서는 휴대하기도 불편하지만 내용 또한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기도 합니다. 시(市)에서 제작하는 수첩 정도라면 정확도가 있어야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조그마한 일이긴 하지만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듯이 이번 수첩제작이 예산(豫算)으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스폰서」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예산(豫算)으로 제작했다면 몇 부(部)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금고(市金庫)운영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市民)들에 의하면 시금고(市金庫)가 장기간 농협중앙회 금릉군지부(支部)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시기와 계약조건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年間) 91년도 기준해서 시금고(市金庫) 입출금(入出金)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금고(金庫)운영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과거 행정에서 택지개발, 시청부지선정, 공단, 도시계획, 건설, 모든 분야(分野)에서 전부(全部)선정계획 후 시민이나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앞으로는 없애고 시민의 대변자요 대표성을 띠고있는 의회에 충분한 사전(事前)협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체화 해줄 것을 부탁 드리며 질의(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방금 김정배의원께서 하신 질문(質問)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民官)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6월 27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차 회합(會合)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지난번에 김의원께서 질문(質問)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以後)에 저희들 시(市)에서는 민관(民官)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각 실과소(室課所)의 담당계장(係長) 11명으로서 구성해 가지고 수차(數次)에 걸쳐서 수시에 진지한 토의(討議)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諒解)를 구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향후(向後)계획에 대해서 질문(質問)하셨는데 향후(向後)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민관(民官)공동출자사업이 성사(成事)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말하자면 배관시(拜觀視)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선정(選定)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반드시 수익(收益)이 있다는 전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민관(民官)공동출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자(投資)할 의욕을 가진 기업가(企業家)가 나타나 주어야 합니다. 또 기업가(企業家)가 나타나더라도 시(市)의 연중(年中)투자계획과 일치(一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조건(前提條件)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중앙(中央)에나 도(道)에서 지시하는 것을 보면 민관(民官)공동출자를 하는데 그저 형식적(形式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비율(投資比率)을 최소한(最小限)도 관민대(官民對) 50:50을 유지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꼭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當爲性)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계획(計劃)은 공무원의 의욕만으로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환경의 변화,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단계가 성숙되어야만 이것이 꼭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차라리 시(市)에서 무모(無謀)한 계획으로 몇 억원을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신중(愼重)을 기해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배의원께서「아이디어」를 제공하셨다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馬事會)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馬事會)에 대해서 작년(昨年)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以後)에 조사(調査)를 해보았습니다. 마사회(馬事會)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마장(競馬場)이고 하나는 승마장업(乘馬場業), 그 다음 승마경기장(乘馬競技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마장(競馬場)은 한국마사회 법하고 시행령 제 2조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득(得)하도록 되어있고 승마장업(乘馬場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에 의해서 해당지역 시·도(市道)에 등록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경기장(乘馬競技場)은 도 승마협회(乘馬協會)에서 인준(認准)하면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격(規格)을 보면 경마장(競馬場)은 일주(一周)길이가 1, 600m입니다. 폭(幅)이 20m이상(以上)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 김천시 공설운동장「트렉」을 한바퀴 도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400m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트렉」의 약 4배 이상이 되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규격(規格)이 되어야되고 승마경기장(乘馬競技場)은 마장마술 경기장이 있고 장애물 비월(飛越)경기장(競技場)뛰어넘는 경기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장마술 경기장은 폭(幅)이 60m×20m 이렇게 되어야 되고 장애물 비월(飛越)경기장은 80m에 20m의 규격(規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마장업은 실내가 1, 500㎡ 이상(以上)이 되어야하고 실외(室外)가 3, 000㎡이상(以上)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필(馬匹)이 10두(頭)이상이 되어야 되고 마사(馬舍)가 1두당(頭當) 4㎡이상이 확보가 되고 기타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시설비를 설치대상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경마장(競馬場)은 농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서 마사회(馬事會)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경마장(競馬場)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수익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 마사회(馬事會)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적인 여건을 검토할 때 죄송합니다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경주시(慶州市)하고 대구(大邱)하고 경쟁이 되어서 하나의 국제관광도시라 해서 경주(慶州)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우리 시(市)에 과연 운동장의 4배(倍)될만한 면적(面積)을 어떻게 확보(確保)하며 그 기업가(企業家)가 있겠으며, 또 그것을 마련함으로 해서 물론 서울에서, 대구에서 손님이 많이 쏟아지면 우리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실무진에서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경기장하고, 승마장업은 우리 도에는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승마장이 남구 대명동에 있는데 이것은 폭(幅)이 70m, 70m해 가지고 4, 900㎡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1, 600평이 되고 이용자가 하루에 70명 내지 80명이 있는데 말은 40두(頭)입니다. 