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세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0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저희 박형석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20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중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 봄맞이 환경정비, 제5회 관악산 철쭉제 등 수많은 행사와 계획된 업무수행이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해 주심에 힘입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머지않아 장마철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여 저희 집행부서는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수방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기중 지난 이틀 동안 구에서 제출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방향제시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좋은 의견의 말씀과 많은 걱정과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희 집행부서는 겸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저희 구청직원 일동은 심혈을 기울여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분야별 질문은 담당 소관국장이 소상히 그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답변토록 질문하신 조병소 의원님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 임용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동장임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용 등에 관한 규칙별표의 경우는 동장 임용 자격 인정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당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신동현 의원님, 노재균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께서도 추가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의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시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와 더불어 어제 부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께서 "26개 동장 중 말썽을 일으킨 동장은 타동으로의 인사발령만이 문제의 해결책이었는데 올바른 인사 이동으로 보는지"와 "주민화합과 동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동장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썽을 일으킨 동장에 대하여 인사발령한 배경은 주민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미진한 동장에 대한 근무 여건의 변화를 줌으로써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한 순환보직의 일환이었으며 징계를 뜻하는 인사 발령이 아닌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동장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각 분야별로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실시하는 동행정 실적심사 등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기관 및 동장에 대한 표창을 하고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표창을 추천하며 나아가서는 정부 포상을 추천하는 등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부여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근무 3년 이상자 명단과 순환보직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제한 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991년도에 감사실에는 본청발령 4명과 구 자체 발령 4명 등 8명이 전출되었습니다. 일부 장기 근무자의 경우는 직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순환보직시 개개인의 능력, 경력 및 인격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으며 장기 근무자는 점차적으로 순환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3년 이상 근무자는 3명이며, 감사조사업무 3년 이상 근무자는 2명입니다. 감사실 3명 이상 근무자 명단은 정병섭 의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명개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명개정 추진에 따른 현재 진행중인 사항과 문제점, 대책, 예산소요액은 얼마이며 불가능하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의회와 상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과 행정동의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법정동은 주민거주지(자연부락단위)의 지번을 표시하기 위하여 법(지방자치법)으로 정한 동의 명칭이고 행정동은 주민편의와 행정수행 목적으로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하는 행정운영상의 동을 뜻합니다. 법정동 변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구에서 실태 조사와 의회 의견을 들어 서울시에서 보고하면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 공포함으로써 법정동이 변경되며 행정동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법정동 명칭변경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의 흐름은 현지답사 및 타당성 분석→기본계획수립→지방의회의견 수렴→서울시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제정 및 공포로써 종결됩니다. 둘째 법정동 명칭변경 자체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동명개정추진반구성, 개정추진자문위원회구성, 주민공청회개최, 동별동명개정주민간담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림13동 분동 전에 우선 행정동 명칭만이라도 변경을 시도하고자 실태를 파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서울시와 절충한 결과 1992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동명칭 개정에 대한 정책회의가 있으며 법정동 변경은 아래 문제점과 같은 내용이 의논된 바 있습니다. 법정동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동 개정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각 구는 물론 전직할시에 해당하는 문제로써 직할시 각 구동별로 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문제, 이에 따른 호적 각종 등기부, 주민등록, 병적, 지적부 정리 등 총58종의 공부 및 주소와 관련된 각종 사문서 등의 정리에 수반한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점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행정동의 문제점은 행정동의 명칭 변경은 우리 구 관련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행정동 명칭과 주소지의 사실상 법정동 지번이 다름으로 주민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고 같은 지역의 타동도 명칭변경을 요구함으로써 특정동을 지정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상기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이 있으나 실무 작업반을 구성 자료를 수합하고 의원님들의 자문, 우리 고장 출신 저명인사, 각급 직능단체 지역유지 여러분과도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의 유래, 지역특성, 역사적 전통, 문화의 계승 등을 고려하여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의 판단은 정부의 대책이 시달되기 전에는 비용의 범위가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께서 국민운동차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연간 1억여원 예산을 지원받고 위원들 회비로 운영하나 형식적인 친목단체로 보이는데 개선책은 무엇이며 특히 청소년 선도, 인사나누기운동, 질서 지키기 등 의지를 갖고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동 위원회는 종전 사회정화위원회였으나 '89년 4월 1일 민간주도 국민운동단체로 발족하여 "진실·질서·화합"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총 3,100만원이며, 구 협의회는 연간 500만원 동위원회는 동별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행락질서 계도활동 등 캠페인 연 441회 1만2,480명 교통질서 캠페인 6,839회 7만4,165명 작은봉사 작은실천 캠페인에 1,057회 1만433명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율방범활동 610회 2만221명, 시민교양강좌 참여 10회 3,635명, 10% 소비절약운동 참여 147회 1,424명이 참여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돕기 10명 300만원 지원, 노인정 위문 2회 50만원 지원, 도서벽지학교 지원 1회 1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기 사업은 물론 그밖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시민도덕성회복운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위원으로 더 많이 영입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사회질서 확립, 명랑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사업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 주차장에 민원인 차량이 20여대밖에 주차하지 못하는 바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와 구청 정문의 주차통제 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거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광장의 주차가능대수는 75대이며, 차량현황은 관용차량이 30대 직원차량이 117대입니다. 구청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과장 이상 구간부 차량(26대)에 한하여 광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용차량도 중요행사나 특수예견사항이 있을시에는 관악산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방안으로는 기계신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당 800∼1,500원, 지하시설인 경우 1,000∼2,000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청은 4차에 걸쳐 증축된 건물이므로 지하 매설물이 많아 청사를 재축하기 전에 지하 주차장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신축된 주차타워는 기계시설물로서 차량 입출고시에 시간지연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직원 소유 차량을 주차타워에 주차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 소유 차량을 구민회관이나 주변 역세권으로 주차토록 유도하고 좀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 정문에서 차량통제를 하는 직원은 총4명입니다. 구청 출입차량에 대한 안내와 통제를 함에 있어서 월 2회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잦은 출입과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으로 근무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인 친절응대 요령 등 직원 소양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와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반상회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장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기본 목적은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마을공동 관심사를 의논하고 정부의 시책을 적극 전달하는 통로이며 민의수렴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2년 3월말 현재 우리 구의 통반 현황은 769개 통 6,101개 반 17만8,165세대 58만9,5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통반장 6,870명 중 남자 2,498명 여자 4,372명으로 비교적 여성 반장이 많은 편이며, 1992년 4월 반상회 운영 실적은 참석대상 17만8,165세대 중 13만6,169세대가 참석하여 76. 24%의 참석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반상회보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시책홍보 및 건강상식, 직업알선, 법률상식, 취미생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월평균 15만부 32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계도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된 1991년 4월 15일 이후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280건으로서 보건위생 104건, 도로교통 42건, 상하수도 92건 기타 42건이며 건의한 사항 중 278건은 처리 해결하였으며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은 2건입니다. 주민의 건의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로 주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반상회시 참석자에게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미참석 가구에 대하여는 통반장이 호별 방문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개최 결과 보고서는 보존기한이 1년이고 반상회 개최 다음달 각 동으부터 수합 보관하고 있으며 개최 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허위보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추후 허위보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계 규정에 따라 문책하고 반상회 활성화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상회의 실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기본목적이 주민간의 화합가 정부정책의 전달, 민의의 적극적인 수렴, 마을 공동관심사의 해결 등으로 사회 전반에 발전적인 파급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으나 고도의 산업사회, 개인주의의 확산, 이해관계가 없는 행사의 참석기피 등으로 본래의 취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민의 자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반상회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산 197-31 외 2필지상에 건립키로 한 스포츠교실은 사업기간이 1992년 3월부터 8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를 소상히 설명 바라며 지연되고 있으면 지연되는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스포츠교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이 616㎡에 약 300평의 건물로써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2년 6월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9,5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1992년 10월 19일 저희들이 설계 용역 발주를 했고, 금년도 1992년 1월 19일 설계용역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199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 원안통과가 되었고 또 4월 4일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4월 15일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변경, 지적승인을 해주었고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도시계획 사업 시행 공람공고를 거쳐서 1992년 5월 7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공사시행 품의를 해서 5월 11일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사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구의회 업무보고시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을 3월 부터 8월까지 보고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 승인이 지연되어서 착공이 늦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면 1992년 5월 22일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했고 약 10일 간의 입찰공고를 거쳐서 5월말경에 계약을 완료하고 그리고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기어코 준공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의원님의 질문이 또 계셨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동정자문위원회로 인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우리 구 전체 26개동에 존치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6개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본동, 신림3동, 신림6동, 신림10동, 신림11동, 신림12동 이렇게 6개동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설치기준과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로 인해서 민폐가 있다면 그 실태를 정확하게 또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동장공사의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축구장의 규격이 맞지 않고 축구장은 잔디가 활착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잔디를 심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현재 잔디구장은 언제쯤이면 사용이 가능하겠는가 운동장 주변에 흙더미 등으로 불결하고 주변철조망 보강이 요망되며 배수지 수해 지역은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의 개요를 말씀 올리면 위치가 관악구 봉천7동 산 53번지 3외 세필지로 낙성대 배수지 위에 서 있습니다. 규모는 3,500평이고 준공일자는 1991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운동장의 시설규격은 축구장이 가로 90ｍ, 세로 45ｍ이고, 정구장은 23ｍ×11ｍ, 농구장은 28ｍ×15ｍ, 배구장은 18ｍ×9ｍ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의 설립경위를 보고 드리면, 운동장 조성 목적은 본래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성한 낙성대 배수지위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운동장의 조성면적은 기존 조성된 배수지 상단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의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축구장 규격을 가로 90ｍ, 세로 45ｍ로 조성했습니다만 축구장 국제규격이 가로 90ｍ 내지 120ｍ, 세로 45ｍ 내지 90ｍ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의 최저규적에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잔디 조성의 본래 목적이 배수시 탱크 내에 있는 물이 태양열로부터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1990년 12월 30일 조성한 것이며, 잔디 조성 하자기간이 1995년도 12월 31일까지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없앨 수가 없고 관리를 계속해야 될 이런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잔디는 1992년 10월이 되어야만 활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까지는 격렬한 축구경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배수지 관리상 잔디 조성이 필요없는 곳에 조성된 정구장이나 농구장, 배구장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또 축구장도 잔디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이나 친목단체 모임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은 잔디가 활착된 후 1주일에 2일 그리고 2, 3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잔디구장의 경우 잠실구장, 잠실종합운동장은 1주일에 2일, 2게임 내지 3게임을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동장 주변의 흙더미가 상당히 불결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동장의 하수구 주변 흙더미는 며칠 전 비로 인해서 하수구에 쌓인 흙을 파내서 모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물이 빠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쌓아놓은 후문쪽의 모래는 정구장에 사용하는 모래입니다. 흙더미는 곧 처리하고 모래는 현 위치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운동장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주변 철조망 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 철조망은 이번 5월 12일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보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배수지 수해지역은 낙성대 배수지는 우리 구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서 만들은 소관입니다만 이 물은 일반 가정으로 급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림2동 가압장과 서울대학 가압장 등 물이 부족한 가압장으로 배수하는 시설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잔디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축구장은 축구경기를 위해서 개방할 경우에 잔디구장으로써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축구장이라기보다는 구민의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장은 격렬한 운동을 제외한 잔디에 큰 지장이 없는 구민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친목단체모임 이런 것들로 이용하도록 하고 당초 구민운동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동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잔디가 활착이 되어서 동대문운동장이나 잠실종합운동장처럼 활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축구경기도 저희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님께서 "법정동 개정추진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상급 관청의 승인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정기회시 본 의원은 행락철의 복잡한 관악산 진입로내에 통행질서를 꾀하고 행락객들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입로의 좌우측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보행선 설치를 건의했는데 구청에서 긍정적인 시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중앙에 황색실선을 긋는 문제는 전문토목기술자의 자문을 구한 결과 관악산 입산도로 포장이 일반도로와는 달리 일반도는 시멘트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산의 출입구는 마사토를 써서 포장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락인들이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좌측통행 안내 표지판을 이미 10개를 제작해서 중요 지점에 부착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림본동지역에 도난사고가 많다. 방범원 보수지급을 위해서 관악구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방범 활동을 경찰소관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방범활동에 대하여 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방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준칙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79조에 의거 방범원 신규 임용계획에 의거해서 관악구 관내 파출소에 근무중인 방범대원을 방범원으로 임용했으며 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이 이원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보수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근무지도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훈령 제697호 1990년 4월 16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 제3조에 의거 방범원의 임무는 경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경찰관의 감독업무를 보좌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범원은 166명입니다. 관악경찰서 관내 123명, 남부서 36명, 방배서 7명임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범원은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아니하고 점차 경찰 본 업무도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입니다마는 시민봉사실장이 오늘 부득이한 공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1992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공무원 소양교육실시 거부와 교육내용을 소상히 답변요구 못했으며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199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의거 대민봉사, 친절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소양교육을 연 4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의 실적으로는 구·동 직원에 대한 사무관리규정 및 문서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각 과, 동 서무주임 54명에게 실시하고 전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한 바 있고 구 자체에서는 친절봉사, 대민응대 요령에 대한 교육을 21번에 걸쳐서 연 인원 62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장 주관하에 월 1회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4분기에는 친절봉사 확립과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공직가 새정신운동에 부응하는 민원창구공무원의 인식 구조를 획기적으로 쇄신하며 봉사의 체질화로 친절한 공직자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5월 19일 18시 30분에 외래강사 강수암 교수를 초빙해서 1992년도 상반기 민원담당공무원 소양교육을 구민회관강당에서 구·동 민원창구 직원 254명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난해에도 "전환기의 공직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단국대학교의 신용수 교수님을 모시고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민원창구 직원들의 자체교육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계속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을 내 가족같이 응대하면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이었습니다. 40분간 답변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국별로 이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셨는지 또 부족하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최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본동 공부방 전기공사 예정가격과 낙찰가격, 그리고 낙찰자가 누구이며 신림2동 노인정과 신림3동 노인정 전기공사 예정가격과 낙찰가격, 낙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봉천본동 공부방 전기공사는 아직 미발주된 공사로 현재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발주·시공 하고자 설계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2동 노인정 전기공사는 작년도 10월 4일 계약해서 금년 3월 31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예정 가격은 278만원으로 낙찰금액은 226만1,000원, 낙착율은 81%입니다. 계약자는 명지건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3동 노인정 전기공사는 작년도 11월 2일에 계약해서 금년 4월 2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488만원으로 낙찰금액은 396만7,500원, 낙착율은 81. 3%이며, 계약자는 대신전기산업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최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시설공사 계약건수 122건 중 낙찰율이 98%에서 99%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 현황만을 제출하였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공사현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림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반상회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것과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반상회 개최가 76%가 개최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 미만이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집계됐나 하고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 미만이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76%로 개최한다고 보고를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4월 15일 개원 이후에 280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278건이 해결되고 미결이 2건인데 이것을 민원의 유형별로 뽑아서 서면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의 허위 보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성의를 갖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14일, 하여튼 각 동에서 반상회에 보고된 결과 보고서를 뽑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해도 허위 보고 사실은 바로 지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문에서 전화 반상회가 상당히 실효를 거두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전화 반상회가 반상회의 효율을 더 거두지 않느냐는 여론의 소리가 높음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 반상회 개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인 제도와 반상회 개최의 여부 조차도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물론 반상회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문제가 됩니다. 참여의식 결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그 외의 문제는 사실 취악동에서는 반상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적이 되고,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복잡한 도심생활 속에서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상회에 참석해도 건의할 안건도 없고 또 건의해 봤자 시정도 안 되고 해서 이런 반상회를 할 바에야 차라리 참석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의식도 문제가 되고 또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다 보면 통장·반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입만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관악구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분기별로 해서 공무원들도 전부 참여를 하고 지역에 계신 덕망 있는 분들도 모시고 또 각 지역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의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구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동정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상회가 전혀 개최가 안 되니까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반상회에 참여하신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묻는다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보다는 내실을 거두기 위해서 분기별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인의 질문인데 구청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네, 최용철 의원님.

