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장형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년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차 산업위주의 고도성장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 이제 성장과 발전이 하나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민주화와 더불어 통제와 규제의 획일적인 굴레를 벗어나 참여라는 지방주민의 정치적 욕구가 화산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치역량을 확대해 가면서 지방의 전통 문화계승과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시책으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정의사회 구현으로 사회안정과 문화 생활 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는 두개의 튼튼한 고리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는 지방자치제와 중앙정부를 동이는 것이고 또다른 한가지는 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창녕군의회 지역 행정 관료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성과를 거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정지제도가 그러했듯이 행정편의주의가 곳곳에 내재 해 있으며 아직까지도 행정의 일방적 독주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고급행정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또한 의회라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갖추었으니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두개의 축이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갈때 행정기능은 가일층 발전을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방의원을 대할때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잔소리 많은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진정한 대표자로 이해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상의하고 협조할 때 비로서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화의 물결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선례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우리 의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어 밤낮으로 군민의 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계자의 고견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참고사항과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틀에 박힌 듯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일관해 옴으로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큼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편에서 살기좋은 내고장 창녕건설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며 작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수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본군관내 각종 건설사업에는 기술 전문직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군에는 상당수의 기술직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의 이유와 결원으로 인한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 현장 감독 및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력 충원 실적 및 금후 충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세 부과 현황 및 부과된 지방세의 읍면별 체납 현황과 일소대책에 답변해 주시고 특히 타지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과 현재까지의 체납처분 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 및 조치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않아 산지개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산림보전 임지 관계 법령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과 아울러 현 법령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의 일부가 근시 행정으로 인하여 수리 불안전 답으로 전략되어 한발상습으로 농민에게 많은 인적 물적 손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지면 왕미 지구등 수리 불안전 답에 대한 농업용수개발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준용하천 장마면 동정천 제방은 1974년도에 축조되어 5차례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마다 우수기를 맞이하면 동정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동정제방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 및 금후 안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유어제는 1950년 경에 축조된 610M의 제방으로 평소 범람 및 붕괴 위협을 안고 있었으나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어제방이 2M이상 낮아져 200㎜이상 호우시 3개 읍면에 19개 부락 약 935세대 2850명의 이재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어제 보강공사에 대하여 본군의 건의사항 및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던 본군 관내 각종공사 과정에서 기술직 전문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폭주하는 업무로 부실공사가 예견되므로 신망이 두텁고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에게 군민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준공검사의 신뢰성 회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명예 감독관제를 검토후 시행하겠다고 91년12월17일 건설과장이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곡온천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양 최대의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수가 가뭄시에는 20M이상수질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온천수의 보존책으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온천지역으로 부터 반경 4㎞내에는 지하수 개발 행위를 제한해서 온천수를 보전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본군의 온천수 보존대책으로 주수법 및 공동급수 대책을 분석검토후 연구하겠다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분석 검토한 결과 및 현재 추진상황을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서에 첨부된 내무과 소관외 9개 실과 사업소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92년5월19일까지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처분 및 징수실적을 내 놓으셨는데 상당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5천3백만원 그런데 9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총 우리 체납액이 58억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회사이름을 거명하면 유원개발에 55억5천9백만원 극동개발 7천7백만원 고려 주택이 7천4백만원 정묵원씨 천8백만원 백산건설이 9백만원등 소위 고액 체납자들을 거의 징수가 안되었다니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잔잔한 자동차세 못내는 사람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건수는 많이 거쳤는데 내용을 보니까 압류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란 말씀은 저 나름대로 용어를 해석 해 보니까 체납압류를 했으면 처분해서 예산을 소위 돈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됩니다. 몇년전에도 압류해 놓은 것이 있고 작년에도 많이 압류했는데 압류만 그칠 것이 아니고 큰 회사들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몇십만원 몇백만원 체납자가 돈이 없었으면 없었지 고액체납자들은 한건도 못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압류만 해놓고 처분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유어제하니까 유어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어 대지 창녕읍이 해당됩니다. 약 천세대에 3천여명이 거기에 만약 제방이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 재산 집 토지 전부다 넘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아주 긴박감을 부군수님이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국토관리청이나 연안개발 사업소장등 많은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 검토중이라니까 더욱 절감함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제는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5월중순 입니다. 공사는 주로 3월부터 5월까지 많이 이루어지는데 동문서답으로 할때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군수님 부임하신지 얼마안 되었으니까 일단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이행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