회원제(會員制)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전혀 없고 친목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사(調査)해 보니까 내용(內容)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마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마장(競馬場)정도를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시(市)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됩니다만 과연 운동장 4배(倍)되는 것을 확보해서 시(市)에서 투자할 능력이 있으며 어느 기업가(企業家)가 달려들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疑問)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정수첩(市政手帖)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今年初)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위 시정홍보(市政弘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시청(市廳)공무원만 하더라도 약 500명되는데 500명 공무원이 시정현황(市政現況)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데이타」를 주어가지고 시정홍보(市政弘報)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 가지고 만든 것이 시정수첩(市政手帖)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정총괄수첩(市政總括手帖),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장님이 대외(對外)인사(人士)를 접촉(接觸)하거나 특강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보니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바치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한테「메모」만 해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낭비를 했다고 제가 기합을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시정총괄수첩(市政總括手帖)에 대해서는 예산(豫算)을 낭비했다고도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謝過)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정총괄수첩(市政總括手帖)은 대외용(對外用)이고 시정수첩(市政手帖)은 공무원용(公務員用)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事項)을 보고(報告)드리면 시정총괄수첩(市政總括手帖)은 제작(製作)부수(部數)가 100부(部)입니다. 예산(豫算)은 시비(市費)로 했습니다. 90만원입니다. 제작일(製作日)이 90년도 2월이고 수첩내용은 주로 92년도 주요사업하고 사회단체현황, 주요시설현황이 수록(收錄)되어있습니다. 배부(配付)대상(對象)은 시의원 13명, 동장(洞長) 13명, 시간부(市幹部) 25명, 사회단체 등 지도급인사 49부(部), 이렇게 해 가지고 100부(部)가 배부(配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에서 제작(製作)한 것은,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製作)부수(部數)를 1, 000부(部)를 했습니다. 소요(所要)되는 경비는 역시 시비(市費)로 했는데 16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작일(製作日)은 92년도 2월이고 수첩(手帖)내용(內容)은 시행정(市行政)의 기본통계 및 시설현황, 비상연락을 위한 계장급 이상 전화번호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배부(配付)대상(對象)은 전직원(全職員) 521명, 통장 179명 유관기관 등 300부(部), 이렇게 해서 1, 000부(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께서 내용(內容)에 정확성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자신(自身) 김의원을 존경(尊敬)합니다. 저 자신(自身)도 이것을 제작(製作)할 때 실무자가 하는 것을 믿고 아무런 대사(對事)없이 했는데 대해서는 실무실장(室長)으로서 입이 백개 있어도 말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內容)에 차이(差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대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좀 변명(辨明)같습니다만 이것은 작성자(作成者)의 착안(着眼)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결론(結論)을 얻었습니다. 제가 보고(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敎育施設)에 시정수첩에는 37개교(個校)로 되어있는데 시정총괄수첩에는 45개교(個校)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보니까 유아원(幼兒園)이 8개교(個校)가 있는데 한쪽에는 넣고 한쪽에는 안넣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醫療施設)이 시정수첩에는 60개소(個所)인데 시정총괄수첩에는 59개소(個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넣고 안넣고에 따라 차이(差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판매, 의약품판매업소도 시정수첩은 60개소, 시정총괄은 58개소로 되어있는데 도매(都賣) 2개소, 이것이 있는데 포함시키고 안시키고 여기에 차이(差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도 숙박업이 시정수첩은 115개고 시정총괄은 113개, 2개소가 차이가 나는데「호텔」을 시정총괄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장(遊技場)이 시정수첩에는 91개소이고 시정총괄은 59개인데 당구장 32개가 한쪽에는 넣고 한쪽에는 안넣고 이래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보유(保有)는 한쪽에는 8, 261대(臺)고, 8, 225대(臺), 이렇게 36대(臺)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우리 시(市)의 차량보유 증가대수(增加臺數)는 매일 5대(臺)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조사(調査)시점(視點)에서 서로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안맞았고 그 다음에 예산(豫算)관계도 공단(工團)하고 영세민보호관계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무적인 착오(錯誤)고 영세민보호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한쪽에는 넣고 한쪽에는 안넣고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총무과(總務課)하고 합의(合議)가 되고 손발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내용(內容)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작성자의 주관(主觀)에 따라서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것은 안넣고 하는데서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辨明)아니고 제가 진심(眞心)으로 사과(謝過)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민·관(民官)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27일날 발족(發足)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以後)에 성과(成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보고(報告)를 드렸습니다만 마사회(馬事會)에 대해서는 우리 시(市)에서 한 분이 의향(意向)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용가(受容家)가 10만호(戶)이상(以上)이 돼야 대상(對象)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토의(討議)하다가 유야무야(有耶無耶)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市)가 소위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대여(貸與)해 주고 거기에 화물「터미널」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도 수익성이 없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근(隣近)시·군(市郡)에 몇 군데 하는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調査)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금릉군 같은데도 군의원님이 석산(石山)이 있습니다. 석산(石山)을 대여(貸與)해 주고 개발자(開發者)가 돌을 깨가지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市)에 전반적으로 보면 군부(君部)에는 석산(石山)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경주(慶州)라든가 그 다음에 영천(永川)같은데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한 군데씩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외(外)에는 지금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1년이 가깝도록 위원회(委員會)는 방대(尨大)하게 조직(組織)해 놓고 성과(成果)가 없다면 폐지(廢止)는 안됩니까?

