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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판기 의원 발언

제12회 제4차 본회의1992-05-14

신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먼저 92년5월4일 송재기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어제 세분의 의원님에 이어 금일에도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낙동강연안개발사업건의서채택의건(송재기 의원외 5인 발의)

이판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5월4일 송재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접수된 낙동강연안개발사업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의원

송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연안개발 3단계 사업 건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낙동강변 저지대에 위치하며 87년 셀마호 태풍시 2,428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매년 수해로 인하여 전 군민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군의 직할하천 요개수 구간 24.5㎞에 대하여 기 개수된 10㎞중 금년도에 준공된 본군 유어면 미구제 3.4㎞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시공되었으며 기 개수된 6.6㎞ 제방은 보강공사 시행이 시급한 실정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때 미개수 14.5㎞와 보강사업 6.6㎞을 합쳐 21.1㎞에 대하여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3단계 사업시에는 반드시 하천개수 및 보강사업을 시행하여 피땀흘려 지은 농사와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3단계 사업 시행에 대한 건의서를 창녕군의회 전의원의 명의로 본 건의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기 의원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신판기 의원입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데 동의합니다.

이판동의장

신판기 의원님으로부터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신판기 의원, 이수영 의원)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에 사무과장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해당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답변 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신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는 각오아래 군정질의에 앞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성스러운 이 의정단장에 서 있습니까? 한마디로 창녕군민의 큰 머슴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생활이 불과 1년 정도에 불과했지마는 그동안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왔으며 이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무보수이지마는 열과 성을 다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뛰어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민위에 군림하는 못된 권위주의와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사회의 봉사자라는 결연한 의지가 몸에 베이지 않는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는 갈길을 잃고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진정한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지역발전과 번영의 파수꾼이 되도록 뼈를 깍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노력합시다. 지금부터 군정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실의 문턱을 아예 없애고 민원인이 군수를 직접만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실에다 직소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줄 아는데 지금까지 몇건의 상담과 몇건을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처리 사항 내용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들어 팽배해 있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집단 민원의 사전 예방과 이의 근본적 해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육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는 자본의 회임기가 길고 게다가 매년 시비며 관리비용의 투자도 엄청나기 때문에 선뜻 산림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만 팔아도 백년을 먹고 살수 있는 독일이나 식재면적과 경제 수종으로 산림부국이 된 일본이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산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조림 육림 사업이 형식에만 그친 예산 낭비성 조림계획 수립만 하지말고 우리 창녕 기후와 풍토에 맞는 경제 수종을 선택하여 그에 적합한 조림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푸른산 맑은물을 가진 나라는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올해 조림사업 육림계획이 있는줄 아는데 조림사업에 있어 장기 수종 속성수 면적과 어느 읍면에 조림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육림에 있어서도 사업장 면적 등 상세하게 답변 부탁 드리며 91,92년 본군 관내 산불 발생건수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즉 발생건수 산불진화방법 고발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서 소득이 뒤따른다고는 하지마는 이와는 반대로 퇴폐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어서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으례히 찾는 곳이 관광도 하겠지만 위생접객 업소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식당 술집등을 찾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우리 군민과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퇴폐영업의 근절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등에 대해 어떻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퇴폐영업의 근절을 위해 추진방법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생접객 업소가 불결 퇴폐 변태등 문제업소를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마있지 않으면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우리 창녕군은 5∼6개 읍면이 낙동강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본군 관내에는 준용하천이 상당수 있는데 집중 호우시에는 낙동강과 하천이 범람할 우려와 항상 재해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작년도에 울산의 태화강 범람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도 많은 피해가 우려됨으로 본군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해발생시 민방위대 동원계획과 피해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군정광고에 대해 수수료 지급기준과 지급근거 지급 대상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92년도 주요 군정홍보 자료작성 제12회 새해 설계 상반기 및 92결산 홍보 3회 월중 주요 홍보자료 제작 년12회 월중 주요시책 사진홍보 12회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등 다양한 군정홍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계획의 실적 및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내무과 산림과 사회과 민방위과 공보실 소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과장부터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실적과 집단민원 사전 예방의 근본적인 해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상당처리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상담 처리 실적은 직소민원실에서 91년4월10일부터 군수실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를 기해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주민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처리 실적은 21건 접수해서 17건 해결하고 해결 불가능한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려운 사항은 사실상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을 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 교하리에 김판석씨 민원사항인데 군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민원인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냈는데 그 민원 사항을 파악한 결과 민원인의 토지는 도로 개설시에 적법하게 수용하였으며 도로 매입건은 받아들일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곡면 증산리 이우성씨의 건의 사항입니다. 영산면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의 명륜당에 기둥 세우는데 각주를 교체해 달라는 내용 입니다. 이것이 문교부에 신청했지만 교체 불가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변경은 문화재에서 각주에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통보 이것도 해결 못봤습니다. 다음에 남지읍 아지리 성영운 입니다. 정신이상 자녀 요양을 위해서 생활보호자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는 정신이상이 되었지만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림살이가 낫고 이래서 책정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책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영세자로서 생활보호자로서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데 생활은 괜찮고 단지 자녀만 정신이상자로서 치료하는데 도움을 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암면 어은 김정용씨의 건의사항입니다. 고암면 어은 부락에 직행버스를 정차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차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외에 사항은 해결하고 4건에 대해서는 해결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사전예방 근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상되고 있는 집단민원 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고곡출장소 고곡면으로 복면 해 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야 쓰레기장 때문에 소야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일어날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면 송곡 제방보수 공사 관계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집단민원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지읍 고곡출장소 면승격 관계는 저희들 도로 통해서 내무부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곡제방 보수공사도 역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당시 소야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관계는 이해 관계로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로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결 잘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우리 군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지역주민과 항시 대화를 하도록 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동향도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도하도록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공무원 교육때나 읍면장 회의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 교육 읍면장 회의 지시사항을 통해서 사전에 여론 수렴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이판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주신판기의원

