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내무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순서대로 제안설명 후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1회 추경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장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안에 5십9억9천8백만원을 요번에 총 계상을 해서 1회 추경에는 3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비로서는 1억3천6백만원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5천8백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감사실에 정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직무수당은 현재 당초에 30%에서 변경이 1월서부터 10월까지는 30% 증액이 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40%의 증액수당을 주도록 지시에 의해서 1백5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수당은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상담 운영실에 따른 2명이 되기 때문에 월 2만원씩 해서 2명이 돼서 12달로 해서 48만원, 일용인부임 저희 과에서는 필경사 1명과 제도사 1명이 있는데 당초 1만5천9백만원에서 1만8천8백원이 인상이 돼서 4백8십2만원의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구호 아치 간판 제작입니다. 이건 3개소가 되겠는데 장성과 그 다음에 상장동 그 다음에 역전 앞에 기 설치된 시정 구호 양면에 의해서 그 5백1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공 조기집행 상황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에다가 4십5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보고서는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분기별 추진에 따라서 그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약 100부를 매 분기 마다 실시하는데 약 7천원씩 권당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그 2회와 그 다음에 기본 편당에 50부를 해서 단가 2만원씩 해 가지고 2백4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 구입은 토너 10박스와 전산용지 20박스를 소요하는데 약 5만원씩 1박스에 소요되고 그 다음에 토너는 단가가 1개에 12만원씩 해서 10개가 구입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2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컴퓨터 테이블 구입입니다. 컴퓨터에 보면은 옆에 워드프로세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 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4개를 구입하자면 6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워드프로세서에서 구입을 1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보고서 작성용에 대한 그 큐닉스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도 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자동 원고 이송 및 분리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복사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및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서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태백시가 앞으로 중점이 돼서 중앙과 또 도 수시 시책 지역인 운영에 따른 효율을 기하고 또 제천고 동해간에 고속도로라든가 또 태백 전체의 앞으로의 문제점을 추진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비 이것은 현재 6명이 소요되는 건데 약 4회에 걸쳐서 1백6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편람 제작은 각종 업무 추진에 따른 지침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공을 수록해서 200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권당 2만5천원씩 해서 약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특히 이것은 그 태백시가 10년간 그간에 지적 또는 타 시군에서 감사를 받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록을 해서 같은 반복적인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별 200부를 이번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부로 꼭 맞춰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업무추진에 능률제고를 위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PC 정보 판넬이라 해서 여기 대한 이용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7만5천원씩 곱하기해서 7월, 6월서부터 12월까지 법률상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5십2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정법률 태백상담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화동에 있는 그 대구대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법률상담소가 총지원은 4백1십만원이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봉급, 또 더 나아가서는 상담에 소요되는 각종 필수경비가 몇 천만원이 되지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를 따져 가지고 4백1십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는 3천5백만원을 1회 추경을 계상을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7억9천만원을 예산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업무 보조원이 현재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여금 특별회계에 업무보조를 같이 겸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1만5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요번에 일용인부임이 증액을 인상 단가가 됐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이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서에 따른 그 발간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가가 그 2만5천원씩 곱하기 해서 80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 추진비 그 업무에 효율을 위한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15인을 세웠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하라는 장관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공히 22개 시군에 전부 15명 이상의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금하기 위해서 1인당 1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업무 추진 간담회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시 약 2십5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1년에 한 20회로 해서 5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추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목으로써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굉장히 활발해 지고 앞으로 이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비가 약 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 동 소관에서 마찬가지로 그 동 소관에는 정액수당이 '92년도 지방공무원 수당 규칙 개정에 따라서 현재 30%에서 변경이 1월서부터 10월까지 30%, 그 다음에 11월서부터 12월까지 40%를 직무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1천4백2십3만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요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 청사에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인부임이 1명씩 있습니다. 15명이 되겠는데 15개 동에 15명에 이게 정부 노임단가가 1만5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2천3백2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소관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9천2백만원에 대해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현재 9천2백3십6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객관적인 보고를 드리자 면은 우리가 집행을 작년도에 6십5억4천7백7십4만4천원으로 집행을 했고, 남아 있는 돈이 9천2백3십6만2천9백4십원입니다. 여기에선 국비가 6천5백9십2만9천원 도비가 2천7백1십3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아 있는 돈을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요번에 반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반환금은 다시 우리 수입을 잡아서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요번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그 저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가 기 본 예산에 7천원씩 해서 50부 연4회 발간하게 되서 1백4십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2백4십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심사분석 보고서 부수를 늘인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보고서 1부당 그 편성예산이 증가된 결국은 단가가 높아졌다 그 얘깁니까?

네, 심사분석 보고서가 당초에 그 1백4십만원 선 것은 현재 우리가 심사분석 보고서는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2회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2회에 대한 소요예산과 부수를 또 50부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별로 1부씩 줘도 우리가 약 80개 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에 올려서 확인을 받자면은 확인 부수, 여러 가지 따져보니 부수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1년에 4번 할 것을 2번 밖에서 못했기 때문에 거기 대한 차액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저 실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본 예산은 올 금년도에 쓸수 있는 모든 돈을 여기다가 총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경정 예산이라면은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은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할 때 세우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이미 염두에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예, 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삽입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때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좀 미뤄주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꼭 불요불급한 사업적 성격이 있는 그런 그 사업에 효율을 기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100% 세워야 되겠다 여기 그 지침에 의한 우선적인 순위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소모성 예산은 그때 시기로 따져서 모자라는 부분은 각종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 지침, 당초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뒤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적 성격을 우선 고려하고 또 주민의 효율도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당초 예산과 구분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특별판공비가 당초 예산에 8십만원, 태백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여비보상에서 7십만8천원 여기에 지금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및 시정업무 추진에서 2천만원 해 났는데 요건 성격이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성격입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그럼 특별판공비도 기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자문 위원 여비보상도 이미 기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은 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냐 그 얘깁니다.

네, 정보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입니까?

네, 주로 그 돈은 즉 말해서 앞으로 태백권에 대체산업 육성과 여기 개발 방향에 대한 그 중앙부처에 수시 다닐 수 있는 그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편람 제작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 안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었습니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났죠.

아니요. 그건 당초에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태백시가 되고 10년간 태백시정을 움직이면서 해마다 각종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 받았던 사례와 타 시군에서 중요한 사례를 수록을 해서 우리가 그 같은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요번에 이 기회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그 만큼 연찬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직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 책을 만든 겁니다.

그 저 고 밑에 예산관리에 보면은 추가경정 예산서 발간 1회 이래서 2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추가경정 예산서 발행이래 가지고 80부 곱하기 2회 이래서 4백만원 예산이 기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와 동일한 맥락입니까?

예, 그게 같은 목이 아닙니다.

아니 같은 목이 아닌데 이것도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적게 편성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인데요 당초예산은 2회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1년에 이 추가경정은 3회 내지 4회가 됩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는 4회가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회가 지금되고, 2회가 추석 밑에 1번 되고, 마지막 정리 추경이 연말에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회가 되는데 2회를 당초에 세웠는데 앞으로 1회가 그것은 정기적으로 따져도 1회가 더 되기 때문에 1회당에 80부를 제작하는 소요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추가경정 예산서 발간을 해 가지고 80부 당초예산을 2회를 잡아 놨는데 통상 관례로 4회가 되니까 2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2백만원 세워 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건 다음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볼 때는 1회 추경에 요번에 어차피 좀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이건 앞으로 추가를 해서 꼭 세워야 만이 소요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이래서 요게 기 예산에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다 5백만원 예산을 더 추가할 만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요것도 저 하나의 요사항은 현재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뭐 대체산업 육성에 따른 특별한 어떤 지역에 시책추진을 하자 면은.... 예,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서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는 과정에서 그 즉 말하면은 예산을 따오는 입장에서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저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신다 도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다니까 좋은데 여기 저 당초 본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시정 유공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시정 유공자 해외시찰 이건 도대체 누가 나가는 겁니까?