두고두고 연구해 보고 좋은 안(案)을 내가지고 기업가(企業家)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할 기회(機會)가 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십 년 걸립니까?

장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公務員)의 의욕(意慾)만으로는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보고있고 우리 시(市)의 투자(投資)하고 기업가(企業家)하고 손발이 맞아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실장님께서 64회(回) 임시회(臨時會)때,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익성과 공익성이 게재(揭載)가 되고 한다면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마사회(馬事會)는 저번 64회(回)때 제가 마사회(馬事會)간부(幹部)들은 퇴역(退役)장성(將星)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김천·금릉은 전국적으로 퇴역장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천은 전국에서도 물이 맑고 공기가 좋기 때문에 교통도 3도(道)를 연결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사회(馬事會), 경마장(競馬場)이 조성(造成)되는 것에 신경을 안쓰시고 마사회 자체에서 경마장을 하는 구비조건(具備條件)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사회에서 경마장을 경주(慶州)에 3월 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대구(大邱), 부산(釜山), 경주(慶州)할 것 없이 여러 군데서 건의가 들어왔다가 마사회 자체에서 경주(慶州)로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공사(工事)를 착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마사회 하나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세(市稅)수입이 약 1년에 150억입니다. 마사회 경비가 떨어지는 것이 도비(道費)가 70%, 시비(市費)가 30%되어서 30%에 해당하는 경주시(慶州市)에 떨어지는 것이 연간(年間) 150억원이라면 김천시(金泉市)전체 1년 예산액(豫算額)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김천시(金泉市)예산(豫算)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이 시세(市稅)수입을 실장님께서는 적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번 64회(回) 임시회(臨時會)때는 수익성이 있다면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구 하나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안한 것이 아니고 첫째로 기업(企業)을 선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지(敷地)가 확보되어야되고 거기에 투자(投資)능력이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 하는 경마장은 민·관(民官)공동출자사업으로 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결코 마사회에서 시(市)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하자는 소리는 아마 안할 것입니다.

