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강동구의회 원성택 사무국장이 강동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신임사무국장에 노원구 이명우재무국장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원성택 전사무국장으로 부터 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원성택 전사무국장 나오셔서 이임인사하여 주십시오.

강동구의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유쾌하 의장님과 김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렇게 홀연히 떠나게 되어 송구스럽고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좀더 오랫동안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좀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고 때로는 고민도 하면서 저의 청춘을 바쳐온 공직생활을 이 곳에서 뜻있게 마무리하려는 저 자신의 소박한 소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인사방침에 따라 강동구 강동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비록 짧은 재임기간동안이었지만 구의회를 처음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라든가 시행착오 등을 극복하면서 큰 허물없이 사무국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훌륭하신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강동구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많으며 이해와 정감이 흐르는 분위기가 그 주조를 이루는 곳이었다고 생각되기에 저 개인적으로 많은 미련을 안고 떠납니다. 비록 보직을 달리하고 있지만 강동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여러분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서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의원님들의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활기넘치고 건강한 강동구의회의 모습, 다른 구의회의 모범이 되었고, 또 다른 구의회의 업무에 기준이 되었던, 앞서가는 강동구의회의 위상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강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이임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석탱 전임 사무국장께서는 초대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하신 능력과 많은 구행정 경험으로 우리 강동구의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업무소장으로 부임하신 원성택 사업소장의 공직생활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다음은 이명우 신임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금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이명우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강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사무국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강동구의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천종구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1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출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찬성 의원을, 내무위원회는 최준용 의원을,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신찬용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윤규진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5월1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원성택 사무국장이 강동수도사업소장으로, 이명우 노원구재무국장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강동구 정철총무국장이 서대문구 총무국장으로, 성동구 이원달총무국장이 강동구 신임 총무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심사연기된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92년 5월 15일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시민생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5월 8일 최찬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제1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강동구교육환경에관한현황청취의건은 92년 5월 11일 강동교육청의 관계관을 출석 요청하였던 바 92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박종건 관리국장이 출석한다는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새로 부임한 이원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원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방금 소개된 지난 5월 1일자 성동구 총무국장에서 강동구 총무국장으로 배명된 이원달입니다. 앞으로 총무국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고 최선의 노력과 정열을 바쳐 지역사회에 봉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할 의원 두분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천호3동 박봉수 의원과 이기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내무위원회 소속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황성태 의원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91행정사무감사 각국 지적 사항 처리결과, 미사리조정경기장일대 체육위락시설 조성으로 인한 영향과 강동구의 대처방안, 현재 수방 대책및 수해로 인한 재건축현황, 대형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대책, 강동구 도시기본계획과 도로 및 보도파손 원인 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내역등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등 관계공무원을 92년 5월 18일 본회의 및 92년 5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시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동의와 함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준용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국장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을 출석 요구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처음 도입되어 모든 의안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3월 1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4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고 동년 4월 29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요구 골자는 과세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 신청인에 의해 하되,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권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단체의 자긍심부여와 자활능력 배양 및 특별법으로 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세제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적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본 내무위원회 소속 명일1동 천종구 의원은 유공자단체가 6대도시에서 200평이상 부동산을 소유해도 세금과세면세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에서 세무1과장의 답변은 국가유공자단체는 비영리단체이므로 과세면제되고 있으며 관내에 7개의 유공자단체가 있으나 이 조례안은 2개의 단체가 해당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2개의 단체는 천호동 소재 십자성 상이군경회, 상일동 소재 상이군경회 신생 공장이 해당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찬반토론 없이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위원 10명의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 심의안건인 본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4월 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4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고 1992년 4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강동구의회사무국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일부 직료를 정비키 위해 사무국직원정원표중 기능직 사무보조원 조무를 지방사무보조원 필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별표2"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직료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참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 심의안건인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3월 2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4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고 1992년 4월 2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상반기에 5필지 105.4㎡, 하반기에 3필지 107㎡를 합한 8필지에 달하는 구유지 212.4㎡를 관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처분 대상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필지당 단위면적이 최소 7㎡ - 최다 50㎡이하의 소규모 대지로서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범위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강동구가 보유한 잡종재산이었습니다. 처분대상 대지가 지역적으로 8군데로 산재되어 있고 집합적인 활용성도 없는 것으로서 더욱이 건물 및 담장 등으로 점유된 상태의 대지가 대부분인 것을 현장조사 결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장 점유부분에 대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 의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각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접지주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본 위원회 소속위원들은 비록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매각일지라도 구보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이란 대 명제하에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무위 소속 성내제2동 김종옥 위원께서는 암사동 478-81호 외 7필지에 대하여 대부료 속칭 점유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경석 재무과장의 답변에서 현재까지 대부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으며 하일동 이주정착민촌 내의 대지는 대부료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에 나선 본 위원회 소속 고덕2동 박종석 위원은 하일동 367-3호 및 4호 6㎡는 인접주에게 일반시세에 비하여 싸게 매각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한경석 재무과장의 답변은 ㎡당 22만원이면 적정 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보며 매각 대상 토지 면적이 적어서 재산권행사 및 별도의 건축을 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는 활용 가치없는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속 암사1동 박성직 위원의 질의는 매각할 경우 대부료를 소급징수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료를 징수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하일동 이주정착민촌지역은 대부료가 면제되어 있으나 천호동과 암사동 지역의 대지는 앞으로 매각이 결정된다면 사용기간을 계산 소급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열의에 찬 질의를 거친 후에 표결에 들어가 참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보고하게 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그러면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중에 ㎡당 22만원이면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고 그 땅들이 일반인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당사자들과 전화통화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사동 478-81번지에 대해서 약 3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2만원이면 평당 70만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주변 땅이 70만원이 안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에게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골목에 4m도로에 인접해 있는 3평이라는 땅은 그냥 내버려두어도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땅이 필요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거나 구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다시한번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장 생각으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최준용 의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용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성권 의원님의 고찰하신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대부분이 2평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27평이 채 못되는 그러한 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평당 22만원이 평당이 아니고 ㎡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니까 3.3㎡로 해서...

