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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회 제3차 본회의199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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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면서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상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의권, 조례 제정권, 사무조사권 또는 군정에관한질문권 및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원의 자질이 있건 없건 또 외부적으로 인기가 있건 없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질문 건을 통해서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원의 윤리강령을 어저께 개원할 적에도 읽었는데 과연 우리 하동군의회가 이 윤리강령에 따라서 의정활동이 생활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정당도 정치단체도 아니고 오로지 7만 하동군민의 복지증진과 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우리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통해 기여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낡은 30년동안의 관행을 벗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행정구현으로 봉사행정을 펼쳐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전자의 권한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군 의회입니다. 때문에 이 질문사항들이 우리 권한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미리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잘못된 것을 숨겨두자는 의장의 뜻은 전혀 아니며, 오로지 이러한 궁금한 사항들을 경건하게 우리 의회가 대표기관으로서 수렴해서 이 기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고발의 선봉장이 되는 이런 의회 상이 군민들에게 비쳐진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반대하는 사람도 군민이요. 찬성하는 사람도 군민입니다. 그렇다고 51%이상의 지지 밑에서 우리가 존립해야 된다는 것을 의장 나름대로 느낀바가 있어서 오늘의 질문보다도 앞으로 의회의 모든 운영 면에서 우리는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자질로, 대 집행부는 질문 사항들은 충실이 이행하AM로서 시대 흐름에 입각한 의회상이 정립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 없는 질문은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조정을 하여 좀 더 능률적이고 모양새 좋은 그러한 의회 상이 정립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질문 상정과 동시에 의장의 바램을 여러 의원들과 대 집행부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황규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반갑습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오늘 군수님이 안나오셔서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하동군의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지휘하시는 존경하는 유금열군수님, 부군수님 이 질문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 하동 군민들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임시회 개회 때마다 군수님은 인사말만 하시고 훌쩍 사라지는 자세가 아닌, 좀더 차원 높게 의원들의 질문사항이나 실과소의 답변과정을 한번이라도 참석하여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 물론 군수님이 하시는 행정업무가 바쁘신 줄 우리 군민이나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중앙정치나 관료행정에 매수되어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체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에 즈음하여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동군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 논리적이고 교과서적인 감정으로 법과 규정만 앞세우지 말고,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부끄럼 없는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는지요 ? 지금은 지방화 시대를 맞는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 불만은 대단합니다. 야당 편에 섰다고 소외당하고 농민회원이라 해서 외면하고, 주민편익에 서서 올바른 소리로 울부 짓는 사람은 하동사투리로 빼닥하다고 어느 모임 단체나 특별자금 지원에도 빼버리는 것이 하동군 기관이나 집행부의 기본양심 아닙니까 ? 항상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각종 업무를 맡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깨끗한 민원을 수렴하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면 압력한다고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는 자세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 하동군이 이렇게 비참한 꼴로 가난 속에 허덕이겠습니까 ? 모두가 중앙집권적 정책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군민이 이용되고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에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자체는 온 군민과 환호 속에서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만, 과연 우리 모두는 누굴 위해 일해 왔는가를 겸허하게 자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금열 군수님 ! 그리고 부군수님, 지난해 4월15일 개원이후 1회 임시회부터 11회 임시회 기간중 특히 사무감사특위, 예·결산특위까지의 회의록을 읽어보셨는지요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들먹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실과의 복명서 허위 작성으로면허 연장, 면허허가 등등 사무감사 특위장에서 실과의 재량권을 앞세워 거짓과 변명을 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군수님,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며 특히 운동장, 군청사 건립에서 전문적인 지식부족과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모하게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타당성과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군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화개 부춘과 적량 고절리에 적재한 관수 모래 불·반출 사건도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께서 직접 건의했습니다만, 회기만 넘어가면 강원도 포수꼴이니 호주머니 구멍난 줄 모르고 군 재산이나 매각하여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사실에 대해 군수님,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 존경하는 유금열 군수님 ! 정구용 부군수님, 항상 의원들 앞에서 책임 있는 행정, 공개행정을 하시겠다고 말로만 외쳐 왔습니다. 어느 행사장이나 군정, 면정보고 때 몇 사람 모아놓고 인사말 하시고 지방유지들 모아놓고 식사대접이나 하는 것이 공개행정이 아니며 농촌 빚 줄이기 운동에 참석하는 것이 군수님 전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군·개발사업에 있어서 건축자재, 택지조성사업, 관광농원사업등 합동공영개발사업으로 민관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군민들은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개 소방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가정 주택이나 관공서 건물에 비교할 때 기초공사나 의장시설이 없음에도 사업비가 평당 1,435천원이나 소요되었으며, 악양 취관정 공중변소 신축에는 평당 4,545천원이라는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금열 군수님, 부군수님 ! 양보 노인정 공중변소 건립 3평에 3백만원이 지원됐다 하는데 진작 보상받고 포상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지금까지 피 땀흘린 시골노인들입니다. 몇 사람 관광객을 위하여 냇가에다 3평에 1,500만원이라는 엄청난 군 재정을 낭비하면서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노인정 공중변소는 인색하게도 3평에 3,000천원의 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셨는지요 ? 재정난에 허덕이는 하동군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과 군비를 낭비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존경하는 군수님 ! 부군수님 !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해 보셨는지 의문스럽고 간이화장실로 가능한 곳에 사업비가 과다지출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이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체제에서 군 행정분야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방적인 성격으로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과 대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하동 군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지방적 행정사무에 전문지식을 발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이 엄청난 사실들을 숨겨놓고 군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는 군수님, 부군수님의 저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책임지시고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준홍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함은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 전반적이 아니고 북천면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북천면 화정리에 가면 공부상으로는 하천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의 주택이 지어져 가지고 주택의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평수로 봐서는 약 1,60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유 호수로 봐서는 21호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불하를 받고자 진작부터 행정당국에 절충을 해 왔건만 여태까지 불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찰나 금년 2월초에 불하를 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분할측량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보니 그 관계자로 하여금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유가 없다면 언제까지 완전히 개인에게 불하를 해 주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김덕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의원