저 당초 예산에 말입니까?

예, 요거는 저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 나갑니다.

민간단체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한 공무원만 나가는 걸로 15인이 나가는 걸로 우선 편성했다...

예,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 묻는 김에 또 마져 물어 봅시다. 당면업무 추진 간담회 이래서 5백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추진 5백만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지방양여금 사업은 새로 신설되면서 지금 각종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생활체전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그 중앙으로부터 이 사업을 똑같이 준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써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저 이건 시의원님 저한테 발언권을 조금... 결론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특수시책추진 그 다음에 당면업무 간담회, 지방양여금 사업추진 아까 위에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및 시정업무 추진 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위 2천만원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지휘관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밑에 예산관리 면에 있는 것은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있고 내무부도 있고 이건 실무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이렇게 갈라놓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에 큰 덩어리는 원칙적으로 웃어른한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돈을 왜 이렇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의아심이 나실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금년 년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백시하고 동해시하고 여건이 동해시가 우리보다 조금 큼니다 만은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100억 정도가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천만원을 들여서 돈을 100억씩 딴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의문나면 또 물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시정 유공자 공보관리에 보면은....

공보관리는 공보실장님이 나와서 설명 드린 다음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김호규 위원.

예, 15페이지에 말입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비 해 가지고 6인 4회 1백6십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감사하는데 대해서 6명이 쓰든 돈입니까?

예, 여기에 정기 및 특별이라 하는 것은 정기는 1인당 3만원씩 정기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한달에 3만원씩 받고 나머지 차액은 특별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관내에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하다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유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계속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그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회 추경 사이에 모든 들어오는 예산을 심의한 결과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주는 것이 떳떳할 것 같다 그래서 본인들 운영 면에서 이해를 시키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또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 유일하게 1개소만 돼 있습니다. 여기 태백시에 그래서 많은 실적과 또 여기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도와줌으로서 태백시의 효율적인 상담운영이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요.

동소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청사 관리인부임 15인이 있는데 1개동에 1명씩 관리인이 있다는 얘긴데....

예,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동에 수시 문서 수발하는 일용잡급입니다. 그래서 1만5백원씩 1일 주다가 이번에 2천1백원씩 더 늘었죠. 그래서 1만2천6백원을 주도록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공히 15개 동에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해서 15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노임 인상분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에 전부다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서 인상분입니다.

심재영 위원 다 됐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십시요.

감사실장님, 특수시책 추진비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백만원 인상이 됐는데요 거기다 5백만원이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특수시책과 당면 업무추진....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기본은 1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해 1천4백만원인데 금년에 1천5백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즉 말하자면 과거에는 지방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제 운영에 따른 각종 말 그대로 특수한 여건이나 특수한 지역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 절충하는 그러한 명목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1천4백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방화시대가 왔고 금년에 1천5백만원으로 책정했는데 5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확대가 되고, 또 행정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네 판단으로는 꼭 이만한 예산이 소요돼야지 금년에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가가 그만큼 인상됐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물가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즉 말해서 태백시의 예산을 따는 과정이라든가 또 지방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더 확대되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돈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예, 심위원 말씀하십시요.

그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및 시정업무 추진비도 꼭 필요한 예산일 거고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태백시 사정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주민들이 가정 피부로 와서 닿는 곳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하수구가 하나도 없어서 벙어리 하수구를 쓰고 있는 태백시민이 살고 있는가 하면은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 속에 살고 있는 시민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을 해 준다든가 하수도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전향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이 말씀하신 취지, 의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제가 전혀 모르고 그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보유예산에 시정홍보활동 특별판공비 2천만원, 특수시책 추진 1천만원, 시책추진 보상금 6천만원 대게 똑같은 맥락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기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또 이만큼 추경에다 올릴만큼 긴급한 사항인가?

예를 들자면 도비로 저희들에게 지역개발비 5천만원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비 성격 보조금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거나 행정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더 이상 논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뒤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문화공모실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1만5백원에서 변경 1만2천6백원이 보수 규정에 의거 1백5십3만9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입니다. 우리가 월간 북한지 정기구독료 부수 당초에는 6부를 봤는데 우리가 요번에 14부를 더 증가를 해서 20부를 지금 봅니다. 그래서 14부에서 월 3천5백원 1년을 계산하니까 5십8만8천원이 추경에 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풀도서비 구입이 3백7십6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통일한국이 35부가 증가되었고, 북방저널이 10%, 또 그리고 3대 풀도서구입이라는 우리가 시청에서 1년에 그때그때 필요한 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로 할적에 하시라도 이 도서구입비에서 책을 구입하는 풀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정홍보 관리에서 9백6십8만원은 이것이 매일신문이 우리 관내에서 창간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근 삼척시나 동해시를 기준을 해 보니까 전부 이렇게 비슷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에 우리가 5회를 해서 1백9십3만6천원을 하게 되면 9백6십8만원이 3개시에 비슷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시찰이 8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가 2년 전부터 기자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걸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자꾸 이월이 된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경을 세워서 2년 동안 계속 시기에 맞지 못한 것을 이번에 갈 그런 계획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장비 구입은 우리가 카메라가 있지만은 다 노후가 돼서 청사진 카메라를 한 셋트를 해서 2백6십만원 짜리 한 셋트하고 그건 부속품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앰프를 1대를 6십만원 구입을 하고, 무선 마이크 우리 상황실, 회의실에 줄로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줄이 없는 무선 마이크를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1백8십만워늘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보장비 구입비에 총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도립고원 관광지 이정표 설치가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도립공원 및 관광지 이정표 설치는 우리가 매년 관광지 이정표를 표시하고 안내판을 표시 합니다 만은 이것이 낡아서 보수도 하고 또 신규로 설립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정표는 당골 광장이라든가 단군성전 옆 용정, 용정의 갈림길, 유일사 부근, 백담사 매표소 옆을 구분을 해서 총 17개소가 이정표가 설립이 될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에는 백담사, 유일사, 검용수 입구에 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태백제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있어서 1천5백만원의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립합창단 단복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87년도에 제복을 시립합창 단복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낡고 색깔이 흐려져서 또 규격에 맞지도 않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있는 것은 좀 보수를 해서 입기로 하고, 남자가 15명 인데 1명에 2십만원을 해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여자는 40명을 12만원을 해서 4백8십만원 계가 6백3십만원을 해서 시립합창단의 단복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립합창단이 6월 26일날 강릉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태백문화원 지원입니다. 태백문화원 지원하는 1천만원은 우리가 관내에 태백문화원이 예술단체 연합회라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 미술 전시회, 불뫼문학회, 태백극단 등 한밝사진동우회 이렇게 해서 9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 여기다가 지원을 1개 단체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체에 협의회장들이 몇 년 전부터 예술사업을 할테니 예산을 좀 세워달라 해서 이번에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세우는데 우리 예술단체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원에다가 소속을 해서 모든 예술단체를 일원화시킬 그런 계획에 의해서 문화원에다가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함백산 및 삼수령 표지표는 우리가 함백산에다가 태백산처럼 표지석을 세워야 겠다. 그 얘기는 함백산 부근의 경계를 보면 정선하고 함백산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정선지역은 정암사가 있는 관계로 도로도 포장이 되어있고 그 지역이 정암사로 인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과 경계를 구분할 것 같으면 태백시의 경계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함백산의 명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다가 표지석을 태백산처럼 설치를 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문안을 작성을 해서 비를 건립해서 우리가 태백시의 명산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표지석을 설치하게 되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함백산 삼수령 표지석 설치는 우리 관내 삼시령 민족의 젖줄인 한강, 낙동강이 2개가 있고, 적각에서 도계 쪽으로 흐르는 오십천 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용수나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지점에서 3개가 강이 동시에 발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죽 쪽으로 흐르는 강은 한강이 되겠고, 황지 쪽으로 흐르는 강은 낙동강, 도계에서 적각 쪽으로 흐르는 강은 오십천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 삼각점이 바로 피재가 됩니다. 그 피재가 되는 게 거기 정상에서 보면은 삼수령에 물을 흘려서 3개강을 형성하고 있다. 이래서 여기다가 삼수령비를 설치를 해서 우리 미래 태백에 관광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동원돼서 많은 관광객이 이 곳을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전국에 홍보도 하고 이래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보실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창송 위원님!