한번으로 나와서 답변이 끝났어야 좋은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총무국장님께 구청에서 방범비를 주는 것 외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기에 질문을 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최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동정자문위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소상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질문 마지막에 해체종용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동 단위도 그렇고 단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 국가 단위에서부터 있는 단체를 구성하기도 많은데 자생적으로 또 그렇게 단체를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체시킬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종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고. 다음에는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를 해주신다고 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장에 가보면 교수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도 대부분 잠자고 시간만 채우고 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마치게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교육은 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 점수제로 다시 말하면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은 소양교육이 몇 점 정도 되어야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없겠느냐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송현근 의원 나오십시오.

송현근 의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 법정동개명 추진에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불가하다고 그런 결정이 나면 우리 구에서 추진을 중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984년도에 동작구 사당동에서 관악구 남현동으로 법정동이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할 때 행정적인 절차와 현재의 행정적인 절차에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였는지 또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그 특성에 맞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의도가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소신을 가지고 법정동 추진 개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은천어린이집 증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공원용지로서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정, 노인회관 등 휴양시설과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은 설치 가능하나, 어린이집 신증축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배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노후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1992년 상반기에 설계 1992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 중 전면 대수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식생활개선의견 중 비위생적 음식습관의 개선과 대중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식생활 문화 개선사업은 정부에서 관 주도의 강력한 규제행정보다는 민간주도로 하여 국민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민간단체인 식생활 문화개선운동 추진중앙협의회를 대한요식업 중앙회 내에 두고 각 시군구 지회를 통하여 대중음식점 업주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 지도점검을 시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한요식업 중앙회 관악구 지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추진은 대중음식점에서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합시다"라는 명제 아래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는데 좋은 식단제란 안락한 분위기 조성, 낭비없는 식단 제공, 반찬량은 알맞게 함으로써 소비절약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확산 추진할 것이며 구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요식업 협회와 함께 기존 영업주 교육을 1992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1,65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홍보매체를 통한 TV, 신문 등에 보도하고 있으며, 교육용 책자, 포스타 등을 제작하여 각 업소에 배포하고 전단 등을 제작 캠페인을 통한 구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1일부터 시범업소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4월 20일부터 전업소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통하여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대한요식업협회에서는 이러한 "좋은 식단 이렇게 실천합시다"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본동 942-26호에 있는 구옥이 우리 동네 공부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므로 금년도 추경예산을 활용, 신축공사하여 공부방으로 사용하였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본동 공부방 건물은 인근 청소년들에게 가정적인 학습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1991년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여 1991년 12월 27일 매입을 완료한 건물로서 현재 공부방으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부 대수선 설계가 완결되어 5월중 공사발주가 시행될 예정에 있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대수선 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7동 버스정류소 간이화장실 조속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본래 저소득층이 사는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 도저히 집안에 화장실을 둘 만한 공백이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하며 의원님이 간이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림7동 사무소 진입도로와 보성운수 버스종점과의 경계로 도로 확장 후 자투리땅이나 버스회사 노조 측이 도로변의 미관과 악취 등을 이유로 간이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장이 버스회사측과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타결되어 설치 건의가 있으면 설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폐수·대기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방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장에게 질문하셨으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수 배출업소는 총 39개소로 구체적으로는 세차장 14, 운수업체 5, 아파트 14, 사업장2, 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둘째 폐수·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2인1조로 2개조를 편성하여 현장 출장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처리약품 투입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기타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를 검사의뢰합니다. 끝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회시 내용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처벌기준에 의거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나 사법기관에의 고발조치 등을 실시합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상반기 지도단속 실적은 환경오염기준이 초과된 폐수배출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차 쓰레기 수거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이 수하차에서 소형차 수거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여 매일 실시하던 쓰레기 수거가 3∼7일 간격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난지도에서 김포해안으로 매립지가 금년 11월에 이동하는 하는 것에 대비하고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종류별 분리수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쓰레기를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만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체제가 변화하게 되어 매일 수거를 하더라도 쓰레기 종류별 격일제 수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봉천1동 지역은 보라매공원 담장 옆에 있던 동 적환장이 지주의 반환 요구에 따라 '92년 3월초 갑자기 폐쇄하게 되어 수하차 수거에서 소형차 수거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동차량 2대를 배치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었으나, '92년 5월 1일부터는 증원된 운전원과 신규 구입차량 1대를 더 증차, 모두 3대를 배치하여 격일제 수거가 확행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소형차량 26대가 확보되면 합 78대로 각 동에 평균 3대씩을 배치하게 되어 쓰레기 수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경에는 소형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차량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차량 수거시 문제가 되고 있는 골목길 차량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정차 안내 스티커 10,000매를 제작하여 해당지역에 배부하였으며, 반상회 각종 직능단체 등을 통하여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택가 주정차 문제를 개선토록 하고 대 시민홍보를 강화 청소차가 원활히 운행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정차 안내스티커를 인쇄하여 각 구마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 중 서울시에서 마련한 도시가스시설 표준공사비가 1가구 시설비 109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준공사비는 서울시 가스과 주관으로 서울시 소재 5개 도시가스회사 및 물가관련부서 도시가스협회 임원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작성하였으며, 작년까지만 해도 시공업체에서 덤핑으로 공사함에 가격은 저렴하나 굴착 깊이 미준수 등 부실공사가 많아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가스 표준공사비는 품셈 항목이 많고 수치로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많이 인두답변보다는 서면답변 드리는 것이 구체적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공자 선정을 공개입찰 방법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 선정방법은 주민이 신청하는 방법과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업체는 주민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셋째 도로굴착시 노후 하수관 및 상수관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병행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실시 기관, 직종 기준, 적응훈련 실시 여부, 취업불능자의 대책 및 이에 관련한 홍보방법에 관하여 답변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취업알선센터로는 우리 구에서는 남현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초록, 봉천1동 보라매공원 내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관악지회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종으로는 전문적인 직종보다는 전자제품 조립 등 단순노무 종사자 위주로 하고 있으며 노인 취업 희망자들의 적응 훈련 실시를 위하여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의 기능을 보강코자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에 기능보강 보조금을 신청하였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보강하여 1992년 하반기부터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업불능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대책 수립이 불가한 실정이오며, 앞으로 연구과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취업정보 은빛전화"를 개설, 노인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바 KBS TV의 "젊은 인생" KBS 라디오 "언제나 청춘" 등 방송매체 및 각종 일간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교통방송 "라디오 객석" 프로 및 자체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관악지회에서는 각종 회의시 관내 54개 노인회 분회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 은초록에서도 이런 팜플렛, 책자(은초록)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런 팜플렛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는 관내 보육대상인 0세에서부터 6세 미만의 아동 4만6,650명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는 취업모의 아동 1,276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였는 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보육아동 25명 정원의 가정형 어린이집 30개소, 보육앋ㅇ 80명 이상 정원의 어린이집 2개소, 민간보육시설 6개소, 10명 미만의 놀이방 32개소 등 총 70개소를 약 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확충함으로써 관내 맞벌이부부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안인 보육위원회 구성 및 명단제출 건에 대하여는 보육전문가 2명, 국공립보육시설대표 4명, 민간보육시설대표 4명, 가정보육시설대표 2명, 보호자대표 4명,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하여 보육위원회 명단은 기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사안인 보육정보센터 구성 내용 및 운영실적 건에 대하여는 별도 장소 화보시까지 구청 가정복지과에 설치 운영키로 하였는 바 구체적인 설치 내용 및 운영 실적은 기 제출한 서면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사안인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 건에 대하여는 기 답변 드린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정보육시설 지원대책 건에 대하여는 영유아보호법 제22조 및 '92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장자의 자녀에게 3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840원을, 3세 이상 유아에 대하여는 1인당 월 6만6,840원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만원 미만 아동 중 3세 미만 영아에 대하여는 1일당 월 4만7,600원을, 3세 이상 유아에 대하여는 1인당 월 3만1,560원을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시 가구당 월평균 조사표에 의거, 가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상여부를 판단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의 저소득층 지역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건에 대하여는 앞서 김갑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 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 신림청소년회관 건립 추진 사항 건에 대하여는 1992년 3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구립시설은 구에서 설계용역을 실행하도록 반려, 조치되어 1992년 5월 4일 구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회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바 1992년 10월중 설계가 완료되면 1992년말쯤 착공되어 1993년 10월중에는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비 예산 중 미허가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보상금 6,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밝히리라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 예산은 저소득 주민 지원 및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가정복지과에서 1992년 2월중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관내 55개 노인정에 1개소당 5만원씩 275만원을 특별지원하였고, 1992년 3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노사정 간담회의시 산재를 입었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불우근로자 9명을 관내업체의 노동조합장으로부터 추천받아 1인당 10만원씩 90만원을 위문금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 보상금은 중추절, 연말연시 등을 맞이하여 월동대책지원, 방문행정, 그리고 미인가 사회보지시설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12동 하난곡 노인정 건립추진 사항의 지연사유를 밝히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12동 하난곡 노인정 건립 건은 당초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바 '92년 1월 13일자 부지매입을 완료, '92년 2월 11일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고기간 14일과 입찰 등에 20여일이 소요되어 설계업체인 대도종합건출사무소에서 '92년 3월 9일자 설계에 착수 '92년 5월 8일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심사중에 있는 바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92년 5월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설계심사 결과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공고 및 업체선정 등 회계절차를 거쳐 '92년 7월중 착공, '92년 11월말쯤 공사가 완료되면 '92년 12월쯤 개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장님 답변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십시오.