김덕용의원입니다. 제가 오지면에 속한 청암에 있으면서 현재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계화영농이 안되고 오지에 비탈진 답을 경작할려니 인건비상승과 젊은이의 도시 진출로 인해 노인들이 예전에 소로 경작하던 농지는 최근 휴경농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휴경농지의 현황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휴경농지 전·답별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농민소득향상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봤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우선 전문성이 있는 정책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에 군에서 우선 군비를 어디에 투자를 하실 것입니까 ? 하동군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를 나누어서 우선 그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우선 그 지역에 알맞은 휴경농지에 일부 식재해서 어느 시기 전문성에 따른 휴경농지 전반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 농지에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식재토록 하여 그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아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오늘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실과에서는 서면으로 하동군에 휴경지가 얼마나 되는지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수의 유실수나 나무를 심는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성금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성의원께서는 질문 건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시간을 알아서 미리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반갑습니다. 성금성의원입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주역은 공직자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미풍양속의 보존과 발전의 모든 원동력은 지도자 위치인 공직자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물질문명이 발달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경제체제는 인허가 사업이라는 자유 경제속에 법과 규칙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자의 합리적 행위에 의하여 믿음과 불신의 척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바른 척도, 바른 논리, 바른 행동은 곧 우리군 공직자의 힘이요. 보다 살기 좋은 하동, 맑고 깨끗한 하동, 인심 좋은 하동이 되는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공직자들의 사심 없는 행동이 우리 하동을 복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능력에 의하여 승급되고 동료의 축복을 받는 자리, 이 얼마나 군민화합의 원천입니까 ? 물론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은 민의를 저 버리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만, 때로 자기 관적 아집에 집착하여 오류도 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속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 본 의원이 모두에 꼭 밝혀 두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하는 질문보다 그런 일도 있느냐 또는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한 법, 조례 규칙내에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 그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결하되 누구나 이해가 가고 평등하게 제재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 다음은 세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세입부분에 차질은 없는지 ?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내시중 삭감은 없는지 ? 만일 증액부분이 있다면 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 다음 하동군중장기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9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92-92까지에 대하여 계획의 진척도 및 수정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 농공지구조성계획은 '95년까지 7개지구 244천평은 가능한지 ? 농공지구의 군 재정측면과 군민소득 기여도에 대한 행정당국의 평가분석은 기 조성된 고전농공단지의 시작과 결과의 제반 현황과 적량농공단지 그리고 향후 농공단지 조성시 예측 사항은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하여 전원도시형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하동읍, 화개, 북천, 청암을 제외시킨 이유와 여타 9개면에 2010년까지 국·도·군비 및 민자 225억 투자계획의 세부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예산의 효율성 면에 있어 관광지에 투입되는 예산효과와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예산이 투입 될시 군민의 실질 소득 향상면의 효과는 ? 내륙지방의 소득원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중장기 계획은 ? 인허가 사업중 불법건물에 허가된 사항은 없는지 ? 있다면 합법인지 위법인지 ? 위법이면 그 규제 방안은 ? 상관관계가 있는 민원일 때 민원 접수과에서 위임권한에 의하여 상관 관계과의 협조 없이 허가 하였을시 적법한 것인지 ? 불법건물에 인허가 사업을 허가하여도 적법한 처리인지 ? 시설규정이 위반되었음에도 인허가 허가시 그 규제방안과 책임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그 용도규칙에 적합치 않는데도 그 용도변경을 하여 인허가 사업이 허가가 되었 을시 그 책임의 소재는 ? 용도변경을 도시과, 허가는 사회과일시 그 용도변경이 합법이라 믿고 사회과에서 허가 하였을시 그 책임은 또한 규제방안은 ? 만일 도시과의 잘못으로 민원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가 발생 할시 그 조치방안은 ? 특히 하동군 일상감사규정에 의하여 처리 하였는지 ? 일상감사범위 별표 1에 의하면 민원접수와 처리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또는 규칙위반 인·허가를 양성화 합법화할 방안은 ? 서민위주의 불법건축물 소득을 위하여 농축산 건물의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방안은 산림훼손 모래 허가시 채취량과 허가량의 대비율에 대하여 묻습니다. 허가종료 사선의 높이일 때 직고 높이의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관급모래의 토공에 설계상 용량 산출과 투입량 토공 다짐량의 함수 관계일 때 관급의 과다반출 용의는 없는지 ? 차 적재함 10.5㎥로 계산되나 실제 적재량과 차이가 있을 시 그 반출의 용량은 ? 돌과 흙 모래와 물 횡단도면 및 용적량, 산출방법은 ? 관급모래일시 그 반출 책임은 ? 하동군 청경현황과 근무 연원일 봉급제 수당액은 ? 농어민 후계자 선정방법을 묻겠습니다. 현재의 농어촌 발전기금 등 각종 자금 배정시 그 선정방법은 ? 개선할 점이 없는지 ? 군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론관리를 위한 민의의 올바른 소재 파악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토론회, 공청회, 월별 개최 그 결과 및 참석대상 인원 토론자를 밝혀 주시고, 읍면 직원 충원계획을 1/4분기중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완결 되었는가 ? 보조금 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회 제2차본회의에서 보조금에 대한 질문중 보조금관리 조례 제7조, 10, 11, 13, 14조의 당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감사, 수시 감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처리하였다면 보조금 단체별 주무 관계관께서 군 조례 제8조 9, 10, 11, 12, 13, 15, 17, 18조 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방문화원 정관 준칙 제8장 규칙 제42조와 군과의 관계는 없는지 아울러 묻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 5.8 제2회 제2차본회의에서 질문한바 송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질문 중 8동의 임대계약 조건은 그 계약이행 정도는 ? 막대한 군비로 신축하여 임대한 건물인 센터가 당초 사용자 위주의 다각적 활용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설계였는지 ? 그러면 불법 개조 확장되었다면 불법건축 단속하여야 하는지 그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합법화 할 방안은 없는지 ? 하동군영조물관리조례 제4조 및 5,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였는지 ? 91. 10.5 제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건축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 답변에 의하면 128동의 불법건축물의 현재 사항은 ? 상태는 91. 5.8 이후 행정 대집행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인허가 사업 일시 불법건축물은 어떤 조치를 취하며, 준공검사시 불법건축물 철거 없이 조건부 준공검사 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건물의 유무 ? 91.5.8 이후 관계공무원의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지 ? 징계 후 계속 불법건축물일시 그 후 방안은 ? 산림훼손에 대하여 묻습니다. 초과불법훼손을 초과 승인한 일이 있는지 ? 지적과의 측량 성과도와 산림훼손 허가일지와 선과 후과 상이한 건은 없는지 ? 공장건설에 산업과와 산림과가 공동 합의하여 불법훼손 사후 초과 승인 분은 없는지 ? 쓰레기수거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 쓰레기수거 현황은 ? 차량의 대수 운행방법 감독 및 관리는 ? 차량으로 수거된 쓰레기 처리방법은 ? 차량 1일 운행거리 및 수거량 ? 차량을 각 면에 1대씩 지원 또는 권역별 지원하여 운행의 구역을 할 방안은 없는지 ? 어제도 정용길의원님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매립장 시설 진척 사항은 ? 특히 위생부의 현재 처우가 적절한지 ? 아니면 위생부의 처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공해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생활폐수, 가축 집단시설지의 폐수로 인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 앞으로 금남 화력이 가동 될시 분진 공해애 대한 조사분석한 일이 있는지 ? 예측방어 행정을 위하여 다각적 분석표를 작성한 일이 있는지 ? 진료소 현황 및 감독운영 현황과 시정보완 사항은 없는지 ? 하기 방역대책과 수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 정용길의원이 하기 방역에 대하여 물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역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물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형식적 서류상 도상계획이 아닌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책을 묻습니다. 수방대책도 동일합니다. 작년 답변처럼 가마니 몇 가마니 몇 개 말목 몇 개 준비가 아니라 위험지는 어디며, 그 위험지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계회과 대책을 묻습니다. 부군수님 ! 그리고 관계과 여러분, 의원이 질문사항을 24시간전에 내는 것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제12회임시회 이전에 질문한 사항 중 몇가지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가축예방접종입니다. 그 횟수, 예방실시 사항이 전에 답변 사항 아닙니까 ? 확인하여 봤습니까 ? 거짓보고 및 답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서류의 허구는 어떤 의미든 그것은 군민에 대한 거짓이요. 믿음을 저버리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성면 고포리 석산을 1차 허가하여 2차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 폐석 폐토를 직할하천 천여평에 불법 매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 이봉기라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 그 조치사항 등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든 직접 하여 주시든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님 본 의원이 전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계장 한 사람이 기안 하나 하면 각 읍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 하동군이 계가 60개 넘어 됩니다. 한 사람이 이틀에 한번 기안을 하면 읍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내일 몇시까지 보고하라는 한시적 지시공문이 60여개 중에서 연간 그 공문이 얼마나 각 읍면에 발송 되었습니까 ? 만일 그런 한시지시는 행정의 폭력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 또 그 조사보고 사항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 그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것이냐, 행정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산림관계 질문은 관계관이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공무원과 부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서류 처리기간 이후에 허가처리한 이후에 토석채취 허가는 없는가 ? 있다면 그 사유는 만일에 불법전용 농지가 사후에 합법화되고 그 합법화 과정에, 과정 이후에 그곳에 공장이 건립되었다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법화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처벌위주의 행정보다 주민위주 행정공무원이 공무원을 존경하는 공직사회 법과 규칙이 군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 군민의 존재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 있는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과 환상은 없는지 ? 군림하는 기관, 보조를 받는 단체가 군민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단체가 없는지 ? 누가 듣기 싫은 말을 아름답다 하며, 누가 과연 성선설을 부인하겠습니까 ? 사회가 꼭 맑게 된다고 특히, 정상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일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예를들면 화개 개화식당 앞에 어느날 불법건물에 식당을 하였습니다. 그후 목수들이 아무개 집도 불법건물인데 아무 일도 없다 하면서 자꾸 눈덩이처럼 불법건물이 불어 났습니다. 불법건물의 원조라는 사회적인 풍조도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려면 부딪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하면 편하니 갈수 있는데 또 사람 좋다고 듣는데 책임을 질려면 상하가 복잡해지고 우리 과장이 꼭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군의원이 이렇게 말하니 할 수 없다 그러니 책임을 질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 또 한가지는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뒤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니 줄은 삽시간에 흩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바닥처럼 환하게 업무에 밝은 각 관계관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서슴없이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금성의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2, 3분 넘은 것은 의장이 그것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아닌데 모두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셔요. 마지막으로 보충순서는 아니지만, 보충질문도 더불어서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장이 질문을 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다 하시는데 나라고 빠질소냐, 그런 측면에서 낸 것은 아니고, 또 낸 자체를 몰라서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1992년도 하동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외연수, 견학 이래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반감해서 4,500만원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의장이 던지는가 ?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실은 나날이 발전되어 나가는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도 시대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혁명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제가 이것은 외국을 갔다 오라는 뜻과 또는 군의원들이 외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 내포되는 소리가 아니고 국내 선진행정구역이나 선진개발지역 등등도 방문을 해서 그 결과가 취합 선택되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나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많은 견문을 집약시켜서 군정에 이바지를 해야 될게 아닌가 이리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정된 두뇌, 한정된 영역의 생활의 통해서 모릅니다. 분명 저는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나다보면 우리군도 저랬으면 싶은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제도도 용인되어 있으니 앞으로 하동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 공무원들은 과감히 보내서 새로운 물결을 타 지방과 비교를 해서 하동군정이 봉사행정으로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게 아닌가 이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좋은 예로서 인근 군계가 불과 2㎞미만 지점안의 행정과 우리 행정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우리가 가슴 깊숙이 새겨보면서 제도의 활용을 통해서 하동군정의 발전 또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향상 등의 계기가 되어서 의회 의원도 자질이 향상될 필요가 있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질이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장이 질문서를 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 질문에 답이 나오는데 보충질문을 덜기 위해서 성의원님께서 금방 질문한 중에서 한가지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문제를 성의원님께서 발언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는 여론주의입니다. 때문에 제가 하동읍 출신이고 중심지에 있고 심장부에 있기 때문에 여론의 발상은 중심지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 측면이라든지 공인적 측면이든지간에 이런 여론을 들었으면 그래도 반영, 시정 또는 촉구 이런 정도의 역할은 되어야 될 것인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야 안될 것으로 여겨져서 사실은 이 방법이 아니고 보다 더 강도 깊은 방법을 택하자면 정의감에 불타는 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의장은 이것을 중재를 해 가지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그 질문이 앞으로 더더욱 결과가 좋으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의원들의 양해밑에서 이와같은 방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집행부는 미리 아시고 본 사무집행에 있어서 그야말로 480억 하동군 예산중 0.5%인 비단 2억 4,000만원에 불가한 예산일지 모르지만 1원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크고 작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 드림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많은 내용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질문의 성실한 답변과 효과적인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약 3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고, 집행부의 통일된 의견을 정립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의원님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 사항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어제의 보충질문하고 오늘의 보충질문하고 합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답변에 앞서서 장황하게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순호입니다.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작년도에 실시한 해외연수나 견학실적 및 금년도 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민간인 5명과 공무원 7명 모두 12명이 해외연수 및 견학을 하였습니다. 민간인은 생활개선분야에 일본에 1명, 원예분야로 일본에 2명, 화훼분야로 네덜란드에 1명, 방사능 폐기물 분야로 4개국에 1명이 다녀 왔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시책분야로 동남아 4개국에 1명, 지방자치제에 대한 동남아 3개국에 2명 잠업분야와 원예분야로 일본에 1명, 방사능 폐기물 분야로 일본 등 4개국에 1명이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올해에도 민간인 약 30명 공무원 10명등 모두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 및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약 4,8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수 및 견학 대상자 선정과 연수 및 견학 대상국도 연수기간등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5월중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소정의 절차를 취한 후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하 공무원 및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모범 민간인에게 민주 신뢰행정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기술 향상 및 농촌의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행정 및 과학영농 선진국에 대해서 비교시찰의 기회를 확대 시켜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선진지 견학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찰을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중자기 지방재정계획 진척 및 수정 변경할 사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에 걸쳐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연도의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은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은 지난해 '91년 5월30일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후에 '92년도 중장기 계획상에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반영된 것이 44건, 사업에 408억여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상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시에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자원에 차질이 생겨서 36건에 275억원을 투자하도록 예산이 성립이 되어 졌습니다. 예산상 차질이 생긴 8건의 사업은 약 303억원이 수정계획에 이루어져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투자연도를 연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책정된 사업중 대표적인 것이 경전선 이설 계획에 작년도 계획에 의하면 2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려고 그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추진할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립공원개발사업비 6억원이 금년도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립공원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계획이 마쳐져서 이걸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를 향후 본회의중에 이미 심의 의결해 주신 조례안대로 운영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제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내년부터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청수입니다. 먼저 어제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지정요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유형별로 먼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할 처지가 되어서 그렇게 먼저 문화재 유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와 민속자료 문화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지는 기념물 문화재에 속합니다. 문화재 중에는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중에 보물과 국보 또 중요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물 주요 민속자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곽에 관한 부분이 사적이기 때문에 사적에 간한 문화재 지정요건만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중에 사적에 관한 것은 문화부장관이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물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요건은 성곽등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으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의 기준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역시 도지사는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된 것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회에서 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적지에 해당이 됩니다만, 국가 지정문화재는 학술에 가치가 큰 것이고 도 지정문화재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해서 차이를 둬서 기준에 의해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조건은 문화재로서의 보호할 가치가 높고 문화재로 인정할 실증자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건으로 되어 있고 구비서류는 슬라이드 사진, 도면등 기타 그 자료와 문헌 또 등기부등본 등 이런 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문화재 관계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서와 군수 의견서를 붙여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현지 답사를 해서 문화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 문화재는 발굴해서 그 교육적 가치에 따라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의원이 질문하신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보조단체가 2개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문화원 2군데 있습니다. 우선 한국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는 '91년도에는 1,0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92년도에 1,1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지급사항을 조별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8조 보조금 등 교부일정 통지결정은 지정서에 의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1,075만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정액보조 1,000만원과 추가로 75만원이 임의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금 결정을 지어 놨습니다. 제9조 교부방법입니다. 교부방법은 시기는 분기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1/4분기 250만원, 2/4분기 250만원, 3/4분기 250만원, 4/4분기 325만원해서 1,075만원을 교부를 했고 '92년도에는 1/4분기 우선 275만원, 2/4분기 3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제10조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이것은 변경 취소한 사항이 없습니다. 용도의 사용금지도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도 없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분기별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다음 분기 보조금 지원 요청과 함께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사업비 정산 검사입니다.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 제출서류에 의거해서 집행내역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정산 검사액은 1,075만원으로서 사무원 인건비가 8,645천원, 사무원 퇴직금 적립금이 550천원, 읍면지도위원 지원금이 469천원, 사무비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336천원, 반공희생자 합동 위령제 지원이 750천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정산액은 225만원이 1/4분기에 나가가지고 사무원 인건비로 2,250천원만 우선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15조 감독 보조금 정산서를 검사한 결과 이상 유무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제17조 보조사업의 신고와 제18조 보조금 교부한 자에 대해 제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은 마치고 하동문화원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문화원도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91년도에는 1,900만원, '92년도는 20,070천원이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사항입니다. 제8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입니다. 교부결정은 지령서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91년도에는 1,9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만, 운영비가 50천원하고, 사업비가 1,4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되었고 '92년도에는 20,070천원이 지급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750천원, 그 중에 '92년 1월30일자로 350천원이 우선 지령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75만원인데 그중에 590천원은 '92년 3월30일날 교부 지정되었습니다. 교부방법은 운영비는 상·하반기 2회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사업을 다하면 그때 그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3회에 지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7월, 8월, 10월달에 했습니다. 사정 변경 등에 의한 보조금 결정액의 변경취소는 없습니다. 11조의 용도 외 사용금지 내용이 없습니다. 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입니다. 운영비는 내용 변경사항이 없고, 사업비는 보조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91년 4월25일날 당초에 구 하동지 발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다가 문화원 합창단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변경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91년 4월25일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입니다. 운영비는 분기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고 사업비는 연 1회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정산 검사입니다. 운영비는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 제출서류에 의해서 집행내용을 검사하고 있는데 '91년도 정산검사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금액, 우리 보조금 준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사무원 인건비 350만원, 공공요금 707천원, 수용비 500천원, 출장비 293천원입니다. '92년도는 우선 사무인건비 100만원, 공공요금 106천원, 수용비 242천원, 출장비 260천원해서 1,680천원을 1/4분기 것을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91년 1/4분기 정산서 내용 중에서 인건비 지급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1월달에 종사원 봉급이 292,950천원이였고 2월달에는 325,500원이였고 3월달에는 294,0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으니까 정부 노임단가 및 타 자치단체 근무자와 동등한 레벨을 맞추어라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한 결과 4월이후 보수는 월 250천원을 주고 상여금 200%를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사업에 2,502천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제15조 감독에 대해서 '91년 1월31일 문화원 사업 방향을 통보하고, '91년 12월12일날 문화원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27일 문화원 정기보고서가 '91년도 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6일 앞에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지역 여론이 있기에 그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이것과 아울러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5월6일날 문화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간에 문화원장이 3가지 의혹이 있다는 그 진정서가 의회에도 접수되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한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첫째 문화원장이 증빙서류를 위조로 해 가지고 돈을 착복을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동포구라는 책이
상수