김창송입니다. 태백문화원 지원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더 상세히 해 주십시요.

예, 태백문화원에 1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예술연합단체가 사진공모전협회, 콘서트 앙상블, 미술전시회, 불뫼문학, 태백극단, 한밝사진동우회, 그 다음에 우리정나눔터, 사진연합회 이래서 총 연합회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한번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 했습니다. 이런 단체에 협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원이 되지 못했고 이분들이 협회장이 2, 3년 전부터 우리가 활동하는데 예산이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좀 세워 주시요 하고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 예술단체가 9개 단체가 뚜렷하게 매년 태백제 행사에도 나와서 행사를 하고, 이 근거가 있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좋지 않으냐 이래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상 문화진흥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제대로 쓰여진다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때에는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근거를 어디에 무엇을 썼다 하는 예산 정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은 착오가 나겠습니다만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모든 그 지출내역서나 결의서나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서류를 갖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지 그 문화사업에 태백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태백제 행사를 봤지만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기 전에도 이 태백제 행사를 보면 불뫼문학동인회라든가 사진동우회라든가 이런 태백극단이라든가 지금 실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은 필요하다고 와서 매달리면 예산을 많이 세워 줍니까? 이렇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부터는 지원이 되는데 태백시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산에 없는 걸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본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념은 태백제 행사 앞으로 10월 달에 있고 하니까 태백제 행사와 연계가 되어서 더 축제스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문화행사 중요하지만 우리 태백시가 지금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양화되기 때문에 대체산업의 효과라든가 농민들이 있는 여러 군데에 쓰여질 수 있는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대로 예산이 별로 안 올라 왔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 고랭지 채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그런 예산은 적게 올라 왔는데 이번에 소비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보통 한번 쓰여지고 그 인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공무원 교양지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따로 구분 됐는데 뭐가 다릅니까? 공무원 교양지하고 풀도서구입비하고 책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 교양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월간 북한지 정기구독료가 당초에는 우리가 6부를 봤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14부를 증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 3천5백원해서 1년 동안 하니까 5십8만8천원 이거는 정기구독으로 하는 거고, 풀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책을 구입하는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 북한지를 몇 부를 더 한다고요.

북한지를 14부를 더 했습니다.

14부를 더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잘 안 맞든가 계산이 틀린가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지 당초 예산에 보면은 3천5백원씩 해서 6부가 하니까 2십5만2천원이 되는데 이게 14부를 더한다 그러면 얼찐 계산한다 그래도 5십8만원 가지고 안돼죠. 맞습니까 5십8만원이.

권당에 3천5백원 14부 곱하기 3천5백원 1년을 하면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그 다음 말이죠. 이거 풀도서구입비는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됐다 그랬죠.

이것은 풀도서구입비는 태백시 전체에 각과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일괄해서 공보실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책이라든가 민방위과에서 구입한 책이라든가 이러면은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풀도서비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보니까 5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건 아직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급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볼 수 있다....

심재영 위원! 얘기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저 시정홍보관리에 말입니다. 강원매일신문 이거 보는 겁니까? 이거 꼭 봐야 됩니까?

강원매일신문이 우리가 일간지니까 그게 다 보는데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신문이 뭐 뭐가 들어옵니까?

신문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싹 다 들어옵니까?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건 다 들어옵니까?

예. 우리는 공보실에서는 다 들어오고, 각 과에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대게 다 비슷비슷한데 그걸 전부 다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신문은 우리가 주로 예산을 주고 보는 것이 강원일보, 강원신문 하고 서울신문은 정부 간행 기관지나 마찬가지라 서울신문하고 이제 그래 나갑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뭐 국민일보라든가 이름 없는 체육신문 이런 경제신문 같은 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아까 무선 마이크를 산다고 하셨죠. 가격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 무선 마이크가 2셋트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한 셋트에 9십만원이니까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국소관

시민 화합을 위한 계층별 대화에 따른 급식 보상, 광산근로자 대화 광산부녀자 대화, 저소득층 대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민 대화라는 게 누구를 명시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 예산 편성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까? 이외에 또 다른 주민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각종 추진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역시 각종 시정 평가라든가 이런데 하는 게 당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5백만원 만큼 더 추가해 줘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네요.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시정시찰제 운영버스 임차료 2백만원, 시정시찰제 참석자 기념품 1백7십만원 해 놨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관내에 몇 명이 한꺼번에 시찰을 갑니까?

저희들이 보통은 45명 단위로 하기도 하고 80명 단위로 하기도 하고 한번 하면은 버스 한 2대 정도 이렇게....

아니, 몇 회를 할 계획으로 2백만원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면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태백이 죽어가고 있는 도시에 자꾸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과소비를 줄이자 모든 절감, 절약하자 앞 세웠는데 이건 전부 없는 걸 더 올렸다는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하고 행정하고 시민이 같이 느껴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느낌 속에서 대화를 해야지 모든 걸 잘 풀어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특히 이것은 도에서 강조를 하는 시책사업이고 해서....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뜻이 어디있나 하면은 주민대화 추진이나 또 시정시찰제나 모든 간담회에서 보면은 꼭 오는 사람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꼭 참석하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동해수련원이라든가 그런데 가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부락이라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소리나는 사람 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것보다도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거기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살기 바쁘고 산업전선 뛰어 다녀도 사느냐 못사느냐 달렸는데 여기 전부 다니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별로 할 일 없고 시간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요원이 월 2만원씩 더 책정 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시정시찰제 참석자 기념품이 시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기념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시찰제 운영버스 임차료가 2백만원이라면은 10번은 시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태백시 관내죠. 10번씩 다닌다 하면은 이건 매일 가는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항상 참석하는 자 아무데고 가는 사람이 가는데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못 보겠고, 주민과 대화 추진도 이 사람들이라고 봐요. 전부 다가. 그래서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고 절감해야 할 이 시점에 와서 점점 소비하는 걸 이렇게 많이 넣어서 되겠느냐, 실지 우리 고용증대라든가 우리가 뭔가 아까 심재영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시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은데 이게 그냥 한번 써버리고 없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이라도 마찬가지에요. 가는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예산만 낭비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실 것은 다른 시군에 예를 든다면 다른 시군에선 대게는 지금까지 잘 참여를 안 하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저변층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실지 저희들 태백시에 쓰레기장 처리에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지 소개를 하고, 또 수원지에 물 공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분뇨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아마 춘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산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통반장이 있고 그리고 반상회도 하고 있고 홍보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여 가지고 더 홍보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렵고 이런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시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저희 계획이....

