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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2-05-16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구

이준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시정의 살림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상호간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회의절차를 지키면서 원만하고 질서있게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권규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가. 광산국 소관

10시12분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광산국, 개발국,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순서대로 제안설명후 질문·답변 하도록 하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박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에 저희들 인건비가 광산국에 인원이 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11월달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7백9십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제작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059세대 2,5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용비를 6십만원 세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장애인들이 674명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백2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사무실 매입비입니다. 어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설명이 회계과에서 있었습니다만 조금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매입 건은 '81년도 시 개청 이래에 보훈 4단체 숙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인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민원사항이 '81년도부터 게재가 됐는데 지난 '91년도 현충일 행사 간담회 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쭉 요구된 사항인데 강원도 22개 시군중에 태백시만 현재 보훈회관이 없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학도병 충혼탑 보수비가 있습니다. 태백중학교 학교 구내에 전몰학도병 충혼탑이 있습니다. 충혼탑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겨울 동절기로 인해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더 확충을 해서 보수토록 하는데 공사내역이 하수도 공사라든가, 화단, 옹벽설치, 탑신도색, 조경수 식재 이렇게 해서 대략 설계가 3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만 학교 부담으로 조경수 식재는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약 2천만원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일 취업센타 상담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정계 1일 취업센타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는 관계로 인해서 1백5십만원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정보비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 6월달이 임투기간이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저소득층 상설 노임취로사업비가 국비가 5백3십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7페이지를 보면 간이무선국 검사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밤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만 무전기가 6대가 있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로 1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간이급수시설이 한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5개소를 1백5십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22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태백지역에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파월장병단체라든가 이런데서도 지금 상당히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정단체만 해 주었을 때 파급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할 것인지.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보면 지금 현재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대한무공수훈자회까지 포함이 되어서 보훈4단체로 저희들 4개 단체 309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4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따이한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 내용중에서 회관 신축 문제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4개 단체도 회관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따이한 회관은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 해서 민원을 회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보훈단체 사무실이 없는 곳이 태백하고 양양입니다. 양양은 기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맨 마지막으로 보훈회관을 확보할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다 사망하고, 또 상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훈단체 사무실은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위치는 당초에 임대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석탄산업합리화로 건축가가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5천만원 정도면 임대를 내는 것 보다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보훈4단체에서 장소를 물색을 했었는데 예산규모에 맞게 장소건의가 들어온 곳이 장성동 170-131번지인데 위치는 화광동 구 강미정 바로 뒤, 그러니까 태백한의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같은 건물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3층 건물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3층 건물인데 5천만원 주고 산다는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그럼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대지가 86평방미터로 약 2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벽돌 스라브 3층인데 72평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제의를 제기한 것은 여성회관건립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해 줄려면 확실하게 확장을 하든지 좀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전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금 보훈단체는 특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같이 회관을 확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시군 실정으로 볼 때도 전부 회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일 취업센타 상담요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까지 상담을 해 오면서 취업으로 연결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다 취업을 시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을 금년도 현재 24건을 했었고 구직을 56명을 접수를 했는데 주로 공사장이 일용인부라든가 광업소에 운전기사를 고용한다든가 또 1일 얘기를 돌본다든가 그런 사항들로 구직을 56명을 접수를 해서 24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내무행정 특별시책으로 인해서 계획확대 발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노사분규 사전 정보비 5백만원 있쟎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2백만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백입니까? 2백인데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 9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노조 간부들이 연수를 간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노조 간부들만 해당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노조 간부도 해당이 됩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는 예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욱영

이욱영위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이 지역별로 볼 적에 철암지역, 장성지역, 황지지역으로 볼 때 총인원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주어야겠다는 사업결정을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짓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 총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분포는 바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훈단체 건립 사업 추진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장성지역에다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결정이 보훈단체 의견에 의해서 아까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개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태백시의 주택개발은 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보조사업이나 모든 사업등의 돈의 안배냐 목적의 안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렇다면은 보훈단체를 신설하는 마당에서 지역발전 여건의 어떤 이면에 동민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장성지역에다 설치를 할 것을 정했는지 그 내용을 지역개발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텐데 보훈단체에 맡겨서 그것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현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지역별 현황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 지역에다가 설치하려는 시청에서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우선 추진과정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훈단체 분포가 장성쪽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보훈단체 임원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장성지역에 통계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인원이 많고 시로 볼 때 철암, 장성, 황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곳이 중심지역이고, 교통도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또 보훈단체 회원들이 거의 다 그 장소를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 장소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보훈회관이 설립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세를 준다거나 할 수 있고 2층, 3층, 옥상은 보훈 4개 단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시에서 여러 군데를 나름대로 물색을 해 봤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맞는 장소는 이장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승인 신청도 올렸고 오늘 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시청에서 결정적인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장소가 결정이 됐나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과장