신림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지역쓰레기 수거가 2, 3일 연차적으로 실시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리수거가 되는 쓰레기는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반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이 적환장에는 혼합 수거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2, 3일 간격을 두어가면서까지 지역주민한테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이 관에서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점의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각 음식점의 쓰레기 폐기물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회용 위생저 사용으로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위생저는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입된 젓가락이 상당히 위생에 해로운 방부제가 첨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생과장님 계시면 확인한 일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 위생저에 방부제가 첨가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공무원석에서-정확하게 분석해서 제가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해서 위생저에 그런 것을 뿌린다 하는…) 아니, 그런데 참고적으로 해서 질문하고는 상관이… 실제 우리 위생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위생저인데 하얗게 보이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방부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부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민 더구나 구민의 위생을 책임져야 할 위생과에서는 이런 것 정도로 확인을 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니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실제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 우리 관에서 이용하는 업소에서도 이런 수입 불량위생저보다는 우리가 재래로 쓰던 스탠 젓가락이라도 한번 유도할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보다는 아마 설명하기 위한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옥채 의원

실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듣다보니까 이 말의 표현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못마땅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노인정이나 노인을 위한 휴양시설을 공원녹지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은 안 된다. 칼날같이 딱 노우(NO)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하는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도 그 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역 여건상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고 또한 소외당한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관청으로서의 뜻은 그 의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180도로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기에 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민국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분명히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청 뒤에 관악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대지가 공원녹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행이 기반이 된 대지는 아무 공원녹지라도 되고 소극적인 일개동이 공원녹지에는 개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그 지역어린이들을 위한 공공건물인데도 왜 이것은 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명석호 의원 나오십시오.