금요일 상담의 날로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매주 상담의 날을 지정한 것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매주 금요일날 지정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전체다 안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긴 했지만 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소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 우리가 매주 금요일 뿐만 아니라 항시 군수실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으면 군수실에 와서 직접 말씀하면 그 소관과에 안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소 민원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느냐 하면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직소민원실 건수로 취급해서 그외에 금요일뿐 아니라 거의 매일 군수실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관과에서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사항은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판기의원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봐서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줄어든 형편입니까 늘어나는 형편입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경향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답변

답변신팍기의원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내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소민원실 문제가 나오고 민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흔히 우리 행정에서 봉사행정 위민행정 친절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가장 기초적인것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 행정에서 봉사 행정하고 있느냐 친절하게 행정을 펴 나가고 있느냐 위민행정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저도 여러번 경험한 사항인데 얼만전에 어느면에 지금 군단체 사회단체에서 주요 간부가 어느면에 방문을 나갔다 그랬기 때문에 12시가 거의 다 되었을때 그사람들 전화를 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면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억양 그대로 입니다. "여보세요 어느 면이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실례하지만 그런 그런 분 오셨다는데 혹시 거기에 계십니까" 물어 보니까 "없어요" "그사람 밥 먹으로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꼭 만나야 겠는데 어느 식당에 갔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꼭 전화통화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시면 오후에라도 들어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통화하면 좋겠는데" 참 절실하게 통화하고 싶은 마음을 표시하니까 "그 어디요" "남지 김충식 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멀리있는 면인데 김충식이가 군의원이란 말을 들었는지 그때부터 "아예, 제가 지금 즉시 연락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군의원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번째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해 나가다 볼것 같으면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어긋난 그런 법에 저촉되는 일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범법자를 취급하듯이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 할것 같으면 조금 잘못 했을때 24,25살 먹는 공무원들이 60이 넘는 사람보고 "이것 보시오 뭐 그런 일하고 들어와서 이야기 하시오"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좀더 부더럽게 이야기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 세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군청이나 읍면에 드나들기를 자기들 안방들듯이 부드럽게 부담없이 드나들어야 됩니다. 하기야 들어가는 사람이 민원 부탁하기 위해서 안되는 사항이 되도록 하도록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고려도 없이 전부다 불친절 합니다. 가면 안되요 무조건 안되다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료주의 권위의식 이런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고등학교 대학 다 졸업한 우리 시골로 따질것 같으면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주민 계도의 입장에서도 내가 좀더 배운 입장에서도 좀 친절하게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현재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야 김의원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군의원으로 뽑아준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너가 군의원 되고난 다음이고 지방자치제 되기전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헤이 이사람 읍면에 가 보라 1년 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똑같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수차 이야기하고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잘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로해서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읍사무소 앞에 가서 군청앞에서 군수 부군수 읍장 면장 나오라 "너희 이따위로 행정을 해가지고 되느냐 왜 불친절하느냐" 고함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함을 질러야지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거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저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의 평소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실지로 봉사행정이나 위민행정 친절히 민원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공정히 처리하라는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 교육때도 조회때마다 군수님 항시 강조 강조 합니다. 강조 안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저가 점심 시간에도 우리 지적과 민원보는데 점심시간에도 반은 근무를 해서 불평없이 해결하도록 하라 점심먹고 나서 한번씩 들립니다. 우리가 교육은 매일시키고 이렇게 또 각기관장들이 친절 공정해라 하는데 개중에는 어떤 직원들이 그런 불친절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러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도 많고 교육은 최대한으로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친절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서로서로 말씀 드릴수 없을만큼 아주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교육만 시켜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감독도 그런 방향으로 더 강화를 해서 친절하도록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만약 발견될 시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범법자가 우리 군청에 만약 민원을 보러왔다 다른 부서에서는 범법자를 바로 취급하는 부서가 별로 없고 몇개부서 산림과나 그런 부서인데 그런 사항들도 범법자라해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도 친절하게 설득하고 교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루도록 전직원에게 다시 한번더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할것 없이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로 언제든 교육도 민원인이 오면 자기 부모일 같이 자기 일같이 친절하게 신속하게 해달라하는 교육은 참 아주 자주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몇번 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점은 잘 안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친절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물론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는 시간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런것도 수시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교육을 시키겠지만 근본적으로 말단에 나가서 그대로 시행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아무리 시켜봐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그만이지 실제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을 아무리 시키더라도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그리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성격상 그런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문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시간 이후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읍면 군청을 드나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민원이 해결 안되더라도 완곡하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즐거운 것 아닙니까. 전부다 친절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확인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식수계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신판기 의원님의 두가지 유형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육림 계획에 대해서 92년도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계획과 읍면별 추진계획 두번째는 산화경방에 따른 91,92년도 산불발생시 진화방법 방화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계셨고 91,92년도 산불발생 건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육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조림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본군에서 98헥타 171,270평을 금년도 4월10일까지 조림 완료했습니다. 정기수가 49㏊ 속성수가 46㏊ 대묘 3㏊ 총 98㏊를 조림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조림 사업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에 11㏊ 남지 14㏊ 고암 7㏊ 성산에 8.5㏊ 대합 7㏊ 이방 15㏊ 유어 3㏊ 계성 3㏊ 영산 2㏊ 장마 2㏊ 도천 6㏊ 길곡 11㏊ 부곡 5㏊로 해서 조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림사업은 천연림 보육이 160㏊ 조림지추비 100㏊ 치수가꾸기 160㏊ 덩굴류 제거가 70㏊ 간벌 30㏊ 풀베기가 284㏊ 해서 총 804㏊를 92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당면 추진중에 있는 조림지 추비와 덩굴류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읍면별 추비사업 추진 계획은 100㏊에 8,100㎏ 추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창녕에 7㏊ 남지 8㏊ 고암 8㏊ 성산에 11㏊ 대합 3㏊ 이방 9㏊ 유어 9㏊ 대지 2㏊ 계성 9㏊ 영산 5㏊ 장마 8㏊ 도천 8㏊ 길곡 7㏊ 부곡 6㏊ 총 100㏊를 금년도 추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음은 덩굴류 제거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본군에서 70㏊를 금년도 사업추진해서 지금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창녕에 2㏊ 남지 1㏊ 고암 19㏊ 성산 19㏊ 이방 8㏊ 유어 3㏊ 영산 2㏊ 도천7㏊ 길곡 7㏊ 부곡 2㏊해서 금년도 70㏊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시 진화방법은 소규모 발생시는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해당 읍면직원과 산림과 직원이 지역주민 소방대원등을 출동시켜서 등짐 펌프 칼쿠리 솔가지 등으로 조기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산지대나 지형의 여건상 대형산불이 예상되거나 인력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에 헬기 지원 요청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합세가 되어서 진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웃 읍면 직원과 군청 군부대 인력을 총망라해서 지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된 후에는 재불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 책임하에 뒷불 감시조를 대기 시켜서 등짐 펌프로 물을 뿌리는등 뒷불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의 어려움은 대부분의 산림이 울창하고 지피물이 우거져서 인력으로서 진화가 어려울 뿐아니라 농촌에 대한 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진화 인력 동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실화자에 대한 처리는 검거 또는 색출된 자는 분명 전원 산림과 경찰이 입건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고산지대나 원거리에 산불발생 했을 경우에는 실화자를 검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원인자가 조림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거된 실화자가 영세농민으로서 조림지 부담 능력이 없어 부득이 국고 보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그저께 질문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91년도에 저희들 산불 발생건수는 3건 말씀드렸습니다. 92년도 1건으로서 이래서 이것은 사실은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실지 산불은 다소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산불은 산 언덕과 전답간에 거기서 조금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 발생한 것은 바로 즉시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들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식수계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2차 임시회때 수치가 나오는 답변은 미리 의원님들한테 카피를 해서 배부를 해라고 했습니다.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일사천리로 읽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그 수치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신판기의원