그러나 효과를 거둘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창송 위원이 말씀하신 뜻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시정에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직관리 운영 5백만원인데 이건 태백산 도립공원 기구가 하나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조직 관리운영비 입니까 그 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 기금입니까?

예, 유치하기 위한 그런 문제도 되고 관리 운영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도립공원인데 태백시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는 받죠.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앞으로 도립공원이 6월 달부터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노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내려 옵니까?

사업비 부분 같은 건 도비 보충을 받는 게 있고요. 저희들 인건비에 대해선 시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입장료 관계는 시의 수입으로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공설운동장 앰프시설 설치와 화장실도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기 처음 설계할 때 공설운동장을 설계할 때 앰프시설이나 화장실에 대한 것이 없이 공설운동장이 설계 됐습니까?

예,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세우는데 화장실이 없게끔 설계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 공설운동장내에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설운동장 외곽에 부대시설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배구장, 테니스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외곽 화장실 얘깁니다.

그 하나 설계된 화장실을 가지고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공설운동장 내부고, 이건 외부의 얘깁니다.

그리고 또 앰프시설은 원래 1식이 또 있는데 1식이 어떻게 돼서 원래 공설운동장 설계 당시에 앰프시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앰프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공설운동장을 설계하는데 앰프시설이 없단 말입니까?

그 문제는 예산은 저희 항목에 서 있습니다.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일괄해서....

아니, 이게 올라 왔을 때는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검토를 했을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우현각입니다. 저가 운동장은 사실은 예산이 새마을과 예산을 집행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운동장은 저희가 '88년도 계획할 때 총 전체 사업비가 2십8억4천만원입니다. 당초 그때 당시 계획이.... 그런데 그것을 그때 계획을 할 때 2년 내지 3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동장이 사실상 한 5년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 안됐습니다. 아직도 향후 5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마무리 된 것은 본 주경기장 말하자면 주경기장만 완료됐지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주차장이 지금 위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보조경기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이 안되어 있고....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앰프시설이 처음에 설계할 때 공설운동장 내에 확성기 앰프시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왜 부족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운동장의 전체 예산이 2십8억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2십8억을 당초 다 주었으면은 다 돼는데 년도 예산이 없으니 5억, 10억, 2억, 3억 자꾸 이렇게 주니까 전체 계획은 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니까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주경기장에 배관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섰다는 것은 즉 말하면 시설물 이걸 산다는 거기 안에 전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산다는 얘기고, 금년도 1억4천9백만원은 아까 화장실을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본부석 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용하고 VIP 용으로 되어 있고 2개는 외곽에 2개를 더 설치를 하게 기존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제 설치할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화장실이 1개 만드는데 6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도비 1억 가지고 와서 해 보니 모자라서 시비를 4천9백만원을 최소한 이번에 더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돈이 3십5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선 예산이 처음 계획된 예산에서 화장실이면 화장실이고 앰프시설이면 앰프시설을 하고 그건 그대로 떨어지는 대로 집행을 하고 뭐 다른 걸 더 할 때 추가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앰프시설에 소요될 예산을 다른데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동장은 만드는데 3십5억이 지금 필요한데 1차 당해 년도에 3십5억이 지금 필요한데 1차 당해 년도에 3십5억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88년도에 10억, '89년도에 5억, 또 '90년도에 10억 이렇게 자꾸 주다 보니까 우선 순위로 잘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앰프는 그때 당시에 공사하는 중에 앰프시설을 갖다 놓으면 무얼 합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지를 않았죠. 안에 배관만 해 놓고 앰프 자체 마이크라든가 이런 시설은 사지 않았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기 예산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데 돌려썼다는 말입니까?

다른 일로 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을 3십5억이 필요한데 그 3십5억 안에는 쉽게 말해서 앰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쓴 것은 약 예를 들어서 3십억 썼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5억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 5억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예산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품목이 한 100가지가 있는데 돈을 순위별로 잘라 쓰다 보니 80가지하고 아직 20가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국도변 정비를 하시는 가본데 3천3십만원이 나왔잖습니까?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산출기초가 3천만원은 시설비고, 3십만원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우리가 거의가 가로안내판 이라든가 불량환경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또 국도변에 공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일부 시민의 손이 미쳐 못 가면은 시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도시면모를 좀 일신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3천만원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태백에서 개최한다는 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그마치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됩니다.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5천5십7만6천원 이게 대략 어디다 쓰여지는 돈 입니까? 이게 본 예산에도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이래서 1백5십명 정도 출전하는 걸로 해서 선수단복, 모자, 운동화...

예,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 추경에서 꼭 세워야 될 것은 당초 우리가 도민생활체전이 어느 시에 유치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것은 우리 시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5천5십7만원 가지고 우리 선수단이 당초 예산은 1백5십명 정도 출전하는 걸로 예산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1천5백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한 1백5십명 내지 2백명이 출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5천만원 가지고 다 어디다 쓰느냐 그 얘깁니다. 선수단복, 모자, 운동화는 이미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숙박비라 그래서 이 만큼 들어갈리도 없고 어디다 이만큼 들어가느냐 그 얘깁니다.

당초 예산 선 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유치가 됐으니까 태백시 선수단이 출전하는데 대한 경비고 이 5천만원은 우리 시가 여기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행사 홍보를 하니까 포스터도 말들어야 되고 또 환영 포스터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또 안내 책자라든지 청사초롱 그 다음 프랭카드, 대회 요강, 안내공무원 편성부라든지 초청장, 안내봉투, 리본 이러한 걸 우리가 개최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금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 준비금이라고 해 놨으면 제가 안 물어 봤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및 생활체전 개최 추진 이래서 1천만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선전탑 이라든지 아치, 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장병 시범경기를 합니다. 시범경기를 하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제일 뒤에 것하고 지금 도민체전 제3회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진 이건 엄밀히 보면 겹친 걸로 된거죠.

아닙니다. 그건 겹친 게 아닙니다. 그건 도민생활체육 개최 5천만원하고 개최 추진하고 이건 좀 틀린 게 도민체전 출전 경비 1천만원은 말이죠. 우수선수 격려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격려금이 10종목에 20만원씩 해서 들어가 있고 또 생활체전 유치에 따른 간담회도 해야되고, 발대식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경비입니다.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시장 기념품 이래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기념품을 뭘 어떤 종류로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드는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동해시에서 할 때 동해시장이 한걸 보니까 그때 동해시에서 2천명 정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시하고 도내 선수가 우리가 2천 내지 2천5백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명 잡고 5천원짜리 그 전에 쑥비누를 해서 줬습니다.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쑥비누 셋트가 있는데 한 5천원 정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 새마을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농후계자들이 장사하는 거 있죠. 거기 가면 참기름도 팔고 들기름도 팔고 하던데 그건 셋트당 얼마씩 합니까?