저도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도를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했으면 작년에도 제가 환경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상기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측정을 의뢰했으면 그 의뢰한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차장이 됐든 숙박업소가 됐든 어떤 제조공장이 됐든간에 분명히 의뢰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그 의뢰한 결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 측정도는 또 얼마나 되며 우리 관악구민이 환경에 불편한 정도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상태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송달수 의원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신림7동에 화장실 문제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조금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상락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장소는 보성운수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대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60번 종점 바로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있는 장소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현재 160번 종점에서 운수회사의 노조에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어제 이상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락 의원님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무리 없이 공중전화박스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강구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6,000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월대보름날 노인정을 위해서 각 55개소에 5만원씩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6,000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하실 때 집행의 원칙이라든가 집행하는 체제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각 26개동에 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될 때에는 각 지역에서 저소득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으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일 경우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줬고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좋겠고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9명에게 10만원씩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결정사항도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좀 공개적으로 26개동의 저소득층 중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미허가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지원이 되는 것으로써 내용을 갖는다면 이런 구조를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던 내용중에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을 위한 휴게실, 장소는 꼭 휴게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면 우리 의회공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협소하고 사실상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오후에 준비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연일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에 맞추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구로공단 전철역, 난곡4거리, 신림4거리, 봉천4거리, 사당4거리 등 역세권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와 "5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청의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상업지역 계획은 4대문 내 1도심과 신촌, 청량리, 영등포, 영동, 잠실 등 5개 부도심 및 58개지구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58개지구 중심 중 우리 구 관내 상업지역으로는 기 지정된 신림4거리, 봉천4거리와 앞으로 검토 예정인 사당4거리 등 3개 지구와 구로공단역 주변일대가 해당됩니다. 상업지역 지정은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상가가 형성된 지역 및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유흥음식, 위락, 금융 및 사무실 기능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요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근린생활권 주민들이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 중심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구체적 대상지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금번 도시계획 수립시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아직까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당역 주변과 우리 구 관내 일부가 포함돼 있는 구로공단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991년 12월 14일 개정되어서 금년 6월 14일 이후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상세계획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하며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므로써 토지 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과 조병소 의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진행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의 질문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관악구가 장래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운영방안의 제시와 이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극동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명근과 계약금액 2억3,500만원에 '91년 11월 27일 계약체결하여 동일자로 착공해서 금년 1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 5월 현재 용역수립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별 현황 조사, 각종 기초자료조사 및 상위계획 조사 등이 완료되었으며, 5월중 계획과제의 도출, 기본지표 설정 및 공간구조의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생활기반 시설계획, 사회문화 복지계획 등을 각 부문별로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계획은 1992년 4월 21일 본청에서 시달된 자치구도시기본계획수립 추가지침에 따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5명, 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3명, 교수 및 전문가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는 도시기본계획심의위원회를 자체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1992년 1월 25일 제1차 심의후, 제2차 심의를 1992년 5월 19일 개최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수행 과업 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보고 및 주민공청회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시달되는 세부지침, 타구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에 따라서 당초 추진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계획된 기간 내에 충실한 과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구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신림8동 관내 국민학교가 없음으로 학생들이 인근 타구 및 타동 관내 4개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바, 해성공업사가 이전한 548번지 주변에 학교를 설치토록 교육구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2년도 각동 순시 구정 보고회시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92년 2월 21일 동작교육구청에 해성공업사가 이전한 신림8동 548의 2 일대 3,394㎡에 국민학교 시설을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나, 동작교육구청으로부터 학생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나, 대상부지 협소 등 현 여건상 학교 설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 구에서 '92년 3월 18일 해성공업사 주변에 인접한 토지를 포함하여 5,644. 3㎡에 학교 부지를 선정토록 재검토 요청한 바 '92년 4월 8일 동작교육구청으로부터 인구증감 추세에 따른 장기학생수용계획 및 학교 부지 적격거부 등을 검토중에 있어 다소 지연된다는 중간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동작교유구청에 검토 촉구코자 하며, 동작교육구청으로부터 동 지역에 학교 부지 선정 검토결과가 가능하다고 회신될 경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동지역을 도시계획 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이 같이 염려해 주신 사항으로 구청내 고장이 자주 나는 주차타워의 주차난 해소 기여도와 구청직원이 많이 이용하여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조병소 의원님의 질문과 김장환 의원님께서 주차타워가 현재 고장으로 작동되지 못하는데도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시공회사와 대표자, 시공 당시 타당성 검토 부서와 시공감독 공무원 인적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물으셨는데 이는 같은 사안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각 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1990년 7월에 조달청에 조달 구매 요청해서 1990년 10월에 조달청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해서 주시회사 우단과 계약 체결을 해서 1991년 6월 2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억8,1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특징은 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나 입출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재 우리나라 주차타워 시공기술이 초보단계에 있는 관계로 기계 전반에 작은 결함이 자주 발생해서 '92년 4월 20일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와 조달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공업체에서 현재 결함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제작중에 있으며 부품제작이 완료되면 정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작동될시의 이용율은 평균 70%로써 46대의 주차공간 중 3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구청 직원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율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입출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고장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이용율도 증대되어서 주차타워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위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린 답변 외에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청 직원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입출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월 평균 전기료 20만원 정도가 전에 비해서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작회사는 주식회사 우단으로 대표자는 박우양입니다. 설치 당시 타당성 검토의 심의부서는 도시정비과로서 설치제작공사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과 행정직 1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의원님들게 염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92년도 무허가 건물 철거 내역 및 소요예산, 부작용이 있었는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또 서울시 2000년대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2년도에 건설부 일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림7동이 그 계획에 들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2000년대 서울시 재개발계획이 신림7동이 재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림7동은 '68년도 이촌동 개발시 이주 정착지로 형성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은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82년 해제되었으며 '85∼'88년 사이 4차에 걸쳐 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건설부부터 세입자 대책 등 사업성 결여 사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91년 11월 27일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신림7동 산 101번지 일대 약 4만8,176평에 대해서 전용면적 18평형 이상 주택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추진 검토토록 결정되었으나 시정책회의 결과가 지역주민의 기대 이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92년 2월 23일 재개발구역 내 건물 및 토지소유자 2,408가구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설문서를 작성하여 관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관내 거주자는 통반장을 통하여 배부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617가구만 설문서에 의견을 기재 제출하였으며 현재에도 계속 접수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408가구 중 617가구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617가구 중 합동재개발방식에 의해 개발을 원하는 가구가 561가구(91%)를 차지하고 '91년 11월 27일 정책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21가구(3. 4%)만이 희망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개발은 35가구(5. 6%)만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2,408가구 중 약 26%에 해당하는 617가구에 대한 주민의견이지만 대다수 주민이 합동재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원하고 있으므로 '92년 4월 7일 '92년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후 건설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재개발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면, 재개발 구역 총 15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이 1개소(봉천11동)이고, 시행중인 5개 구역 중에서 준공이 된 곳이 봉천3동, 신림12동 2개 구역이며 신림1동 , 신림2동, 신림10동 등 3개 구역은 현재 공정이 60%에 이르고 있고, 추진중닌 7개 구역은 봉천2, 3, 5, 6, 9 신림6, 10동으로써 봉천2동, 봉천5동, 봉천6동 3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봉천5, 9동(봉천4구역)은 주민 동의에 의거 자력개발 구역에서 합동재개발 구역으로 변경 공람 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 변경 인가 후 조합설립위를 구성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봉천3동에 대해서는 '91년 4월 6일과 '92년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추진체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체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촉구할 예정이며, 신림6동은 신림4구역으로 '81년 1월 14일 지적승인 고시된 바 있으나 지역여건상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가 소유자의 사업시행 반대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견 수렴 후 구역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신림10동 2-1구역입니다. 신림10동은 '73년 12월 1일 구역 지정시에 신림 2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여건상 B지구-신림2-1구역-밤골-신림2-2구역으로 분리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여서 '86년 8월 20일에 분할 시행이 결정되고 1991년 5월 17일 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동 구역은 현재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측과 수습대책위원회측이 시공사 및 시행자 선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으로 장기간 끌어오던 중에 양측의 합의로 지난 4월 25일 신림10동 소재 광신상고 체육관에서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2일에는 상기 장소에서 시공자 및 시행자 선정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개최한 결과 총 1,128명의 조합원 중에 682명―60. 5%에 해당됩니다―이 투표를 해서 주공이 337표, 현대산업개발이 337표, 무효 8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92년 4월 21일 조합설립위원회측에서는 조합운영규약 제15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의 권한을 발동하여 시행자로 주택공사를 지정공고하였으며 수습대책위원회측에서는 동점 처리되었음으로 시공자를 주공으로 지정공고함은 무효이므로 재투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상되는 제문제와 양측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 지정요청 지역 2개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봉천본동 899번지 일대와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의 2개 구역이나 이중 신림7동 산101번지는 의원님의 첫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며 봉천본동 899번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2년도 4월 18일 신규지정을 위하여 지구지정 입안 공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이 접수 되는대로 구역지정을 시에 전달하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중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는 서울시 1도심, 5부도심, 58개지구중심 중 관악구 해당지역과 관악구의 역할과 특성에 알맞는 방안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 또는 주민들의 개발의욕과 참여도를 높이는 주민발안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관악구가 장래 지향해야 할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안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발전여건을 분석하고 미래상을 정립하는 기본구상과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등 각 부분별 계획 및 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 행정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집행계획 등 3대 계획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중 연차별 시행계획은 집행계획 중 재정계획이 일부분으로써 각 부문별 계획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상업지역계획은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중심으로 추진토록 검토한 바 있어 1도심은 4대문 내에 도심이 해당되며 5부도심은 신촌, 청량리, 영등포, 영동, 잠실 등이 해당되고 58개 지구중심 중 우리 구 관내는 상업지구로 기지정되어 있는 신림4거리, 봉천4거리와 앞으로 검토 예정인 사당4거리 등 3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수립은 기본구상, 부문별, 지구별 정비계획 및 시책추진 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우리 구의 경우 불량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검토, 관악산 자연공원 정비계획 등을 특수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관악산 정비계획은 별도 용역을 발주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체적 내용은 각 부문별 계획 및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 수립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공람 공고 후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며 평소에도 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경우 용역회사에 이를 검토토록 과업 지시함으로써 주민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 질문 중에서 "시내버스 결행과 중간회차 또는 불법영업현황 그리고 관악교통 차고지를 신림 10동에 위치한 회사소유 부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결행 및 중간회차 등 불법영업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일반버스가 30개노선 좌석버스가 9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연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시내버스 결행 및 중간회차 등의 불법영업행위는 없었습니다. 또 질문하신 "관악교통 차고지를 신림10동 74의 3호에 위치한 회사소유부지로 이전을 할 수 없느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31-6호에 위치한 관악교통 현재 차고지는 '77년도 4월 12일부터 인가돼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차고지로써 주택가에 위치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신림10동 74-3호 소재 관악교통 소유 부지는 공원용지를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함은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차고지는 주택가에 있음으로 차고지 이전을 해야 하나 현재 인근 주변에 차고지를 사용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동현 의원님께서 "신림 제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무자격 세입자에 대한 입주권 발급 경위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무자격 세입자에 대한 입주권 발급 경위와 마지막으로 세입자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림제3구역은 관악구 신림2동 402번지 일대의 6만9,341㎡에 19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 4월 30일 사업시행이 허가되었고 아파트 규모로는 12∼15층 아파트 총 12개동에 1,634세대입니다. 다음에 무자격세입자에 대한 입주권 발급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자 확인 내용을 보면 총 628세대 중 아파트 방1칸 입주권 지급대상자가 568세대이고 주거비 지급대상자가 21세대, 비해당자가 21세대로 이중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는 형제세대가 6세대이고 단독세대가 15세대이며, 비해당자 21세대의 내역으로는 세입자확정기준일은 사업계획 결정고시일인 1986년 12월 24일 이전 전출자 9세대와 기준일 이후의 전입자 7세대 법정분가 후 같이 살림살이를 하는 3세대 동거인이 2세대입니다. 반면 세입자확정기준일은 '86년 12월 24일이고 세입자보호규정은 그 이듬해인 '87년 5월 28일에 신설 시달되었으며 건물 철거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인 '87년 4월 3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87년 5월 28일 이후에 이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거주 사실 조사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나 재개발사업 반대자의 장기 조합점거, 철거농성, 재개발사업의 업무 미숙과 또 조합에서는 가옥 철거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관할동장의 공부상 대조 확인을 받고 세입자의 자격적정 거부를 판단한 후 방1칸 입주권 발급 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함에도 세입자 보호규정 미숙자로 가능성만 인지를 하고 세입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거해서 조합에서 세입자 확정후 이주시켰고 또 건물철거시 아파트입주권을―방1칸입니다―부여하지 아니하면 철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우선 입주권을 발급한 후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양권이 사전에 발급되었으나 세입자격유무 최종확인 '91년 12월 30일자 관리처분시 확정됨으로 '87년 사업착수시 조합으로부터 발급된 세입자 입주권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와 조합이 약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서 무자격 세입자에 대한 보상으로 1,400원으로 받기로 한 민원인 여덟분, 3,400만원 받되 정상적인 15평형 입주권을 조합에 반납하기로 한 민원인 열여섯분, 입주 전까지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조합에서 구입해 주도록 노력하되 불가할 시에는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당사자와 조합이 공증하는데 동의한 민원인이 세분으로서 '92년 5월 15일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여 세입자 15명에 대해서도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 중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복 의원님께서 '91년도부터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봉천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 구획선대로 주차를 하지도 않고 대각주차를 하고있어서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되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부실관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9월부터 6개월간 기 실시를 하였으며 이어서 금년에도 1년간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일간신문을 통해서 공개접수를 해서 입찰을 통해 선정을 하였으며 규모 및 금액은 봉천1동 보라매공원 앞에서 은천교간인 1지역은 176구획을 7,930만원에 은천교에서 봉천6동 원당국교간 2구역은 340구획을 1억7,777만7,077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 3월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은 우리 구 단속노선 14개 구간 중 한 구간으로써 매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도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이 주차수요가 많고 다만 자동차 관련 상가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 마찰을 빚고 있으나 수탁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지시하고 또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관리가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은 물론이고 차후 같은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는 더 성실하게 더 잘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의원님.

신림3동 노재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 인사는 생략하고 오전에 우리 부청장님께서 인사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신림3동지역 소위 난곡지역으로써 거기에 어제 분명히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신림7동, 3동, 11동, 12동,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신림4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만은 분명히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송달수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야말로 오래된 사항이면서도 이 노선은 신림7동에서 낙성대까지만 바로 이 관악지역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왕복노선입니다. 이것이 어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림4거리, 난곡4거리로 해서 신림4거리로 일직선해서 봉천4거리로 해서 낙성대로 해서 왕복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 1안, 2안으로 해서 분명히 신대방역을 거치는 1안과 그렇지 못하다면 신림4거리로 해서 서울대학교, 관악구청을 통과해서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상당한 여러 차원의 엊그제께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시에서도 회신공문도 받았었고 과거에 구청에도 그와 같은 서류를 냈었고 시에서도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적인 서류가 만약에 찾기 어려우면 거기에 보관되는 참고될 수 있는 서류를 제가 1안, 2안 해서 거기 건의서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건의서라기보다도 노선 문제를 얘기한 것은 거기에서 일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건의서를 보면 거기에는 아주 정말로 우리가 신림 소위 난곡지역의 숙원인지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현재 제가 준 서류를 자세히 보셨는지 또 하나는 시에도 분명히 날짜와 공문에 대한 번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셨는지 또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언제쯤 될 것인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노선에 바로 시 교통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운수업자들간에 상당히 노선관계의 이권이 게재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특히 신림7동에서 난곡종점, 낙성대를 왕복하는 관악구청만을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지역 전부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난곡지역 모두가 이 구청에 한번 오려면 버스를 꼭 두 번 타야 됩니다. 또 미림여고, 그 위로 학교가 많습니다. 또 서울대학교도 여기에도 꼭 두 번의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 관악을 통과해서 타지역을 통과하는 노선과도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재규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거기에 대한 추가로, 노재균 의원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추가로. 예, 나오세요.

신림2동 신동현 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좋은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말씀은 굳이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200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보다 체감적인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제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지금까지의 지나친 외향적 개발 중심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청장님께서도 살기 좋고 건강한 내 고장 만들기, 문화와 여유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자치고장 만들기 등등에 중점을 두어서 2001년도를 내다보는 우리 관악건설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이 현저한 자에게는 표창하게 되어 있는 관악구 표창조례 범위 내에서라도 혹은 현상공모를 해서라도 주민의 각종 계발사항을 수렴해본다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2001년도의 미래상이 정립되어 새로운 면모가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랫서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음에도 형식적으로 미흡한 답변으로 이를 갈음한다면 어찌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관악의 미래상이 정립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에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감의 뜻을 밝혀 봅니다. 고맙습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국 의원 나오십시오.