2차 회의때 시켰으면 시켰던 대로 해야 합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이번신판기의원

회기에 말도 안 듣는데 시간만 지나면 끝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죄송합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신판기의원

이때까지 본군에서 조림에 투자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딱 자랑할 만한데가 어디입니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저희들 지금 특수하게 잘 되었다고 말씀하기는 뭐합니다만 숫자적으로 일부 금년도 조림한 초곡이라든지 대부분이 소소한데 저희들 좀 된곳도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신판기의원

될바에 조림에 막대한 예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앞으로 더욱 조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가

저가신판기의원

창녕군에 많이 다니지만 조림에 신경을 써 가지고 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불난데 고사목도 제거 안하고 시커멓게 있는데 그리고 조림 육림기술을 산주를 참여시켜 가지고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산림에 대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산림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기술 관계는 산림조합에서 이동 산림계장이라든지 산주들한테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의원

산불 방화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있는줄 아는데 방화자를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산불발생낸 분들은 사실 저희들 산불발생 되어가지고 저희들 출동해 가지고 현지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검거가 되지 않고 진화과정하고 난 이후에
장님

계장님신판기의원

그게 아니고 산불 방화자를 검거했을때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산림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조서를 받을때 어떤 방법으로 조서를 받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저희들 실화자가 갖다가 군에서 불러가지고 사무실에서 안 받고 별실에서 조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조금 큰것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송치하는 수가 있고 경미한 사항은 바로 송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판기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방화자가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할때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완화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번 오라가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알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의원

벌금형인지 구속형인지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그것은 검찰청에서 사전에 벌과금이 있으면 벌과금 통지서가 옵니다.
에서

검찰에서신판기의원

결정합니까.
산불

산불신판기의원

보고가 91년도 3건 92년도는 1건이라고 했습니다. 2차 임시회에도 과장님 답변했는데 실제 불을 낸 방화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를 했습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저희들 금년도에 91년도는 저희들 산불관계 현재 9명 검거를 해서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도에

도에신판기의원

보고는 3건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9명을 송치할 수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그것은 도에 통계를 잡는데 보고 사항이고 사실 산불을 내면 입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건해 가지고 사건 송치는 하고 있습니다.