전상수의장

정 실장님, 그것은 지금 보충질문으로 한 것이니까 보충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알아 듣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꾸 다른 시간도 있고 오늘 이러나 저러나 회기 중에 모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 것이 의장의 지금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사업별로 부분별로 하는 것 보다는 거기가 보조가 얼마 나가고 자체 조달자금이 얼마고, 그러면 보조금만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느냐 자유총연맹이나 문화원이나 그 한계가 오히려 더 듣고자 하는 바이겠지 ? 그런 것보다는 조달되어진 구성, 말하자면 군청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문화원 사업이나 자유총연맹사업만 하고, 그러면 군청은 대행만 하는 것인가 ? 그런 측면이 오히려 핵심적인 사항이기에 이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런 것은 조금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항목별로 답변을 해 달라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기왕에 이야기는 꺼내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정산된 내용하고 하동포구 책자에 나와 있는 수상자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착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착복을 한 게 아니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수상자 내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착복이 아니라 하는 것이 확실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두수씨 하동 왔을 때에 수고비로 본인은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여론지에는 2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100만원을 착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본인은 100만원을 받았다고, 100만원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 준 것을 받았다는 사람이 직접 대면을 하니까 준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세 번째 희사금 착복을 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희사금은 대장을 본인이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준 것을 그 문화원장이 직접 적는 게 아니고, 희사한 사람이 자기 이름 쓰고, 돈 금액 써 가지고 희사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하동으로 돈을 붙여 온 것은 통장에 바로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00만원이였습니다. 380만원은 문화원 감사보고서에 저희들한테 정산된 부분에 380만원이 사업결산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원 감사한 분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질문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 소리네, 틀린다 이 소리네 답하고 보면 그리 않습니까 ? 의회가 멍청이가 되네 의회에 진정 들어왔다고 하면 다음은 내무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어제 성금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부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씀씀이 10%절약운동을 함에 있어서 농촌에서는 시장바구니 사용도 어려운데 군민을 위한 홍보를 위한 전단 등 홍보비가 너무 많이 사용된 것 같다. 그러므로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 소비절약운동의 성패는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군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되어졌습니다만, 금후 홍보물제작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군민여론 수렴을 위한 월별 토론회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토론개최 계획을 작년 12월23일에 수립하여 실과소 단위로 월별 과제를 부여하여 실시토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상 금년 2월부터 5월달까지 4건의 과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에 계획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연초에 실시한 총선과 또 군 청사신축 등 업무여건상 관련 부서에서 2월중에 실시를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6월중에 토론회가 개최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3월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방안에 대하여는 과제의 성질을 감안하여 토론회 대신 금년 1월22일 공명선거추진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대상으로는 유관기관 단체장 민간단체대표 및 읍면장 등 58명이 참석을 하여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다함께 직시하고 전 군민이 동참하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다짐을 하고 참석자로부터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자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4월달의 토론 과제인 농촌지역 정주권 개발사업 토론회는 주민의견 수렴으로 내실 있는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주민과의 간담회를 지난 4월23일 대상 지역인 진교면 회의실에서 본 사업의 용역회사인 농업진흥공사 계획단 2명과 군청관계자, 주민대표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획수립 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별도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월의 토론회 과제인 소득특화 작목 개발에 대하여는 소득특화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작목대상지구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하여 채소단지조성 등 12개분야의 소득특화 작목이 포함되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에 따른 토론회를 6월중에 개최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토론회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부터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군정 중요시책이라고 생각되면 수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의원님께서 역시 읍면의 결원을 1/4분기중에 충원 하겠다고 하였는데 완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중 읍면에 충원한 인원은 행정 3명, 토목 4명, 보건 3명, 도합 10명을 충원하고, 잔여 16명 결원의 조기 충원을 위해서 본 군에서는 금년 1월3일자로 경남도에 시험요구를 촉구한 바도 있으나, 도에서는 공인중계사, 총무처주관 공개경쟁 임용시험등 시험업무폭주로 인하여 1/4분기 중에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난 4월12일에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5월9일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계획 인원이 모두 합격되어 임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므로 빠른 기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의원님께서 군비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하여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처리하였다면 동 조례 8조에서부터 18조까지 조항별로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인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협의회 보조금 관리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91년 3월14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동년 3월16일 및 8월24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령서를 교부하였으며, 제9조의 교부의 방법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으로 3월16일 상반기분 10,000천원과 8월24일 하반기분 10,000천원을 구분하여 교부하였고 제10조에 명시된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변경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11조의 “용도외사용금지”는 보조금 교부지령서상 목적외 사용금지 조건을 부과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확인한 바 타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은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인계, 중단, 폐지 등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13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91년 8월31일에 상반기분을 '92년 1월4일에 하반기분을 제출 받았고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는 정산서 내용검토 결과 목적 외 사용이나 보조금 산출내역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5조에 규정된 “감독”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서를 갈음 하였으며 별도로 검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제17조 “보조사업의 신고”는 2, 3, 4호의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제18조에 명시된 “보조금 교부받는 자의 제재”는 동조 규정 1호내지 6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8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는 '91년 10월7일 교부신청을 교부받아 검토한 결과 보조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10월14일 3,000천원을 교부결정 및 지령서를 교부를 하였습니다. 제9조“교부방법”은 행정동우회의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으로 일시에 교부하였고,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변경취소”는 사유가 발생치 않아 변경취소 등 조치를 취한바가 없었으며,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는 보조사업 계획서에 의한 집행으로 사용목적에 부합되었으며,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보조사업자의 사정 및 사업의 인계, 중단, 폐지등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한 내용변경은 없었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는 동 규정에 의거 '92년 1월9일 제출 받았으며,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는 정산내용 검토결과 목적외 사용 또는 보조금 산출내역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5조의 감독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하고 별도 검사한 바는 없습니다. 제17조 “보조사업의 신고”는 사업개시 완료보고서를 2호, 3호, 4호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18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제재”에 대해서는 동조 1호내지 6호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하동군협의회 보조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는 협의회장으로부터 '91년 10월31일 보조금 신청서를 교부받아 내용 검토결과 보조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년 11월4일 보조금 3,000천원을 교부결정 및 지령서를 교부하였으며, 제9조부터 18조까지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상응하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 군민대회 행사개최 보조금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91년 6월7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여 내용검토 결과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동년 6월12일에 보조금 3,530천원을 교부결정 및 지령서를 교부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민족통일 협의회 군민대회 행사에 대해서도 9조부터 18조까지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전에 성금성의원님께서 군청 60여개의 계장이 하루 한 건씩만 기안을 하여 읍면에 시달을 하면 읍면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보고시한이 급박한 한시적 공문이 많이 시달되고 있으므로 읍면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기구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군청의 기구인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읍면에서도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후 읍면 사정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보고 요청 공문시달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규석의원님께서 악양 취간정 공중변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양 취간정은 잘 아시다시피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타 사업과 비교할 때 무리가 다소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악양 취간정은 공원으로서 매년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주로 경향 각지에 악양 향우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동에 오면 청암이나 화개를 찾지않고 이곳을 wmf겨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뿐만 아니고 악양 면내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취간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간 10,000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향우분들이 악양면장에게 건의를 하길 이곳에 오면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정확하게 우리 고향의 발전상을 보일려면 화장실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받고 면장으로서는 그야말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한번 짓는김짐에 잘 지어보자는 뜻에서 건의를 받아 저희군에 예산 15,000천원으로서 지상 3.27평입니다. 또 수세식 화장실이 되다보니 지하에 보이지 않지만 탱크가 3.27평입니다. 연 건평 6.54평으로 지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도 현 실정으로 봐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러한 예산투자가 되도록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성의원님께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하동군 새마을 조직 민간단체와 하동군 체육회 2개가 있습니다. 양 단체에 대해서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액 보조금으로서 신청에 의거 분기 또는 정기적으로 결정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기간이 종료되었 을때는 자체 감사를 거쳐 결과서를 첨부 받아 보조금의 정산서를 저희 새마을과에서 다시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15조에 의해서 연 2회 보조사업에 관한 관계장부와 증빙서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임무에 성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회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성금성의원님이 질문하신 '92년도 당초예산의 세입부분에 차질은 없는지 ?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내시중 삭감은 없었는지 ?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먼저 '92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48억 8,102천원으로서 이중 자체세입이 21%인75억 41,241천원이며, 지방세가 34억 93,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40억 48,240천원으로 관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55,055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93,186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9%인 273억 56,860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83억 46,000천원이고, 보조금이 90억 10,86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67억 81,898천원 도비보조금이 22억 28,898천원으로 세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내시중 삭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인 보조금에 있어서 다소의 가감은 있으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삭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인 하동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각분 13억 30,420천원이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나, 읍사무소 부지중 교육청부지 매입비가 세출예산에 4억 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순세입 계상액은 8억 70,420천원으로 읍사무소 부지중 교육청 소요부지 2필지 1,166㎡가 교육청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현재 미 매입되어 세입에 차질이 예상되나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계획을 승인토록 하여 군에서 매각토록 조치, 총괄 매각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설치 되었으므로 지방양여금 37억 23,490천원이 계상되어 삭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증액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당초예산에 10억 74,603천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으나, 4월말 현재 10억 58,917천원이 세입조치 되어 세입 계상액 대 세입액은 15,680천원이 현재 미 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중인 두곡지구의 152,000㎥를 판매할 경우 5억 400천원정도의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95,000천원 증액이 예상되고, 지방교부세가 7억원이 현재 내시되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중 농업기반 조성사업 외 40여건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증액이 예상될 것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자체세원 확충을 위하여 음성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포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2년 4월15일 제11회 임시회의시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에 따른 '92년도 개정된 공유재산 대부료와 개정후 대부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조례 개정안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개정전의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시 '92 대부료는 40, 560,110원이 되며,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적용하므로서 매년 대부료의 인상폭이 커짐에 따른 상승폭을 조정하여 대부료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대부료의 “특례규정신설”에 따른 '92년도 대부료는 개정전 대부료의 33.4%에 해당하는 13, 566,360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료 특례규정 신설에 따른 대부자의 부담이 줄어든 금액은 군 전체적으로 개정전 공시지가 기준 대부료보다 66.6%에 해당하는 26,993,750원의 대부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 '92년도 대부료 특례적용대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천면 화정 하천부지 불하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등기부 사본을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북천면 화정리 폐하천부지 불하요구 민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면 군민들로부터 불하요청이 있어 재무과장이 직접 현지 확인한바, 1930년경부터 하천범람으로 토지대장상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대지, 답, 전, 잡종지, 하천등으로 신계부락이 형성되면서부터 주민들이 매각을 도·군 및 주 요지에 수십차례씩 매각 요구한 것을 현지에서 알고 그 이후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10. 22 대한지적협회 하동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점유자별 점유면적을 분할 측량토록 조치하여 '91. 11. 15 북천면 화정리 1561- 25번지의 35필지가 측량이 완료되어, 동일자로 북천면 화정리 1561 - 25번지외 35필지를 경상남도 관재담당관실에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을 신청 '91. 12. 9일자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신청에 대하여 중앙 각 부처에 조회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중간 회시가 본군에 통보되었습니다. 관리청 지정 신청한 북천면 화정리 1561- 25외 35필지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2월21일자로 국유재산관리청이 지정되어 소유자 및 지번 지적, 지목등 등기부 열람 결과 전체 및 미등기되어 있었으며, 우선 북천면 화정리 1561- 5 하천면적 79,000㎡를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우선 촉탁하고, 북천면 화정리 1561- 5가 분할, 1561- 6번지부터 1561- 20을 분할후의 1461-5 하천 36,000㎡를 토지변경 등기 조치하였습니다. 북천면 화정리 1561- 5에서 분할된 1561-4번지를 제외한 14번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후 하천으로 조치시키고 1561- 14 하천 13,480㎡를 실제 점유지번 1561-25에서 60까지 분할하여 토지변경 등기 조치되었습니다. 1992년 3월11일 북천면 화정리 실제 점유 지번 1561-25에서 60번까지의 지번을 소유자 국관리청 재무부로 관리청 첨기 등기를 하여, 1992년 3월12일 첨기 등기된 북천면 화정리 1561- 25에서 60번까지를 실점유 면적을 북천면장으로 하여금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국유재산법에 의거 용도 폐지후 실 지목으로 토지대장상 및 등기부상 토지변경 즉, 하천을 대지, 잡종지, 전, 답 등으로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소유자 국관리청 재무부로 첨기되어 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정주민들의 숙원인 매각관계는 도 및 중앙의 관리계획의 승인만 득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는 사유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1. 11. 12일 및 1992. 2월21일 국유재산관리청 지정과 91년도에 토지대장상 일본 명의로 된 재산을 색출, 91년 10월21일 국유재산관리청 지정 신청한 하동읍 읍내리 987-5번지 131필지와 91년 12월11일 국유재산관리 신청한 읍내리 1381-6번지외 8필지가 마산지방법원 하동등기소에 관리청 첨기등기, 등기촉탁 의뢰 2/3정도가 등기 조치되고, 1/3정도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과의 면적, 소유자, 기타등이 상이하여 기 등기된 사항을 취하하여 재촉탁 의뢰중에 있어, 금명간 등기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등기후 국공유재산 토지표시 소유권 이전 관리청 첨기등기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서 관리청 지정 신청토록 하여 금년도에 관리계획은 하반기에 있기에 도지사, 재무부 승인을 받아 매각함과 앞으로 기 매각한 일본인 명의 재산과 일본인 명의 무주 부동산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색출하고 민원해결, 세입확충 재산관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사회과장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성석경입니다. 