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2년 5월 11일 제1차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한 바 있는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안 미비로 '92년 5월 12일자 철회하고 새로 보완하여 금일 의안을 상정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악구'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제5동 청사부지 취득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제5동 현 청사는 의안서에 첨부된 동 청사 위치도와 같이 봉천본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신림5동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신림5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신림동 1439번지의 3호 499.5평방 미터 부지가 최적지로 선정되어 취득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부지는 나대지로 취득후 '92년 하반기부터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신림 제13동 동청사부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제13동은 '92년 7월 1일자로 신림제3동에서 분동되어 신설되는 동으로써 신축할 청사부지 선정에 있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림동 700번지 4호의 4필지 대지 630평방미터와 건물 439.39평방미터를 최적지로 선정, 취득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상의 건축물은 '74년도부터 '88년도 사이에 건립된 유허가 건물로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동 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본회의시 의안서에 건물표기가 누락되어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혼선을 빚게 한 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박명근 의원님께서 토지대장 기타 관련 도면 등 의안서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서를 성의껏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취득승인을 의결하여 주시면 '92년도 하반기 동 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가 또 관악구 동명개명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의원이 발의했거나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제5차 본회의는 먼저 상정되었던 안건이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시려면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하고서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지금 박명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동조하면서 이번에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다시 제출된 상황부터 묻도 싶습니다. 다른 안건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듯이 동 청사부지는 200평 정도라는 말은 분명히 했었는데 150평으로 결정을 빨리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냥 150평으로 결정을 하려는 것인지 200평에 가까운 인접부지를 앞으로 추가구입하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200평을…

방인섭 의원입니다. 신림 13동 동 청사부지 취득 내역에 대해서 여기 가격을 보면 190평에 8억1,200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가 평당 약 420만원쯤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 시세로 그 자리가 620만원 이상이 되고 이 내역중에는 과거 1, 2년 전에 국유지를 530만원에 불하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러면 예정가가 실지 취득가격의 다소의 가감차액은 있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 차액이 너무나 많아서 취득에 그 소유자들과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값이 맞지 않아서 취득을 못할 경우에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동청사 부지 규모는 200평 정도라고 했는데 150평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200평을 구입할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인접부지 취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값을 많이 요구하고 하는 매입에 따른 애로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선 150평만 있어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여타 부지는 가격 등 제설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어서 앞으로 추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조금 전에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현재 540만원인데 현 시세로 600만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개별지가를 적용해서 유추 산정한 것입니다.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평가해서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협의를 했느냐를 저희들 실무선에서 일단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추한 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방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재계약을 하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천6동 송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중 충분히 설명을 못한 그런 의원님도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악구 초대의회가 지난해 4월 15일 개원되어 이제 2차년도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는 개원의회로써 구정 전반을 파악하고 행정을 배우는 한해였다고 한다면 개원 2차년도인 올해에는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관악구 초대의원으로서 관악구의 초대의회가 후대에 모범의회로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법정동명 개명 추진을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의원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법정동명이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의 3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은 봉천동, 신림동이 대부분입니다. 1970년대 개발 붐이 불기 이전의 관악은 관악산 기슭의 한적한 산촌으로 당시는 이 지역에 유래된 원 지명은 난곡동 18개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재개발에 따른 철거민과 수재 이재민을 봉천동, 신림동에 가에 집단 이주시키고 그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의 팽창으로 이러한 고유지명이 사라지게 되고 현재는 봉천동은 봉천본동에서 11동까지, 신림동은 본통에서 제13동까지 분동되어 봉천동은 '92년 8월말 현재 인구 26만6,000명, 신림동은 인구 30억1,000명의 방대한 주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주민이 살다보니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봉천동, 신림동으로 보도됨으로써 봉천동, 신림동 지역이 빈민촌,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고 명예를 소중히 하는 저명인사와 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악구에 거주나 이사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혼인기피 상거래 상호불신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동의 배열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동할 때마다 숫자로 고쳐나간 동 이름 말고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이와 같은 폐해를 바로잡는 길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법정동명의 개명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이러한 법정동명개명 필요성을 구청당국에서도 인식하시고 박형석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이해원 서울시장님께 관악구 방문시 그리고 관악구 제9회 임시회의시 법정동명 개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형석 구청장님께 관악구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정현국 의원과 본 의원의 