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남
김정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만
권규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남
김정남의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11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매우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서 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데로 '92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태백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온 시민의 축복 속에서 문을 연 우리 시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향토애 속에서 향토발전에 새로운 기운을 창출해 가고 계신데 대해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정을 수행하면서 균형 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있는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준비하면서도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던 직접적인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 및 변경 내시와 '92 정부노임 단가 고시에 따른 일용 인부임의 인상, 제27회 도민 체육대회 출전과 제3회 도민생활 체육대회를 우리 태백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른 경비 확보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빈약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 방침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 예산의 합리적 조정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금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되 시민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광산지역 개발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0억9천5백3십8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는 5백6십8억9백9십4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십9억7천2백4십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10개 특별회계에 2십1억2천2백9십6만7천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각각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3십9억7천2백4십1만5천원의 세입 재원별 내용은 세외수입 2십1억4천9십4만2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18억3천1백4십7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내용별로는 '92 정부 노임단가 고시에 따른 일용 인부임 인상분을 포함한 인건비가 4억3천2백4십3만3천원, 법정 의무적 경비인 관서운영비가 5천1백5십6만3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비가 2십8억6천6백1십8만1천원, 제27회 도민체전 출전 및 제3회 도민 생활체전 개최 경비를 포함한 기본 및 경상 사업비가 7억5천4백7십2만원이며, 기타 경비로 '91회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 9천2백3십6만3천원, 특별회계 전출금 2억1천3백9십2만4천원, 예비비 7억1천5십7만8천원중 4억3천8백7십6만9천원을 전용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십1억2천2백9십6만7천원의 내용은 상수도 사업이 일반회계 지원금 2억을 포함하여 8억7백6십3만1천원, 하수도 사업이 4천3백8십8만1천원, 새마을소득금고가 4만8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9백8십4만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천3백5십9만9천원, 지역개발기금이 일반회계 지원금 1천3백9십2만4천원을 포함하여 2천9백5십2만8천원, 광공단지 조성사업이 5억7천1백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1천1백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 복지향상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훌륭한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시정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내용별로 잘 검토 하셔서 행정수행에 차질없이 잘 추진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영의원외 4인 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태백시의회 의원 심재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태백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수 5인으로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예.결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재영의원, 고병유의원, 최태규의원, 김호규의원, 김창송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태백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원중 2인과 태백시장이 추천한 1인을 선임하여 총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오늘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은 태백시의 '91년도 예산에 관한 결산을 검사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태백시장의 추천위원 1명을 선임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 두 분을 선임, 모두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행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선임에 관한 건을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중에서는 김대년 의원님과 김창송 의원님, 그리고 태백시장이 추천한 김형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규의원외 6인 발의)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영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시의회 의원 김영규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고 집행되게 하고자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92년 5월 19일 광산지역 진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광산과장,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방금 김영규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회 임시회 때 이미 개정한바 있는 것으로, 미 개정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시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중 지방의회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간사의 직위가 사무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1차 개정하였으나 미 개정한 부분이 있어 미 개정부분에 대하여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 공인관리는 『간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무과장』으로,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를 『간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사무과장』으로 직명을 각각 변경하고, 공인의 명칭을 『의회간사』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의회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종전의 간사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결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92년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며, 이어서 14시에 같은 장소에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원만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있으며, 18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 16시에 본회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