지난 91. 5.8 하동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시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회과에서 관리한 보조금지원 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등 3개 보훈단체로서 연 7,200천원이 여기서 단체별 월 200천원, 분기별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시는 매 분기별 청구서와 전분기 지원액에 대한 매 분기 정산서를 받아 서면 확인하여 '92년도 보훈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저희 보훈단체의 지원은 매 분기 단체 월 300천원을 기준 분기별 900천원을 지원하도록 조금 인상이 돼서 100천원정도 인상이 되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정액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무궁수훈자회가 국가유공자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법단체로 전환되어 금년부터 지원하므로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국구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월 3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상적운영 경비조로 정액 지급하며, 매 분기후 제출하는 정산서로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하동군보조금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 집행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화입니다. 어제 성금성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주민의 반대로 설치 불가시 대책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면 신월리에 추진중인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인근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의 지연에 대비하여 화개권, 금남권, 북천권등 권역별로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남면 진정리에 매립장 예정지를 선정을 해 놓고 타당성 조사 및 법 절차 해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숙원사업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언젠가는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로서 그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성금성의원님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각 읍면별로 쓰레기 수거 현황으로는 우리 군내 쓰레기 수거는 52개 부락에 6천여 가구에 해당하는 23,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의 도시형성지역 22개부락 3,500개 가구에 대해서는 오물 수거료를 징수하고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 면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 30개 마을은 생활환경보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 3일등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제정과 매립장 확보등 여건이 성숙되면 수거지역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수거 수수료도 징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대수와 운행방법 감독 및 관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6대로서 이중 롤온카 1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롤온박스 20개를 이용하여 관내의 주요 유원지의 행락지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동읍에서는 2대의 차량으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면을 순회하고 있고 횡천면은 1대로 횡천, 청암, 북천, 옥종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금남면 청소차량은 금남, 금성면 및 고전면 일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교면 청소차량 1대는 진교 양보면과 고전면 소재지까지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차량 운행시 수거된 쓰레기 매립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하동읍 목도매립장에, 횡천면은 면 자체 간이매립장에 그리고 옥종, 진교, 양보면 쓰레기는 그 면의 매립장에 운반 매립하고 있으며, 이외 읍면에는 간이매립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매립 처분하고 있으나 원활한 처리가 불가하여 읍면단위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금남면 진정리에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1개소를 설치키로 하고, 공공시설물 입지승인 신청 등 법 절차 해소조치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차량 1일 운행량 및 수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매일 평균 운행차량은 대당 50㎞정도이며, 군내 전체 1일 수거량은 약 44톤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을 각 읍면에 1대씩 지원 또는 권역별 풀제 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청소차량 운영방안은 하동읍권, 횡천권, 금남권, 진교권등 권역별 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확대문제는 수거지역 확대와 수거물량의 증감에 따라 확보하여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신설 진척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은 어제 정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 답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현재 처우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31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월 평균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제반 수당을 포함하여 월 910천원정도이며, 이외에는 효도휴가비와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공무원과 비교할 때 8급 10호봉 수준으로 공무원내에서는 상당한 보수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금성의원님께서 본 군에 공해 배출업소는 없는지 ? 그리고 생활폐수, 가축집단시설지의 폐수 방류로 인한 청정해역 오염 또는 농경지 피해는 없는지 ? 특히 금남 화력발전소의 분진 공해에 대한 예측 공해는 없는지 ? 있다면 대처방안을 연구한 일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조업하고 있는 배출업소가 38개가 있으며 규모별로는 2종 1개소, 4종 4개소, 5종 33개소이며, 분야별로는 대기분야는 주로 레미콘 목욕탕등이 해당되며, 수질분야는 레미콘, 세차장, 섬유회사 등이고 소음분야는 대부분 업소가 해당되나 크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소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기준에 의하여 본 군에서는 전 업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배출업소도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분기 1회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아직까지 인체에 해로운 특정유해물질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폐수, 가축집단시설지의 폐수방류로 인한 청정해역 오염 또는 농경지 피해 여부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소, 돼지, 사육두수는 총 29천두 '91연도말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폐수 1일 발생량은 580톤이며, 생활오·폐수 발생량은 13,000톤으로 본군 총 오·폐수발생량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축산규모가 소규모이며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하천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법적으로 규제할 대상은 37개 농가가 있습니다. 폐수방류에 따른 농경지 피해 등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축산폐수는 성상이 악성이며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처에서는 환경개선에 따라 '96년까지 하동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관내 축산폐수를 이송하여 합병 처리하므로서 생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대폭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남 화력발전소의 분진공해에 대한 예측공해는 없는 지와 조사 분석한 일이 있는지 여부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남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대상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환경처간 '90. 2월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지금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전문 기술진이 작성한 약 6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어 있으나 본 공업시설 입지에 따른 분야별 환경영향 및 공정별 오염저감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기에는 사실 저희군에서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후 의원님들께서 바라신다면 한국전력공사 기술진이 직접 본군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회를 가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분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임수입니다.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단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입니다. 지원근거는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로서 노인복지법 제12조 2항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입니다. 보조금액은 5,000천원으로 성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부터 18조까지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는 '91년 4월30일과 '91년 10월24일 2회에 걸쳐 대한노인회 군지회로부터 인건비 3,000천원 외 운영비 지원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5월16일과 '91년 11월4일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의 조건을 부가하여 교부결정 통지 하였습니다. 제9조 교부방법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 1회에 2,500천원씩 교부하였습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11조 용도외 사용변경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91년 10월24일과 '92년 2월14일 대한노인회 군지회로부터 노인조직 활성화 회원 배가운동, 노인건강증진, 공중질서와 도덕성회복, 청소년 선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인건비 외 운영비 5,000천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4조 사업비 정산 검사 제15조 감독은 계획서와 정산서에 의거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17조 보조사업 신고 제18조 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사항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지원근거는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보조금액은 1,000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면 제8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91년 3월11일 여성단체 협의회로부터 부인회관 운영비 및 부녀사업 추진비 2,000천원중 자체자금 1,000천원을 제외한 부족액 1,000천원의 지원요구가 있어 '91년 3월29일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의 조건을 부가하여 교부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제9조 교부방법은 사업전 1회 교부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 12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92년 2월13일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가정 에너지 절약 캠페인,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한 캠페인, 취미교육 등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요금의 사업비 1,000천원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제14조 사업의 정산검사 제15조 감독은 계획과 정산서에 의거 내용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어제 성금성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91년 관광농원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지정요건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관광유치가 용의한 지역으로 지역특산물 생산과 판매는 물론 휴양, 부존자원이 있는 지구로 개발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횡천면 관광농원 지정배경은 91년 2월25일 농어촌 관광농원 개발사업추진 요령을 시달했고, '91년 3월 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동 3월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91년 사업지구 심의를 했습니다. 횡천 관광농원과 화개 관광농원을 선정해서 심의사항으로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지역특산품 생산판매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한여부라든지 심사자의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3월26일 대상지구를 도지사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동 3월달에 도 및 농수산부에서 관계 직원이 현지확인을 하고 돌아 갔습니다. 따라서 4월2일 91년 사업지구로 횡천면 관광농원이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달에 대상지를 확정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단지규모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서 10,000평 내외가 되기 때문에 단지규모는 만평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지구 조성규모는 녹지공간 면적을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횡천면 관광농원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취소요건은 관광객의 유치가 어렵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구와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개발이용 및 운영의사가 희박한 지구가 되겠으며, 기타 관광농업지구로서 정착전망이 불투명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나 과대 시설을 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을 해 가지고 계힉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이 이중으로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정책자금 지원사항은 91년도에 축산시설 개선자 24명에 5억 12,000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은 13명으로서 1억 69,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 예정으로는 축산시설 개선사업 12명에 대해서 4억 20,000천원,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91년 예비후계자가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 1억 90,000천원은 전업농가육성자금 8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적량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92년도 축산시설자금을 받은 사람인데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91년도 예비후계자이기 때문에 15,000천원을 받아서 한 사람이 이중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축산발전심의회 구성을 지양을 하고 개선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과 사업계획 실시요령에 따라서 92년도 축산시설 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 절차중에 축협이라든지, 양돈협회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금후부터는 협의회 구성을 지역 실정에 밝은 양축가 5명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객관성 있게 선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개선사업 대상자는 돼지 2,000두이하의 자가 대상이 되는데 91년 선정된 23명은 현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지 ? 실제 조사를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23명중에 한 사람이 돼지를 안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은 현재 횡천에 거주지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약 200두를 키웠는데 지금 축사를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5월말 축사가 완공이 되면 약 150두내지 200두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농가 중에 300두이상이 3농가, 200두이상이 6농가, 100두이상이 7농가, 100두 이하가 4농가, 소를 3농가가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금 50,000천원은 1개인에게 융자계획이 되어 있으나 20,000천원 이상 초과되면 담보저당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을 받고 군 농협이나 또는 읍 농협에다 이 사실을 문의했습니다. 군 농협이나 읍 농협에서 이 관계가 명확이 답변이 안되어서 하동읍 농협에서 어제 저녁에 늦어서 지금 통화가 안되고, 오늘 아침에 농협 중앙회에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본 결과 금년 3월에 농수산부에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수산부에서 요청을 한 결과 농협에서는 농업의 경우는 상환이 불가할시에는 농협이 손실을 가져오므로 행정당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대출은 가능하지만, 행정에서 이 책임을 안 졌을 때는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중앙농협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자금은 기 20,000천원이 대출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정책자금에 한해서는 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담보물권, 또는 신용보증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상자 여신권은 저희들이 축산시설자금이라든지 또는 전업농가에 대해서 개인별로 여신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또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지구조성 계획은 95년까지 7개지구 244,00평은 가능한지 ? 농공지구에 대한 행정당국의 평가분석 결과 현행 적량농공단지와 향후 농공단지 조성의 여건과 현황은 ?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 육성방침은 농어촌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균형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87년부터 95년까지 농공단지 7개지역 244,000평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농공단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도산 및 폐업이 속출하고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어서 91년 10월1일 경상남도 농공단지 개발 재정비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총 3개지구 94,000평으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이 자금난과 인력난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공장건축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2개지구 44,000평은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 1개지구 50,000평은 92년부터 93년까지 조성계획으로 후보지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평가분석을 해보면 효과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 고용면에서 고전농공단지는 고용 5개업체가 전부 입주되었을 때 고용원이 248명입니다만, 현재 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7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적량농공단지는 434명이 고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외소득 측면으로 봤을 때 고전농공단지가 정상가동 되었을 때 노임소득이 14억 88,000천원이 연간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3억 10,000천원으로서 2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적량은 전부 가동이 되었을 때 26억 4,000천원이 노임소득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낙후지역에 공장유치를 해서 지역 균형개발에 도움이 되었고, 또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고전에 경서산업은 모래를 가지고 지금 타일을 만들고 있고 또 적량에서는 이류기업이라든지 삼호기업이 공장이 설립되면 여기에는 도자기하고 적벽돌을 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하고 고령토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한 점은 고전농공단지는 경서산업, 삼풍고무, 유성기업, 성범산업, 온산기업이 들어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5개업체 입주 계획 중에 현재 가동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아직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도 인력부족으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약 3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광양제철소에 비해 노임이 낮아서 농공단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제철은 보통 남자 노임이 1일 35천원, 여자는 2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고전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보통남자는 1일 18천원해서 월 노임이 450천원 내지 500천원, 여자 보통은 13천원에서 월 350천원내지 400천원으로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과 비교를 했을 때에 남자는 51%수준이고, 여자는 65%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풍특수고무 같은 것은 약 6개월전에 생산제품 판매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주로 이것은 광양제철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동중단을 했다가 지난 5월1일 재가동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미 가동업체는 현재 2개 업체에 성범산업과 온산기업이 되겠습니다. 