이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법정동명 개명 추진에 따른 주요 문제점을 58건의 각종 공부정리, 행정전산화에 따른 입력자료수정 등에 따른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 사항이으므로 먼저 정부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데 본뜻이 있다는 덤에서 법정동명 개명 추진사업이 전국적 사항이라할지리도 우리 구가 대표적인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고 주민공청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의회에서도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총의를 모아줌으로써 구청당국에서 이 추진에 힘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구 출신 시의원, 구의원 및 관내 각 직능단체 등과 협의하여 서울시 및 내무부 승인을 득하는 데 있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추진하게 되면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관악산 기슭의 맑은 공기와 편리한 교통 등과 함께 인헌공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인 낙성대를 비롯한 많은 유적이 산재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우리는 한시대의 불명예를 세운 이미지를 재개발의 적극적인 추진과 법정동명의 개명을 하고 60만 관악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새 관악을 건설하는데 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에 관악구 초대의회가 새 관악을 건설하는데 노력하고 공헌한 의회로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악구 법정동명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입니다. 긴급동의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명개명에 따른 추진사항은 13, 14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섣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과거 '81년도 관악구청장님이신 김인동 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중간중간 거론은 되었지만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동명개명 작업은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송현근 의원님께서 동명개명 작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란 한시적인 위원회인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지만 상임위원회는 연속적으로 심사하고 추진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단시일내에 동명에 대한 명칭만 설정키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폐회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또한 오늘 날짜 조선일보에 기재된 고유의 동명에선 반대의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본 방침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전통과 함께 관행상 시민들에게 익숙한 상당수의 동명이 사라지고 행정동 이름이 지나치게 많아져 혼란이 가중되며 각종 공부정리에 부작용이 따르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동이 이름이 바뀌면 처음에게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곧 익숙해 질 것이며 서울시가 과거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마구 정한 동 이름을 재정립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명만 개명하여 행정당국에 이송할 때에는 상당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되며 그것은 의회의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려는 내용에 위배되는 바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룸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동명개명사업을 폐회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거듭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입니다. 아까 정현국 의원님이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동명을 개명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아침에 행정과장이 나오셔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동명 개명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이 관악구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림동 인구가 30만입니다. 이 인구는 청주와 도청소재지 충주나 춘천보다도 많은 인구입니다. 또 봉천동 인구가 27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한 법정동에서 법정동명으로 봉천동, 신림동으로 지금 이름이 불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옛날에 우리 관악을 행정했던 구청장 이하 국장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모든 50만, 57만 우리 주민들은 달동네 또 더 나아가서 우범지역,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하려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구청장님께 넘겨주면,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본래의 기한 내에 설정했던 그 기간을 참고해서 서울시에서 의결을 하고 또 우리는 서울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게 목적입니다. 상임위에서 언제 조금조금씩 다룹니까? 이미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불가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행정부의 싸움입니다. 이미 구청에서 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일단을 불가하고 하면 하부 조직에서는 그것을 역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뜻을 모은다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빨리 다루어서 우리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총의를 모아서 우리의 뜻을 60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결해 줌으로써 그 힘을 더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들과 또 여기 직능단체장과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들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어떤 대표단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내무부에 파견해서 그분들과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이상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림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소 상당히 존경하는 송현근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어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라기 보다도 실제 우리 관악의 흐름을 듣고, 또 대회의에서 몇몇 분들의 얘기를 청휘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현국 의원의 찬성발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우리 송현근 의원님은 관악구 전체의 주민이 사실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정동, 행정동 개정을 관악구민 몇 퍼센트나 원하고 있는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도 부끄럽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과자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전과자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천동,신림동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생활 상태가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소득 주민 영세민주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역시 우범지대, 낮에도 불량청소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들 때문에 동명 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명 개명을 한다고 해서 그 생활여건이 바뀐다는 얘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할 일은 동명개명에 앞서서 열악한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무허가 주택 지역을 빨리 재개발해서 살기 좋은 우리 터전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보계의 말씀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강감찬 장군 나오셨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관악에서 안 나왔습니까? 