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준 의원 발언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공사간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의회운영협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항상 진력하시는 사무처 간부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63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회기일정을 협의하고 '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및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결산을 위한 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기준 및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기준 등 몇 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및 회기일정 협의의 ?외에 4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92년 5월 11일 운영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회기일정 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회될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제63회 임시회의 주 의제는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일부가 회부되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이 대략 파악해 본 결과 2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회기를 10일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의 작업진도에 따라서 5월 23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인 화요일에 소집 공고를 하면 제1일차 회의는 6월 2일인 화요일 오후 2시에 본 회의를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다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오늘 협의해 주실 예산결산위원 선임기준에 따라서 예산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1일차 회의는 이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2일차는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 회의는 휴회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3일차와 4일차도 본회의를 역시 휴회하고 '92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5일차와 6일차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5일차는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6일차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간은 공휴일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7일차는 6월 8일로 월요일입니다. 도정질문을 본 회의장에서 하고 본 회의는 휴회하고 이후 시간은 선임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1차 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8일차와 9일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 위원님들만 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일차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 폐회하는 것으로 하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다루시고 도와 도 교육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기일정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열릴 예정인 제63회 임시회 회기일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서산군 평통에서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산군 소속의원 3명은 8-10일차는 참석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일정이 6월 2일부터인데 5월 30일로 일정을 당기면 회의를 참석하고 해외를 시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안과 안건을 23일경에 접수하고 공고해서 7일 후에 본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맞지 않고 23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할 계획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미비 되어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알았습니다.

정선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안대로 협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안대로 협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협의의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협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회는 제62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을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그 위원은 실국장과 도의회 의원으로 하여 총 17인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 의원은 6인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동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선임기준 안을 제시하여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선임기준을 말씀드리면 위원이 6인이므로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이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1인씩으로 하고 한 분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6인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위원을 겸한 위원으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가 충남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다른 업무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추천은 본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각 상임위원장들간에 상호 협의하셔서 지역을 안배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운영위원님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청남도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전번 회의에서 위원 17인 중에서 6명을 도의원으로 선임해서 심사위원으로 같이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한 분씩 선임을 해 주시고 이 업무가 내무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내무위원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여 6인으로 하자는 안이신 데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위원은 오늘 결정을 해야 합니까?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준
전영준위원
위원을 추천하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역안배를 고려한다면 상임위원장들이 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원만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임위원장들이 1차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1명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사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운영위원 중에서 내무위원이면서 운영위원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어느 위원입니까?

정선흥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내무위원회 소속이 위원장님은 안되실 것이고 조일동 위원님과 김재봉 위원님이 계신데 그 문제는 내무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내무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이 하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정선흥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의 위원추천 관계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회를 마치고 위원장님들간에 협의하여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협의의건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안대로 협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기준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은 동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충청남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기준 협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도의회에 전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셨으므로 '92년도부터는 예결위원님들의 임기를 1년간씩 정하여 한 