신림8동 정현국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신림8동의 동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마는 유일하게 3만이 넘는 인구에 학교가 없다는 것도 쑥스러울 정도도 아니고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수차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갈망은 제가 신림8동에 들어온 지도 20년이 됐는데 약 13, 4년 이후부터 학교에 대한 건의를 구청에 요구하고 교육청이나 시교육위원회에도 선생님들이 노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용지에 대한 교육청에서 회신이 오면 구청에서 용지를 구하겠다. 도시계획에 묶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얼마 안 가면 학교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모든 동료의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동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관악구청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이 동작교육구청 육성회장으로 일곱 분 계시다가 올해 한 분이 그만두시고 현재 여섯 분의 의원 중에서 육성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고 저희들도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노크를 여러 번 하겠지마는 확실한 답변보다도 성심성의껏 행정당국에서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시일이 또 걸리면 그 해성공업사라는 곳은 이미 다른 주택지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영구적으로 신림8동에는 학교가 없는 오인이 찍히면 먼훗날 저희 후배들에게 우리 선배들은 무엇을 했는가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대성공업사가 아니고 해성공업사로 수정을 해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관악구가 먼저 탄생이 됐고 다음에 동작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구청이 동작교육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9개 동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이나 여러 선진의회를 다녀보면 행정과 구청이 일일이 손발이 잘 맞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 현재 구로구 문성국민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는 전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관악구는 유서깊은 관악산이나 삼성산을 등에 업고 있으며 유서 깊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교육구청을―요즘은 청으로 되었습니다마는―그 이름 자체도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건의를 하니까 관악을 먼저 앞세우고 다음에 동작을 후미에 세워서 관동 교육청을 할 수는 없는 건의를 확실히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가 동작교육구청보다도 관악이 수없이 많고 또 인구도 60만이 넘습니다. 동작은 불과 40만입니다. 육성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기회를 빌어 건의를 해서 관악의 "관"자를 넣고 다음에 동작의 "동"자를 넣어서 관동교육청으로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채 의원님께서 봉천본동 현대시장 앞 은천로에서 봉천9동 산 102번를 통과해서 국사봉 고개로 연결되는 폭 20ｍ도로 확장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은천길-상도동간 미개발 도로를 개설하여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을 연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본청에 기술 용역 심의 요청한 결과 절토에 대한 도로 개설과 터널 계획 등을 비교 검토하여 기본 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 설계를 별도 수행토록 지시되어, 현재 기본 설계를 동부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하여 '92년 3월 21일 착공하여 '92년 7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50%로 본청의 건설 기술 용역 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 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 설계를 발주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본청에 예산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문도로가 기 200ｍ로 한다는 것은 오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 개설이 200ｍ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난곡입구 교통체증으로 지하도 및 고가도로 건설할 계획은 있는가" 또 "도림천 복개공사 착공시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입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도 및 고가도로를 건립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복개(봉림교-도림교간)공사는 용역업체인 동일기술공사에서 2억8,000만원의 용역비로 설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80%로서 본청의 건설 기술 용역 심의 및 관련부서와 협의 지연 등으로 5월말경에 용역 설계가 완료되면 6월에 발주하여 7월에 착공할 계획이나 우기가 끝난 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고속화 도로신설 건에 대해서는 남부순환도로 서쪽 구로전화국에서 사당4거리 고가도로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본청에서 남부고시고속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를 '86년 12월부터 '88년 2월까지 마쳤고 기본 설계를 '89년 8월부터 '91년 2월가지 완료한 상태이며 실시 서계는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는데 개략 노선을 말씀드리면 시흥I. C. -봉림교-도림천-신림2동-관악구청뒤-동작대로-양재I. C.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내 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노점상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13개 시장과 19개의 허가된 시장이 있으며 진입도로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교통이 원할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화재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소방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4월말 현재 봉천3동 시장을 비롯하여 5개의 시장도로를 정비한 바 있고 노점상 대표, 8내지 15명으로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영세서민으로서 완전히 발을 못 붙이게 할 경우 생계의 위협을 느껴 다른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1개 시장 내에 백여명에 가까운 노점상이 형성되어 있어 정비시 단속원들과의 마찰 등심한 저항이 나타나 적은 인력으로 정비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위하여 정비되지 않은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본동 일대 상수관 공사가 한창인데 물론 공사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건 인정하나 도로를 굴착해 놓고 수십일씩 방치하므로 주민 불편이 많으니 일부 도로를 복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하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본동 일대 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우리 관내 출수 불량을 해소코자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봉천본동 12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로써 관경 100∼300ｍ/ｍ, 연장 1,970ｍ이며 공사기간은 '92년 3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현재 착공되어 20% 정도의 공사 진척되어 있는 상태로 굴착 후 빠른 복구가 바람직하나 지선분기 및 가정인입선분기 공사 및 경제적 여건상 즉시 복구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병소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1동 967-1151 사이 도로확장 공사, 겨울 공사로 인함인지 부실공사인지 봄이 되면서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주민의 불편이 대단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1동 967-1151간 도로개설공사는 '89년 9월 19일 착공하였으나 도로 확장에 따른 관련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11월말에 포장을 실시하였으며, 포장 공사 후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불순물(레이탄스)이 표면에 남아 있어 차량이 통행하면 일시적으로 분진이 발생되는 현상으로써 현장 조사한 바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어 더 이상 분진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신림7동간 진입도로가 도로 폭이 협소하니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요청구간은 현황도로(B=6ｍ)를 현재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확장은 재개발지구로써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차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12동 756-12-755-14간 도로개설공사 요청건은 본 구간은 현황도로 (B=4ｍ)가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감안 도시계획사업 중장기재정 계획에 의거 폭이 6ｍ로 '93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동 입구 중장비 수리센터 관계로 주민들 불편, 도로 파손, 오염, 차량도로 점유에 대한 단속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봉천1동 970의 22호 소재 운천기업 카센터로서 장철용 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소지 앞 차량도로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을 월 18만 원을 주고 임대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의 밧데리와 오일 교환 등 간단한 정비를 하고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대로 주민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92년 5월 12일자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굴착할 때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일괄 교체 요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굴착시 노후된 하수관은 현장 조사를 하여 우리 구에서 하수도 시설물 단가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일괄 교체토록 하고 또한 노후 상수관으로 인하여 출수 불량이 되고 있는 구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유관공사로 병행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동 714-2 토지수용령 해제의 건과 관련 본 목적과 계획이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상기 토지의 수용령은 해제되어야 하는데 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14-2 토지수용령 해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신림동 714-2는 모지번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수용한 토지는 714-2에서 분할된 714-6번지의 대지 51㎡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8M의 도로를 확보, 개설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89년 5월 19일 수용한 토지로서 현재는 도로 개설을 중단하고 인근 지역인 714-7쪽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신규로 인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14-6번지를 포괄하는 당초의 도로시설사업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본 도로의 폭이 2. 5M로 4M 이내이므로 소방도로 등 비상도로의 확보가 곤란하여 일 단 수용된 토지의 환매는 현 상태로서는 불가하며 앞으로 인근 토지주의 협조로 4M 도로가 확보되면 도시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본래의 토지주에게 환매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일괄 보수업체 지정 보수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1989년 7월 이전에는 구청에서 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수리하였으나, 보수 지연에 따른 민원으로 문제점이 있어 관악구 보안등관리규칙에 의거 각 동장 책임하에 보안등 보수가 용이한 업체와 계약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후 늦어도 3일 이내 수리 완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보안등 실적은 2,293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미원 아파트 앞 도로확충공사 총 공사비 중 보상비 총액은 얼마인지, 현재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얼마이며 지급된 보상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미원 아파트 앞 도로확충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총 공사비 49억 5,200만원 중 보상비 총액은 기 평가 산정한 보상비 36억 1,500만원과 추가로 소요 예상되는 잔여지 및 잔여 건물 보상비 11억7,700만원을 합하여 47억9,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32억9,200만원이며 부족한 보상비는 15억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이에 승인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비는 1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관내 공원용지 중 지형상으로 전혀 공원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해제나 매입도 해주지 않고 있어 막대한 재산권 침해로 민원대상이 되는 공원용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 관내 공원용지 관리계획이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992년 중에 해제된 공원용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현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용지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 대상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1991년도에 구의회에 청원한 관악구 신림동 138, 150, 209,217번지 일대 1만599평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용역사업이 발주되어 전체적인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동 민원 지역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의회 청원사항인 남현동 512번지 일대 4필지 1,920에 대한 공원 용지 해제 요청 건으로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접수되어 현장조사 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인 공원용지 관리 및 이용계획 수립 여부는 현재 수립된 곳에는 신림11동 근린공원, 봉천7동 충무공원 2개가 수립되어 있고 현재 관악산 조성계획이 1992년 3월 18일자로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 설계중인 관악산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달 하순경에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의회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1992년중에 해제된 공원용지의 유무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공원용지 해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 설계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계약이 되었다면 설계 진도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원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세입증대를 위한 공원입장료 징수와 민자 시설 유치 방안 검토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무질서한 시설확충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3월 18일자로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계약 후 착공하여 '92년 12월 17일 한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진도는 30%이며 정상적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역은 자연 환경 조사, 조경시설 및 운동시설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항측도면에 의한 지구별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5월 하순경에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자문의회를 개최하여 종합 검토를 받은 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악산 내의 잡상인 난립 실태에 대하여 5월 10일 오후 9시 MBC뉴스 시간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보도내용대로 관악구청에는 잡상인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계획이 없는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관악산 잡상인 정비 추진은 기계획이 수립된 잡상인 단속 계획('92. 2 . 1)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잡상인 정비는 편익시설 절대 부족으로 인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잡상행위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관악산 조성계획 용역 완료)까지 확산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잡상인 1개소당 좌판1개 이내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잠정 존치되도록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차양막 설치 행위 및 화기 사용 행위, 파라솔 및 의자 등 판매 시설 확충 행위, 수목훼손, 토지 무단형질 변경행위 등이며 금년말에 완료예정인 관악산 공원조성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관악산 내 잡상 행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행정지도 및 단속, 고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까지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일 동원 인원 35명, 단속회수 120회에 연인원 4,200명이 투입되었으며 차량 1대를 고정배치하여 차양막 제거 23건, 화기물 압수 31건, 파라솔 제거 57건 및 불량 음식물, 의자, 돗자리 등 1,289건을 단속하였으며 관악산 관리 사무소에서는 계도 방송을 1일 3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단속에 박차를 가하여 관악산 내 잡상인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관악산 차량 진입 관계는 공원관리상 필요한 청소차량, 구급차, 공사용 차량과 공원 내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 차량에 한하여 등산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잡상인의 물건 반입용 차량은 현 단계에서는 전면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정적이나마 등산객의 통행이 적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등산객이 붐비는 시간에 출입통제를 피하여 운행하는 등 등산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차후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관악산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잡상인은 총 145명으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직원을 증원하고도 잡상인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악산 잡상인은 1991년 12월 5일 제8회 정기회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5명이 현재도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개인별 관리카드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상인이 증가한 사실은 없으나 좌판 1개소 이외에 파라솔, 의자 등의 부수시설물을 무질서하게 확장, 설치하여 1992년 5월 10일 MBC뉴스에 증가된 것처럼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잡상인 관리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사유지가 60%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급증하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소시설인 좌판1개소만 존치하도록 계도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추진중인 관악산 기본계획의 결과가 확정되는 금년 말경에 용역 결과를 의회에 종합보고하고 향후 정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일 14일부터는 경찰 100명을 지원받아 우리 구청 직원 65명과 함께 관악산에 집중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현지 사정 등을 통하여 잡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착공 전 공사 개요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설사업은 시행 전 해당동에 공사개요 현황을 통보하여 그 공사의 효율적인 현장관리, 질적 향상도모 및 주민 시정 참여를 위해 주민 대표 1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우선 선정받아 구청장의 위촉장 수여 및 공사장 인근 주민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을 홍보 및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전 공사장 주변에 공사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사 구간 내 명예감독관, 구청감독, 동보조감독이 주민과 수시로 대화와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 소식이라든가 관악문화신문, 관악시대뉴스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프라자 주변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요사업의 하나로써 폭이 6ｍ에서 8ｍ, 길이는 170ｍ로써 현재 "9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65% 보상완료했으며, '92년 5월 13일 공사를 입찰 완료해서 현재 공사 계약중이며, 공사 구간 내 무허가 건물 4동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소유자 및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현동 관음사입구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중 음료검사결과 폐쇄된 것에 대한 경위를 답변 바란다"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지하수 개발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 연도는 '89년 5월 20일에서 '89년 6월 28일, 소요예산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삼화엔지니어링(보오링그라우팅 전문업체) 대표자는 김경배 씨이고 시공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도급됐습니다. 사공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문기술사가 지하수탐사, 지표지질조사 및 비저항탐사, 지하 100∼120M까지 3개소를 실시하여 착정한 것으로, 착정지가 소규모의 계곡을 형성하고, 석질은 화강암류로 석영 및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흑운모를 함유하고 있으며, 수분함유 조건이 양호한 상태에서 착정한 후 지하수량 파악을 위해 '89년 6월 10일경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식수로서 적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음료 적합함을 판정받았으며 지하 150M까지 착정 개발한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 준공 후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91년도에 4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변환경의 변화로 불소와 망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 장기음용시 이용시민의 위생에 좋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91년 8월 29일 음료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제한 조치 이후 4회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적합과 부적합 사항이 반복되어 원인 분석한 결과 불소와 망간의 함량이 감소되어 감으로써 '92년 4월 27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시험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추후 재차 시험 결과 불소와 망간의 검출이 기준치 이하에 도달하면 즉시 주민들이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실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및 도색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관악산 3개소, 남현동 1개소, 장군봉 1개소 등 6개소로써 사용이 중단된 곳은 남현동을 제외한 다른 곳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천천 복개도로의 녹지대 제거 후 보도조성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 구간은 동작구 상도삼거리에서 관악구 봉천4거리까지 총 2,810M입니다. 동작구 구간은 1,550M이고, 관악구 구간은 1,260M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작구 상도삼거리에서 숭실대 삼거리까지 1,050M를 연차별 확장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상도삼거리 숭실대 삼거리까지 확장토록 사업비 516억(공사비 25억 포함)을 동작구에 배정하여 동작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숭실대 삼거리에서 봉천고개까지 확장 관계는 현재 검토된 바 없으며, 우리 구에서는 총 1,260M 중 우선 봉천 1재개발 사업시행구간을 포함 480M 구간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0억원(공사비 3억6,000만원 포함)을 배정 받아 '91년 10월 16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30%이고, '93년도에 본청에 예산을 요청하여 연차적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봉천천 복개도로 좌우측 이면도로(6M포함) 40M 도로가 형성되어 차도 좌우측은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하천을 복개하여 복개도로와 하천변 주택지 기존 도로와의 고저차가 1M 이상으로써 지역여건상 녹지대를 철거 후 보도 조성은 곤란하오며, 향후 주변 여건 변화시 재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7동 101, 119, 101-1번 버스 종점 도로 확장 공사 후 인도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7동 버스정류장에서 국회단지 입구까지는 도로 폭이 15M로써 차도 2차선과 양측에 폭 2M 보도가 조성되어 있으나, 국회단지 입구에서 신림7동 사무소까지는 현황 도로폭이 6∼8M로써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의하면 도로의 최소폭이 12M 이상 되어야 2차선에 양측 보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도 조성이 곤란하오며 추후 주택재개발 확정 시행할 때와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을시 보도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서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먼저 나오십시오.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림7동 인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의는 지금 말씀하신 국회단지하고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동네가 아니고 101번, 111-1번, 119번 종점 바로 그 앞입니다. 작년에 도로공사를 하시면서 차도는 굉장히 폭을 넓혀서 차들이 회전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고 다음에는 인도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차도로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 다 내리면 그 차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도를 고치기 전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많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지금 차도의 폭을 넓혀 놓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인도라는 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가 아니고 종점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100ｍ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종점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그냥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도로공사를 계획했을 때 어떤 계획을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닐 수 있도록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차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서는 조금 더 비약하자면 이 운수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공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신림7동 주민이 4만 여명이되고 하루의 이동인구가 종점을 이용하는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도를 넓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2만여명이 오르고 내리는 종점에서 인도가 전혀 없이 계획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보고를 받고 그냥 하신 것인지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봉천1동 입구에 보면 운천수리센터가 있는 관계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또 오염이 되고, 잔디가 죽고, 나무가 다 죽고 그 앞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12일자로 이런 조치를 하셨다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월 18만원씩 받고 있다는데 도로를 점유하고서도 월 18만원을 어디다 내는 건지 무조건 도로만 점유하고 차만 세워놓고 돈만 내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차도를 차가 점유하고 있는데 월 18만원을 어디다 냅니까?거기에 대한 단속, 또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확실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67-1511번지 입구에 조병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겠지마는 거기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아스팔트로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아스팔트로 교체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의원님! 네, 이옥채 의원님 나오십시오.