그 장소 선정은 지난달 보훈단체장들이 시를 방문해서 전세보다는 집을 사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내년도에 28.5%의 국가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태백시가 보훈단체에서 건물을 사 달라 해서 사준다 아니면 태백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내는 어떤 행위라든가 혹은 앞으로 정책 개발의 확정 수립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여기에 대한 특수성 문제이지만 그것을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보훈단체나 각 단체에서 사 달라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다른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시 정책이 그렇게 흘러나간다면 살림살이에 어떠한 초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개발 자체를 재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 얻는 예산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물론 입지조건이 좋습니다만 정책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 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 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태희입니다. 환경보호과 과목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2과목입니다. 청소관리 과목중에서 위생처리장에 대한 업무는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빼고 나머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1억7천3백8십2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청소위생부 인건비가 1억1천1백6십4만8천원, 사업비가 4천9백만원 나머지는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당초 예산이 2천4백9십1만7천원인데 증액이 1백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매연단속요원 피복비 해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단속요원이 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 5사람이 1사람당 1십5만씩해서 7십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에 의한 종합대책비 책자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시책에 대한 것을 수질에 대한 저감운동 또 단속,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거운동등 합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꺼번에 합편을 해서 발간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6월달에 부시장이 도에 올라가서 보고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때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보고할 계획도 있지만 거기다 조금 더 더해서 홍보용 또 필요한 자료로 쓰도록 15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인데 총 1백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2만6천1백원씩 해서 80일분이 서 있었는데 기준이 늘어서 1백2십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통일이 되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1천1백9십4만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종전에 8천1백5십원 이던 것이 8천8백9십원 이렇게 해서 3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종전에 예산이 1억7천1백원이었는데 1억8천6배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가산금, 정액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가계보조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수당 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보상금, 효도휴가비 등 해서 1억이 증액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면 2년 이상 근속한 위생부는 가족이 4명 이상인 이런 사람은 1달에 한 8십만원 정도를 수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우수 기관, 단체에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3년동안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이 첫해이고 해서 이 시책을 파급을 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홍보효과로 시상금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10조 구입에 2백5십만원인데 도비에서 2백5십만원을 보조를 받고 해서 한 반액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성동 문화아파트에 수범 지역 1개소를 설치를 해서 분리수거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자체에 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차량 수거대 설치입니다. 재활용품을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실으니까 실어서 또 내린 다음에 골라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차량에다 수거대를 앞에 설치를 해서 실으면서 재활용품은 그때 그때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보관을 해서 매립장에 가서는 따로 분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비 구입으로 저울을 계획에 의해서 각동의 단체라든지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놓은 것을 차량이 기동수거를 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중량을 달아서 재생공사에다 인계를 하고 중량에 의해서 매달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하나 필요합니다. 다음 포장기계 밴딩기라고 해서 포장을 하면 딱 딱 집어서 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편집기 비슷한 기계가 있는데 1십5만원 짜리 1개, 그리고 마대가 2백원 짜리 10,000장 해서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전단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4,000매 1가호당 1매씩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5항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9백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예산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민원이 생겨서 그곳에 길을 막고해서 이 3천만원이 적다 해서 다른 예산 포괄성 경비에서 2천만원을 더 보태서 지금 전체 1킬로 정도 남아있는 구간을 1반을 포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민원을 해결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국고 광산지구 정비사업비 거기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 예산을 절약을 하면서 보조금을 타서 포장을 하기로 하고 안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부 포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대기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청소인력이 대행업체와 합쳐서 18명이 나와 있는데 비가 오거나 햇볕이 많이 쬐일 때 쉬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때 대기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더기 같이 그냥 천막 같은 것을 씌워서 겨우 지내고 있는데 식사도 하고 쉴수도 있는 조립식 건물을 하나 지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백만원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2동을 지어서 하나는 창고로 쓰고 하나는 대기실로 쓰도록 했는데 1동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만 우선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저희 시의 중대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분뇨만 위생처리가 되지 슬러지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금 시설로는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리재 쪽에 간이 탱크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 가져다 붓고 부식을 해서 농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빠른 기간내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3억이 필요한데 3억중에서 1천5백만원은 용역비, 1천5백만원은 토지매입비, 나머지 2천7백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사정상 3억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영규