해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선임된 예산결산위원 님들의 책임 하에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향후 3년간 년차 별로 15인씩 구성하도록 하고 정기회 시 예결위원은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2년도 예결위원 선임은 위원회별, 출신 지역별, 정당별로 안배하여 다른 기능을 분담하시는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단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 안을 작성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계획심의 위원 6명과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위원 5명이 될지 4명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중복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기준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매년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위원을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 선정해서 그 15인의 위원님들이 1년을 맡아서 예산을 심의하되 단 정기회 기간 중에는 10명 정도를 증원해서 25인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는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중에서 다시 협의해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인데 좋은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지금 '91년도에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결위원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의회를 구성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의장단에 일임하고 의장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사무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자체가 사무처나 집행부에 쫓아다니는 인상을 가져와 그런 전통이 세워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라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와 교육청 추경예산, '92 본 예산에 참여했던 위원을 발췌해 가지고 우선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는 추경이 교육청과 도청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원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추경에도 도청 추경에 들어갔던 사람과 교육청 추경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교육청 추경에 들어갔던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역안배, 상임위원회별 안배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선임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의장단에 일임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고 앞으로 의장단을 상임위원장단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금년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처음부터 못을 박아 가지고 어떤 룰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92년도에 15인, '93년도에 15인, '94년도에 15인으로 해서 1년간의 예산을 다 다루도록 하되 본 예산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을 열분 정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참고가 아니고 확실히 '92 본 예산에 참여했던 분들은 '93년 본 예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일단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만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참여했던 분 중에도 교육청 예산과 도청 예산을 한번씩 참여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 중에도 우선 반으로 나누어서 15인씩으로 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청 추경에 참여했던 의원보다는 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을 우선하는 어떤 룰을 확실히 하자는 말씀이지 참고로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선흥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인원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15인에다가 본 예산 심사 시 인원을 보강하는 방향은 조위원님은 말씀 안 하시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선흥위원장
김남호 위원 말씀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현재 15인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회 중에는 증원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20인으로 해야지 각 시군을 융통성이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으로 15인으로 하지 말고 20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 동의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15인으로 하든 20인으로 하든 본 예산 심사시 교육청 예산심사를 위한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군별로 안배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꼭 군별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10인을 증원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0인으로 하고 5명을 증원하든 3명을 증원하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구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20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장
김위원님께서는 20인으로 증원하자는 의견이 신데......
근용
이근용위원
꼭 20인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인 이내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두자는 것이 지요?
남호
김남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15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인으로 해야 하겠다는 얘기는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인을 증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5인만 증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선흥위원장
김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방안을 연구한 것은 그때그때 예결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면 나머지 임기 3년 동안에 한번쯤은 내가 예결위원이 된다는 예시와 또 예결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원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 연구된 것이 아니냐하는 배경을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김위원이 말씀하신 20명으로 하든 15명으로 하든 10명쯤 추가하면 25명도 된다고 할 때 김위원이 이왕에 수정동의를 했으니 저는 찬성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전위원님께서 김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참고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관해서 연도별로 15명씩으로 안을 제시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현재 충청남도가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1년간의 총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 군의 대표성이 있게 1명씩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흥위원장
이위원님도 김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당초에 15인, 15인으로 협의한 것은 앞으로 3년간의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45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예산심의위원과 방금 의결된 그런 위원님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15인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김남호위원
위원장! 회의를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원안 동의도 성립이 안되었는데 수정동의부터 받아들여서 무엇을 표결하자는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표결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남호
김남호위원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어떤게 동의고 어떤 게 수정동의입니까?
종수
이종수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남호위원이 양해하시면 15인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의사담당관님은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신 거죠? 그 얘기를 우선 들어보죠.