성범산업은 보온재를 만들고 온산기업은 기계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금이 부족해서 공장 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적량농공단지는 434명이 취업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입주 예정되는 산업은 태경산업, 송광전자, 장미상사, 삼무요업, 일류기업, 대응산업 이런 6개 업체가 되겠는데 2개 업체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5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는 8월중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취업자를 1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월급제를 실시해서 생활안정감을 부여해서 하도록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고, 또 기숙사라든지 체육시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군과 읍면에 설치된 인력확보를 위한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인력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건축 지연업체에 대한 조치는 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농공단지 입주 계획에 의거 부지조성일 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공장건축이 미 착공시에는 입주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기간이 금년 8월30일입니다. 8월30일까지 만약 입주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계약을 해제를 하고 재공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다시 모집하도록 되겠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조성지 여견현황은 조성계획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으로 해서 조성면적은 한 개소에 2만평내지 5만평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은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정시에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공간 용지로서의 적합성, 용지 확보의 용이성, 즉 저가격 보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용수, 전력, 통신등 지원시설 설치가 용이한데 인력공급의 원활성 농가의 소득증대 기대효과,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제외지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지역으로부터 상류 광역상수도 20㎞이내, 일반상수도 10㎞ 이내가 되겠으며, 농업용수는 저수지등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0㎞이내 지역은 제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기존 농공단지 관리 운영실태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행정과 기업, 주민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공단지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앞으로 조성할 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의사와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최적지에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회수와 가축방역 방법, 가축방역 실시 후 확인하여 보았는지 허위 보고라면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1년도에 가축방역은 총 5건에 7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탄저 기종을 1회, 소 전염병 B간염 1회, 돼지 콜레라 2회, 돼지 일본뇌염 1회, 광견병 2회등을 했습니다. 가축방역 실시방법은 지역담당 공수의 의사가 했는데 실시대상은 소는 6월미만 송아지 및 임신우는 제외를 시켰고, 돼지는 30두 미만 영세 양축농가에 실시를 했고 개는 인구 조밀지역인 하동이라든지 진교, 옥종에 총 220두를 실시했습니다. 가축방역 실시확인은 사실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이 정확한 숫자인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보고가 실제 방역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게 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92년부터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1개 면에 공수의사와 군, 읍면 지도소 합동으로 2개반 이상 편성을 해서 호별 방문을 실시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가 사후에 합법화 되어 그후 농장건립이 된 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는 그 경위는 89년도에 금남면 계천리 산 41-3번지외 4필지 95,070㎡, 2,595평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하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아서 공장건립을 하던 중에 잔토처리 및 부지 협소로 인접농지인 답 44번지 598㎡, 약 181평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사전에 훼손을 하고 동년 89년 12월20일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승인 신청이 있어서 농지전용 협의회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동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21조에 의해서 고발을 한 결과 91년 1월10일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500천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았으며, 행정처분으로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한 결과 복구가 완료가 되어서 공장설계 변경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회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현지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어제 성금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청암면 수몰지역에서 자연석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다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석 반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돌이나 모래나 흙은 전부다 최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산출하기가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암면에서 작년에 반출된 돌 중에서 돌 한덩어리가 40㎥까지 된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석 단가가 86년도 6천원이고, 계속해서 6천원인데 이 단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6년도에는 10,000㎥를 저희들이 채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 돌이 모양새가 좋은 것도 있고, 아주 질이 좋기 때문에 그당시 가격으로 봐서는 저희들 군에서 어제 제가 이 단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의 가격은 고가도 있고 또 필요없는 사람은 아주 공짜로 줘도 안할 수 있는 이런 돌의 자연석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책정할 때에는 경상남도 도내에 합천이라든지 자연석을 채취하는데 군에서 돌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걸 전부 조합을 해서 군에서 이 단가를 올리면 도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단가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6천원이 그 당시에 승인이 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86년도에 10,000㎥를 판매를 했는데 '90년도에 2,000㎥를 판매를 했는데 그 첫해는 10,000㎥ 나가면서 돌의 질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그 익년도에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가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돌 품질이 좋은 것은 앞에 좀 나가고 남은 것은 나쁜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격이 6천원으로 판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천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신축 조경용으로 돌을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놨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몰지구내에는 조경용으로 할만한 정말 우리 군청에 새로 건물을 짓는데 돌이 좋지 못해서 장소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청암면 명호리 교량위에 양은 3,000㎥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돌이 좀 몇 개 쓸만 한게 있고 또 거기는 하천에 돌을 드러내도 제방이라든지 하천에 위험이 없는 지역이 되어서 도에 현재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춘의 모래를 불법으로 과다하게 반출한 것에 대해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은 이미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춘모래는 지난번 회기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 1월6일부터 1월12까지 2,000㎥가 관수로서 반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부정반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현장에 가서나 적재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민수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모래를 사서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부정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답변 드리기로 현재 확정이 어렵다, 그래서 더욱 의혹을 산데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사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제도적으로 군수방침을 받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군 세입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 지구내에 관수모래 허가가 들어오면 여러 수십군데다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관수는 업자가 자기 중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채취를 해가면서 이런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관수 중에서도 외부지역에서 예를들어 하동군이나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수, 말하자면 정부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원래 가격이 작년에도 저희들 경영 사업하는 단가와 같이 47천원, 작년 단가는 42천원입니다만, 금년에는 47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받기 때문에 별도 장소에다 지정을 해주지 않고 저희들이 경영사업장에서 구입을 해 사용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받아 두었고 그 외에 하동군이나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별도 장소에다 허가를 해 줍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주게 되면 단가가 틀립니다. 원석대 1,380원만 받도록 그렇게 설계상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47천원을 같이 받으면 그것도 전부 모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가격의 차이가 있고 저희들 하동군에서 쓰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군의 돈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므로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관수용 모래 운반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군수님과 전부 다 의논을 해서 금년부터는 모래의 세수가 적게 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하자고 저희들이 제도장치를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성의원님께서 하동군중장기계획 그 안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에서 하동, 화개, 북천 청암을 제외시킨 이유를 물었고 답변을 해 가면서 질문사항 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시킨 이유는 농수산부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요령과 추진방침에 의거 개발대상 지역이 면지역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동읍은 제외가 되고, 또 오지개발촉진법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지원되는 낙후 면은 내무부에서 오지개발대상 면으로 예를들어 저희들 같은 면은 화개, 청암, 북천면 3개면은 오지개발종합법에 의해서 새마을과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까지 국비·도비 민자 투자계획 세부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토록 계획되어 91년도의 재원은 91년도에는 국비가 50%로, 도비가 25%로, 군비가 25%로 책정이 되어서 이게 사적투자는 주택개량이라든지 용지조성이라든지 이런 수혜사업에는 융자 및 자담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는 이 방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원은 양여금이 72%, 지방비가 28%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4%, 군비가 14%로 책정 계획이 됩니다. 91년도 횡천면 외에 8개 개발계획은 횡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므로 투자가 확정되지 안 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시행하는 면 투자계획은 면 중심권 마을을 3년내에 집중 개발토록 하고, 사업비는 약 20억정도 투자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횡천면에 투자된 것은 첫해에 9억 3,000천원이 저희들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금년에는 14억 10,000천원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 일부는 용역발주 할려고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면은 기본조사를 하는 면이 금년도에 70,000천원을 들여서 진교면과 금남면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세부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셔요. 다음은 하동군중장기 계획에 대한 내륙지방 소득원 도로개설 확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 11월20일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하동군에서는 92년도에 4억 56,000천원이 사업비로 고전면 시목선 도로 2.7㎞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 중장기 개발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잠정 확정 중에 있습니다. 총 152개 노선에 316.7㎞를 92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략적인 사업비는 353억원을 투입하여 포장을 전체 2001년까지 다 되는게 아니고 80%를 제고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중장기계획은 이 계획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노선별로 개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성의원님이 질문하신 골재채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고 난 후에 채취량 확인은 어떻게 하는 가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등의 골재채취량으로 하천에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 구역이 아주 광활하고 넓고 표면이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그 양을 측정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사리채취량은 차량의 반출량으로서 채취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설계상 수량산출과 다짐 함수등의 과다반출 요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계상 수량, 산출은 측정성과에 의한 종단도, 횡단도에 준하여 흙이라든지 자갈, 돌은 전부다 체적을 갖고 저희가 산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체적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체적을 산출하는데 모래의 경우 설계를 할 때에는 할증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증율을 6%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량 환산계수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운반과정에 여러가지 토지가 따라서 전부 성분이 틀립니다만, 토량 환산계산기도 흩트려진 상태라든지 다녀진 상태, 자연상태 여러 가지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다 설계상 수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관수사업장에서 허가를 해 줘서 현장에서는 투입되는 양과는 꼭 맞지는 않습니다.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대체로 양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이 남는 양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물량대로 주기 때문에 반출과정에서 차량의 단속만 잘하면 저희들 군의 재정적인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죠. 다음 자동차의 적재함과 실제 적재량의 차이 용량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15톤 담프 적재함 측정치는 제작 회사별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현대,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격이 주로 5.3m에서 2.3m, 그다음에 높이는 0.8m 이런 정도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 체적을 이 모래량의 체적을 산출하는데 반반하게 산출하면 9.8㎥가 나옵니다. 9.8㎥이 나오는데 저희들 건설부에서 제정된 골재사무처리기준에 보면 15톤 차는 10.78㎥이기 때문에 끝을 좀 조정을 해서 저희들 구례와 광양, 하동은 15톤 차는 10.8㎥ 이렇게 적재량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량 산출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저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적량은 횡단도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면적에 단면에 거리를 곱하면 용적량이 산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 모래일시 그 반출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가 ? 관급모래일 때 반출책임은 현장에서 장비를 관리하는 모든 장비운영상의 현장관리 등은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집니다. 기 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그 외 반출량은 과다 반출한다든지 또 적량을 반출을 못할 때는 감독청은 하동군청이기 때문에 하동군에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경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하천모래 채취를 하는 청경은 총 인원이 13명입니다. 제일 먼저 임용된 사람은 77년도부터 임용이 되었고, 그 안에 임용된 사람은 청경제도가 없었고, 일용잡급이라든지 그것은 71년도부터 있었는데 일용직 잡급직이 있었고 정규직으로 청경이 된 것은 77년도부터 제일 마지막에 임용된 사람이 90년 6월달에 임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수는 제일 작은 사람이 제 수당을 합해서 394천원, 이것을 호봉에 따라 틀리니까 이제 들어온 사람은 394천원부터 좀 많이 받는 사람은 710천원까지 그 사이에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금성의원님께서 금년도 저희들 하동군수방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수방대책과 이것은 저희들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것은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관심을 두고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저희들 과에 방재계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동군에도 방재계 업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다 설명을 드린다면 너무 길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라든지, 수방대책 확보사항이라든지, 구호물자 등 이런 것은 전부 다 빼고 이제 저희들 군에도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위험지역을 총 면에 32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중에 면에서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불안전하다고 판정된 것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명이나 재산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거나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동읍 동교동 축대보수에 10,000천원, 화산승수로 10,000천원, 악양 신대 제방공사에 5,000천원, 고전 시목 배수문 보수에 15,000천원, 북천 남포도로 옹벽보수에 10,000천원, 옥종면 종합도로에 5,000천원, 이 사업비는 재해사업비 30,000천원과 주민숙원사업 25,000천원을 포함해서 총 55,000천원이 지금 읍면에 착공을 했으나 현재 시행중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재해대책업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동군민의 인명이나 재산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92년도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전 군청직원들은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동안 답변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능률제고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난 뒤에 속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어제 질문·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금성의원님께서 건축사무소 등록 및 설계지연등에 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 및 건축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간추리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시 건축사 협회 자체에서 각 지역의 실정을 감안 건축사무소의 난립과 기타 건축사무소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등록기준으로서는 건축사 1인이상 건축사보 2인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2㎡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건축설계사의 기능이나 근무조건 기타 제반 여건이 연약하여서 설계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들 관내 2, 3차례에 걸쳐 본군 관내에 건축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여건조사차 관계자들이 다녀간 것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관계자를 직접 만나 상담한 결과 수익성등 제반여건을 감안 당장 하동지역 실정에 부응하여 설계사무소 개설보다는 분소 형식을 취하는 기반을 다짐과 동시 추후지역 및 도시발전등 주변여건이 개선되고 성숙될 경우 건축사무사 개설을 밝힌바 있으며, 행정에서도 2개정도의 건축사무실이 운영되면 건축행정도 원만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사업 중 불법건축물에 인허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업종중 불법건물에 허가된 업종은 없는지 ? 있다면 합법한 것인지 ? 그리고 복합민원의 최종 책임자와 복합민원을 협조과의 협조를 받지 않고 허가하였을시 책임은 ? 건축허가시 타법과 관련된 사항은 타법 관련 기관 및 관계 부서와 협의, 동의, 협조등을 얻어 적법할시 건축처리가 되며, 타법에 의거 협의, 동의 협조를 구하여야 하는 민원을 누락하여 건축허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을시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책임이 있으면 타법에 관련되어 협의 동의, 협조를 얻어 건축허가 처리되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타법 관련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행정에서 인·허가를 할 수 있는지 ? 불법건축물에 인·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행 법령에 적법하도록 시정 후에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사법조치 후 추인가능 합니다. 다음은 시설규정에 위반되었음에도 인·허가 사업을 허가 하였을 때 그 시정방안과 책임은 ? 