여기 시민국장님 나오셨으면 공식석상에서 제가 화가 나서 좀 본의 아니게 보충질문도 보충질문 답지 않게 얘기했던 것을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분간 질문을 했는데 40초만에 그냥 간단하게 끝내 주시는군요. 그러나 제가 듣기에 그 이상의 답변을 지금 구청장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문제를 밑에 국장님이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가 제가 이해를 할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도로가 우리 봉천9동만 해당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봉천본동, 10동, 5동, 9동, 4개 동이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물론 용역을 맡겨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1993년도에는 실시를 하겠노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별로 섭섭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 약 200여 미터 하천을 복개공사해서 20ｍ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5동과 9동으로 갈라지는 셋길로 접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차량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구청에서 나와서 20ｍ 도로를 양쪽으로 2ｍ를 한계로 노란선을 그어주면서 불법노점상들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마십쇼" 하고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차량통행이 제대로 되었고 보행자들도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도 못 되어 20ｍ 도로가 지금 사람이 다닐수 있는 것은 2, 3ｍ에 불과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구실은 못하고 잡상인들이 놀이터가 되고 자기들 생활수단의 터전이 돼버렸으니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그 지역 구의원이 "당신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몽둥이 맞아 죽습니다. 이러니 이 문제가 딱하다 그 얘기예요. 구청에서는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선을 그어주고 " 이 이상 나오면 당신들 안 됩니다" 했으면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나가서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중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감독기간은 한번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잠자코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고 실은 오늘 4개 동 구의원과 함께 구청장님을 대통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별 볼일 없는 것이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복개공사를 해서 20ｍ 도로가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노점상들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문규진 의원 나오십시오.

문규진 의원입니다. 방금 난곡동 714-6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올바른 답변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로계획은 1973년 12월 14일자 서울고시 제207호로 난곡국민학교와 소방도로의 일환으로 현재 건영아파트와 주거지역의 사잇길로 해서 소방도로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어떠한 이유인지 수차례에 걸쳐서 세 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말한 714-6호까지 연결이 돼서 난곡국민학교의 소방도로가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다시 변경이 돼서 원래의 조그만 도로 계획선으로 다시 소방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건영아파트가 현재 건립이 돼 있고 이번에 건영아파트 후분 도로공사로 해서 714-2의 상단 난곡국민학교 축대 밑으로 다시 연결된 도로는 건영아파트 후문 진입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989년 지주에게 돈을 반강제하다시피 합의가 안 되니까 수용해서 돈을 공탁해서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민이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 500년 넘은 수령의 굴참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수입니다. 이것도 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무계획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획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수용령을 해제행 될 것 아닙니까?여기 보니까 수용령 제71호1항에 의하면 "목적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일로부터 5년 경과해서 다시 환매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토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꼭 그 도로를 개설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반드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지답사한 결과 그 뒤에는 715-41호 가옥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 집 한 채 때문에 소방도로를, 소방도로를 6ｍ 도로나 4ｍ 도로로 확보키 위해서 이러한 서민의 재산을 수용령이라는 관에서의 불합리한 계획이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묶어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개설하려고 했으면 개설을 하든가, 5년이 넘어야 수용령을 해제해 줄 것인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비단 이 토지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아니 전 서울시에도 서민이 이런 사정의 법 때문에 애매하게 무계획성에 의해서 묶인 토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서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이것을 해제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국장님은 계장님을 통해서든지 현지답사를 해보십시오. 과연 그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서민의 재산권 확보 측면에서 해제해 주시는 데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견지에서 다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룡 의원 나오십시오.

김갑룡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김효겸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방범등 교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범등 관리에 대한 원칙론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의원 역시 일주일에 두 번을 조직된 자율방범대원과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등을 많이 보았는데 물론 원칙에 입각해서는 동장이 관리하고 신고되면 3일 이내에 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관리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각동 동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일제 정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잡상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관악산 잡상인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사해서 애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단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눈을 피해가면서 장사를 해야 되고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 보도된 것은 방송은 6하원칙에 의해서 보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철쭉제를 관악산에서 열었습니다만 우리 사는 동네가 관악구 아닙니까? 그것도 관악산에서 유래해서 관악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에 살면서 관악산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구민들이 갖고 있는데 방송은 우리나라 전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9시 뉴스에. 우리가 기존 145개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방송내용은 400여 개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다소 이해는 합니다. 400여 개를 어떻게 추산을 했느냐. 기존 파라솔이 있고 기존 다이 말고 파라솔이 2개씩 있는데 그것까지 세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의문점입니다만 그래도 아름다운 관악산을 총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각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과 정도는 서두에 있었어야 될 것으로 제가 간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헌 의장, 차주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본 의원이 회의를 대행합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노입니다. 먼저 최용철 의원님께서 "신림본동 91번지, 92번지, 94번지 일대의 난시청 문제와 이에 따른 시청료에 관하여 유선방송 수신료와 통합공과금 TV시청료가 병과되고 있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사실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는 '83년 2월 공과금 일원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통령지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86년 11월부터 KBS의 위탁을 받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문제는 우리 관내지역은 KBS에서 설치한 관악산 송신소의 전파수신으로 공식적으로 난시청지역으로 파악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그간 일부 지역에 난시청문제는 KBS에 문의를 해본 결과 UHF안테나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수용가에서 채널조작이 미숙하기 때문에 화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용가에 대해서는 채널 사용법을 상세히 홍보해서 난시청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담부서인 KBS수신기술부에 통보해서 현장답사를 정확히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수신료와 또 공과금이 병과가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선방송 수신료는 수용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시청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공영방송 시청료와는 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윤호방 의원님께서 "관악산 철쭉제 행사"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구의원 여러분께서 관악산 철쭉제에 깊은 관심과 참여로 이 행사가 무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호방 의원의 질문 내용은 "관악산 철쭉제의 행사주관단체와 후원단체의 구성 내용과 또 후원내용, 행사 총 예산과 그 내용, 행사 장소가 협소하니 확장, 이전 여부를 검토하였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5회 관악산 철쭉제는 관악구청과 관악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관악산 철쭉제의 행사 후원단체로는 관악구의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악구협의회 또 동작교육구청, 관악경찰서, 남부경찰서, 방배경찰서, 남부소장서, 한국전력남부지점, 봉천전화국, 관악구직능단체연합회 등으로 하였습니다. 후원단체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관악산 철쭉제 행사의 범구민성을 강조,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후원 단체별 후원내용은 각 기능별로 참석, 격려와 금품 등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철쭉제 행사의 전체 비용은 약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청예산은 2,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문화원에서 약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하였습니다. 철쭉제 행사장소는 해가 거듭할수록 주민의 관심이 커져서 참관인파가 늘어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소확장이나 이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단독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원과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박요한 의원님께서 금년도 철쭉제 예산결산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면 제5회 관악산 철쭉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악구청과 관악문화원이 공동주관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결산서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전체적인 비용 중 큰 비중을 정하는 비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걸리겠어요?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얼마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윤상노실장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하십시오.