신판기의원

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이수영의원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뒷쳐져 있는 산림업무를 보신다고 수고가 많겠습니까. 앞으로 국가 장래를 봐서는 우리 국토의 90% 이상이 산이고 하니까 상당히 필요한 업무인데 뭔가 많이 쳐져 잇는 것으로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림 면적이나 조림의 수종은 우리 군에서 정해져 얼마를 심겠다 어떤 수종은 갱신하겠다 이렇게 올려서 식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무슨 나무를 얼마 심으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현재 조림 면적은 사실 저희들 작년도에 금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산불을 위에다가 상정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축소되었고 수종관계는 창녕에는 대부분이 암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종은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리기다 버지니아 해송 느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수종은 저희들 군내는 가정 적합한 수종이다 보고 도에도 보고가 되고 그래서 선택된 것입니다.
저가

저가이수영의원

묻는 것에 답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림 면적하고 수종은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위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까. 위에서 지시기 내려온 것입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도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영의원

창녕에서 필요한 수종을 리기다 버지니아등 현재 4가지 수종을 갱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가까운 수종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수영의원

우리나라 산은 거의 오래된 수종 육송 같은것 필요없지 않습니까. 수종 갱신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운것이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수종 갱신에 대한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산은 현재 저희들 산주들이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자기산은 자기가 영림계획 편성해서 무슨 수종을 선택하든지간에 조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정착이 안되어서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시로라도 산주가 요구하면 영림계획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영의원

현재 우리 창녕에서 산에서 올라오는 소득이 없지않습니까. 그래도 산불 방지요원이나 식수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보존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종 갱신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른 어떤 업무보다 장기계획 세워서 우리 창녕의 산은 현재 어떻게 산이 못쓸 나무가 앞으로 장래성이 없는 수종이니까 어떤 수종을 바꾸자는 계획은 최소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면 장기 수종 갱신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최대한 산주들이 희망하고 있다면 많은 양을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의원

산림고장이 나오셨으면 좀더 진지한 질문할 것인데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창녕군은 옥천 성산면 일부 고함 일부 영산 구계리 일부에 송이버섯이 자연산으로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으로 그대로 나는 송이버섯이라도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만 가꾸어 준다면 더많은 버섯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나는 송이버섯 1년에 수입이 우리군 수입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산주들이나 그쪽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들에게 버섯에 대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정확한 업무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업무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의원님 말씀하신 옥천하고 구계리 관계는 송이 버섯이 좀 나고 있습니다. 1년에 천㎏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실은 군에서 송이버섯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 군에서는 없습니다. 이 교육에 따라서 말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모든 송이버섯을 채취하면 산림조합에서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고가를 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이 수집 채취를 해가지고 개인이 팔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부 산림조합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정착이 잘 안되고 있고 교육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지도원들이 나가서 몇차례 걸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하태리의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실제 산림과에서 소관할 수 있는 업무도 전부 산림조합으로 이관시켜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산림조합에 지도감독 안합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산림조합원은 산림의 지도 육성에 대한 지도를 하고 리동 산림계 조직이 되어 있고 리동산림계로 하여금 산림 육성에 대한 지도를 하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불 관계라든지 이런것도 일부 지도를 해 가지고 채취를 하도록 권장시키고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태리의원

이 시대는 우르과이 라운드다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송이버섯을 들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국제 농산물 경제력에 맞추어서 적극 권장하고 더 육성발전 시켜야 될 시점에 왔는데도 지금 산림과에서는 무사인일하게 산림조합에만 맡겼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가까운 일본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에는 송이버섯도 인위적으로 조금 육성한다면 더 많은 버섯이 날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육림계획도 좋지만 특산물인 송이버섯이 더 많이 날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자원을 투자 해 주시면 이것은 지금 천㎏가 1년에 난다고 할적에 1500㎏이나 2천㎏가 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도 감독과 또는 저희들 현지에서 교육을 병행해서 많이 생산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나오신성기안의원

김에 궁금한 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주로서 경제성 없는 수종을 제거하고 개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목으로 대체하려고 할때 허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허가 가능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불가능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저희들 산림도 보존지역이 있고 준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전에 성기안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개간 허가라 하는 것은 결국 완전히 산림으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산림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개간 허가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개간허가는 사실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권장은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안의원

산림과에서는 대체 작목 수종을 심으려고 할때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대체 수종은 주로 저희들 군에는 산림수종은 결국 밤나무를 심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추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감 나무을 혹시 심는다 하면 저희들 해드릴 수 없습니다.
능한

불가능한성기안의원

일입니까. 어느 산을 막론하고 과수 종류는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개간 촉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지구라야 개간 허가가 납니다.
합한

적합한성기안의원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그것은 대체적으로 완경사가 되어야 되고 임목도가 적어야 되고 그런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성기안의원

산주로서 대체 수목을 갱신하려고 할때 특히 과수로 전환하려고 할때 그런 신청이 들어 왔을때 산림과에서는 현지 답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합한 장소라면 허가를 내줄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알겠습니다.