김영규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하고 각종 수당하고 1억1천1백9십4만8천원이잖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110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10명입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주로 각 지역 동에 배치된 인력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기동배치가 필요할 때 각동에서 차출을 해서 행사가 있다던지 할때는 기동차출을 해서 하고, 또 취약지 청소라든지 봄철 춘기 대청소라든지 이런 때는 필요한 인력을 차출을 해서 집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재활용품 분리 차량 수거대, 재활용품 보관용기 쭉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폐품을 수거를 해서 자원재상공사 양에 관계없이 서로 판매에 지장이 없습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꼭 자원재생공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고물상이 있으면 거기도 팔고 있고, 재생공사에서 꼭 우리한테 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고물상에다 팔고 고물상에서 안 받는 나머지는 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재생공사와 고물상이 금액차이가 나는데... 수거해 온 사람에게 100% 반환되는 거죠.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일단 수거해서 어디 고물상에 얼마를 팔수 있는건지 양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갑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전체를 다 받습니다. 고철에서부터 폐휴지, 비닐까지 다 받는데 저희들이 고물상에 넘기는 것은 박스류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대금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값이 좀 낫기 때문에 고물상에다 팔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과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태백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를 기 시설해 놓은 곳이 몇군데가 있는지, 지금 장성동에 시설하는 것이 맨 마지막이 되는 건지....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처음입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간이수거 하는 통은 아파트 별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5백만원 짜리인데 완전히 규모있게 되어 있어서 따로 따로 넣고...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태백시 관내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장성동 문화아파트가 제일 주민들로 하여금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 보다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정한 것은 우선 거기에 부녀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활동이 활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또 규모가 크지 않고 시범효과를 노릴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 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 다음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3억을 총 사업비로 계상하고 1차 조성이 1천5백만원이 이번에 섰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백에 슬러지가 나오는 양이 3억을 투자해서 몇 년을 이지역에서 쓸수 있는지 태백지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슬러지 배출량이 24본 정도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년간 입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1일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우리가 3억을 투자해서 몇 년을 보고 거기 투자를 하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몇 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소화를 해서 강으로 흘러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은 재래식이 되어서 다른데는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까지 다 같이 넣어도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시설은 재래식 이기 때문에 2가지를 같이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에서 보완을 더해서 3억 짜리를 ...
욱영

이욱영위원

영구시설이다 재시설은 안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도 오래 전부터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고 있죠.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지금 대행업체에서도 분리수거를 합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안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안하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안하는 업체는 시에서 직접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분리수거를 1년동안 했다고 하는데 분리수거한 효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제가 볼 때는 아직 완전히 정착은 안됐는데 사실 시민의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달라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차츰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각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분리수거 기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다가 구입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수거를 할 때는 다시 차에 올라가서 혼합이 된다 이겁니다. 또 매립장에 가서도 같이 한군데다 갖다 붓고 있는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을 쓰레기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 태백시로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희

이태희환경보호과장

내무행정 10대 시책중의 하나로 금년에 쓰레기 줄이기운동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3년차에 걸쳐서 30%를 줄이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하나의 국민의 의식을 좀 바꾸어 보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내용은 첫째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문화가 옛날부터 반찬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반찬이 많이 남잖습니까. 이런 것을 표준 식단을 한다든지 무슨 뷔페식 반찬 식단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찬을 줄여서 먹을 만큼만 먹는 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운동은 하루 아침에 되는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자 지금 시장에 가면 포장을 다 해주니까 그걸 포장 필요없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것이고, 또 발생한 쓰레기를 줄이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실지 내버리는 수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시책을 통해서 3년동안에 30%를 줄이자 이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들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고 꾸준한 홍보라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파급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의식이 달라지면서 목표 달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하신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하신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용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지역경제관리와 교통행정관리 두가지에 대하여 1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가전제품 무료이동 수리센타 요원 급식 보상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처음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정부10대 대민행정중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태백에 금성, 삼성, 대우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무료로 수리하고 급식을 일부 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9십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2천2백2십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간담회나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운영, 지역경제 상공인 초청 간담회, 경제시책 추진보고회등 이것을 1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광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유치 홍보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광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체산업 육성 시책추진 간담회와 입주업체 유치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산업육성을 위한 학술토론회, 업체 협의구성 및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대표자 간담회 등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해서는 출생기념 통장 발급을 금년도 출생저축 시행지침에 따라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통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키핀치공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당초 1일 1만5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인상되어 기본금을 6십3만원을 계상하고 상여금을 2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월차, 년차, 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년, 월차 수당과 시간외 근무급식비,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1백5십3만9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경상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전기 증폭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워키토키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활용되는데 이곳이 산간지역이라서 평지에 나가면 보통 4킬로 출력이 되는데 산간 벽지가 되어서 막히고 하면 1킬로밖에 출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내 전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자동차에 일부 다는 것하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3백4십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방지차량 강제 처리 폐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30대를 폐차처분하고, '92년도에 4월말일까지 20대를 폐차 처리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경비가 일간신문 공고료가 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폐차 견인비를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2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번에 20개소를 교정이나 교체, 정비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20개소 1개소에 1십만원을 계상해서 2백만원을 세웠고, 공영주차장 연화동에 토지매입이 이미 끝났고 해서 부대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가 1천만원 있는데 경제활성화 간담회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몇회에 걸친 예산인지...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간담회 시민을 1회 100명씩 초청하는 것으로 하고, 지방경제 대책위원회가 25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지역경제 전체 상공인들을 초청 간담회 해서 1회 100명씩 잡고, 경제시책 추진 보고회를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명을 보고 잡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100인에 1회에 걸쳐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몇 명에 몇회에 걸쳐 하는지 물었습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정주의식은 100명에 4회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4회에 25명, 초청간담회는 년 3회 100인씩 기준을 하고, 경제시책 추진 보고회를 100인씩 2회를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영규