지루한 시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 신청을 해놓고 아직 질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신청서에 의해서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진행을 바로 했으면 이런 생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질문이 없는 답변이 나왔다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상노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고 잘못된 답변이라면 자진해서 속기록을 삭제하든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제가 의회의 의사진행절차를 잘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윤호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의사 절차를 잘 몰라서 답변 드렸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부분부터 윤상노 공보실장 발언 전체를 삭제하는… 최용철 의원님의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후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윤호방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것과 박요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윤호방 의원님 질문 부분과 박요한 의원님 질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삭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최용철 의원님.

신림본동 최용철 의원님입니다. 공보실장께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92번지 일대가 TV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즉석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최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답변 듣고 다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방금 우리 관악구 지역 안의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KBS에서 통보받은 바로는 지금 현재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신림7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면이 모두 산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그러니까 UHF안테나를 달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달았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가 유선방송을 달고 이중의 시청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각 가정에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교육방송을 듣기 위해서 유선을 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중의 지출을 부담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KBS측에서 정확하게 전체 26개동을 전체의 실태 파악을 하셔서 건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아주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최용철 의원님.

답변을 듣기 전에 한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통합고지서를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종결합니다. 윤상노 공보실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 전에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통합공과금 업무는 재무과 업무인데 이것이 중앙에서는 공보처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 업무와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어제 최용철 의원님께서 공보실장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답변자료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번지 일대를 현지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항상 이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의원님께서 신림7동도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용철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공보처에 미리 전화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보처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방송공사법 제21조에 난시청 기준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난시청 기준, 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합공과금이 나가고 있다 그런 전화답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거듭해서 양해드립니다. (○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이용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잘 나온다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업무가 사실은 제 업무가 아닌데, 재무과 업무인데 저한테 말씀하셨고 또 저희 업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보충답변 마쳤습니까?

네,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지금 공보실 윤상노 실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송달수 의원 나오십시오.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들은신 대로 저희 구의 감사실에 접수됐던 민원이 491건이라고 하는 것이 4개월 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대충 따져봐서 한달에 약 120건씩 이렇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비교해서 참고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민주화가 되고 생활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관청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이 돼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장환 의원님.