이판동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이수영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은 당초 농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방 유어쪽으로 가면 사실 농사 짓는것 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립니다. 조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대추는 되고 단감은 안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가 지난번에 들어 보니까 떨감은 해당되고 단감은 안된다 떨감은 심을수 있고 단감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지금 현재 단감이라 하는 것은 과수수종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냥 감나무는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스운

우스운이수영의원

이야기 입니다. 어느누가 단감 떨감은 감나무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계장님께서는 감나무를 보고 떨감인지 단감인지 알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인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 자치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득이 어디에 나는지 찾아서 주민이 소득 나도록 계도해야 되고 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산을 버리자 땅을 개간해 가지고 국가의 소득을 올려라 하는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단감은 안되고 대추는 된다 이런 말씀은 책임성 없는 이야기 입니다. 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에는 단감은 경북 위로가면 안됩니다. 기후가 안 맞아서 이것은 경남에만 가지고 있는 좋은 기후고 여건이고 이러니까 계장님께서 건의를 올려서 창녕군 지역에는 무조건 단감은 심으려고 하면 누구나 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종기

이종기식수계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의 관리 실태와 퇴폐 영업근절을 위한 추진 방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위생접객업소는 총 1,205개소 업소(환경위생 372 식품위생 833)이며 이들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에 따라 모범 자율 지도업소로 3분화시켜 차등 관리해 오고 있으며 모범업소 766개 자율 112개 지도 41개소가 있습니다. 퇴폐 변태영업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군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4개소로 편성 주1회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고질업소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도 병행 추진해오면서 퇴폐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꾸준히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영업정지 7일에서 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위생접객업소 퇴폐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꾸준히 단속해 가면서 창녕군의 건전한 유흥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홍보도 동시에 실시해서 직능단체와 군민 스스로가 퇴폐풍조를 추방하는 자율정착 분위기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가 1,215개 업소인데 모범 업소 지도업소 자율업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766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덕

강상덕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등분 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는 모범업소는 1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자율업소는 6개월동안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가 자율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업소는 신규업소거나 또 6개월이내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가 지도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업소측에서 그동안 많이 퇴폐 영업을 근절해서 협조를 해 주셨고 또 그런 영업을 스스로 자제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가 76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의원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밖에 안합니까.
상덕

강상덕사회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밖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것도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 있습니다.

신판기의원

올 당초예산에도 보면 퇴폐영업 단속을 예산해 가지고 1달에 15일씩 3명이 연 5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라든지 그 어떤 행정조치가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까.
상덕

강상덕사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에 단속 반원들에 대한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월달 부터 5월달까지 전체적으로 총 87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 연 인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272개반에 1,845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업소수는 3,209개 업소입니다. 그중 위반업소수는 31개 정도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나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신판기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재해발생시 민방위대 동원 계획과 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9항 4조에 의거 동원 요건을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사태 수습이 곤란할때 동원을 합니다. 동원 절차는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민방위대장→읍면장→군수→도지사→내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후 동원(긴급을 요할시 선동원 사후보고)을 합니다. 동원권자는 사태발생 보고를 받았을때 민방위 협의회 심의를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긴급을 요할시 제외)합니다. 동원방법은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싸이렌 엠프방송 비상연락방을 통하여 동원하게 됩니다. 동원권자는 도지사 군수 읍면장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동원자원은 계 313개대 8,689명으로 민방위대 303개대 8,482명이고 수방기동대 10개대 182명 인명구조대 1개대 25명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민방위 기본법 제22조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42조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계획은 군 재해대책 본부에 92년 재해대책업무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재해대책 본부 조직운영(본부장 군수) 7개반에 87명 2개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수방단 조직 읍면 286개단 6,504명,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남지읍 동포국민학교등 68개소 5,480명 수용능력, 구호물자대 비축 2,640만원(사회과)현금, 수방자재 확보는 읍면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데 가마니 820매, P.P포대 54,710매, P.P(새끼)끈 1,490묶음, 항목 1,731개, 비닐 112타래, 응급복구장비 지정은 133대로 민간보유 폐이로더 1, 불도저 3, 포크레인 26, 군보유 담프 15개, 기타88(경운기 화물차등) 위와같은 비축자재 및 장비를 활용 수방단과 군부대 인원등을 우선 동원하여 응급 복구토록 하고 항구복구 사항은 항구복구 계획에 의거 추진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수방기동대가 있는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수방기동대의 구성은 주로 남지 낙동강변에 위치한 부락에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기동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대에 18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기동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재해 발생시에 동원 필요하다고 할때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인원과 수방 기동대 임원은 제1차적으로 우선 동원해서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판기의원

