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민기 의원 발언

잠실3동 출신 현민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 심사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목적이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도모함이 목적인데 이 목적 사항의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산업과장님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조금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를 보면 ‘조례제정 형식’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제정 형식은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구의 조례로 제정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아무런 효용 가치도 어떤 의미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8조에 보면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그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위원은 전부 다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위원회가 과연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데는 전문가나 여기의 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숫자가 명시되고 나와야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런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공무원이니까 국장님중에서 한분이 되겠죠. 한분이 되건 몇 명이 되건 전혀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도 한명을 둔다, 해 놨는데 그러면 전부 다 관계 공무원들끼리 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부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국장님이하 위원들이 다른 제의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직제상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회를 할 때 일반 구민이나 또 민간인도 여기에 대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외 일단은 큰 질의 사항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면 수간의 실리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된다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목적이나 이 조례는 제가 보건대는 농지 임대,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이런 법의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충분히 이 법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법에 맞게 말을 갖다가 목적의 구실을 만들어야지, 위의 상위법 나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조가 바뀌면 다시 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법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당초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법적 나열보다는 그런, 그 밑에 제3조에 보면 기능에 보면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이랬는데 제47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효력과 기능이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착안을 해줬으면 싶고, 제4조에 보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47조에 보면 분명히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원래 이 상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구청장이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은 아까 관계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시를 좀 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조, 넘겨서 4항에 보면 제2항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농지위원들도 서울시장이 결과적으로 위촉 요청해서 거기에서 위촉한다는 얘기인데 위원장은 구청장인데, 농지위원들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발휘를 하고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일부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조례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