김영규위원

10대 대민행정 가전제품 이동 무료수리센타 요원 급식 보상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나온 요원들이 하는 급식비다 이거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기술 요원들입니다. 대우나 금성이나 그분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걸 왜 우리가 급식비를 줍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사의 제품불량 이지만 기능골들이 나와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추진해 보고 했지만 그냥 보내기는 너무 해서 금년에 이걸 계상해서 수고했다고 인사치레로 밥이라도 한그릇 먹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15개동인데 벽지에 나가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냥 보내기는 너무 인색하고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가전제품 무료서비스는 회사의 아프터서비스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구분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죠 다른것도 유사한 것이 많으면 시에서 당연히...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말입니다. 예를들면 물품을 구입했을 때 일정기간에 회사에서 아프터서비스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것은 벌써 몇 년이고 오래된 것입니다. 서비스 기간이 경과되고, 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치기도 뭐하고 그래서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정신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장소와 시간은 시에서 정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활성화 간담회 제목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수천백만원, 1억, 10억씩 해서 활성화 간담회를 수백번 해봤자 낭비만 되는 것이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어떤 기구를 활성화 시키려는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정주의식이라든가 정부정책상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참여 기관이라든가 현재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실지상으로 이 수치상에 이것이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정주의식은 이해를 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생활권이 안정되고 소득과 직결되고 생활과 직결되는 것만 보장된다면 떠나가라고 해도 안 떠날 것 아닙니까? 직장이 없는데 아무리 모아 놓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좋은 얘기를 해도 생활근거가 없으면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광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태백주민들을 상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이러한 좋은 방법이 제도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와서 공장을 짓고 좀 해달라는 전국 단위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현재 유치업체라든가 앞으로 유치업체에 대한 서울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련 기관단체 그 다음 출향인 이렇게 나열은 제가 했지만 여기서 운영의 묘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영규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불법 주차단속 무전기 증폭기 구입에 잠깐 의문이 가서... 업무 관계로 무전기를 구입했다 사람이 나가서 여기 불법 주차가 있으니 빨리 와서 차를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워키토키를 현장에 나가는 외근자들이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무는 보관하고 있는데 전기로 충전시켜서 사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출력이 1킬로밖에 관내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철암, 장성지역을 돌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이 황지권이면 황지권 밖에 안되고 장성, 철암 나가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증폭기 기계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에다가 설치하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되면 태백권은 전체 다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92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공공사업비에 보면 주차장 및 주정차 표시판 교체 및 보수가 20개소에 1백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주차장 및 주정차 표시판 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 하고는 틀립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이란 것은 도로변에 있고, 주정차 표시판은 자동차 금지구역으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광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촌 후계자 및 대체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 발굴 도모를 위한 후계자 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산업을 육성코자 대체산업으로써는 기업주 초청 간담회가 있고 농민후계자 육성 간담회와 농민지도자 협의회 간담회, 지역특산물 개발 품평회와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민 교육생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교육 도 기본 계획에 따라 식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거 도비 9백만원과 시비 8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9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진기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UR 대응 중앙 도 교육원 입교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교육 계획에 의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H 야영 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4-H 육성 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 조성이 3천1백5만원이 되는데 도비 1천3백8십만원과 시비 1천7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준하우스 1동과 관계시설 1헥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슴 사육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발전과 사슴 사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산사슴 사육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와 대단위 농장장 초청 간담회와 대규모 사육단지 현지견학을 통해서 사슴 사육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령탑 관리인부임이 1백7십2만1천원인데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의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령탑 수목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령탑 주변정비를 위해서 현사시 간벌과 수목 전지, 가지치기, 임내 정리, 수목이식, 잔디 피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 업무추진을 위해 공원내 불법 건축물 철거와 재원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인데 실시 예산이 5천1백만원이 되어서 4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전문대 진입로 개설용역을 3천만원을 세워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 진입로 개설인데 당초 10억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예산절감 7% 계획에 의해서 9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상정비도 당초 4억5천7백만원 있었는데 7% 예산절감으로 4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지∼동점간 도로도 당초에 13억5천4백만원이 있었는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1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광원임대아파트가 저희가 128세대를 30억에 세울려고 했는데 그동안 설계를 해보니 상당히 인건비 및 자재비의 인상으로 7억4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에서 동자부에서 7억4천만원을 추가로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7억4천만원을 국비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광원임대아파트 신축을 4동에 12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동자부에서 사업비를 얻은 결과, 금년에는 부지만 사는 것으로 해서 120세대에 대한 4,700평을 3억3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산운탄도로 개설 1개소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네골 광원도로가 1억5천만원, 한보탄광 진입로 운탄도로가 6천만원 그래서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해방지사업으로써 폐석유실 방지사업이 7개소에 4억7백9십6만원, 폐수정화가 3개소에 2억1천만원 계 6억1천7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광산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를 보시면 '92년도 순직사업전사 위령제 행사로 2백8십5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2백8십5만원은 위령제 행사에 따른 제물대 제작하고 축의사 위패 제작, 기본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빨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님
욱영