(誘致)는 하더라도 경비나 모든 여건조성은 이것을 마사회 자체에서 합니다. 약 1천억원 들여서 공사(工事)를 하는데 이것을 유치(誘致)해서 김천시(金泉市)하고 합작(合作)으로는 안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세(市稅)수입이 연간(年間) 150억원이라면 김천시(金泉市)자립도 58%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150억원도 연구를 안하고 다른 것 뭐 할 것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간(年間)관광객이 경마장 마사회 하나 조성(造成)으로 약 400만명이 출입(出入)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마사회 하나로써 그 지역(地域)은 완전 관광지(觀光地)로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市稅)수입도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을 무시한다면 민·관(民官)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무시한다고는 추호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사회에서 사업을 선정(選定)하는데 자기들도 수지타산(收支打算)을 맞춰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마사회에서 김천(金泉)이라는 지역(地域)에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投資)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런 시설을 하면 적어도 도시계획법상에 시설결정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한「트렉」에 1, 600m운동장의 4배(倍)만한 지역을 김천에서 과연 시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辨明)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한 심정에서 털어놓고 소위 마사회 서울, 이런 하는 단체가 김천을 보고 그 큰 규모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진작에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꿈은 아무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 되어야할 때 저는 조금 의문(疑問)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계획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운다면 김천시민들이나 금릉군민들 중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 수립을 안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7일날 발족(發足)된 민·관(民官)공동출자 본래(本來)의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財政力) 빈곤과 공익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한다는 이 본래(本來)의 취지에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등한시한 것 같은데 이점은 좀더 신경 쓰셔서 기이(旣已)마사회 관계는 타시(他市)에 뺐겼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써 시세(市稅)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수첩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만 수첩을 발행합니까?

업무분장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작한 근거라든지 이런 조례(條例)나 규칙(規則)은 있습니까?

인쇄물(印刷物)은 예산(豫算)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소요경비는 인쇄하는데 조판료라든지 활판인쇄료, 재본료, 지대, 부가가치세, 관리비 이런 등을 따져서 산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部數)가 적으면 단가(單價)가 높고 부수(部數)가 많으면 단가(單價)가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발행한 것이 까만 수첩입니까?

예. 시정총괄하는 것입니다. 까만 것입니다.

(수첩제시) 이것은 총무과에서 발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김천시(金泉市)는 재정력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비(私費)로써 만들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예. 시비(市費)로 했습니다.

좀 신중하게 하셔서 근검 절약할 수 있는 풍토를 기획실에서부터 정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발행한 수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실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더 없죠?

예. 맞습니다.

(金泉市廳)중에서 총무과라면 시청공무원 산하(傘下)에서는 가장 지식(知識)이 높고 존경받는 공무원들로 구성(構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닌 줄 알고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행된 수첩에 기재(記載)된 이름자(字)도 틀리게 기재(記載)할 정도라면 평소(平素)감독불충분, 무사안일, 근무태반이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국법(國法)에 의해 시행된 지방자치의원들의 이름자(字)도 틀리게 기재할 정도라면 얼마만큼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했으며 구태의연한 구습(舊習)에 젖어 있는지, 그것도 평의원(平議員)도 아닌 부의장(副議長)이름을 마음대로 틀리게 기재한다면 의회가 있는 것조차 인식(認識)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오(錯誤)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謝過)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자료(資料)줄 때 정확하게 주었는데 인쇄(印刷) 과정(過程)에서 교정(校正)을 잘 봐야되는데 교정(校正)을 제가 보지 못한 탓으로 오자(誤字)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심(深甚)하게 사과(謝過)를 드립니다.