그건 셋트당 얼만지 제가 모르겠.... 예, 1만7천원 한답니다.

참나물은 얼마 합니까? 왜 참나물 요렇게 봉지에 쌓여 있는 거 있죠.

산나물 하나에 6천원합니다. 한 뭉치가 6천원합니다.

그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쑥비누를 기념품으로 해봐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것을 사다가 팔아 갔다줘 봤자 무슨 기념품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념품인데 1천원짜리를 주던지 2천원짜리를 주던지 태백시에 기념되는 걸 줘야 되는데 동해시 따라서 쑥비누를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태백산의 특산품을 좀 싸게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뜻이 안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동해시 경우가 그렇게 기념품으로 나갔다는 얘기고 우리는 여기 봐서 우리 시하고 맞을 수 있는 기념품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념품도 1천만원을 다 쓰시지 말고, 한 5백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환영 만찬회가 있는데요. 그게 6백7십5만원입니다. 자그만치.

동해시 예를 들었으니까 동해시 얘기 또 한번 들어 봅시다. 동해시는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이건 개최 시군에서 말이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엘리트 체전이나 생활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개최를 하면 그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시민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에게 만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 동해시 보니까 한 7백명 정도 왔는데 한 7백명 정도 잡아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수, 임원 다 입니까?

선수, 임원 다 아닙니다. 선수, 임원 다하면 한 2천명 넘는데 선수까지 2천명 넘는데 그렇게 안돼고요. 도 단위 기관장, 예를 들면 지사님, 법원장, 검찰청장 전부 각 기관에 도 단위 기관장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그렇게 해서 한 6백명 내지 7백명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3천7백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는 당초에 태백에서 개최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당초부터 태백시에서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었고, 외지에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3천7백만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체전은 말이죠. 당초에 우리 예산이 3천7백7십5만원을 당초 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용품구입비 하고 훈련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천7백7십5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훈련비가 1인당 7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비를 2천1백만원하고 용품구입비가 1천6백만원 그래서 3천7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비가 1인당 7천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건 추산을 어디서 하는데 위탁 교육을 받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데 7천원씩 들어갑니까?

훈련비는 각 경기 단체별로 우리가 통장에다 입금시켜 줍니다. 최소한 열흘은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돌아 간다 면은 훈련을 한달 정도 시켜야 되지만 그렇게는 안되고 한 열흘 정도 예산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1인당 7천원씩 계산을 해서 단체별로 입금을 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입금이 안됐겠네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확정이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 확보 예산이 우리가 3천7백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일부는 지원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생활체육 협의회 보조금 이건 또 뭡니까?

예, 이건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은 우리가 금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생활체육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협회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체에 1백만원씩 주는데 1백만원 주면 거기서 심판비라든지 심판 단복이라든지 많지는 않습니다. 1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대회기간에 시종 일관 그분들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작년에 줬습니까? 작년에도....

아닙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우리 대신 돈 1백만원씩 지원해 줄테니까 배구를 심판도 보고 경기 운영을 해라 이래서 주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각 단체별로 나누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1백만원 가지고....

예.

내년에 그 단체가 또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도민생활체전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도민생활체전 유치 이후에는 우리가 주지를 못합니다.

그 밑에 궁도장 정비 보면 말입니다. 궁도장이 제가 말고 있기로는 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하는데 1천만원씩 돈이 듭니까?

예, 궁도장은 우리가 궁도가 생활체육체전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궁도 사대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활을 쏘게 되면 최소한 10명이 올라가야 됩니다. 10명이 올라가서 과녁을 대고 활을 쏘아야 되는데 지금 과녁 1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현 가지고 있는 궁도장을 배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대 1개 더 말 들고, 그 다음에 10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비용이 한 1천만원 들어가고, 지금 이외에도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요구를 못 했습니다. 축구장도 지금 황지, 장성, 철암 분산 개최가 불가피하고 배구도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궁도장이 문젠데 궁도장도 인제 터가 산이고 해서 절개하고 하자면 한 1천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꼭 세워 놨습니다.

공개행사 예행연습 임차료로 9십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이건 버스 임차료입니다. 학생들 태워 가는 버스 임차료입니다.

예행연습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예행연습장 임차....

그 밑에 또 보면 경기장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예, 경기장 임차료는 배드민턴하고 배구는 KBS 태백방송국 이런데 어짜피 청소비는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공개행사 예행연습 임차료는 버스라든지 연습장 즉 KBS 공개홀이라든지 이런데 비가 오면 해야 되니까 사실 최소 경비입니다.

그러니 공개행사 추진 사례금, 공개행사 연습장 임차료, 그 다음 공개 행사비 보상 다 똑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예산입니다.

종사원 식비는 공개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건 아니죠.

이건 그 날 우리가 도민생활체전 유치기간 동안에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그러고 우리 선수, 임원, 주심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궁도 과녁장을 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안 늘이고 공설운동장 그 위로 올릴 장소가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저쪽 연화산 유원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은 주차장 시설부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장이 한군데로 붙으면 나올 것 같은데 저긴 또 훼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물어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기정 예산 보다 50% 이상이 증가 된 것은 태백에 유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까?

예, 그것이 신규 예산입니다.

아니, 기존 예산보다 1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예, 태백 유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우리가 출전하는 숙박비라든가 교통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유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기존 예산안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 말씀입니까?

예.

제가 대충 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개행사를 하자면 최소한 전야제 폭죽이라도 한발 쏘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1회 정도는 지방지 신문광고를 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최소한 1,000매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또 환영 포스터, 안내 전단, 안내 책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또 프랭카드라든지 청사초롱도 1,0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시민이 인구도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침제가 되다 보니 위축된 마음이 있고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 자긍심도 좀 올리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 앞에 돈 10만원 떨어뜨리고 갈 겁니다. 오신 분들에게 태백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이런 등등의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경비 5천만원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사초롱은 만들면 태백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가 제작 의뢰할 때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만은 통상 보니까 한번 쓰고 다음에 또 쓰는..

아니,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할 때 쓰는 청사초롱을 우리 태백제 행사나 행사장 마다 쓸 수 있게끔 제작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에 지금 질의 답변해야 하는 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 살림을 알뜰히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금액을 맞춰 나가는데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문의하시고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부과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310 관련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1천5백7십2만5천원입니다. 지방세 은닉탈루세원발굴 시상금 5백만원입니다. 이건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에 따른 서식 인쇄가 2백만원입니다. 민원봉투를 지금까지 제작을 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에게 그냥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투 제작을 2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업무추진 급식보상 4백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 징수원들이 280일 짜리 일용직 이어서 금전을 취급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중식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서 지금 수입증지를 직접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 1식에 6백만원입니다. 세정신고센터 전용전화 설치 1식에 2십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가 9천9번으로 전부 통일을 해서 세정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입니다. 2340 지적관리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일용인부임 1백8십9만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금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원 발굴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의 100분의 5를 계상을 했습니다.