한 70만원으로 보신다 그 말이지요.

70만원도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에서 내용이 돼 있는 그런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한경석 재무과장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한경석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더 듣기 위해서 한경석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최준용 의원이 보고하셨는데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2만원 말씀하신 것은 하일동의 그린벨트에 있는 대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암사동은 평당 363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각을 승인요청할 대 참고사항으로 공시지가를 표기해 놓은 것이고 매각을 승인해 주신다면 감정원의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된 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하일동과 암사동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일반인에게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진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도시계획 이것만 봐도 이것은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주택지역내에 한정된 지역입니다. 도로 자체가 4m도로가 연장이 주변에 있는 6m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가구가 사는 전용적인 도로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 이상 넓힐 필요는 없다고 그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집만 대지 가운데 변두리에 기역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신다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전체적인 도로인데, 전체적이니 도로도 이용하는 주민이 결국 8가구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가치는 분명히 인접지주가 매각을 받을 수 있는 지주에게는 상당한 재산권이 그것으로 인해서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말하자면 그만한 공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유함으로써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이랬을 때 주변의 주민들이 받는 불편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땅을 활용을 못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에게 놀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활용가치가 없다고 봅니까?

그것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주택을 지을 때 이것이 대지면적입니다. 이것의 도로변에 기역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터 활용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주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없는 땅을 팔아서 구세가 증대된다면 얼마든지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3평이라고 해봐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의 구세를 늘리자고 많은 인접주민들의 불편한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당초에는 이 대지 소유자가 거기까지 점유해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하받은 뒤에 우리에게 매각승인을 했으면 점유자가 될텐데 지금 헐고서 생각해보니까 이젠 인접지주의 입장에서 취득을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가 건물을 헐었으면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다시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점유자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허가든 유허가든 간에 상당 기간 점유하고 있다면 또 기존 무허가라면 이럴 땐 등기상에는 없지만 유허가로 추정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 땅이 갖는 효용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3평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도면상으로나 실제로 봐도 그만한 땅은 차량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과 의원님 입장이 조금 상충되지만 의론하셔서 그것을 제외시킨다면 저희는 매각을 안 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의 의사는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시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