정선흥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의안을 원안으로 봤을 때 동의 안이라고 생각해서 수정하는 것이 수정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20명이라는 것은 20개 시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다루는데 그 시군에서 한사람쯤은 들어가야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정기회 때 다시 증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모자랐을 때에는 나머지를 증원하는 것을 호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시군의 한 분씩은 참여되어야 각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과거는 1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금년부터는 1년씩을 한다고 할 때 필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20인으로 수정동의를 한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순서로 봐서는 김재봉 위원 말씀이 맞아요. 순서는 원안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김남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수정동의다 이겁니다. 수정동의에 재청도 나오고 삼청도 나왔지만 우선 이승학 담당관의 원 취지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질의 토론시간 아닙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수정동의를 받든지 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질의 토론 중에 개의도 받아들이고 수정동의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라 구요.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15인으로 하여 3년 차로 하면 45인이 되겠습니다. 의장단을 제외하면 3년 차는 거의 한번씩 되고 정기회시 본 예산 다룰 때는 10명씩을 더하여 25명으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을 25명으로 했을 때는 본청의 제1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실에는 20인이나 25인이 회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20인씩 한다면 항상 본청의 제1회의실을 빌려서 계속 회의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위원장
지금 의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소야 없으면 어디든지 빌려쓰면 되는 거니까 일단 김남호 위원께서 인원수를 20인으로 증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영준 위원님과 이홍근 위원님이 재청과 삼청 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남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안대로 위원을 20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드리면서 단 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안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에 '92 본 예산안을 심사한 위원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들을 우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고 단 위원선임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일임해 주시면 작년도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중 도교육청 예산안만 심사한 위원을 가급적으로 우선하여 선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이재횡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계획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제62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2240호로 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해서 검사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5명은 제1안은 도의회의원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으로 하는 안과 단 공인회계사는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중인 자로 하고 제2안은 도의회의원 5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제1안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을 선정해서 의회에 추천하면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안과 제2안으로 의장이 배수를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추천하면 의회에서 정수 즉 5명을 선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이번 제63회 임시회의 본 회의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검사 대표위원을 선출하는데 대표위원은 선임된 위원이 자율적으로 호선토록 하며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10일간 내에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사장소는 편의상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활용하되 회기 중이거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 상황실을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착안사항은 별도로 저희 전문위원 실에서 결산업무 개요와 검사 주요 착안사항을 인쇄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검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여비 등 소요경비는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이재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충청남도 내에 거주지를 두고서 공인회계 업무를 하는 분은 천안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네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비를 5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5만원을 받고 올지 의문시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20일 30일 장기간 소요하는데 일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도는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임하는 문제 같은 것은 강제성을 띠어서 우리가 강제로 위임해서 맡기는 형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근용
이근용위원
검사기간이 20일 입니까?

정선흥위원장
예. 최하 20일, 그렇지 않으면 연장해서 30일 입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위원추천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선흥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죠. 검사위원 정수가 5명인데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참여해서 5명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서 5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공인회계사를 위원들과 같이 동급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공인회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위원은 의회의원 5명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1명은 그분이 하루에 5만원을 받고 일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마는 꼭 도내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선흥위원장
그 문제도 여기서 협의를 하시고 전문위원 말씀은 가급적이면 충청남도에 소재해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영준
전영준위원
조일동 위원님이 의사를 개진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의원의 위상이라든지 공인회계사를 쓰는 애로점 같은 것도 해결하고 또 5명을 도의원으로 해야 만 상임위원회별로 상의해서 추천하는 숫자도 맞아서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정선흥위원장
그러면 조일동 위원님과 전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 위원 전체를 도의회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동의 안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또 한 가지 공인회계사를 필요에 따라서 기한만큼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할 때는 고용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장
그러면 위촉 위원님들께서 필요시에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문위원님 그런 공적비용은 쓸 수 있죠?
재횡
이재횡전문위원
계수조정 보조인부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근거가 되고 있는 제46조에 보시면 『제1항 동법 제125조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는 5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및 운영 실비 보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의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5명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고용의 형식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공인회계사까지 5명으로 하면 회계사 비용에 대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의원을 5명으로 하고 한 분을 고용할 때는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횡
이재횡전문위원
예.
현근
김현근위원
업무성질로 봐서 우리가 20일 동안 검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됐든지 거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 중에서 1명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20일 중에서 하루 불러다 물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발에서부터 공인회계사를 쓰면 같이 출발해야 되는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의해야 할 것은 5인을 전체 의원으로 선임한다면 전문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동의에 의해서 전체를 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는 전문위원이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횡
이재횡전문위원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했고 저희 전문위원도 동원이 되어서 계수문제 같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검사위원님들이 하실 일은 예산을 사실대로 집행했느냐 효과가 있느냐는 검사차원에서 보시면 계수조정이라든지 계수문제의 착오 같은 것은 저희 기능에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조금전 조일동 위원이나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원 5명이 하는데 거기에 공인회계사를 우리와 같은 수준에다 놓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경비가 없다고 할 때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중에는 공인회계사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의원 5명이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물론 급여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될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전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저는 반대의견이 아니고 5인으로 구성하는데 공인회계사를 채용했을 때 5인 중에 공인회계사 1명이 들어가면 위원 1명이 빠져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사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전영준 위원께서 동의하신 위원 전원을 의회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위원추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20일 내지 10일간 연장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개인사업으로 사무에 상당히 바쁜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서 상임위원장이 의장단과 협의해서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찬성합니다.