김장환 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감사실의 공원녹지과 분야에 대해서 16건의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16건의 민원내용은 무엇이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서면답변이라고 준비는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3동 구청사를 보건진료소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제8회 제5차 회의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의 인력은 지역실정에 맞추어 정부에서 책정한 인원으로, 우리 보건소는 전문직의사 5명, 보건소장, 의약과장 포함하여 의사가 7명입니다. 이 7명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봉천5동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현재 봉천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봉천3동 구청사는 사회복지 상담시설 설치 및 무료지료센터를 개설하여 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들었으나 지난 12월 정기 감사시 에이즈 환자가 있는 것은 알았으며 보건소장의 보안조치 요청에 따라 보안했으나 관악지방신문에 게재되었으니 왜 보안조치를 못했는지 답변하시고, 숫자, 성별, 나이는 밝혀줄 것이며 에이즈 환자 관리대책과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히고 또 홍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항체 검사상 양성이라는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이즈 항체 양성자 중 대부분은 수년 내에는 에이즈 환자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 5년 동안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70 내지 90%나 되며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 "용어 정의"에 구분하여 놓은 것처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인 에이즈 항체 양성자와 에이즈 환자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며 우리 구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으며 단지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있습니다. 또한 양성 반응자들은 심한 절망감과 함께 사회적 낙인과 냉대 등에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자포자기로 인한 자해 또는 타인전파 및 잠적 등의 불상사를 배제할 수 없기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의거 감염자에 관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감염자 숫자 외에 성별, 나이 등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항체 양성자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국립보건원 협력하에 6개월마다 검진을 실시하여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기혼자에 대하여는 3개월마다 상담하여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 및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관련 건강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미혼자에 대하여는 보건교육상담을 1개월마다 실시하여 결혼 예정시기의 파악 등 전파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의료정보가 있을시 연락해 주는 등 수시연락 등을 통해 인간적 친밀관계를 형성키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 저하자는 관리병원에서 진료 및 발병억제제를 투여받고 있고 감염자 배우자들도 모두 진정으로 아끼며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국가시책에 따라 구민에게 무료항체검사 및 주민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2년 4월까지의 추진 실적은 항체검사 1만2,181명, 보건교육 3만2,446명, 홍보물 배포 4만2,000여 매, 유선방송방영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즈 관련 사업은 국가시책에 따라 추진되는 관계로 각종 홍보물 등이 보건사회부나 시에서 일괄 제작되어 배부되므로 현재까지 우리 구 자체에서 에이즈 관련 홍보비는 별도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용철 의원님 나오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학에 전문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항체 양성자로 인해서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홍보 활동비가 없는데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성별연령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젊은 남자가 있으면 만약에 전염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유흥가를 돌아다니면 전염될까 우려돼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첫 번째로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많은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할 것 같아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하시는 것은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의회업무와 회의 진행에서의 미숙으로 의사진행에 차질과 일부 무성의한 답변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업무의 구석구석까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질책을 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겸허한 자세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 역시 김혜경 의원님으로부터 상임위 설치에 따른 의원 휴게실 확보 질문에 대하여 미처 답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정된 청사 면적으로 말미암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서의 고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휴게실을 현행대로 할 것인지 상위위원회 중심으로 휴게실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의회에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통보하여 주시면 청사 면적 등을 감안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장시간 구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과 구석구석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김의원님께서는 반상회의 참석 및 보고내용과 실지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과 주민건의사항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전화반상회 부활문제와 반상회의 분기별 개최 건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반상회 참석율이 실제의 보고 사이에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반상회가 개최되면 각 통·반장이 주재하고 지도 공무원들이 반상회 개최 결과 보고를 토대로 구 전체 참석율을 집계한 것으로 의원님과의 숫자상 차이가 있다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반상회 참석율이 제고 그리고 반상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건의사항 처리 유형별 처리 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반상회에 대하여는 반상회 개최장소에서 구청에 건의사항을 직접 전하는 제도로 일부 호응도 있었으나 점차 이용이 부진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부활 여부는 반상회가 내무부 관장업무나 부활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상부 관서에 건의해 줌으로써 저희들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상회의 분기별 개최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장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이 문제도 상급 부서에 건의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반상회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는 방범원 보수지급 이외에 방범활동을 위한 중요한 사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방범원은 1989년 2월 정부의 방범대원 처우개선책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 준칙을 89년 2월에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89년 2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 제79호에 근거해서 방범원 신규임용 계획이 있고 89년 3월 1일자로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으로 특별 임용한 후 경찰서에 파견 근무토록 이렇게 했고 복무와 감독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방범원에 대하여는 구에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문제, 보수와 피복 그리고 장구를 지급하라는 문제, 근무지에 파견한 명령 그리고 복무·감독부서장이 요구를 하면 상벌사항만을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동정자문위원회 해체용의는 없는가라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직능단체 등의 화합과 침목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동장들로 하여금 구성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양해시키면서 해체를 종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민봉사실소관입니다마는 시민봉사실장이 공무중으로 지금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공무원 소양교육은 실효성이 없으니 현 점수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훈련법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078호입니다마는 위에서 서울시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계획지침을 작성 시달해서 동계획에 의거,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에서 직급별 기본훈련,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점수를 해당 구에 통보함으로써 직원들의 경력평정에 반영,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직무와 소양교육을 실·과장 및 내외강습을 초빙해서 민원창구공무원의 의식구조를 획기적으로 쇄신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공정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소양교육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시험점수제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창구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문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동 명칭변경이 상급기관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가. 사당동 일부가 남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송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 제가 답변 올린 내용의 일부가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정동 명칭은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역이 광범위하고 각종 법령의 개정, 전국 관련 여러 동의 정비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서 정부 단위에서 추가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 상급부서에서 명칭변경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칭 변경은 상급기관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적인 행정가들이 참여해서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릴 때 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우리 구 실정을 잘 모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우려되므로 의회의 의결이나 주민여론, 지역성을 집약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등 계속 연구 검토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당동 일부가 남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현동은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하여 관악구 일부가 동작구로 신설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1362호에 의하여 관악구 사당1동 지역 인구를 남현동으로 명명, 신설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관련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관련자료가 확인되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지병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후 매립장까지의 이동 방법과 주민들에게는 분리수거를 하도록 홍보하면서 관에서는 분리수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의 이동방법은 배출장소에서 소형차 및 수하차로 수거 후 각 동에 있는 적환장이나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중간 집하장에 수집후, 대형 운반용 콘테이너에 적환하여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고 김포해안 매립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김포해안 매립지로 이동하게 되면 종류별로 위생매립을 하게 되므로 최소한 연탄제와 기타 쓰레기로 분리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매립지 진입이 원천적을 봉쇄됨에 따라 분리수거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들게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아직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혼합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분리수거치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야간 작업 시간에 현장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분리수거를 이행치 않는 청소차 운전원 및 해당 환경미화원에 대해 엄중 경고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리수거가 100%로 실시되어 김포해안 매립지 이동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1회용 위생젓가락 사용을 억제하고 수입젓가락에 방부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것인데 이에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서는 1회용 위생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스텐레스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대시민운동으로 확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입젓가락에 방부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것이라는 점은 젓가락을 수입할 때 수입품 검사 과정이 각 검역소에서 규격규정인 색소와 비수, 중금속의 허용 기준치를 검사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수입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위생젓가락의 방부제 사용에 대한 문제로 상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젓가락 사용은 규제사항이 아니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병행하여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점진적인 지도와 대시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표준공사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고가라고 지적한 사항 등 기타 질문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가격표 책정을 주관한 관련부서로부터 확인을 해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7동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한 이상락 의원의 질문 내용중 설치 장소가 보성운수 버스회사 소유 부지가 아니므로 공중전화부스 옆에 설치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치 건의 장소가 버스회사의 소유가 아닌 도로부지임은 인지하고 있으나 버스회사 노조가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마찰을 줄이고 설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해당 동장이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린 사항으로 해당 동장이 검토 의견을 다시 붙여 설치 건의를 하면 언제든지 조속히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보상금 6,000만원의 사용계획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행사나 명절 등을 맞이하여 어려운 실정이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단의 범위를 대상으로 각 동장 또는 관할기관 등에 선정 의뢰하여 공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대상자 선정범위나 지원기준 등은 사전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상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각 동장의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응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잔액은 본 질문에 답한 내용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도 측정의뢰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산하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과장님 나오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공무원석에서-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 대기배출업소의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 현황 그리고 조치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총 19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습니다. 이중에 6개 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H초과가 2개소였는데 각각 8. 72, 8. 9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유초과가 4개소였는데 각각 9. 5, 7. 7, 6. 4 5. 8㎖/ℓ였습니다. 그 다음 부적합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개선 명령중에 있는 업소가 3개소, 개선계획서 제출중에 있는 업소가 1개소, 개인이행 후 적합업소로 판정된 업소 1개소, 재개선명령중에 있는 것도 1개소입니다. 다음에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경유사용업소 31개 업소에 대하여 서울시 공업실험소에 유황 성분 함양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중에서 모두 기준 이내로 합격 판정 통보돼 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기탁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먼저 노재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01-1번 시내버스를 난곡에서 난곡입구-신대방역-신림4거리-서울대 방향으로 운행되도록 노선 조정하여 주시라는 1안과 난곡에서 신림4거리-서울대-관악구청-낙성대로 운행되도록 하는 2개의 안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87년 6월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송달수 의원님께서도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언제쯤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재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검토하건데 1안은 난곡입구에서 신대방역 구간은 편도 1차선으로 매우 협소하여 시내버스 노선으로는 부적절 하고 난곡에서 신림역도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검토되기 어려우며 다만 2안은 91년 7월 8일 서울시에 노선변경 건의한 바 91년 하반기 버스 노선 일제 조정시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노선 일제 조정 계획이 없어 현재까지 노선조정이 미루어 오던중 92년 5월 1일부터 구 관내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 조정은 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서울시에 노선변경 건의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달중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 5명,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동장, 그 외에도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해서 10∼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위의 건 외에도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이전 회기에 상정된 버스노선조정문제를 전부 상정해서 긍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동현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지만 의원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도서관 건립, 유통센터 유치방안, 도림천 복개 부분에 대학로 문화공간 확보 등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용역회사에 검토토록 과업지시하게 되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과업지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현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신림8동 관내 국민학교 설치 건에 대하여는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계속하여 동작교육청에 검토 촉구코자 하며, 교육청 명칭 개정 문제도 관악의 관자와 동작의 동자로 같이 건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여기에 모신 모두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선국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적합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림7동 버스종점 앞 보도 조성은 인근 상가 지역의 주민과 합의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호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첫째로 답변 내용과 현장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0일 아침에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접수가 되어서 당일 11시경 담당계장과 직원을 현장조사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두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13시경에 돌아왔으며, 당일 17시경에 중장비 수리업을 하고 있는 운천기업 카센터 대표가 우리 구청에 와서 중장비를 모두 치웠다고, 앞으로는 일체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8시경에 다시 담당직원을 현장에 출장시켜서 조사했던 바 중기는 모두 치워졌으나 현장의 오염 상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13시30분경 답변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장에 조사시켰던 바 중기 1대가 수리를 위하여 주차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조치토록 계도했습니다. 현장과 답변 내용에 차이가 있었던 점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 정비 관계로 훼손된 녹지와 도로의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세 번째로 정비업체는 고물상 허가를 득한 업체라고는 하나 주인이 출타중이어서 허가 연월일과 허가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되는 대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센터에서 내고 있는 주차료는 동 지역에서 유료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차료 징수권이 없으므로 향후에는 주차료를 징수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동 지역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1동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해 줄 것을 질문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경사도가 21%로써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는 도로경사도는 15%를 초과하므로 포장 장비가 투입이 불가하므로 아스팔트 포장할 수 없으며 복개도로에서 진입로의 아스팔트 포장은 가능한 지역으로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옥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5동 구암국민학교 주변의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으로 정비시 극심한 마찰과 제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신림동 714-2번지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714-6번지를 포함하는 기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재조사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소방도로 등의 확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 도시계획을 재검토, 조정하여 수용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환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잡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잡상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사실의 뉴스보다도 MBC TV에 관악구의 상징인 관악산 문제가 보도된 것에 대하여 서두에 사과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했을 것으로 본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미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점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상징과 같은 관악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평소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TV 화면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경찰 120명과 우리 관악구청 직원 65명이 관악산 정비에 투입되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관악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3일 이내에 수리가 되지 아니하니 일제 정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즉시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보안등 수리는 각 동에 지시해서 부점등 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의원님들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박승홍 재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듣기 위해서 실무과장이신 김재헌 과장께서 보고를 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죠? 그리고 특히 송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죠.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재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통과공과금 고지서는 없앨 수 없는지 또는 신림동 92번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과공과금 고지서는 '83년도 대통령 지시에 의거, 통합공과금 일원화방안의 일원으로 실시되어 TV시청료 고지서는 없앨 수는 없고 별도로 TV만 고지서를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림동 92번지 난시청 블록은 동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이 매월 동을 순시하면서 점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7동 양측이 산으로 가려져서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업무가 위탁업무로 TV보유세대는 시청료를 과세하도록만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분야는 KBS수신 기술부에 통보해서 KBS로 하여금 현장을 출장해서 해소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측에서는 전 지역의 난시청지역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수신 상태가 나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UHF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방향 조정이 되면 별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KBS와 적극 협조를 해서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관은 재무과 소관이었습니다만 공보실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의원님께서 공보실장이 답변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답변토록 얘기를 하겠다고 공보실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 점검시 난시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KBS 수신기술부에 통보하여 현장출장으로 수신시 상태를 점검해서 싸이클 방향을 맞춰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KBS와 적극 협조해서 난시청지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어서 KBS측에서 출장나와서 해소한 적도 있고 여기 계신 문의원님 사시는 곳도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KBS에서 나와서 UHF안테나를 설치해서 해소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약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용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질문이 계신 줄 압니다만 아까 질문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그러면 박의원님 조금만 계시고요. 박명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 의회가 개원해서 제10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부인할 수 없고 여러 의원님들도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의회가 마치게 됨으로 내일 회의 일정에는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엄숙하고 신성한 본 회의장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답변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거짓말이나 들으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오늘도 들으셨겠지만 여러 곳에서 허위다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실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함으로써 비로소 시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성숙하고 우리 관악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치제가 잘 되려면 구의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서로 솔직히 내놓고 협의해야지 그때그때마다 넘어가는 것으로 답변하고 질문하고, 구민들 보기에 이거 무슨 놀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특정 종교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닌 8회 정기회 때 분명히 공보실장께서 1992년도 철쭉제는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고 제가 본 의회가 되기 전에 물었습니다. 철쭉제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진행 상황을 들어보니까 예년과 똑같이 했다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구청장님과 구청간부들 하고 의논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 회의에서 분명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구청간부들이 앉아서 결의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해도 60만 구민에게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회의가 나흘째 계속되면서 지루하고 피곤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답변을 하는 첫날이자 이번 10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 않더라도 아침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로관계의 행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시에는 그래도 집행기관의 장이신 청장님이 나와 계셔야죠. 시작할 때라도. 본 의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41명 구의원 전원이 본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의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는가. 제 말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 바쁘시더라도 의호가 개회되면 첫시간에 나오셨다가 얼굴이라도 보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실무적인 것을 맡기고 퇴장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저희들이 현재 이 자리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고 꼬집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악구가 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 자랑스러운 관악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치고 우리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들이나 괴롭히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좀더 성심성의껏 해주십시오.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박요한 의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요한 의원입니다. 사실 박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하려고 생각을 했던 바인데 같은 생각이 나와서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제눈으로 안 보았기 때문에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그 분명한 답만 해주시고 지냈다면 여기에 나와서 지내지 않기로 의원들 앞에서 대답을 하고서 지냈다면 그것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두 가지만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박명근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직원들이 모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아마 대부분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구 의원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청에서 질문했을 때 구청에서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성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단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 보면 제가 신관공사를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을 때에 신관공사를 하면 노깡을 따라서 수평이 잘 맞아야 물이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니까 신관을 우그러뜨려서 이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그 물이 스며서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랫집에서는 이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 저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어느 집 누구에게 가면 그 내용을 잘 알 테니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십시다 했더니 구청 담당자가 그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구의원한테 신고했소, 이것 파서 새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당신이 부담하겠소"하는 협박인지 위협인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건물을 짓다가 아마 주차장 문제로 건축허가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 했던가 봅니다. 시정 명령을 받았고 그때 과정은 깊이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고발한다는 말을 듣고 저한테 와서 제가 며칠까지만 참아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또 현장에 가서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말대로 다 뜯어버리고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까?""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며칠까지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한테 와서 빌지 않고 구의원의 힘을 빌려서 할려고 했으니 당신 엿 좀 먹어 봐라"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삶의 어려움이 와서 아무래도 구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듣고 담당직원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 내용을 좀 잘 들어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도와주기는 그만두고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서 구의원한테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느냐고 면박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묻고 답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의원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얼마나 잠 못 자고 신경 쓰는 것을 많이 알아서 이런 얘기를 저는 하지 않으려고 어제도 그제도 입을 열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의원들이 이쪽에서 뺨맞고 저쪽에서 뺨맞고 동네 북 되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좀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구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질문답변 과정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마는 의회와 우리 구청이 좀더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제 생각입니다―지루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정에 대한 정보에 밝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는 우리 구의 주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개발사업에서부터 작게는 우리 관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출신 동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토목, 하수, 아니면 전기, 도시가스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일들까지도 우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아야만 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좀더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구정 발전적 사항과 관내, 즉 동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의원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상하게 된 것은 중복되는 질문이 많고 또 여러 의원들이 26개동에서 보고 느낀 것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도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자치법 제8조에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법 안에 있는 제5장에 명시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와 같은 노력을 같이 해야 할 운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너무나도 모릅니다. 어느날 포크레인이 와서 길을 팔 때에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여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알아야지요. "의원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알아야지요. "의원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그저 비가 안 오면 먼지에, 비가 오면 흙탕물에 고생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알아야지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둘째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행정과 의회가 더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또 민원의 소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들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의회가 좀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은 의장에게 이러한 모든 업무를 보고하되 첫째는 발령에 대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관할 내 전 공무원의 발령, 대기발령, 전보, 승진, 퇴직, 파면, 정년퇴임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임지와 신임지와 그 사유를 편의상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건설에 대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주도하에 시행하는 건축, 토목, 하수 등의 공사를 시행구, 시행 목적, 공사의 위치, 낙찰일시, 낙찰금액, 낙찰방법, 낙찰회사, 시공회사,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감리자 성명 등이 포함된 공사개요를 보고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전해가지고 전 구에 해당되는 것이면 전 구의원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이면 그 동의원에 게만 알려주면 그 동의원은 그런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개발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특별히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자치단체는 관할 내 재개발사업을 위시해서 모든 건축사업의 진행과정을 단계마다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결집된 계획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와 아니면 내무부, 서울특별시의 전체적인 계획이 우리 자치단체에 포함된 계획이 들어있는 모든 발전계획은 계획부터 확정되는 모든 과정을 역시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 지목, 자치단체 내의 지목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때는 지번과 평수 그리고 그 이유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 자치단체 내의 개인이나 주식회사에 건축허가 및 사용 허가사항과 준공 및 해지 사항을 보고해 주실 것. 그 다음은 복지관계입니다. 복지사업이 복잡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보사부를 통해서 금년에도 홀로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제도가 발표가 되었고 또 홀로 있는 어머니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보호해 준다는 그러한 것이 금년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알려주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의원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입니다. 관악구 보건소장은 의회 의장에게 전염병, 유행성 병의 발생, 예방 및 예방접종 계획과 주의사항을 발표한 날로부터 보고해 주시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일본 뇌염에 대한 주의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주의보가 발표되었지만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서 알려주실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우리가 번거로운 묻고 답하는 시간도 줄이고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총무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박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모두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될 수가 없겠지요? 지금 되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박요한 의원님 광범위하게 저희들한테 부탁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웬만한 공사라든가 건축관계는 저희가 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제가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매사를 진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박의원님의 뜻에 충족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공보실장 답은 간단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 지금 답변이 나왔지요. 공보실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세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윤호방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서 답변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식 사과드립니다. 박요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관악산 철쭉제 산제시에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냈던 것은 지난번 8회 정기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왜 이번에는 또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회 정기회에서 그때는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악산 철쭉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자, 실무자 혼자서 단독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청 간부회의에서 거론을 했더니 이것은 종교적인 행사라든가 또는 미신행사가 아니고 우리 조상님 전래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생활풍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악산 철쭉제 제1회 때부터 이와 같이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문화원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절대적인 의사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회 정기회에서 제가 그렇게 독단적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의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이틀간의 질문과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5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