특히 1개(個) 과(課)에서 김천시민의 대표(代表)인 의회를 무시하는데 집행부 전체에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겠습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是正)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도 절약하기 위해「메모」지를 신문(新聞)에 첨부된 광고물(廣告物)종이를「메모」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검 절약하고 있는데 수첩을 시청(市廳)실과(室課)에서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낭비한다는 것, 이것은 뭔가 모순(矛盾)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에 귀감(龜鑑)이 될 수 있는 공무원상(公務員像)을 정립하셔서 좀더 알차고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 일하는 보람된 공무원(公務員) 생활(生活)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에서 이중으로 발행되는 수첩제작 및 기타 낭비를 줄여서 근검절약의 본보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이 시(市)에서 발행(發行)되는 홍보물(弘報物)이나 인쇄물(印刷物)은 시(市)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얼굴이 찢어지고 코가 앞에 달릴게 뒤에 달리고 이러면 수술(手術)을 해야됩니다. 눈이 세 개(個)면 하나는 없애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또 입이 하나 있어야 정상(正常)적으로 얘기하고 옳은 말만하고 해야되는데 두 개 세 개 있다면 이 입은 두서너 개는 「콘크리트」를 하든지 봉(封)해야 됩니다. 대수술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公職者)라면 설령(設令) 내일 공직(公職)자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는 순간까지 만큼은 시민을 위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각오와 내 고장발전을 위해서 공직자가 앞장선다는 새로운 각오(覺悟)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留念)하겠습니다.

시금고(市金庫)에 대해서 답변(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정배의원께서 질문(質問)하신 시금고(市金庫)가 장기간(長期間)농협중앙회 금릉군지부(支部)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다고 알고 있으며 시금고(市金庫) 계약시기(契約時期)와 계약조건(契約條件)의 근거(根據)는 어디에 있으며 91년도 시금고(市金庫) 출입금(出入金)은 얼마나 되며 향후(向後)금고운영(金庫運營)계획(計劃)은 어떠한 지에 대한 질문(質問)에 대해서 답변(答辯)드리겠습니다. 시금고(市金庫) 계약시기(契約時期) 및 근거(根據)는 지방재정법 제 6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規程)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72조에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에는 금고업무에 관한 동법조례 규칙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또 한 김천시재무회계규칙 92조에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시(市)는 농협중앙회 금릉군지부(支部)와 69년도부터 계약(契約)을 체결하여 금고(金庫)를 설치했으며 매년(每年) 시금고(市金庫) 업무(業務)취급(取扱)을 갱신(更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今年度) 시금고(市金庫)계약은 91년도 12월 31일자(日字)로 92년 1월 1일부터 92년 31일까지 계약(契約)을 체결(締結)했습니다. 91년도(年度) 시금고(市金庫) 출입금(出入金)과 향후(向後) 금고운영 계획은 91년도(年度)시금고(市金庫) 수입금(收入金)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10억 8천 5백만원이며 지출금(支出金)은 477억 7백만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전국(全國) 면단위(面單位)까지 설립되어 있고 「온라인」망(網)이 형성되어 있어서 서울등 외지(外地)의 납세자(納稅者)들이 거주지(居住地)에서 재산세, 취득세 등을 납부(納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工事) 및 물품대금을 수령(受領)하는데도 타지(他志)채권자에게 많은 편리(便利)를 주고 있고 또한 농협중앙회 금릉군지부(支部)는 69년도(年度)부터 시금고(市金庫)업무(業務)를 업무취급(業務取扱)에 있어서 제반(諸般) 규정(規程)대로 잘 이행(履行)하여 왔고 90년도 12월 15일에 시청(市廳)에 출장소(出張所)를 개설(開設)해서 직원(職員)을 4명으로 늘리고 현금자동인출기, 「온라인」장비 등을 설치(設置)해서 시민에게 많은 편의(便宜)를 제공(提供)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 11조 규정에 의하면 농협사업에 정부(政府)가 적극적으로 협력(協力)토록 되어있으며 농협중앙회 금릉군지부(支部)는 예금(預金)에 대한 대출율(貸出率)이 260%정도로 지역사회(地域社會)에 많은 기여(寄與)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금고(市金庫)인 농협(農協)이 제반규정(諸般規程)을 성실히 준수(遵守)한다면 관계법규에 따라 농협과 재계약(再契約)해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재정법에 과장님께서 금융기관(金融機關)이 계약을 시금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은행(銀行)에 하라는 지시(指示)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릉군 농협지부에 6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0몇 년간을 한 이유(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契約)을 한번 했기 때문에 계속 따라 한 것입니까?