이욱영위원

국고보조사업 안배에 대해서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상 얘기하지만 태백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적에 행정관서에서 지역에 어떤 안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잘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하시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지역주민 몇 명이 모여서 시청에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적지의 개발대체 산업으로 이루어 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향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핵심이 되는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될 텐데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이것을 발송을 해서 보내면 그것이 이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일이 가면 도비가 조금 조금씩 조성비다 여론수렴비다 라고 조금씩 되다가 그것이 대체산업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명목이 되든 안되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볼적에 산업경제비 추경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철암복지회관건립 1억5천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광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산과에서 하는 국비와 도비의 현황을 제가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자금이 입금이 되면 경리계 장부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92년도 국고보조금 들어온 내역을 복사를 해 줄 수 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금년도 '92년도...
욱영

이욱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현황을 1부만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 단지조성이라고 있는데 고랭지 채소의 어떤 비가림으로 인해서 특작물 생산에 구체적인...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비가림 재배라는 것은 처음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전체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모를 키우기 위한 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백평씩 지어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하우스에서 나는 모를 농민들에게 팔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가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개인이 하는데 하우스를 지어 줍니까? 시비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시비, 도비, 자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도비로 보조를 일부 주고 50%, 50% 해서 자부담이 예를들어...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구상이 도의 구상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시는 구상을 전혀 못하는데 도에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당초 계획이 시군에서 이런 비가림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다음에 산사슴 사육단지 조성사업 주민과의 간담회 1천만원 섰지요. 산사슴 사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주민대상은 어디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주민 대상은 지역주민간담회 하고, 대형 농장주 그리고 사육단지를 하는 농장주 하고, 사슴을 대규모로 키우는데 견학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산사슴 사업은 우리 시에 거의 확정된 얘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확정이 된다는 전제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5개년 계획이 동자부에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결정된 단계는 아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사업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지 결정이 무효가 될지 아직 모르는데 교육을 먼저 시키자 이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동자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추진중이죠? 결정된 다음에 교육시키면 늦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과 대화도 하고,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슴 농장도 견학을 하고 이러한 하나의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산사슴 사육은 화전에서 많이 추진을 하니까 화전쪽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화전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전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다음에 하상정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이번 하상정비는 어느 지역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예산에 섰습니다만 집행은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도지역하고 장성 메밀뜰지역 앞쪽하고 우성탄광 쪽하고 서너군데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건설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어디 어디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강원탄광, 함태탄광, 통보탄광, 어룡 동명탄광, 삼탄 만항탄광, 어룡 대덕, 송학탄광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탄광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소목갱 폐석장 메밀뜰 앞이 되겠습니다. 고갱하고 본갱은 함태탄광 사무실 앞 개울천에 폐석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보탄광은 통보탄광 선탄장 부근에 폐석장이 되겠고, 어룡 동명은 고한 넘어가는 곳으로 있는 폐석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탄 만항 폐석장은 소도 혈리 위광산에 폐석장이 되겠고, 어룡 대덕은 위치가 용운경이라고 화전2동이 되겠습니다. 송학 폐석장은 송학광산 개울가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하상정비하고 폐석유실 방지사업하고, 폐석 방지사업하고 구역을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해서 도비가 9백만원, 다음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 조성해서 1천3백5십만원 도합 2천2백8십만원인데 이것이 국제 농산물에 대응책 외에도 지역 농업 보조된 사업해서 정부의 주도로 도에서도 지역 보조사업 이래서도 하는데 도 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있는데 시에서는 겨우 2천2백8십 밖에 못 따왔냐, 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도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태백시가 물론 광산으로 인해서 발전됐지만 앞으로는 1차 산업도 가야된다 어차피 2차 산업여건은 어렵고 이래서...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앞으로 열심히 1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광산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산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는 가정의례와 아동복지, 부녀복지 업무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정의례 분야에 경상사업비가 1백8만8천원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5십8만8천원, 화장장 건물 지붕 보수비가 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경상사업비로 7십7만8천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급양비가 6십2만5천원, 요보호 아동 피복비가 5십만원, 그리고 그 밑으로 보육시설에 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이 지침에 의해서 시설규모에 따른 유형별 기준에서 보육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4백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5백7십2만9천원, 보육아동 지원비가 3천1백4십6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는 원래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이 됨으로써 2개소가 보수가 필요하였지만 이월된 사업으로 1개소 실시함에 따라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1천3백7만8천원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리운영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9백3십9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비가 1천5백2십5만6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3개소 7백6십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사업 확대 방향에 따라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에서 경상사업비로 1천4백4십5만원입니다. 전통음식과 개발음식 자랑대회로 1백9십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산부녀자 건전생활 자랑대회가 2백5십만원 더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광산근로자 가족들의 사기앙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사업 추진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 밑에 봐 주시면 광산부녀자 지역별 순회 교육이 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 경상사업비 분야에 1백5십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무직 청소년과 사설학원 위탁 교육비로 2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비둘산 수련 참가비가 7십7만원,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 여비로 7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요보호 아동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양부모가 다 없는 아동들이 요보호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서 요보호 아동은 부모가 없어서... 양쪽 없거나 기아, 그러니까 양쪽다 없을때는 기아라고 하고, 미아는 부모를 잃고 하루나 이틀 저희가 찾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요보호 아동이 태백시에 몇 명이 되고 여기보면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 해서 2천6백1십5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2개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천6백1십5만6천원이 삭감이 됐고 장소가 2개소인데 장소 2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다가 보육시설로 전환된 시설이 화전어린이집하고 태백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죠.