정선흥위원장
그러면 제1안을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 방법은 제1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이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위원 5인을 위원으로 하고 추천방법은 제1안 각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수및전방위문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의원연수 및 전방위문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결산과 각종 의안심사 기법 등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의정역량을 제고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아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전방 군부대 위문을 병행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정은 금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서울소재 통일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연수와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 17일은 동부전선의 최 일선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시찰하시고 귀가도중 군부대 1개소를 선정하여 위문을 하고 귀가하시는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략적인 일정과 교육연수 시간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차후 연수원과 협의해서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의해 주실 것은 2일차 통일연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숙소를 최전방에 있는 화진포 군 콘도나 대명콘도, 또는 설악동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일 회의를 4시까지 마치고 바로 버스를 타시고 4시간 정도해서 고성에 있는 대명콘도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8시 30분에 전방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보시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일차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주무실 숙소를 화진포 군 콘도, 대명콘도와 설악동이 있는데 어디를 정했으면 좋을까를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명콘도 대전 영업소가 있어서 알아본 결과 위원님들이 오신다면 방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회답을 들었습니다. 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6평 짜리가 있는데 값은 2만8천원 정도, 17평 짜리는 2만원 정도입니다. 위원님들이 오신다면 최대한 잘해 주시겠다는 협의를 사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의 연수와 최 일선 위문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의원연수 및 군부대위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연수는 지방의원들이 갈망하는 것을 사석에서 운영위원장님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 개원이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잘 아시는 그러한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항상 연수에 임할 수 있는 계획을 수시로 제시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참여해서 평소에 모르고 있는 모든 전문지식, 또 의정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년 열두달 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 때 너무나 공백기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총선이 끝나고 만나는데 분위기가 서먹서먹할 정도로 공백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의원 누구하나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처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늘 그런 면에서 탐색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식을 높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장
김현근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위원장님! 자꾸 저희 지역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6월 15일 저희가 중국에서 옵니다. 이것을 연기할 수도 없는데 16일이나 17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이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꼭 그 날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연수원과 협의한 일정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일정은 3일을 잡았는데 본 의원도 통일연수원 세미나를 받아 보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생각됩니다.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근
김현근위원
2일차에 숙소 출발이 8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원 숙소를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 뒷장에 보면 2일차 세미나가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연수원에서 오찬을 하고 바로 출발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4시에 출발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봉순
임봉순사무처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통일연수원이라든지 숙박에 있어서 설악동, 화진포 군 콘도, 대명콘도 3개안을 제시했는데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정에 따라서 시간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고성까지 가는데 4시라고 하는 문제는 강의를 줄여서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김재봉위원
안대로 하되 강행군을 해서 무리하게 하지말고 조정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앞으로 일정을 구상할 때 의원들이 국민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닙니다. 의원 평균 연령이 50세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기성세대가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서 원만하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장
김재봉 위원 말씀이나 김남호 위원 말씀이나 다같이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2박3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문제는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사무처와 의장단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세미나를 하고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화진포를 가고 거기서 1박을 한다면 연수자체가 관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를 가지말고 서울 근교에 있는 군부대를 위문한다든지 합참의장이 충남 분인데 합참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방문해서 그분들과 접견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일을 전부 마치고 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선흥위원장
통일전망대를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넣었는데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모든 것을 운영위원장님께 위임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정선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안건의 일정은 2박 3일로 잡고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정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협의의 건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원안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 운영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안건
협의안건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