시설규정에 위반된 건축물에 인·허가된 사항은 현행 법령에 적법하도록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에 대한 책임은 인·허가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민위주의 불법건축물 규칙위반 및 인·허가 처벌 완화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을 서민위주 불법 건축물과 타 불법 건축물로 대별하여 관계 법령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양성화, 처벌 완화 등도 같은 실정이나 타법 조치후 정상참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문 중 송림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질문 중 8동의 임대계약 조건의 계약이행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센터는 91년 4월9일 준공되어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 이관하였으며, 임대 계약조건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8동 모두 임대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군비로 신축한 건물인 송림센터가 당초 사용자 편리 및 주민 다각적 활용도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잘못 설계로 인해 불법 개조 확장되어 불법 건축으로 된 것이 아닌지 ? 그렇다면 그 책임은 ? 송림센터가 송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때에는 목조 아연으로 건평이 동당 9㎡였으나 현 위치에 건립하면서 동당 21.6㎡로 건평을 늘려서 설치하였습니다. 점포 임대자들이 센터주변에 철주 천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천막은 불법시설물로서 92년 5월4일 불법 시설물을 철거토록 통보하였으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소유주인 센터 불법 건축물로 개조되었을시 그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센터가 불법 건축물로 개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자진 철거토록 촉구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강구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동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조치사항과 현재 불법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별 조치내역별 시정요구별 발생 연 월 일과 행위자별에 대해서는 '91년 10월5일 제6회 제3차 답변사항으로서 128동의 불법 건축물 조치사항 및 불법행위 조치내역별 시정요구별 발생 연 월 일 행위자별 내역은 내용 작성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대집행 하여야 할 불법건축물중 대집행 아니한 건물이 있다면 그 사유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여 불응할시 대집행 시행하게 되며, 불법건축물 시정에 따라 대지확인 설계 등이 필요하나 일시에 많은 건축에 대한 확인, 설계 등을 위한 관련기관, 부서등의 업무량이 폭주함과 또한 주민들의 건축법규 이해 부족과 재정 부담등으로 많은 시정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건축관계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주민지도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조기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영세한 지역주민의 생활고를 압박하여 생계유지에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 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양성화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5월8일 이후 행정대집행건수, 일시, 소재지, 건축주 불법사항은 91년도 5월8일 이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사업중 불법 건축물에 인허가를 한 일이 있는지, 복합민원 협조여부는 불법 건축물에 인·허가한 사실은 없는지 ? 다음 준공검사시 불법 건축물 철거 없이 조건부 준공 검사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불법 유무와 양성화 여부는 ? 준공검사시 불법 건축물 철거없이 조건부 준공검사한 사실과 양성화한 사실도 없습니다. 91년 5월8일 이후 관계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지 ? 91년 5월8일 이후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소관과에서 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많은 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실무자들의 착오는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배워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일용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화개면민의 숙원사업으로 면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회 추경사업으로 책정 화개면장의 위탁사업으로 추진 기존건물 20.5평의 옥상 및 22.7평의 건물로 설계하여 사업비 29,000천원 공사기간이 91년 12월12일부터 92년 2월29일까지 64일간으로 청호건설에서 28,700천원으로 계약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순공사비 1,945만원, 잡비 9,250천원, 합계 28,700천원 평당 산정내역은 총 사업비 29,000천원에 대한 평당 금액은 1,277천원이며, 계약금액 28,700천원에 대한 평당금액은 1,264천원, 부가세 공제후 사업비 26,271천원으로 평당 1,1157천원씩 당시 건축비에 대한 평당가격이 과다 지출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금후 사업시행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소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인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운영회는 연간 5,000천원을 분기별로 1,250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시는 당해 분기의 청구서와 전 분기의 정산서를 받아 서면 확인하고 있으며,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집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향군인회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재향군인회 회관확충과 향군 자립기반 조성 및 회원 복지 시혜를 도모키 위하여 지원책으로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비 1억 30,000천원을 91년도말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하동군보조금 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하동군 재항군인회 회장으로부터 금년 3월4일자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난 3월6일자로 교부금을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하동군 재향군인회에서는 교부금 받은 보조금 1억 30,000천원과 자기 자본 65,000천원을 부담하여 건물을 매입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중에 있으므로 등기필증 교부시 보조금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보건소장 성석경입니다. 먼저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료소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군 관내 보건지소는 화개면을 비롯해서 11개의 보건지소에 치과 18개소 일반의 11개소등 총 19개소에 공중보건의 19명과 그에 따른 보조원이 배치되어 월 보건지소당 560명정도 건강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는 화개 범왕진료소등 19개의 진료소에 19명의 진료원이 배치되어 월평균 진료소당 540명정도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조원 및 진료소 진료의 신분보장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종전의 일용급에서 보건지소는 금년 4월3일자로 전부 두 사람을 제외한 20명에 대해서 8급내지 9급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했으며, 진료소 진료원은 지난 5월1일자로 별정 6급내지 7급으로 특별 임용조치를 했습니다. 종전에 보건소와 읍면에서 이원화하여 업무감독 내지 지휘감독 하던 것을 당해 읍면으로 감독권을 일원화하여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이 되도록 직제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감독과 지휘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가능한 현지에서 보건공수의 및 진료원 또는 보조원들이 상주하면서 당해 지역민의 건강상담 및 진료를 담당하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정성이 담긴 군민의 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중에 일부 건물이 누수 등 수리를 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을 정하여 조속히 보수 등을 해서 군민들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 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걱정해 주신대로 금년은 순환적으로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해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관계 공무원은 물론 군정의 취우선 당면 시책으로 하계 방역대책에 대하여 항상 긴장을 하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기에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어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 방역사업에 대하여는 보건소장 이하 보건관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진실하고 실질적인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종입니다.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선정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이 92년 2월14일자로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농민후계자로서의 자격은 군 복무를 반드시 필했거나 면제된 40세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남·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선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후계자 신청접수를 해보니까 282명이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우선 보면 20세부터 24세가 25명, 25세부터 29세가 50명, 30세부터 34세가 97명, 35세부터 41세가 108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목별로도 저희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경종에 27명, 복합영농에 57명 원예에 36명 과수에 8명 특작에 5명 축산에 149명 축산이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예비 후보자로서의 접수를 해놓고 농민후계자 선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선발계획은 73명입니다. 전국에 10,000명인데 우리 경남에서 1,200명으로서 우리군에는 73명인데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들 인원이 많습니다. 밀양이 제일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진양, 창녕, 의령 하동 이래서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인원이 많기로 5위로 차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3명중에서 91년도 예비후계자로서 확정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해 버리면 금년도 실제 선정 인원은 61명입니다. 61명인데 이것은 예비후계자 등록한 숫자에 비하면 약 23%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소에서는 행정기관의 추천요구에 의해서 지역별, 작목별 분포 비율에 의해서 1.2배수인 88명을 특정 작목이나 일부 읍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회부해서 61명이 선발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예비후계자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는 점수가 높다, 많다,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500점 만점인데 영농의욕 정착이 50점입니다. 이 영농의욕 정착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덟 사람 전부다 점수를 써내 가지고 그 사람의 평균을 내서 몇 점이다, 몇점이다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경력이 50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많이 완화가 된 것이 과거에는 농과계 졸업을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업계가 아니라도 다른 인문고등학교나 다른 학교를 나와도 점수가 인정이 되도록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0점이고, 다음 영농 또는 4-H 경력이 150점입니다. 농사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농경영 기술수준이 100점이고 영농기반이 150점 이렇게 해서 5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35세부터 40세라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후계자 연령에서는 제외된 나이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과거에 몇 해동안 그 후계자가 될려고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점수가 낮다든지 선발이 못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만 받아보니까 108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61명을 지금 배정을 받아 놨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108명중에 61명을 다 한다고 해도 약 47명이 과거에 탈락이 된 사람이 또 탈락이 될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농수산부에서 회의 때마다 수차 건의를 해서 지금 확정된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신청된 35세이상 41세까지 금년에 만약 안되면 내년93년도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탈락이 되지 않고 후계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또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오는 대로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군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35세부터 40세를 다음 사람은 35세이하는 하나도 선발을 안하고 전부다 35세이상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군 발전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거기에 부의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내리도록 유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으로 열네 분 실과소장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먼저 하고 오후에 답변을 하는 그 절차가 마쳤는데 의원동료 여러분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에 의해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한편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장으로서 발언에 대한 문제는 의장의 허가라 이리 생각될 수도 있는데 허가도 없이 나온 김에 답변을 마구잡이 식으로 쏟아서 하시는 실과장도 있었고 또 아무런 말없이 하신 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 금방 성과장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서를 그야말로 출발할 적에 말씀을 잘 지켜 주셔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까지 회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그동안 답변 하시느라 관계관님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전에 한가지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서로가 같은 어구를 듣는 자와 하는 자에 차이가 있을까 하여 모두 발언을 하여 두고자 합니다. 고발성 발언보다 시정촉구 발언, 행정편에서 결정 시행하는 군정들이 민의편에서 서서 보는 시각 또한 이런 것을 행정이 이렇게 하여 주면 군민이 느끼는 감촉이 어떻겠느냐 하는 오순도순한 살림살이를 살아가고자 이런 제도가 생겼다 봅니다. 의원이 마치 권력이 있느냐 하는 것 보다 아이디어와 시각을 말하여 행정의 보탬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생각에서 의회제도가 생겼다고 봅니다. 행정 관계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여서도 안되고 의원이 고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허점은 항상 자기 생각이 최고이거나 적어도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발상에서부터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가지는 본 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우물우물 하는 것이 사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고 사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내무과장님 군정감사보고서가 이행이 안되고 거짓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토론회는 토론자가 있어야 하고, 그 토론자 선정을 잘 하여야 토론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6월부터 한다고 하지만 농번기입니다. 행정의 발상은 좋았습니다. 그 결과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이후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시적 공문의 건수 및 제목 그 이유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지방방문화원 정관준칙 제8장 보칙 제42조와 군 관계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서 낸 어구와 질문하는 어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메모를 안하니까 아까 물었는지 안물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 관계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화원 운영비 7,000천원 합창단 활동상황, 정산서 내용은 회계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처리 승인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또한 공보실장께서 답변 중 질문외의 답변 진의는 무엇입니까 ? 명예훼손을 당한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가축방역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세 번쯤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과정부터 알아야 됩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방송을 합니다. 오늘 소를 몰고 오십시오. 소 방역 하겠습니다. 미처 소를 몰고 안나왔는데 그분은 싸이카를 타고 횡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을 해 가지고 사진 찍고 다음에 또 허가되고 하는 과정, 그러면 아 그런 일도 있구나, 또 행정이 그렇게도 해 왔구나 그것을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중에 돌의 체적으로 반출량을 확인하면서 반출한다, 이리 말씀했습니다. 답변을 덧붙이면 돌 한덩어리가 40㎥ 있는 돌도 있었다. 우리가 보통 15톤 담프트럭이 10.5㎥내지 많이 실으면 13㎥내지 15㎥ 싣습니다. 그렇지요 ? 그러면 이 40㎥라면 적어도 15톤 차가 4대가 끌어야 될 양입니다. 그렇지요 ? 앞에 답변 중에 그렇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반출이 되었는지 ?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하면 40㎥가 반출되면 도로가 굉장히 파손되었을 텐데 제반 문제가 어떻게 반출이 되었는지 ? 그것도 요즘 국도에는 몇 톤이상 지방도는 몇 톤이상, 이 톤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군에서 불법 반출될 수 있는가 ? 적재량을 초과할 수 있는 반출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청암면 명호리에 3,000㎥ 허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만 나면 하동 신청사에 가져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주민의 동의 없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 도중에 관수모래의 의혹이라고 했는데 의혹이냐, 이것이 실질적인 부정이냐 그것도 말의 어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장기계획에 보면 국도비 포함 225억원이라 했는데 앞에 답변 중에는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없다. 세부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225억이니 300억이니 100억인지 어떻게 알수가 있습니까 ? 기초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225억 돈이 산출되었습니까 ? 뭘을 하니까 이건 10억 들고 이것은 뭘 하니까 100억 들고 뭘 하니까 해서 이게 합계가 225억이 든다. 앞으로 2010년까지 그리 되어야 허구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허구성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반출량을 확인하면 측량성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인데 앞에 내가 말을 듣기로 제 말이 옳습니다. 차량이 적재를 해 갖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파는 양 10.5㎥을 싣고 나가면 그것은 관급모래든지 일반 모래든 정확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도로공사가 나는데 관급모래 허가가 났습니다. 다짐량에 따라서 모래가 들어가는 투입량이 다릅니다. 10번을 다졌을 때 10㎥들어가고 8번을 할때는 8㎥ 들어간다 할 때 다짐량마다 모래 투입되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더 묻습니다. 우리가 10.5㎥ 싣고 간다. 그런데 10.5㎥ 싣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 9.8㎥을 싣는지 모르겠지만, 중량 단속차량이 한번 오니까 완전히 모래판은 올 스톱입니다. 차가 쭉 서서 “왜 저리 차가 서느냐 이러니까 그 모래 싣고 나가면은 전부 중량초과 걸린다 ”이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다음 13명이 77년부터 청경현황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 묻는 진의를 알고 답변을 했는지, 혹은 임시방편적으로 의원이 물으니까 그 시간만 넘어 갈려고 그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경현황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월급 390천원 현상유지 안됩니다. 광양제철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청경으로 와 있는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390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행정에서 나간 분들보다 더 모래에 대해서는 훨씬 유능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서 냈을 때는 복합이라고 했지만, 삼각관계 민원일시 하고 물었습니다. 복합이란 말하고 삼각관계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용도규칙에 적합지 않는데도 용도변경을 하여 인·허가 사업을 허가 하였을시 그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걸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었던 것입니다. 구제방안에서 양성화 한다 말인지요. 과장님께서 이게 회기마다 의회 회의록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이 앞에 질문서에는 양성화할 수 있느냐 물으니 양성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뒤에 또 답변은 또 의회 회의록을 읽어 보면 양성화할 수 있다면 한다. 무엇을 의원들이 믿어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묻는 뜻을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송림센터에 대해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강제 철거를 한다 했는데 과연 과장님 강제 철거를 하겠습니까 ? 그때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 집행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공보실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세분 답변만 듣겠습니다. 한 분만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예,
금성