김동해위원

화전어린이집하고 한군데는 어딥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화전어린이집이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앞에 말고 뒤에 한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장소가 화전인데 아까 당초 2천6백1십5만6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장소가 2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화전이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태백하고 화전어린이집입니다.

김동해위원

태백은 위치가 어딥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태백어린이집은 태백역 우회도로 부근에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이었고, 지금은 노인회 회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요보호 아동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발생하는 기아, 미아 수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은 얼마나 됐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90년도, '91년도를 비례해서 저희가 세우는 거죠.

김동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보호 아동이 얼만데 급식비가 6십2만5천원이고, 피복비가 5십만원이라고 그랬는데 '92년도 대비해서 추경이 올라 오는데 얼마가 필요했는데 얼마가 모자라서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새로 올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안 올라 갔으면 몇 명에 필요한 급식비가 얼마고, 아동 피복비가 얼만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요보호아동 급양비가 하루 2천5백원씩 계산해서 50명 5일분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기간을 5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50명을 계산을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피복비는 막연하게 그냥 몇 명이 아니고 5십만원...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명당 1만원씩 해서 50만원...

김동해위원

식비 6십2만5천원은 그것도 50명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전통음식, 개발음식 자랑대회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백시 전통음식이 뭡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전통음식이 사실 시 개청 당시 2회째 실시를 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주로 태백지역에 자랑으로 내 놓을 만한 음식을 무엇 무엇을 개발을 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랑대회를 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감자부치기 뭐 이런걸...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 다음 광산부녀자 교육 및 청소년 선도대책 했는데 부녀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가르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부녀자들한테 건전가정 정착에 대한 교육과 경제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을 절제하면서 살수 있는 여성들의 교양교육이죠.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 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 개발국 소관 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11시45분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도시과장 우현각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무수당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업무 보조인부임이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만5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늘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백3십5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사실상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비가 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30등 계획을 해서 1천8백만원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천3백9십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에 가서 표준지 가격조사 인쇄비가 2십만원하고, 그 밑에 토지특성조사 인쇄비 6십만원 해서 2개가 8십만원 서 있습니다. 69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천5백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천3백만원 2개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천9백5십2만8천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장택지에 지정전주 이설비가 1천7백만원이 나가고 무형분묘 이장비가 3백만원, 조성부대비가 9백만원 이래서 특별회계로써 지출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님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92년도 당초 예산 482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죠. 가로.보안등 설치 50등에 대해서 약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주택은 자꾸 주는데 가로등을 자꾸 30등 50등씩 올해 지금 80등 이거든요. 80등씩 이렇게 증가를 해야될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무한정 동에서 건의를 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는 안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을 올려 줬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에 보면 50등에 3천만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가 30등해서 80등에 6천8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 환하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
현각

우현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1,300등이 있습니다. 1,300등이 있는데 지난 봄에 50등을 계획을 해서 당초에 3천만원을 가지고 56등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보면 1동에 2 내지 3등정도 밖에 못 합니다. 지금 도시과에 가로.보안등을 해 달라고 건의 접수된 것이 전체가 94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도시가 확장이 되어서 가로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수준이라든가 환경이라도 좋아지니까 옛날에 없던 가로등을, 사실상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우리 시가 특별히 다른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 편의 제공에서 없던 것을 자꾸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0등을 더 요구를 했는데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수비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수비를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것을 깍은 것 같은데 지금 보수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수를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가 100%를 보수를 해주는데 보수비가 여기서 사실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가로등 관리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한대로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규입니다. 36페이지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집계보조원 인건비가 이번에 상승됐기 때문에 전체 3백7만7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선비를 8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주택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합계는 6억5천8백4십6만5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9천7백만원이고, 근로복지주택 분양 수입금이 4억1천1백5십3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 100세대를 짓는데 금년도 분에 국고가 8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수납 정리원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4백6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관리요원 노임 인상분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8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화광동 170-149번지 3필지에 100세대를 짓습니다. 5층 1동, 6층 1동 짓는데 전체 공사비는 2십7억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2십3억5천만원이고, 보상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한 1억이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국고가 5억7천3백만원이 내려 왔고, 금년도에 7억3천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 5억8천5백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서 8천만원 금년도 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를 4천2백만원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00세대 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끝나서 회계과에 발주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6월 8일날 입찰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주택 원금을 6억을 일시상환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주택을 짓고 분양을 다하고 나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일시금을 상환함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은 연리가 10%입니다. 그래서 10% 이자를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게 되면 이자금 융자금 상환하는데는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과 똑같이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 상환을 할려고 합니다. 기타 경비로 예비비를 8천2백5십5만2천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특별회계 58페이지 광원임대아파트 보일러 수선 및 보수 위치가 어딥니까?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풍전골에 10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연탄보일러가 2년, 3년이 되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광원근로자들이 1개월 살다가는 분도 있고, 2개월 살다가는 분도 있고 수시로 바뀌다 보니 관리를 잘하는 분은 좀 괜찮고 못하는 분은 연탄보일러가 삭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종래의 연탄보일러를 석유보일러로 바꾸어 준다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연탄보일러로 다시 갈아 줍니다. 왜냐하면 태백에서 연탄이 생산되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몇 세대에 4천5백만원 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매 세대별로 개인 보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세대 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축과장

