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의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의회사무과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9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규만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2년 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의결된 당초 예산에서는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10% 소비절약에 발맞추어 민의 기관으로서 최소의 경비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92년도 추경 규모는 4천5백5십6만1천원으로 그중 의회 운영 부분이 1천5백7십5만1천원이며, 의정활동 부분이 2천9백8십1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로 의사수당신설 7백4십4만원, 직무수당 인상분 9십3만6천원, 운전기사 증원으로 인한 운전수당 3십6만원 및 월액여비 4십5만원, 일용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3백1만5천원, 복리후생비의 당초 확보 부족분 및 증원으로 인하여 6백5십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의사과 운영에 꼭 필요한 문서고 서가 설치비로 1백만원, 회의록 발간용 레이저 프린트기 1대 구입비로 3백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본 재원을 도서구입비 6백9십8만원을 삭감 대체 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은 시의회 필수 도서목록을 작성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구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조례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이 2백3십3만원, 전문위원 및 직원의 자료수집 여비로 3백만원,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및 음향기기 설치비로 2천9십8만원, 의전용 차량 카폰 설치비로 3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의회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프린터기가 한 대가 기 있잖습니까?

네.

있는데 지금 그 정기회의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정기회의 때 주종을 이루지 만은 임시회의 때도 회기가 많을 때는 그 시기 내 회의록을 뺄 수가 없습니다. 첨언해 드리면 타 시 군에서는 지금 인쇄비를 세워서 인쇄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번 인쇄를 맡기는 데 인쇄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인쇄비가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저 프린터기가 꼭 2대가 필요한가 이겁니다.

네,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걸 다 일일이 회의록을 다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6백 9십 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걸 삭감해서 어디다 지금 돌리는 겁니까?

문서고 서가 설치 1백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3백만원 그렇게 되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백9십만원 정도 삭감해서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이 문서고 서가를 설치한다해서 1백만원인데 그건 뭐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가 있는데 책장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실에 이따금 들어가 보면 우리 의정활동에 별 필요 없는 책들만 꽂혀있지 정작 필요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를 줄여서 과연 그 자료실도 훌륭한 자료실이 되는데 문서가 꽃 필요한 것인지요?

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실에 있는 거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의 자료실이고 그 다음에 영구 보존하는 거고 문서고의 서가는 저희 의회사무과 서가가 되겠습니다. 일반문서 그리고 당초예산에 1천6백6십만원을 도서구입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회에서 지금 자료수집을 서로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없어서 한 9백만원 정도면 금년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6백9십만원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실 집기구입 항목에 대해서 1천5백9십8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뭘 사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드느냐 이 얘깁니다. 전번 간담회 때 산출근거를 내 놓은 걸 좀 가져오죠. 자 그건 갖고 올 사이에 말입니다. 음향기기는 지금 우리의회에 훌륭한 음향기기가 있는데 음향기기 5백만원짜리를 또 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 음향기기는 저기다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고 저희들이 용량이 모자랄 때 확대를 하는데 그게 5백만원을 세워서 꼭 그걸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삭감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별 필요 없는 거네요. 이건 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쪽 산업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도 설치돼야 하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연결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똑 같은 용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집기구입 설치는 1천5백9십8만원으로 전번 저희들이 간담회 때 자료 제출해 준건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릴까요?

한번 대충 읽어 주십시오.

네, 위원장 탁자, 의자회의용 탁자, 의자, 집행기관 책상, 그 다음에 집행기관 및 방청석 의자, 발언대, 칸막이, 의사일정 칠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무실 안에 있는 만큼은 집기를 구입하는데 1천5백9십8만원이 든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2조씩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단가는 작년도 단가로 계상했는 데 계약입찰을 볼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구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의 산출근거는 작년도를 근거로 해서 일단 계상해 봤습니다.

그걸 저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감사 때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강원도 가구조합인가 거기에서 전부 일괄 구입했습니다. 거기가 어디 있나 하면은 춘천에 있는 가구조합인데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에 대형가구상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춘천에다가 의뢰를 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면은 마땅한 가구를 거기선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춘천으로 갔습니다.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구상회라 하면은 이런 정도의 책상은 아무나 다 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예산이 통과돼서 다음에 집기를 구입하더라도 틀림없이 태백에 있는 가구 상에다가 의뢰를 해서 헌거도 좋습니다만은 의뢰를 해 가지고 되도록 튼튼하고 값싸고 견고한 좀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 첨언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전번에 간담회장의 의원회의실에 쇼파를 구입을 해 봤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때 저 견적을 받아 봤는데 시내 견적은 도저히 저희들이 구입할 견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견적대로 납품을 해 달라니까 납품을 못해서 저희들이 또 서울에서 했습니다.

네, 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 6백5십3만원하고, 결산검사 위원수당 3인에 1백8십만원 산출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말입니다. 1일 3만원해서 20일간 3인을 잡았습니다. 일비가 규정이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몇 일간 하라는 일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일간입니다.

법정기간이 20일....

네, 검사기간이 20일 18일도 할 수 있고 5일도 할 수 있고 하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은?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한사람이 증원됨에 따라 정액급식비하고 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입니다.

이 한 사람 분입니까?

네, 공무원들한테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요번 한 사람 증원되면서 추가됐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사람이 증원 됐는데 한 사람 복리후생비가 6백5십3만원이라는 겁니까?

한 사람이 증원되고 당초에 적게 세웠기 때문에 추가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가분이 얼마고 한 사람 복리후생비가 얼만지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 주세요. 얼마 곱하기 몇 개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인분에 9개월간 세운 것이 5백8십5만원, 가계보조수당 1인분에 6십3만원 그리고 효도휴가비 1인에 5만원이 신설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6백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산출부기를 잘못해서 그런지 6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5백4십만원을 부족 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 말씀하신 거는 당초 예산이 6백만원이 되야지 복리후생비가 되는데 이거를 계수를 잘못 써서 6십만원을 썼다보니까 5백4십만원에 대한 부족 분이 생겨 그걸 지금 반영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한 4개월이 지나간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기존 있는 거를 같은 수당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계에 있으니까 전용해 썼다.

네, 권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저희 물론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저쪽 공무원들하고 다 수당 등 내역이 다 같죠.

네, 저희들이 사무과에서 더 받는 거는 의사수당을 더 받습니다. 의사수당이라 해서 저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 이하 5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91년 12월 31일자로 시행령이 내려왔죠.

네.

그럼, 이게 의사과 전 직원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건가?

네, 의사수당은 직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과장 8만원, 계장 6만장, 일반 직원들 5만원.....

예, 뭐 직급별로 차액이 나고 다른 수당은 저쪽 시 공무원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과는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