성금성의원

몇 년 전에 일어난 문제도 한 두가지 물어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더 말하자면 행정이 그러하여 왔고, 그렇게 하여 갔다 앞으로 그러한 방법이면 구제할 수 있다. 이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불법도 양성화하는 방법들이 아 그래가지고 양성화 되는구나, 그걸 묻고 싶어서 본 의원이 한 두가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지금 의회의 구성 전에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양성화되고, 벌금 물고, 양성화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는거구나 그렇다면 불법건축물도, 토지형질변경도 모든 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하동군민 위주로 행정을 해 줄수 있지 않느냐, 돼지 축사 1동 지었다 해 가지고 돼지축사 헐고 벌금 물고 하지 말고 힘이 있는 곳에는 통하고 힘이 없는 서민은 괴로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앞에 한 두가지 물었던 것입니다. 세분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 황규석의원 보충질문 해 주셔요.
규석

황규석의원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간정에 연간 10,000명 관광객이 찾는 악양면민의 휴식처라고 했는데 과연 10,000명 관광객이 운집하는 곳에 3평 2홉이라는 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30평도 모자라겠습니다. 또 화개, 악양면장님께서 멋진 화장실 하나 짓겠다고 해서 15,000천원을 지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꼭 답변을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다 지출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건축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파악은 안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래도 관수 모래로 사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스운 이야기는 최종 업자가 손해를 봤다고 저희들이 답사시에 아우성을 치셨습니다. 과다지출이 아니 였다면 본 의원의 잘못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간정 변소에 대해서는 과다지출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자리가 많이 비였는데 분위기가 나야 질문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난 김에 먼저 성금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40㎥짜리 그 돌이 바로 횡천 관광농원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법으로 되었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돌이 40㎥같으면 ㎥당 6천원이기 때문에 240천원입니다. 그 240천원짜리를 거기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000천원 들었다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20,000천원을 생각하면서 그 관광농원 목적과 취지에 그러한 일을 하는 관광농원 같으면 과연 그러한 돈을 들여서 갖다 놓겠는가 정말 놀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 전체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여기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그 관광농원의 목적이 정말 어려운 농민을 위한 농업의 다른 변형된 모습이라면 과연 그런게 일반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회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살림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 여러 가지로 자꾸 비판만 하고 이래서 죄송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사적인 이런 욕심 아닌 공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하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냈을 경우에 질문서를 하루 전에 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질문사항을 처리하시는지요 ? 예를들어 한 부서에 질문사항을 주면 그 질문사항을 그 부서에서만 책임지고 답변을 만드는지 ? 아니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와 어떤 긴밀한 협조 하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동송림 문제같은 경우에 어제 그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송림에 영구적인 보존을 제가 물으니까 도시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구적인 대책이 없다. 이건 양해를 해 달라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답변을 듣고서 이것은 도시과장의 답변이 아니다 말이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군수가 하는 답변이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하동군의 행정의 방향이 송림보존 대책이 없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모여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는지 ?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문제를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쓰레기장을 질문한 요지는 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예를들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안길포장 숙원문제와 승수로 문제에 제방보강문제 시목도로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올해 안하고 내면에 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발전문제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제가 볼때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제가 말한 요지는 거기에다 쓰레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하동에 화개나 이런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안됩니까 ? 상대적으로 그런 혐오시설 쓰레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런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였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동전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문하면 당연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의논하고, 숙의하고 이래야 뭔가 답이 나오지, 답이라는게 어떤 질문을 하면 조그마한 답변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떼어 넘기고 제가 볼때는 이게 답변이 아닙니다. 좀 연구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고전지역에 쓰레기장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반대를 하지만 좀 설득을 해 가지고 멋진 시범적인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하시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말씀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다음 산업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명단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명단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몇 가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배정된 게 하동에 6개, 악양이 4개, 횡천 1개, 진교 8개, 양보 2개, 청암 1개 옥종 1개입니다. 빠진 면이 6개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저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책자금이 내려온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면 단위로 배분하는 이런 원칙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의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지원된 것을 참 부끄럽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91년도 자금지원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금지원에 대한 면사무소 공문이 하달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단위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개지역은 신청한 축사시설 지원에다 신청한 면이 1개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선정된 23개 축산농가에 대해 사후 축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람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 앞에 과장님께서 한 사람이 지금 안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다시한번 더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밝혀줄 이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있습니까 ?
용길

정용길의원

시간이 좀 있다면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계속 하십시오.
용길

정용길의원

심지어 여기에 보면 양보에 안됐습니다. 양보면 같은 경우에는 한 부락에 두 사람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성동기, 성진기, 비슷한 성씨 사람이 형제같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저께 그 문제된 전업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점수에 어떤 객관성에 있어서 본인이 항의를 했을 경우에 그리서 객관성이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 그 못 받은 사람의 불이익에 대해서 과연 번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공개문제를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를 하게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오면 해주겠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누가 그것 보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이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심사위원회 이것은 어떤 형식을 위한 심사위원회이고 차라리 이 것보다는 어떤 실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 점수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회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점수를 평점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점수를 내어줄 때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낼 용의는 없는지 ?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점수평가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 기여도에 50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그래서 나는 과연 사람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는가 ? 그 평점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상장이 나와 있어요, 상장이 도지사상, 군수상, 면장상 뭐 이런 상이 나와 있는데 상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 해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상장이 그 사회 기여도에 대한 점수로서 지침이 되어 있는가 ? 이게 중앙으로부터 지시였는가 ?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결국 이 상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야당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야당을 하는 사람을 누가 상을 주겠습니까 ? 지금까지 결국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상장 이것으로 인해서 야당은 선정과정에서 배척될 수 밖에 없다, 점수가 50점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문까지 하시느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계속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 실과장들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대로 미리 제가 통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이상 여덟 실과장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뭣이란 것도 알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할 것도 있고 안할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 가지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청수입니다. 성금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준칙 제8장 42조 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 답변은 그 42조가 실적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회기종료 2개월 이내에 지출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4월1일날 접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관계가 문화원 정관 준칙 8장 42조 그 내용에 실적보고 등 이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개월 이내에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92년 4월1일부로 접수했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 다 되었습니까 ?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좀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그 합창단 운영비를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군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지, 그 사업전체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 군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성금성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거기는 군비가 포함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
군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군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는 얼마 들어가고, 또 자기들 돈 받은 부분이 얼마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한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님 발언 하셔요.
금성