한번 했기 때문에 따라한 것이 아니고 69년도부터 농협중앙회 금릉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금고 운영을 해 나왔는데 농협 시금고가 그 동안 업무(業務)를 성실히 잘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금융기관(金融機關)하고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政府)가 농협사업(事業)에 적극 협조(協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금융기관(金融機關)은 협조(協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예. 그것은 농업협동조합법 11조(條)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市)에서 특정(特定) 은행(銀行)에 혜택을 준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립도의 향상과 내 고장 발전(發展)을 위해 지방은행(地方銀行)을 선정(選定) 운영(運營)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 같은 것 세운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計劃)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地方花時代)를 맞이해서 지방은행(地方銀行)을 운영(運營)할 방법(方法)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봐서는 특별한,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計劃)은 없습니다.

볼 때는 지역(地域)재정(財政)의 합리적인 운영(運營)과 공평(公平)하고 지역(地域) 발전(發展)을 위해서는 지방(地方) 금융(金融)의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地方)은행(銀行)을 시금고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方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방화시대에 부응(副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樹立)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그 지방(地方)의 재정(財政)을 그 지방(地方)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金融機關)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計劃)을 한번 수립(樹立)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긍름군 농협을 지금 약 30여 년간(年間)운영해 나왔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농협(農協)사업(事業)에 적극 추진(推進)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한해 동안에 농촌을 떠난 인구(人口)가 약 59만명입니다. 59만명이고 90년도 농촌 가구당(家口當) 부채(負債)가 473만원인데 비해서 91년도에는 519만 2천원으로 약 9.7%나 늘어났습니다. 이렇다면 농협에서 농민(農民)을 위해서 하는 사업(事業)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일면(一面)에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可能)하면 우리 지역(地域)은 시단위(市單位)이기 때문에 금릉군에 대한 농협(農協)보다는 지방은행, 즉 시금고(市金庫)를 바꾸는 방법(方法)이 상당히 않좋겠느냐, 농협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혜택(惠澤)을 준다는 어떤 근거(根據)도 없고 통계적(統計的)으로 봐서 농촌인구(農村人口)가 계속 이렇게 준다면 농협이 사회(社會)에 자기들이 이익(利益)을 환원(還元)할 수 있는 그것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농협에서 상당히 구체적(具體的)인 방안(方案)을 만들어서 무슨 대안(對案)을 해야되는데 갈수록 인구(人口)가 준다면 구태여 우리 시금고(市金庫)도 농협(農協)을 꼭 필요로 해서 운영(運營)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地方)에 맞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은행을 이용(利用)하는 것이 상당히 지방재정자립도나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檢討)를 하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 금릉군지부도 농협업무가 농민만 상대(相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상공인(商工人)이라든지 일반인(一般人)과의 예금(預金) 수신(受信)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취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금(預金)된 액(額)을 가지고 중앙(中央)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타지역(他志域)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출(貸出)해 주는 비율(比率)이 260%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타 은행하고 비교(比較)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 지역에 기여(寄與)하는 도(度)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인구는 자꾸 줄고 시에서 특정은행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의혹을 없애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은 그 지역에 맞는 지방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김천시는 김천시에 맞는 지방은행을 시금고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細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全般)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檢討)가 아니고 실행(實行)할 수 있도록 연구(硏究)를 한번 해 보세요.

보충질문(補充質問)하실 의원(議員)께서는 질문(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수정(修正)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못된 게 없도록 수첩제작이나 이런 것은 한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우리 나라에, 우리 체질(體質)에 맞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남의 나라의 한자(漢字)를 써다보니까 이렇게 틀리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특히 총무과에서 호적(戶籍) 관계(關係)된 시민과(市民課)나 협조(協助)를 하셔서 앞으로는 추호의 한자(漢字)에 대한 것이 착오(錯誤)가 없도록 각별(恪別)하게 지시(指示)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적관계는 현재 한글타자로 전환(轉換)시키고 있습니다.