발굴 시상금은 어떤 제도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 5천만원씩 세우고 각 시군에 1천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방법은 10만원 이하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 5백만원까지 2만원, 1만원에서 발굴세액에 1.5%를 지급합니다. 1만원 곱하지 1.5 해서 지급을 하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은 기본금이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더하기 발굴 세액의 1.3%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은 기본금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액의 1%를 계상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은닉 탈루 문제가 민간인들이 은닉 탈루를 발견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지금 지방세 은닉, 탈루 방법이 지능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간인들이 포착을 해서 시에다가 제공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지방세는 담당공무원들이 탈루, 은닉하는 걸 더 빨리 탐지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이 제공해 주는 것은 좋겠지 만은 만약 담당공무원들이 은닉, 탈루 한 것을 발견했을 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민간인 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발굴 수당금을 준다는 것은 이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금년에 신설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 제도를 왜 만드냐 하면 등기를 갑이라는 사람에게서 을이라는 사람이 사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팔았을 때 곧 바로 등기 같은 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이 잡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상제를 함으로써 등기를 넘기지 않고 경유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도 제도로 되어 있지 않는데 시상금부터 이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해야죠.

홍보가 제도로 안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마련하면은 은닉 세원이 어느 정도 발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또 정부에서도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발굴해서 시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홍보도 안됐는데 시상금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곧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먼저 해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시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홍보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순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1천2백6십4만6천원 9명분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실 2명과 청사관리 4명, 전산요원 1명, 보조요원2명 이렇게 9명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설정은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4십4만3천원인데 이것은 기 작년 '91년도부터 '92년도 금년 6월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동사무소 실과소동 회계관리 요원 전체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십4만3천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삭감이 됐습니다. 1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규정이 우리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고유사무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이번에 70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결산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십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관리 소모품 구입 1백십만5천원은 경리계에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전산요원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1사람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산용지 및 기자재 구입비가 1백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 여비 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십5만원이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선임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의회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은 제반 공문 서식을 복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관계 예방방지를 위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1회에 4십만원씩 해서 8십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로써 이번에 3급 관사 대수선비가 2백6십만원 전번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돈에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4동 분에 대해서 구입비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매입비 당초 자산취득비로써 당초에 세워 주셨는데 부족분이 5백5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세워 주셔서 차액분을 종결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유지 건물 매입입니다. 이것은 황지1동에 44평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건물이 26평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요청 제안설명 때 위치와 평수 그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위치에 있고 곤란한 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원활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기 되었습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3급 관사 전화설치는 이것까지만 관사 관리운영상에 3급 운영 조례에 보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전화를 설치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다음은 들어가 게시는 분들이 관리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재물조사 스티커 제작입니다. '92년도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노란 색깔로 동그랗게 해서 2년마다 1번씩 물품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5십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송무 수행 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재산, 국유재산, 우리 시유재산을 1천8백필지 관리를 하다 보니 누락분 불법임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나가고 또 도에서도 확인을 나와서 같이 수행하고, 송무수행, 고소, 고발을 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1백만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쓰다보니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아까 당초에 1만2천6백원씩 오른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제안설명 했습니다만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은 년도별로 동청사 관리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황지2동 승인한 것과 같이 미리 좀 확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좀 승인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3급 관사를 4동을 매입한다고 그랬죠.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 주셔서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사 대수선비는 헌집을 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화기, 샤시 필요한 기자재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추가분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설치 8십만원, 그 다음에 샤시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 2백6십만원이 든다 그 얘깁니까?

예, 그 얘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시유지 내에 건물 매입이죠. 시유지 건물이 아니고 시유지 내에 건물...

예, 시유지 내에 건물입니다.

시유지 내에 서 있는 건물 매입 1동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황지1동 노동부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황지1동 노동부 뒤에요.

예, 뒤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에서 시유지가 44평이 있는데 본인 사유건물이 우리 땅위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부 건물 바로 뒷면은 지금 우리가 급하게 사들일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은 끝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 듣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걸 설명을 받아야 되죠.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승인 토지 매입하는 순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건물 매입에도 나왔으니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황지1동 노동부 바로 뒤에 있는데 70세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개청 당시 전 삼척군에서 우리 시에 넘어 오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그 옆의 인근 시유지를 다른 사람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팔고 난 다음 진입로가 좁다 넓다 도시계획 따져서 없다 많다 해서 10년간 청와대, 정부합동민원실 심지어는 나시장 계실 때 나시장 상대로 고소까지 한 사항으로써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 미루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화 되어서 정부합동민원실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으니 아무래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 시 땅을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보상을 해 주어서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차제에 해결 방법은 시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면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원만하게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까지 좋은데 말입니다. 26평이라는 그 옛날 아주 낡은 집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1천3백5십만원이라는 금액은....

추정 금액입니다.

추정 금액입니까?

예, 통상 추정 금액입니다. 아직 감정도 안하고....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지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원만할 것 같아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진입로 안으로 집이 몇 채가 있습니까?

집이 그 쪽에 많습니다. 그 뒤로도....

시유지를 통과해야 될 주민들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3세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송실을 꼭 이전해야 된다. 그 곳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장비가 있다 그랬죠.

예, 현재 경보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방송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방송실 개념은 지금 현재 황지 KBS 방송국하고 같이 연결돼서 방송 제어장치가 경보단말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 방송 연결장치는 KBS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는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태백시 지역 내에 어떤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KBS에서 기존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여기서 자동으로 끄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자재는 내무부로부터 내려왔고 그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공사비라 이거죠.

예, 현재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싸이렌 수신장치 접지 3종, 유지보수 6개소 3백2십만원인데요. 싸이렌 충전시설 유지비로 해서 기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만큼 추가가 됐나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피뢰침 설치 관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경보망 부품 유지라든가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금액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피뢰침 설치관계는 하반기에 사업을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계상했습니다.

6개소가 지금 기 편성돼 있었잖습니까?

예, 설치돼 있는데 현재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항은 피뢰침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백2십만원이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 예산이 있었는데.... 7십2만원도 있었고....

7십2만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자재 부품구입 관계를 당초 예산....

싸이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싸이렌이 빳데리를 한번 갈면 몇 년 갑니까?

주기적으로 빳데리를 3년에 한번씩은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빳데리 예산도 들어가 있었는데 또 예산이 3백이 충분히 기본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에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동이나 화광동이나 철암2동, 소도동에 있는 싸이렌은 무인 싸이렌입니다. 무인 싸이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동을 하면 바로 울리게끔 장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피뢰침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번개나 천둥이 칠 때 낙뢰로 인해서 오치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경보망 기자재가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태백시에 내려온 것이 작년도 12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방송망 설치는 그래서 실지 기계가 들어온 것은 금년 3월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터 방송망 설치하라는 공문은 시달되었고 기계는 3월말에 들어왔다 그 얘기 입니까?