이사람들은 기동대를 조직해 놓고 예비 훈련이라든지 재난이 났을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판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공보실장 입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홍보 수수료 군정광고 수수료 지급 기준과 지급근거 지급대상자 내역 및 92년도 주요 군정 홍보 계획된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수수료는 본군에서 추진하는 주요군정에 대하여 매월 주요 시책을 도내 일간지 5개 신문사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된 실적에 의거 년말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군정 광고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광고료는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공사의 입찰 공고등을 예산회계법 및 관련업무 법규로 일간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어 도내 5개 신문사에 윤번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 군정광고 수수료는 예산에 18,2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신문사에서는 1단1CM(세로 3CM 가로 1CM)에 부과가치세 포함하여 33,000원을 요구하고 있어 본군에서는 예산액과 91년도 의뢰 건수를 참고하여 13,000원을 기준하여 각신문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신문사에 본군의 지급기준 차이가 많아 4월말 현재 20건을 의뢰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홍보 수수료와 같이 차후 신문사와 협의를 거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군정홍보 실적은 새해설계 1회 월중 주요시책이 5회 신문보도 되었으며 군정 홍보자료를 3회 작성하여 읍면 군정 홍보위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군주요 시책사진은 4회에 20매를 매월 군 홍보판에 게첨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정특집등으로 중앙지 및 지방신문에 24회에 걸쳐 소개 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군민이 군정을 좀더 이해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원활한 군정 수행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출향 군민에게도 군정을 소개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발전이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신판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에는 그냥그냥 넘어가려고 예를 쓰는데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근간에 군정에 대한 홍보가 아닌 기사가 보도된 것을 실장님 보셨죠. 이는 공보실장이 총 보도료까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군정의 대변을 위한 공보실이 있는데 그 의무를 실장님께서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의향과 앞으로의 군정홍보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신문홍보 말씀입니까.

신판기의원

신문홍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군수님한테 올해 업무보고할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이외에 매월 2건 이상씩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신문기자실에 제출합니다. 그외에 또 미담사례라든지 읍면에 미담사례 같은 것을 발표해 가지고 홍보자료로서 공보실이 합니다. 그 거수가 현재까지 300여건 됩니다. 그 외에 도보에도 홍보자료를 주어가지고 도보에다 게재를 합니다. 사실은 홍보라 하는 것은 광범위한 사항이 되어서 각 소관 업무별로 전부다 홍보하고 자기 업무추진에 대해서 홍보가 됩니다만 주로 공보실에서는 언론과 메스콤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중심으로 소관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신판기의원

보충질의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창녕에 대한 이미지가 참신하게 나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있으면서도 신문에는 창녕 이미지를 흐리는 신문이 나는데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언론매체에 계신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신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지금 언론이 밝은 기사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지만 언론인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감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독자가 볼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사를 쓰려는 기자가 많습니다. 때로는 밝은 기사도 씁니다만 거의 언론인들은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기사를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안 나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고 있습니다.
금전

조금전신판기의원

실장님 답변하는 군정홍보라든지 군정광고 수수료를 결정안되어 가지고 연말에 일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사에서도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매달 수수료 같은 것은 지급 받지 않습니까. 실장님 일부러 답변 회피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가 아니고 신문사별로 보도 홍보 수수료가 천3백20만원 입니다.
예산

예산신판기의원

책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물으면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언론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물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한정된 홍보수수료를 신문사에게 게재한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신문사에서는 창간연대와 신문의 사세에 따라서 광고 효과에 따라서 홍보료 지금 청구와 요구가 틀리는데 이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또 예산이 적니 많으니 받느니 안받느니 이런 문제때문에 연말까지 책정된 예산은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5개 신문사에게 우리가 할당한 금액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해결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금년에도 홍보수수료를 갖다가 얼마밖에 해당 안된다 광고료는 만3천원 신문사에만 광고료 홍보료 같이 해서 배당해 달라 홍보료는 홍보실적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다른 계기 홍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불특정하고 매월 군정시책 나가는 실적에 의해가지고 지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적다고 신문사에게서는 불평이 많은데 우리 재정 사정이 들어서 더이상 책정할 수 없다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공보실의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판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의원

김용곤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 인구가 60% 이상 점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에서는 양파 마늘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비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정 홍보는 할수 있는지 하였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지금 양파 과잉 생산으로서 소비 촉진을 위한 대민 홍보를 위해서 소관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도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도에는 현재 판매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우리가 군민을 동원해 가지고 취재하는 것도 MBC KBS에 요구를 해 가지고 취재해 가지고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녕군의 대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일부 송부하고 우리 군에도 기자실에 해 가지고 농민이 울고 있다 갈아 엎는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소비촉진을 위한 기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용곤의원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