(轉換)시킬 때도 "영"자(字)로 보고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 행여 실수(失手)가 없다고는 못보겠지만 시행정(市行政)에서 기재(記載)되는 것은 시 전체(全體)에 나타나는 표면(表面)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신경써 주셔서 착오(錯誤)가 없도록 특별히 총무과가 모범(模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지난 67회(回) 임시회(臨時會) 제 3차 본회의(本會議)에 시정추진에 관한 의원질문 및 관계공무원 답변 시(時)에 제가 의장님께 발의(發議)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議員)이 질문서(質問書)를 낸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시는데 하루전(前)에 답변요지(答辯要旨)를 유인물(油印物)로 주시면 질문자(質問者)가 거기에 의해서 보충질문(補充質問)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췌(拔萃)해서 상세(詳細)하게 보충질문(補充質問)할 수 있는 것이 요지(要旨)에 건의(建議)를 의장님께 드렸었는데 의장님께서는 그것은 앞으로 하루 전에 답변서(答辯書)를 유인물(油印物)로 배부(配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臨時會)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의장님 시정(是正)을 요구(要求)하는 바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罪悚)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루 전에 답변요지(答辯要旨)에 대해서 보고(報告)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김영조의원님 질문(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영조의원

김영조입니다. 상주통로(尙州通路)확장사업(擴張事業)에 따른 토지매입(土地買入)에 대하여 질의(質疑)를 하겠습니다. 김천은 고속도(高速度), 철도(鐵道), 국도(國道)가 동서(東西)로 길게 관통(貫通)함으로써 도시(都市)가 남북(南北)으로 양분(兩分)되어 있으나 남북간의 연결기능이 상당히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남북간의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공단과 연계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창 도로망(道路網)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대표(代表)적인 사업(事業)이 상주(尙州)통로 확장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事業計劃)은 직지교에서 공단입구(工團入口)까지 총연장(總延長)이 2.4㎞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군(郡) 농촌지도소(農村指導所)까지는 용지확보(用地確保)도 거의 완료(完了)됐고 확장사업(擴張事業)도 상당히 진척(進陟)이 되고있으나 군 농촌지도소부터 공단입구까지의 구간(區間)에 대하여는 언제쯤 용지매입을 하고 공사(工事)를 추진(推進)할 계획(計劃)인지 주민(住民)들의 궁금증을 덜어줄까 합니다. 공단확장사업과 택지조성사업(宅地造成事業)이 본격적(本格的)으로 추진중(推進中)에 있고 시청사(市廳舍)건립공사(建立工事)도 곧 착공(着工)단계(段階)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로확장공사가 지연(遲延)된다면 인근(隣近)의 지가(地價)의 상승(上昇)으로 인하여 용지매입(用地買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念慮)되는 점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용지매입(用地買入)과 공사(工事)계획(計劃)이 어떻게 추진중(推進中)에 있는지 구체적(具體的)으로 답변(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答辯)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기화입니다. 방금 김영조의원님께서 질의(質疑)하신 상주통로 확장사업이 군 농촌지도소에서부터 공단(工團)구간(區間)에 대하여 언제쯤 용지(用地)매입(買入)을 하고 공사(工事)를 추진(推進)할 계획인지 주민(住民)의 궁금증이 대단한 실정(實情)이며 시청사건립 착공단계에 있어 도로(道路)확장 (擴張)공사(工事)가 지연(遲延)된다면 인근(隣近) 지가(地價)의 상승(上昇)으로 인하여 용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염려되는데 앞으로 용지매입과 공사계획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答辯)드리겠습니다. 상주통로 확장사업 잔여(殘與)구간(區間)에 대하여는 92년도 4월달부터 추진하여 93년도 12월말까지 공단 및 시청사 건립과 병행(竝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總事業費)가 128억이 소요(所要)되는 본(本)사업(事業)은 90년도에 직지교에서 금릉군 농촌지도소까지 연장(延長) 850m에 20억을 투자(投資)하여 용지매입(用地買入)을 하였고 19억의 예산(豫算)으로 지금 직지교 교량(橋梁) 확장공사(擴張工事)를 91년도 7월에 착공(着工)해서 현재 67%의 공정(工程)으로 추진중(推進中)에 있으며 금년도 7월에 완공(完工)할 예정(豫定)입니다. 잔여(殘與)공사비(工事費) 89억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0억을 투자(投資)하여 금릉군 농촌지도소에서 주거지역(住居地域) 경계(境界)까지 600m를 용지매입(用地買入)할 계획(計劃)이고 잔여구간(殘與區間) 소요사업비(所要事業費) 신청중에 있고 34억은 공단(工團) 공공용지(公共用地) 매각비(賣却費)를 투자(投資)하여 93년도 말(末)까지 용지매입(用地買入) 및 공사(工事)를 완료(完了)할 계획(計劃)입니다. 참고로 세부(細部) 추진(推進)계획(計劃)을 말씀드리면 본(本) 도로공사(道路工事)의 용역(用役)은 90년도 12월달부터 91년도 2월달까지 용역(用役)한바가 있고 설계심사(設計審査)는 91년도 5월 2일날 심사(審査)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황(現況) 측량(測量)은 금년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금 측량(測量)을 하고있고 지장물(支障物)조사(調査)는 지난달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할 예정(豫定)을 하고있습니다. 감정(鑑定)의뢰(依賴)는 6월 1일날 해서 보상(報償)심의위원회 개최(開催)를 6월 15일날 하고 보상(補償) 협의(協議)를 6월 20일에 할 계획(計劃)입니다. 조기(早期)에 보상(報償)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勞力)을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자체(自體)에서 기초(基礎) 조사(調査)는 완전히 다 돼 있죠?