예.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할 때 방송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기 예산에다 8백만원 예산을 넣었으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7백만원 더 추가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 8백만원을 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보망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방송망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기계가 내려오고 보니 장소가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뽑아보니 1천4백8십만원 정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7백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기자재를 다 옮기기 때문에 그 정도 추가된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산업위원회가 내일도 열리는데 위원회실이 방송실도 없고 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쳐 주어야지 내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5분 정회하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김창송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1회 추경 액이 9천1백4십7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은 결핵환자 X선 필름 판독료 7십5만3천원인데 이것은 간찰 1,182명분과 직찰 664명 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2명 있는데 이 분들은 방사선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판독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성병원에 방사선 전문의와 흉과 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치과위생사 직무수당 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직무수당이 1월부터 10월까지 30%였었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40%로 10% 인상되었기 때문에 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센터 조산원 직무수당 8만5천원은 마찬가지로 11월부터 12월까지 10%가 인상됐기 때문에 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요인부임 5백7십3만5천원인데 저희 일용인부가 총 6명 있습니다. 그중 상용 일용인부가 3명이 있고 계절적으로 고용하는 인부가 3명 있어서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5백7십3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족계획 홍보 강사수당 2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명으로 5시간을 계산했었는데 가족계획과 성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것을 10시간으로 증액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십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방접종요원 급식을 저희들이 3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각급 학교와 각 동에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식에 2천5백원씩 해서 3인이 120일분 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계획요원 급식은 2십5만원인데 이분들이 가족계획 교육과 또는 각 동과 각급 기관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자궁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진이 무려 1년에 9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점심때가 되면은 보건소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때를 놓칠 때가 많아서 1식에 2천5백원씩 계산을 해서 2인을 50일분 해서 2십5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 1천2백만원인데 저희 시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된 곳은 유일하게 태백시 밖에 없습니다. 시 지역이라고 하지만 광산촌이고 오지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여기 근무하기를 대단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모자보건센터나 다른데서 월세로 기거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건지소나 군 보건소에서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 분들에게 주는 편리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이 새로 왔는데 13평 아파트라도 하나 전세를 얻어줄까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보티브 예방접종약 5백5십만원입니다. 태백시는 시 지역이라지만 아직까지 전염병 다발 예방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280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비보티브는 먹는 장티푸스 약입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들도 대상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5천5백원씩 5천명을 계상해서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랜자백신 3천5백만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월달이 되어도 이렇게 춥고 환자 추세를 봐도 호흡기 환자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한 결과, 7,000명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인프렌자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계상을 하고 세출에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에 1,000명 계상한 것을 10,000명을 더 늘려서 11,000명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파빅 9만9천원은 산모 중에서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생아가 낳자마자 접종을 해주어야 되는데 한 2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천9백5십원식 받아서 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독감 예방 접종은 3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1인당 3천5백원을 받아서 1,000명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반 민간병원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방사선 자동 현상기 구입 1대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천3백3십3만3천원은 국비로 배정된 것입니다. 현재 X선 자동현상기가 있는데 이것은 '89년도 3월달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품이 독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가 부식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현상을 못하고 수동처리해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마침 국비로 1천3백3십3만3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근무수당 38인 해서 4백10만4천원인데 이것은 위험근무수당이 당초 1만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4백10만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직무수당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부터 12월까지 10%가 인상이 되어서 40%가 될 예정이므로 3백2십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예, 공중보건의사 숙소는 2명이 13명을 얻는다고 하면은 전세로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것이 전세를 얻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 관재계에서 관리 안 합니까?

사업소는 일단 예산을 전도해서 모든 관리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대계약 했다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전세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재영 위원 말씀 하십시요.

공중보건의사가 오면 대략 몇 년을 근무합니까?

원래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이 3년인데 저희 태백시는 오지로 분류가 되어서 여기서 1년만 근무하면 다른데 갈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근무하면 공중보건의가 군 병역관계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백에 와서 1년만 근무하면 군병역이 면제된다.

아닙니다.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다른 시군으로 간다 이 얘깁니까?

예.

인프랜자는 감기 아닙니까?

예, 유행성 독감입니다.

비보티브는 뭡니까?

장티푸스라고 해서 장질부사에 먹는 약입니다.

인프렌자 백신아니 비보티브나 물론 세입세출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저도 봤는데 작년에 7,000명을 예방접종 했다 그랬죠.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산을 해서 한 10,000명 정도 해 놓았으면은 추경에 이렇게 힘이 안 들텐데 어떻게 이걸 1,000명해 놓았다가 10,000명으로 늘렸습니까?

그것이 예방접종 접종 시기가 10월부터 11월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하면은 개입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가족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강사수당도 있고 가족계획 요원 급식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족계획은 홍보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 둘 낳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근무하기 전에도 가족계획계에 차석으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계획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족계획에 관해서 계몽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 광산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 규모라든가 증가율로 볼 때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낳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문제지 실지로 낳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통계가 인구증가율이 1.0%고, 많은 데는 1.3%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특히 가족보건계 있는 직원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사실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 때 도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저희가 피임시술 목표 예를 들어 정관이나 난관 이 목표가 22개 시, 군중에서 가장 뒤떨어 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른 곳은 140% 내지 150%를 했는데 저희는 겨우 목표를 넘어서 22개 시군 중에서 2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장이나 계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 가족계획을 홍보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왔으니 좀 박차를 가해야 겠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족계획이 침제 되었다고 해서 홍보라든가 계몽을 안 할 처지는 안되고, 또 가족계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가 조직되어 있고 계원이 있는데 일은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홍보요원 강사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족계획협회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 이라든가 학교 성교육 이런 것을 전담하는 사람이고, 가족계획 요원 급식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황지1동에 나간다 계산동에 나간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점심까지도 못 먹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실 점심 값이라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높고 스스로도 가족계획을 권장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요즘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나가고 동에서도 분장하지 만은 모든 자료를 스스로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사람의 명부만 작성해서 위에다 보고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추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추경예산은 전체 금액으로 봐서 총 증액이 3백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4,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8백5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5백4십6만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직무수당에서 1백7십5만6천원, 일용인부가 6백7십6 9천원이 법정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사 수당에서 3백만원, 급식비에서 4백5십8만5천원, 자체 원고료에서 2백5십만원, 수강용 의자 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 사감 숙직비가 1십7만원 예상되었고, 연수원 교육생 연수복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개청 이래 '85년도에 개청했는데 개청 때 한번하고 지금껏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양이 새마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3백5십5만5천원이고, 현장 견학 입장료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 추가하고, 테니스반 교육을 하는데 1사람이 30명을 2시간 동안에 하니까 개인별로 지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테니스 하는데 머신 볼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백7십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 5백4십6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광산부녀자 교육 및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요.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그럼 말입니다. 합숙생활 지도 수당인데 합숙을 시킵니까?

예, 지금도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있는 각 기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들을 매기별로 60명씩 춘천, 강릉, 원주에 있는 각 회사에 근무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을 60명씩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입니까?

복지회관장 : 1년에 10회입니다.

10회에 몇 일씩 합니까?

일주일씩 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테니스반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몇 명 됩니까?

요즘 나오는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테니스 머신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테니스공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회의중 누락된 것이 한 두가지 있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되고 저희들이 모르는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누락된 점을 말씀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는 기 올라갔는데 설명드릴 사항은 도립공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 문제와 경찰서에서 시에 요구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인 이번에 5월 달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인력은 확보를 못했지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만이 이 분들이 6월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인력을 쓰자면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소가 당초 15명을 올렸기 때문에 올린 대로 확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기능직 7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정액수당,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해서 1억 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기본법에 의한 급별로 계상을 하게 ㅗ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5명에 대해서 4백1십1만원이 되겠고, 후생복리비 2천1백4십6만원, 정액정보비 1인 5급이 해당됩니다. 1백5만원, 기관운영 판공비 1인 5급입니다. 월 5만5천원씩 해서 7월 그래서 3십8만5천원, 관서당경비는 4백7십6만원, 도립공원 관리소 월액여비 15명에 대해서 5백2십5만원, 그 다음 태백산 도립공원 신설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캐비넷, 탁자, 접의자 이렇게 해서 2백1십1만3천원, 그 다음에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집기구입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이 빠져서 다시 설명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예, 이 뜻은 즉 말하자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 심사 질의가 따로 있으니 계속해 주세요.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항목은 현재 경찰서에서 우리 일반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와서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최종 1억5천1백만원이 섰고, 이번 이 항목으로는 7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천1백8십만원하고, 방법활동 3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4천4백9십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청소년 선도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천원 곱하기 4백명이 선도보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계도요원 급식 보상은 2천5백원 곱하기 8백명을 급식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 고성능 소화기 구입 4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1백2십만원씩 해서 4백8십만원, 복사기 구입 1대에 3백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방범활동 경상사업비입니다. 방범 홍보 책자 제작 권당 1천원씩 해서 2,500부 2백5십만원, 전·의경 후생비 이것은 기정 1천2백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5만원 곱하기 293명해서 2백6십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1일 신고전산망 시설 1천만원 곱하기 1식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고, 방범초소 설치 이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당 6백만원씩 해서 1천8백만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천9백9십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최대한 깍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2천5백만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협의 결과 꼭 올려 달라는 4천4백9십만원에 대해서만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장님이 나오셨으면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나오셨으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충질문 해봤자 되겠습니까?