100세대입니다. 100세대인데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완전히 삭아서 못쓰는 것에 한해서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심사하여 주신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정호입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서류의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2번째 줄에 황지∼동점간 도로 확장 1킬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3억5천4백만원인데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9천4백7십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5천4십만6천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위에 하상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4억5천7백만원이었는데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해서 3백1십9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2백5십1만1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추진이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이 건설과에는 업무보조원 1명하고 수로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당이 1만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1만2천6백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편입용지 시유지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22필지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상계획에 의해서 감정,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백9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7건에 11필지로 연차별 보상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2,385평방미터를 보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캇터기 하고, 로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 아스콘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캇터기 하고 로라를 구입을 해서 지금 도로가 전체 국도와 지방도 시도를 합쳐서 130킬로 됩니다. 그래서 도로 연장이 길고 파손율도 있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나중에 아스콘만 구입을 하면 바로 보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전체가 중앙선은 100킬로고, 측선은 185킬로가 되고, 횡단.평단보도는 152개소가 되어서 전체를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현재 시가지에 차선도색을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5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6천만원을 세워서 하고, 하반기에 차선도색을 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황지 시가지 풍물시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전기 관계라든지 앞에 나와 있는 도출부분을 철거를 해서 인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황지 간선도로 정비입니다. 구시청에서 삼거리까지 700미터, 삼거리에서 황지3동 사무실 입구까지는 작년도에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역전사거리까지 500미터, 그래서 전체는 1,200미터로써 5억5천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 예산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수정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92년도 도로굴착 시기조정위원회를 3월 4일에 개최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금년도에 도로를 굴착할 장소를 사업비에 맞추어서 3월 4일 시행위원회 회부를 시켰던 결과를 도로 굴착 시기조정 위원회에서 가결을 봐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 두군데가 들어 왔는데 금년도 상장 로타리 하고 당골 공원구역안 하고, 황지 시가지 맨홀이 15개 하고, 황지∼통리간 도로 확장공사, 황지∼장성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통신 맨홀하고 한전하고 해서 전체가 복구비를 산정한 결과 4천1십6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니까 이분들이 돈을 입금을 시켜서 4천1십6만3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비를 세출 사항에 넣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을 갖고 수입과 지출을 해서 세출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님
욱영

이욱영위원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장비구입비에서 캇터기, 로울러 2천만원 그리고 차선도색비를 많이 투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청에서 이런 사소한 공사는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기사를 다시 보강을 해야 하는건지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는 것을 보면은 로울러가 우리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임대료가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로울러 다짐...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소파보수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장비를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구입을 우선하고 정수물품 구입관계를 해서 도에다 인가를 맡을 때 당초는 금년도에 우리가 재설장비를 같이 겸해서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2가지만 했으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 아니고 장비 더하기 조정하는 사람 인건비도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태백시의 도로 작업하는데 로울러 다짐하고 하는데 드는 비는 제외된다. 직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제가 강릉시의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엣 이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수로원을 가지고 기능공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파보수가 났을 때 구멍이 났을 때 캇터기로 끊어서 가까운 아스콘 공장에서 얻어 오던지 아니면 사서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로원이 완전히 기능공화 되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요즘 우리 한국에 아스콘공장에서 막주는데 있습니까?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이것은 나중에 사야죠.
욱영

이욱영위원

아스콘 자체가 도로 보수를 할려면 공짜로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와서 수로원을 대체를 해서 수시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영구적으로 될런지는 의문의 문제인데, 제가 묻는 원인은 그런 장비를 보유를 하게 되면 장비 수선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대신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만큼 있느냐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든가 2천만원 로울러를 산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사업 부담금 한전과 한국통신 이 예는 철암1동 국민학교 앞에 그런 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것이 집행됨에 있어서 태백시에서 도로포장을 청색으로 해 놓았는데 또 굴착을 하는 것은 어떤 공정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백시에서 하는 공사는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하는 공사보다 2번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책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경을 올린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심사하여 주신대로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그 다음에 하수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아까 같이 설명하시지 그랬어요.