홍보효과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자료로 제작해 가지고 군정홍보 요원 14명에게만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진은 게시판에만 부착합니까. 그리고 기타 홍보는 기자실에다가 3백여건을 갖다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홍보요원님들이나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얼마만한 홍보를 하였으며 5월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분기별 사진을 군청게시판에만 게시하죠.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예, 수시로 우리 군민이 봐서 주로 행사관계 사진이 게첨되어 집니다. 75년도 공보실에서 읍면까지 게시판에 사진 홍보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중단하였다가 말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군에 홍보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듭니다. 예산만 있으면 읍면까지도 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저가이채희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군청앞에 들어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볼수 있으며 또 기자실에다가 3백여건 자료를 주었다 하는데 3백여건 자료중에서 5개 신문에 몇건이나 홍보가 되었는지 부탁합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우리 금년까지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문보도 분석하니까 홍보 시책적인것 고발적인것 특히 카메라 고발 일반적인 사항 이러한 사항등으로 해서 8개 신문사입니다. 창녕군은 무려 650건 났는데 그중 고발 한것을 분석해 보니까 140건 고발적인 것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취재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이것은 보도 자료입니다. 홍보 행사든지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주민이 알아야 될 보도 자료로서 공보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내줍니다. 단편 기사가 됩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에 따라 91년도 군정질문 중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영 의원님이 일괄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이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장형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년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차 산업위주의 고도성장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 이제 성장과 발전이 하나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민주화와 더불어 통제와 규제의 획일적인 굴레를 벗어나 참여라는 지방주민의 정치적 욕구가 화산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치역량을 확대해 가면서 지방의 전통 문화계승과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시책으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정의사회 구현으로 사회안정과 문화 생활 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는 두개의 튼튼한 고리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는 지방자치제와 중앙정부를 동이는 것이고 또다른 한가지는 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창녕군의회 지역 행정 관료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성과를 거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정지제도가 그러했듯이 행정편의주의가 곳곳에 내재 해 있으며 아직까지도 행정의 일방적 독주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고급행정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또한 의회라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갖추었으니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두개의 축이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갈때 행정기능은 가일층 발전을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방의원을 대할때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잔소리 많은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진정한 대표자로 이해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상의하고 협조할 때 비로서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화의 물결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선례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우리 의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어 밤낮으로 군민의 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계자의 고견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참고사항과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틀에 박힌 듯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일관해 옴으로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큼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편에서 살기좋은 내고장 창녕건설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며 작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수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본군관내 각종 건설사업에는 기술 전문직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군에는 상당수의 기술직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의 이유와 결원으로 인한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 현장 감독 및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력 충원 실적 및 금후 충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세 부과 현황 및 부과된 지방세의 읍면별 체납 현황과 일소대책에 답변해 주시고 특히 타지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과 현재까지의 체납처분 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 및 조치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않아 산지개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산림보전 임지 관계 법령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과 아울러 현 법령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의 일부가 근시 행정으로 인하여 수리 불안전 답으로 전략되어 한발상습으로 농민에게 많은 인적 물적 손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지면 왕미 지구등 수리 불안전 답에 대한 농업용수개발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준용하천 장마면 동정천 제방은 1974년도에 축조되어 5차례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마다 우수기를 맞이하면 동정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동정제방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 및 금후 안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유어제는 1950년 경에 축조된 610M의 제방으로 평소 범람 및 붕괴 위협을 안고 있었으나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어제방이 2M이상 낮아져 200㎜이상 호우시 3개 읍면에 19개 부락 약 935세대 2850명의 이재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어제 보강공사에 대하여 본군의 건의사항 및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던 본군 관내 각종공사 과정에서 기술직 전문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폭주하는 업무로 부실공사가 예견되므로 신망이 두텁고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에게 군민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준공검사의 신뢰성 회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명예 감독관제를 검토후 시행하겠다고 91년12월17일 건설과장이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곡온천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양 최대의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수가 가뭄시에는 20M이상수질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온천수의 보존책으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온천지역으로 부터 반경 4㎞내에는 지하수 개발 행위를 제한해서 온천수를 보전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본군의 온천수 보존대책으로 주수법 및 공동급수 대책을 분석검토후 연구하겠다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분석 검토한 결과 및 현재 추진상황을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서에 첨부된 내무과 소관외 9개 실과 사업소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92년5월19일까지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이수영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처분 및 징수실적을 내 놓으셨는데 상당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5천3백만원 그런데 9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총 우리 체납액이 58억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회사이름을 거명하면 유원개발에 55억5천9백만원 극동개발 7천7백만원 고려 주택이 7천4백만원 정묵원씨 천8백만원 백산건설이 9백만원등 소위 고액 체납자들을 거의 징수가 안되었다니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잔잔한 자동차세 못내는 사람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건수는 많이 거쳤는데 내용을 보니까 압류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란 말씀은 저 나름대로 용어를 해석 해 보니까 체납압류를 했으면 처분해서 예산을 소위 돈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됩니다. 몇년전에도 압류해 놓은 것이 있고 작년에도 많이 압류했는데 압류만 그칠 것이 아니고 큰 회사들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몇십만원 몇백만원 체납자가 돈이 없었으면 없었지 고액체납자들은 한건도 못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압류만 해놓고 처분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유어제하니까 유어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어 대지 창녕읍이 해당됩니다. 약 천세대에 3천여명이 거기에 만약 제방이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 재산 집 토지 전부다 넘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아주 긴박감을 부군수님이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국토관리청이나 연안개발 사업소장등 많은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 검토중이라니까 더욱 절감함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제는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5월중순 입니다. 공사는 주로 3월부터 5월까지 많이 이루어지는데 동문서답으로 할때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군수님 부임하신지 얼마안 되었으니까 일단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이행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무동의원