성금성의원

아니,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문화원장이나 우리가 사회단체의 장은 보통 이리 합니다. 새마을회장을 하면 자기 돈을 써고 보통 그럽니다. 도는 돈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을 시킬 때는 보통 그 사람 돈 좀 쓰라고 주는 것이 우리사회 통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상, 조례상 그 조례규칙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았을 때 우리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 그 정산서와 맞았느냐 ? 그 다음에 그 정산서 규칙이 우리 회계규칙에 의해서 맞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우리 군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그렇지요.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그러면 무슨 말이지요. 방금 거기에 대해서는 맞았어요 ?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정산서 군비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들어 왔습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또 답변해보셔요.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질문외에 답변에 대한 것을 아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전체 분위기를 말씀 하셨기에 그 관계가 저희 소관이라서 전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리 묘하게 저는 문화원장하고 공교롭게도 학교동기이고 이래서 비호를 해주는 입장인 것 같이 지금 밖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가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졌고,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고 가상 고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그런데 제가 그걸 물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과 질문이 사실상 공개됩니다. 왜 공개되느냐 회의록에 의해서 공개됩니다. 의장님이 직권으로 회의록에 삭제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보실장님이 그 말이 앞으로 간행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가령 예를들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혹시 소명이나 또는 그것이 진의가 무엇인가 ? 그다음에 소명이 될 수 있고 소명이 될 수 있으면 소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사람이 누구든 명예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다 끝난 것입니까 ?
상수

전상수의장

과잉 답변을 했다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과잉 답변을 하면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할 때 생각해 가면서 주의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다음 과장님, 세분 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들 앞으로 두분 안 남았습니까 ? 의장님, 두분 남은 분들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끝낼까 싶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나머지 의원들도
금성

성금성의원

두분만요. 제가 묻는 과장님은 두분 남았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만 답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만 있을 때만 보충질문 할까요 ? 의장님 그것은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본회의 발언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이고, 2회고 이리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룰에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성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에 의장의 허가 없이 함부로 발언했다. 일종의 경고성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도 말하자면 룰은 지켜 주시오. 그리 아시고 성의원 이해 하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잘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충분히 납득이 안가서 다시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암면 자연석 채취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자연석 양은 체적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그걸 좀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돌 한덩어리가 체적도 있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에 대해서 또 40㎥같으면 큰 대형차가 싣고 갔으니까 도로라든지 과적에 걸리는데 어떻게 반출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돌은 제가 담당관한테 알아보니까 추레라가 싣고 나간 모양입니다. 상당히 큰 돌을 추레라가 싣고 나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청암도로는 군도로서 앞에 성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5톤이상 차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은 추레라입니다. 중기를 싣고 간다든지 예를들어 큰 추레라는 별도로 이런 보통차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두 번 중기도 그런 식으로 운반이 되는데다 이걸 제한을 한다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큰 돌을 실어내면서 도로도 좀 파손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번에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 돌을 도로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군청 청사에 쓰는 자연석은 주민의 동의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번에 저희들 도에 올릴 때 이장 외 6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그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하상이 높아서 군에서 돈을 들여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돼서 저희들 승인이 날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내려오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수용 모래가 작년, 금년초에 반출된 것이 불법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차례 거론이 되어서 저 역시 정말 의원님들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어떤 공무원이 이걸 과다 반출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다, 곤란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의심을 안 받도록 정말 군에서 철저히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성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이 있는데 왜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상에 설계를 해야 만이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고, 얼마 투자되고 이런 재원이 나옵니다. 저희들 현재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계 나온 것은 횡천면밖에 없습니다. 횡천면의 설계내역을 보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면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총체 정주권 개발사업을 완료를 하면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고 단계별로 분류를 해 났습니다. 1단계 사업에 138억 27,000천원, 국고, 지방비, 융자 이렇게 자부담 전부 갈라 놨거든요. 또 2단계는 2단계대로 갈라놓고 이래 가지고 횡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설계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교와 금남면은 금년에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만이 세부사업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용역만 되었다 해 가지고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고, 지방비는 14%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몇 십억이 올랐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한 면에 20억 융자하고, 20억 투자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침상으로 약 20억 투자해서 정주권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각 읍면 별로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한 반출량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래량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 반출량하고 현장에서 사용량은 토량 환산계수가 있어도 다짐상태하고 그 환산비 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출하는 양이 정상적으로 가져가도 양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활증율도 6%가 가산이 되고 설계수량은 그렇게 전부 가산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을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반출시 과적차량 단속으로 인해서 차량이 일을 안하고 쭉 대기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답변 도중에 지금 15톤 담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8㎥ 건설부 골재채취 처리지침에는 10.8㎥ 적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규정에는 9.3㎥이상을 실으면 과적에 걸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침상으로서 중앙에서 차이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섬진강 모래를 단위중량 측정하는 도 시험소에 의뢰를 해 났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의뢰를 해서 그 결과치에 나온 데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도 앞으로 모래를 10.8㎥ 적재할 것인지 ? 9.3㎥ 적재를 한 것인지 ?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속으로 나름대로는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걸 우리 하동군만 9.3㎥해서 될 것도 아니고 광양이라든지 구례라든지 인근에 다 돈에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나름대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현재 단위중량 측정은 시험소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그 봉급관계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은 없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경찰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꼭 우리와 같은 공무원입니다. 1년 올라가면 호봉 하나 올라가고, 이름이 청원경찰이지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은 봉급이 많고 초임봉은 봉급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봉급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느냐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는 경우에 따라 자기 집이 원래부터 돈이 많이 있어서 잘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공무원 월급을 받아 가지고 잘산다, 못산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이 사는 것을 관찰해서 정말 분수에 넘치는 일이 있다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용길의원님께서 40㎥ 돌을 그 관광농원에 했는데 그 목적에 좀 맞는가 ? 아마 이런 질문 같은데 관광농원의 목적은 저의 답변보다 산업과장님 해야될 사항 같은데 돌 관계가 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돌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상 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가지고 가든지, 작은 것을 가져 가든지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작은 것을 가지고 가라, 큰 것을 가지고 가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왕에 가져간 돌이고 저희들 군에서 돈 받고 판 것이고 한데 정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답변이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잘못으로 그 인·허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 건축허가 부서에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있다면 저희들이 적법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또 양성화될 수 있으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림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또한번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봄에 철거를 했는데 또 업주들이 또다시 일본말로 가라오케나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확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4일날 1차로 시정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2차로 다시한번 더 시정을 해서 안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더 해서 꼭 안 될때는 저희들이 행정,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행정집행을 하도록 그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양성화가 되면 그 주의에 가라오케장이 되어 가지고 떠들고 노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전체 다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재어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또 사회풍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8일 이전에 철거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6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이라도 양성화를 안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홍보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읍면에 공문도 내고 했는데 그 첫째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니 설계비의 관계가 있고 또 저희들 부지의 확정 측량관계가 따라 나옵니다. 그 경계가 남의 부지에 물려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경계문제가 나오면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첫째로 주민들이 그 양성화 하는데 기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에서는 시켜주고 혹 안 될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가 안가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그럽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주택계 직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업무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철거를 하고 양성화를 시키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도 되요, 성의원 안해도 되요. 그러면 말 안 해야지. 그n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정용길의원이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순호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서에 대한 처리과정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처리과정은 정부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통상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되, 군정질문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접수가 되면 각 실과 주무계장을 불러서 제시를 합니다. 그 처리과정은 그리 제출하고 나면 처리과정은 관계되는 부서 혹은 중요한 것은 실과장이 별도로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합니다. 쓰레기장 문제를 아까 정용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질문한 내용하고 근본취지를 우리가 답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잘 안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셔요.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고장 정성화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군단위 쓰레기장을 매립하는데 있어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아마 정의원님 바라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전면 신월리 입지를 입안시에는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승수로 제방보강사업 및 도로개설 일부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나 제방 승수로 보수공사등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 드려야만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장 매립이 될 것인지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우리 정의원님 돌아 가셔서 기회가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도와 드려야 될지 저도 파악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서로 힘을 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셔요.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축산농가 선정을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 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차 2-3명을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1차가 17개소가 되겠고 2차가 6개소가 되는데 1차는 2월15일날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6월중에 확정을 지었고, 2차는 9월20일 공문을 발송해서 11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17개소는 신청건수가 18건이였습니다. 18건이였는데 1개소는 본인이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에 17명 전원이 대상이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2차분 6개소는 21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6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하동읍 2개소는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서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돈사를 외지에 이전하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2곳을 선정했고 진교 2개소는 술상 저수지 상단에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있는데 그 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2개지구를 선정을 했고 또 여타 2개소는 섬진강의 민원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6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 이 선정대상은 앞에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1차는 전원 다 되었고, 2차는 그런 민원대상 지역만 우선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23개소에 대해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앞에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조사해 가지고 차기 회의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업농 선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업농 선발문제는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실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대상자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라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일선에 있는 지도원들이 가서 평가를 한다니까 물론 문답식으로 상대방에세 질문을 해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낸다는 것이 객관성 있게 보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처음부터 사업 출발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신중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점수가 잘못돼서 확인을 해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것은 현지에 조사 나가서 조사자가 잘못됐으면 조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확인자가 잘못됐으면 확인자가 책임진자든지 이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 평가점수 공개를 개인에게 통지를 하면 이것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를 책정을 하는데 일선에 가 있는 지도원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심사위원을 통하여 점수를 평가하는 게 좋겠다. 좀 전문성 있고 그런 내용을 깊이 아는 분을 통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나 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저희가 생각도 듭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도에 평가점수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0점을 만점으로 하는데 영농규모가 100점이고, 영농실적이 100점이고 농장시설 및 장비가 또 100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업 선도능력이 200점입니다. 200점중에서 학력이 50점, 위탁교육시설이 50점, 지역농업 선도실적이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거기에서 사례발표 경험자라든지 농장견학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그 점수가 50점이고 지역사회발전 기여도가 50점 줍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발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상 이상을 받으면 40점, 도지사상 이상 받으면 30점, 시장, 군수상은 20점, 읍면장상은 10점 위에서 평가기준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러니까 말하자면 그 보기는 중앙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해서 기관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해야만이 그걸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수를 평가하는데는 중앙평가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과거에 후계자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면 학력관계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농과계를 졸업한 사람하고 안 한사람하고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그 학력만 가지고도 약 50점 정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아주 선정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니까 10점정도 5점정도 차이가 나니까 과거보다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좀더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 불평이 없이 칭찬을 받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연 3일동안 계속해서 깊숙이 지켜보신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회의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의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정구용부의장

평소 존경하옵는 전상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2일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문제점 위주로 아주 적절하게 지적 질문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답변에 앞서서 인사를 통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은 관료적 행정편의적 사고로 일부 비민주적이고 비생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지방행정은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정 형태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지방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여러분과 저희 집행부서는 서로 권한을 존중하면서 상호 견지하는 자세보다는 지역의 문제나 주민의 관심사항 그리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앞당겨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회기에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서 회의와 군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들이 모두 잘 처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리 적은 문제라 할지라도 절대 소홀하게 취급하지를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분석, 검토 확인을 해서 추호의 시행착오도 없도록 군정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부군수의 종합적인 의견개진 등등을 마쳤기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번 의원간담회에서 우리가 공동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질문과정에 있어 혹여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6월내지 7월에 있을 결산검사의 시기에 여러분께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계속해서 독려도 좋지만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리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서 제12회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여깁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은 군정질문에 관해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좋은 결과가 날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