예. 지장물(支障物) 조사(調査)는 마쳤습니다.

(支障物) 조사(調査)는 완전히 끝냈습니까?

예.

거기에 용역을 내줬다면 용역(用役) 내 준 기관(機關)에서, 거기서 하는 일은 다 끝냈습니까?

예. 설계(設計)는 다 끝났고 설계심의(設計審議)까지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매입(買入)만 하게 되면 착수(着手)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93년도, 명년도(明年度) 말(末)까지는 공사(工事)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금릉군 농촌지도소까지의 1차 토지(土地)를 매입(買入) 완료(完了)했다고 이야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지불(支拂)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불(支拂)은, 보상(補償)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미장원(美粧院)한 채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要求)하는 것은 어디라도 집 지을 택지(宅地)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硏究)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 연구(硏究)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方法)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연구(硏究)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곳은 없고 저희들이 택지개발(宅地開發)하는데 개인(個人)부지(敷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그 자격(資格)이 해당(該當)되는가는 지금 심사(審査)를 하고 있는데 해당(該當)되면 거기에 한 필지(筆地)라도 수의계약(隨意契約)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內容)을 알고 방금 그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영조의원님께서 방금 물어보신 것 중에서 시청사(市廳舍) 건립(建立)관계 문제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推進)이 됩니까?

저희들 도시과(都市課)에서는 택지개발(宅地開發) 조성(造成)을 담당(擔當)하고 시청사(市廳舍)관계는 회계과(會計課)에서 지금 담당(擔當)하고 있는데 계획(計劃)대로 추진(推進)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廳舍) 부지(敷地)는 청사(廳舍)가 기공(起工)을 할 수 있는 단계(段階)까지는 다 된 것입니까?

예.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는데 암절(巖切)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늦어도 5월 하순경까지는 토공(土工)은 암절(巖切)하고 거의 마칩니다.

6월부터는 시청사(市廳舍)의 신축(新築) 기초(基礎)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착공(着工)할 수 있습니다.

(用役)관계나 이런 것도 전부 회계과에서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補充質問)하실 의원께서는 질문(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