우리 관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의 봉천, 신림, 남현 굉장히 윌 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청이라고 해서 왜 결혼을 기피하고 저명인사가 이쪽으로 이주기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도 오지 말아야죠. 또 각 학교도 오지 말아야죠. 왜 왔습니까? 저는 동명에 대해서 사실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저 송현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분동되면서 동 순위배열이 잘못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순위배열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결식 아동이 있고 건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생복지사업에 기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껴놔두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많은 행정력을 동명 개명하는데 쏟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봐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동명 개명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우리 임기가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아까 정현국 의원님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더 검토하고 개명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혼동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봉천1동에서부터 봉천11동 참 부르기 좋습니다. 그러나 26개동이 각자 동명이 개명됐다고 봤을 덕에 그것으로 인한 혼란은 지금 이 상태보다는 더 큰 혼란이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혼란과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더 수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는 긴 시간을 갖고서 연구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현국 의원님의 찬성발언에 답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의사계장 짐재환입니다. 호명은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한찬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늦으신 이 시간까지 부덕한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본 의원보다 훌륭하시고 이상의 능력을 그리고 잠재력을 가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덕한 본 의원을 이 어려운, 책임이 막중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양어깨가 무거워지며 무언가 성의의 보답으로 우리 운영위원호의 활성화와 그리고 화합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본 의원의 뜻만 가지고는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로써 우리 관악구 의회 운영위원회가 날로 발전하면서 60만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늦은 이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참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도록 선거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연구분과위원회에서 행정분과위원장으로 몇 개월 동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과 여러 동료의원들에 대한 갈등과 욕구 속에서 일해 보면서 앞으로 몇 개월의 체험에 이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관악구의회와 관악구 행정의 마찰없는 운영을 시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기다리면서 저를 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과 재무가 포함되어서 행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전보다는 좀더 효율성 있는 행정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연 5일에 걸친 의정활동에 굉장히 피로하신 몸을 지탱하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부덕한 본 의원을 막중한 책임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운 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상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저의 부족한 점을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써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건설분야로 직결 연관성이 있고, 국민은 물론이오, 주민이 조석으로 보는 것이 바로 건설 분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 자산이 됩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저한테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하튼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배우는 자세에서 서로 숙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림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의원들 여러 가지로 닷새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인물을 드렸을 때에는 구의원을 2인으로 하고 전문회계사를 1인으로 하자는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그후에 여러 의원들이 그러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구의원이 참석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검사위원전원을 구의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검사위원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연유로 이번에 검사위원선임 문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작년도에 검사위원으로 계시던 박명근 책임위원에게도 사건 숙의를 해보았고 또 동료의원 많은 분들에게도 숙의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자치구의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결삼검사위원 중 의원을 제외한 검사위원의 자격을 더욱더 구체화하여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서 에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명문규정과 그 구체적인 자격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 외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내용과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기에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은 유인물에 언급한 바와 같이 5가지 선택이 가능하나 결산검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결산에 대한 전문지식의 축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결산검사위원 전원을 위원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다른 4가지의 방법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의원 3인을 선임하는 방법은 크게 구분하면 첫째, 투표에 의한 방법, 둘째 의장에게 일임하는 방법, 셋째 의장이 추진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하는 방법을 가상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도 아니고 이권이 개입된 자리도 아닙니다. 오로지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으로서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고생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데 투표를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이며, 또한 의장에게 일임하는 방법도 그것을 의결하면 가능한 것이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한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의원 3인을 추천하여 이를 본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하는 것이 위의 두 가지의 절충안이면서 가장 보편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본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