많습니다. 온천공 공동급수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공을 가진 분들께서는 공동급수제에 반대를 한다 하였는데 일반공을 가진 분들과 군과의 법적으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공과 개인공을 가진 분들이 군을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에 의해서 1심이 끝나고 2심으로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중이고 고발한 분들의 명단이 누구신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공동 급수제하기 위해서 온천장이 처음 생김과 동시에 군유공을 팠을때 공동급수장을 만든곳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즉 물 탱크를 만든곳이 있는데 물탱크를 한번 사용도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에 물탱크가 10몇년 방치하다 보니까 공공 관리가 온천관광객 보기도 안좋을 뿐 아니라 공동급수장은 자체내를 쓸모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쓸모가 없다면 관광객들이 보기도 안 좋으니까 철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재차 부군수님에게 건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어제 산업과장으로 부터 답변 들었습니다만 어제 저녁 MBC방송 9시 경남편에 나온 바에 의하면 지금 군수 입회하에 진흥지구로 부터의 경상남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흥지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토지가 들어가야 하며 비진흥지역으로 빠져야 할 토지는 반드시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토지나 이러한 토지가 되어야지 비진흥지역이 될 토지는 비진흥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흥지역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농사를 지을 가치가 없는 땅은 안된다 즉 이야기해서 기계화가 가능하거나 경지정리를 시도하셨거나 산간답의 토지는 절대적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본군 관내에 있는 토지로서 비진흥지역을 빼주시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영님하시고 본군내에 있는 토지 즉 이야기해서 농사를 지을수 없는 땅에 대해서 자본의 투자가 안된 땅 이런 땅을 진흥지역으로 넣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진흥지역으로 넣어달라고 본의원이 건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온천공동급수시설과 앞에 이야기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수님

부군수님김무동의원

지금 현재 법에 계류중에 있는데 고소한 사람 무엇 때문에 고소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고소했으며 기존 공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명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무동의원

공동급수시설 만들어 놓은 탱크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해 보았습니까.
들어

만들어김무동의원

놓은 이후 한번도 사용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을 넣었으나 물이 바깥으로 처음부터 많이 세서 쓸모없는 탱크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판동의장

예, 우동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의원

우동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온천수 보존을 위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온천은 우리 국내 유일한 관광휴양지로서 온천수가 생명입니다. 재산이고 한데 현재 소송해 가지고 공동급수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하게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지금 온천수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50m 지점까지 오고 있다 생각되어 집니다. 해마다 가면 10∼20m씩 떨어지면 나중에 3백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급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도 이 온천수를 퍼 올릴수 있는 펌프차는 국내 생산으로 되지 않고 일제 아니면 독일제를 쓰는데 이것도 너무 온도가 높고 지하수가 깊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번 구입하게 되면 한대 천만원 이상 드는데 수명이 5년도 안가고 2∼3년가면 망가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까지 온천수가 계속해서 이 위치에 있으면 다행인데 더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조금전 질의한 내용에도 반경 4㎞지하수 굴착 행위를 제한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 그 주위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것이 저희들 알기로는 약 2백m 지점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백m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퍼 올리게 되면 온천수하고 연관되며 다 앞으로 콘도가 생기고 부곡 주위에서 온천수를 굴착하게 하면 1백m, 2백m 파는 것이 아니고 장래성을 봐서 깊이 파기 때문에 온천수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 관리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이 지금 온천수 관계는 지금 소송문제도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야만이 온천수의 보존대책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우동권의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곡온천장을 위시한 지하수가 그렇다면 반경 약 4㎞이내에 있는 지하수는 예를 들자면 도천면 덕곡 같은데는 온천장하고 약 2㎞ 지점에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된 현상입니다. 온천수가 깊이 내려가고 자꾸 급수를 해 올리니까 온천장 주위에 있는 지하수 우물이 마른다 이말입니다. 한두군데 같으면 문제시 안하겠는데 반경 약 4㎞지점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주위에 대한 지하수 조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폐공된 지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덕곡에도 우물이 안나옵니다. 조그맣게 판 우물이 안나오고 하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전 이야기와 같이 2백m 3백m 파니까 온천수하고 영향이 미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채희의원

m를 제한할 수 없습니까.
어제

어제이채희의원

저녁 방송과 오늘 아침 7시 방송에 의하면 KBS 방송입니다. 지금 진해군항제 시작할때 그 손님이 적은 틈을 타 가지고 부곡온천공은 전부 더 깊이 팠다 그래서 우물이라 하는 것은 계속파면 물이 딸립니다. 며칠 쉬면 그만큼 물이 올라오는데 경쟁적으로 자꾸 깊이 뚫으니까 물이 마를수 밖에 없다 물을 아끼는 것은 생각하고 물이 경쟁적으로 많이 파가지고 물을 풍부하게 한다 이래서 보조차원에서 깊이를 조금 군에서 제한하고 물을 아끼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물이 남습니까.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온천을 보존하도록 특히 부탁드립니다.

이판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 보충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에 의하여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창녕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어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을 합니다. 매 회기시마다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읍면 행정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것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행정 순서에 따라 제12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용곤 의원 우동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김용곤 의원과 우동권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동안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