저 한 가지 반공계도요원 급식 보상이 있고, 반공 홍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기 예산에도 들어 있고 한데 지금 반공이나 승공이나 모든 것이 남북관계라든가 세계 정세로 봐서 그렇게 급한 내용이 아닌데 지난해 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왔어요. 더 줄어도 시원찮은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맡아 계시니까 꼭 필요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보다 한 2배 이상 더 올라 왔는데 추경에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꼭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것저것 모두 종합해서 6천9백9십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돈이 없다 그러니 불요한 것은 불급은 모르지만은 늦추어 줄 것은 늦춰주고 이렇게 삭감해야겠다고 하니까 삭감하고라도 꼭 해줘야 될 돈이 4천4백9십만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아니, 하던 얘기는 왜냐면은 지난해 보다 금년에 몇 배 이상이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그러면 그 사항을 이번 기간 내에 경찰서 관계 부서에 있는 경리계장을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직접 들어 보시고 나중에 심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걸 말씀 드리냐 하면 말이죠.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4억8천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15억6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0억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당초 예산은 1회 추경까지 도에서 직접 작업을 할 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모든 예산이 시의회를 통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기점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던 사항이 그 전에는 직접 경찰청으로 많이 됐지만은 그 청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 의한 편성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실과소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과는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서 '92년도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받았습니다 만은 '92년도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골자를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토지가 총 9필지에 1,128평으로써 이를 내역별로 보면 소도동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가 3필지 998평, 철암동 풍물시장 부지 4필지에 86평, 보훈회관 부지 1필지에 26평, 도유 폐천부지 1필지에 1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사유건물 매입 1동 26평, 관사 매입 4동 65평, 황지2동 청사 신축1동 181평, 보훈회관 건물 매입 1동 73평으로써 총 7동에 345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황지2동 청사신축 부지중에 1필지 30평을 교환하고자 관리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상 사업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공원 등산로 주차장 신설입니다.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에 따른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등산로 입구에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 하므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도동 11통 백담사와 유일사 입구가 되겠고, 조성면적은 499평으로써 총 998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시 기대효과는 승용차를 이용한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 다음 철암동 풍물시장 조성은 현재 철암지역은 시장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도로변에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은 총 34명으로 삼방동 진입로 입구에 4명, 철암시장 입구에 6명, 철암역 앞에 3명, 구 극장옆 입구에 1명, 기타 도로변에 20명이 상행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삼척군 당시부터 노점상을 해서 정착된 장소에서 영업을 원하고 있으니 자본금이 없고 계속해서 노점상을 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황지지역과 같이 철암시장 인근에 풍물시장을 조성하므로써 노점상인들의 생계 정착과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노점 상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관내에서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로써 이들 모두 사무실이 없고 활동에 애로가 많아서 수차 회관 건립을 요망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강원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태백 시민회관이 없는 실정으로써 화광동 중앙시장 입구 기존 건물 1동을 매입해서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그것은 '91년도 1차 변경 동의안 제출 시에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1필지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폐천처리된 강원도 소유 부지중에 아직 매각하지 못한 1필지 16평이 중앙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수 관리함으로써 우회도로변에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로 매입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유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아까 추경 예산에 1천3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황지3동입니다. 전길열 이라는 70대 된 노인이 시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81년도부터 시유지를 일제히 매각하면서 인근 번지하고 점유자 하고 서로 문제가 야기되어서 오늘 12년까지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요로에 건의도 하고 생계유지 보상도 요구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차제에 우리가 시유지 관리를 원활히 하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안에 들어있고 해서 시 관계행정에 좀 더 원활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은 좀 더 나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 만은 시 건물이 땅이 44평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건물이 26평이 들어 있는 관계로써 반복 민원이 되고, 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고찰하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사 매입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황지2동 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해 매년 1개 동씩 하고 있는데 '91년도 황지동 274-735번지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미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지하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182평의 건물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회도로에서 태백유아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지2동 청사 부지 일부 교환 건에 대해서는 황지광업소하고 똑같은 면적과 똑같은 필지 그대로 바꾸기 때문에 뒤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매수, 매입하는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서식이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 하반기 합계를 해 놓았는데 하반기 건이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을 보면 토지가 10건, 건물이 7건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입하는 것이 토지가 9건, 건물이 6건, 교환 취득이 1건, 기타 란은 황지2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취득 처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2장 넘겨서 3번째 장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13필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1번이 소도동 도립공원 주차장이 3필지 전이 2필지 임이 1필지 해서 99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동 도립공원 주차장으로써 매입하는 것이고, 4번 5번 6번 7번은 대지로써 86평이 되겠습니다. 철암동 풍물시장 부지로써 4필지를 매수할 그런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8번은 보훈회관 부지 매입인데 장성동에 2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5십만원 임대료를 세워 주셨는데 그 돈으로써 계획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올렸습니다. 9번에는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17평입니다. 우회도로 강원도 땅으로 되어 있는데 부광식당 바로 옆에 우회도로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때문에 강원도로부터 매수 독촉이 있어서 시에서 매수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번은 사유건물 매입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0년간 민원이 야기된 건으로써 시유지가 44평이기 때문에 위의 건물 26평을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번은 황지2동인데 주택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아까도 설명할 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관리계획이 되지 않아 올린 사항입니다. 12번은 황지2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13번은 보훈회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토지 9필지,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봉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취득이 토지 4건에 9필지 1,127평이며, 건물이 4건에 7동 345평이고, 교환이 토지 1건 1필지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도동 도립공원 등산로 주차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백산 등산로 중 당골지역에는 집단 시설지구로서 이미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나 유일사와 백담사 지역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며, 공원계획으로는 취락지구 안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등산객에게 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철암동 풍물시장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로변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을 철암시장 인접에 풍물시장을 건립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에 사무실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활동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도시계획에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유건물 및 관사 매입 건입니다. 사유건물 매입은 지난 '81년도 황지동 25-123번지 부지를 시에서 매각함에 따라 본 건물의 진입로 협소로 생활불편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한 10년 간에 걸친 반복민원 사항이며, 본 건물의 부지는 시유지이므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사 매입입니다. '92 당초 예산안 심의시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써 태백시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 근속 공직자에 대한 관사 제공은 정주의욕 향상 및 직무수행 전념 등으로 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사확보는 16평형 4동을 분양 받은 것입니다. 마직막으로 황지 2동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동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91년도에 부지를 기 확보한 바 있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청사 신축 및 부지 활용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시간관계상 여기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이것은 순서상 끝마칩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