김동해위원

특별회계 입니까?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예,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과년도에 결산 이월금이 4천2백4십9만7천원이 있고 통장이자가 1백3십8만4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출된 내용 자체는 현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수납원이 1사람 있고, 검침원이 2사람 있는데 당초 노임은 1만5백원인데 지금 인상분이 1마2천6백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인상분만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집기 구입입니다. 컴퓨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책장, 의자등 구입비가 5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동에서 기계준설, 뚜껑보수, 재해예방 및 반상회 건의사업 해서 각 동에서 앞으로 해야될 사업 관계를 받아서 1억5천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3천5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용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8억7백6십3만1천원인데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고, 과년도 잉여금 및 미수금이 7백6십3만1천원, 지역개발기금 6억해서 8억7백6십3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세입금액과 같이 8억7백6십3마1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51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에 7억7천5백3십5만7천원인데 여기에는 원수 및 취수비가 7억1천6백9십1만8천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위험근무수당이 갑종이 당초에 1만1천원에서 2만원으로 9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9천원의 12명에 대한 것 12월하고, 을종이 9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6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1년분을 하니까 1백5십1만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정수구입비가 7억1천5백4십만6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4개월분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 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정수비 1백7십4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 갑종이 8명인데 9천원이 인상이 되어서 12달 한 것하고 연구사가 8십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사가 증원이 돼서 연구업무수당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이 월 3만원씩 해서 1명 12개월하고, 연구원이 2명으로 2만원으로 12월해서 합쳐서 정수비가 1백7십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수비는 을종 위험근무수당인데 6천원씩 4명해서 2십8만8천원이 된 것입니다. 급수비는 8백2십3만8천원인데, 기동수리반 호봉 인상분 9%에 대해서 1백7십8만5천원, 일용인부임이 3백8십4만원, 후생복리비가 장려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인상분이 2백6십1만3천원 해서 8백2십3만8천원이 됐습니다. 업무비는 2천2백5십5만3천원인데, 인건비가 급여 인상분이 6백3십3만5천원, 일용인부임 전산요원 인부임 인상분이 6백4십6만2천원, 복리후생비가 9백7십5만6천원 해서 2천2백5십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2천5백6십5만6천원인데, 인건비가 7백6십1만1천원, 검침보조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8백2십만8천원 복리후생비가 9백8십3만7천원 해서 2천5백6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영업비용이 7억7천5백3십5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은 7십5만8천원인데, 재정자금 이자 변동분이 7십5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상수도 사업비용이 7억7천6백1십1만5천원이 되었고, 53페이지에 자본적 지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천1백5십1만6천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3천3십1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가사택 지선정비 3백3십9만6천원, 기계장치 1천9십만2천원인데, 금년도 사업하는 혈리, 화전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2백9십2만원하고 상수도 사업소 마당포장 2백만원, 혈리 수원지 중화탑 보수 6백 이렇게 해서 1천9십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 구입비가 1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염소공병구입 6십만원씩 해서 10개 구입에 6백만원, 전산프린터기 3백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대에 6백만원,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4백만원 해서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1백2십만원인데, 이것도 재정자금 원금상환 변동분이 1백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재산 자본적 지출이 3천1백5십1만6천원해서 총 합계가 8억7백6십3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염소공병구입비가 6백만원이죠. 내장된 염소공병이 없었습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산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전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합니다.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럼 괄호해서 교체해 놓으면 알기 쉽겠는데 공병구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병도 없이 사용을 했나 이런 생각에 물었습니다.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광동댐 물하고 당골이나 우리 관내 수원지 식수하고 톤당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어디가 더 비쌉니까?
용세

이용세수도과장

광동댐 것이 더 비쌉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심사하여 주신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과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오흥일입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서는 금회에 총 1천7백3십5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추경의 요인은 사업물량의 변동, 국도비 보조내시 변동 이러한 결과 불가피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 직원에 대한 인건비 7백9십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지침시 8급 8호봉 기준으로 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 8급 13호봉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인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주입기 구입 5십6만3천원에 대한 증액은 당초에 5개 였는데 25개로 물량이 변동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산불 유급 감시원 6천원, 수목 전정톱 구입을 4십만원 이건 순 시비로 별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쥐똥나무라든가 개나리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도저히 작은 전정 가위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4개 필요한데 금년에 추경이기 때문에 1개 정도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 환경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4십만원 구입을 요구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입니다. 3백7십5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당초에 224헥타 였던 것이 250헥타로 물량이 변동됨에 따라 불가피한 요구입니다. 피해목 벌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20헥타 사업량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을 위한 풀베기 작업도 역시 당초에 30헥타 였던 것이 43헥타로 물량 변동됨에 따라 1백1십1만4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덩굴제거 사업에 대해서는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2만2천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가꾸기 사업 역시 당초 21헥타가 22헥타로 1헥타 물량 증가됨에 따라 2십6만5천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1백4십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 묘목대 5만7천원이 감됐고, 속성수에 있어서 1십2만7천원이 감액 되었고, 장기수 정리비 1백7십5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헥타 였던 것이 18헥타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불가피한 증액입니다. 끝으로 장기수 식재비 11헥타 이것도 당초에 16헥타 였던 것이 물량 감소로 1백3십1만3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모두 1천7백3십5만1천원의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구입비하고 솔리혹파리 방제 수간주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가 처방을 해서 방제가 됩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솔잎혹파리는 현재 여러 가지 방제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고사된 것은 제거를 하고 그래서 당초에 없던 물량이 20헥타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에 대한 수간주사는 현재의 솔잎혹파리 방제 방법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고,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기가 딱 한달입니다. 6월 중순서부터 7월 중순까지 딱 한달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고 250헥타 정도는 저희시에 현재로써 적정한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을 시행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시가 한 적이 있습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솔잎혹파리가 옆으로 번져가는 지적을 정해서...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방법은 아는데 효과가 만약에 했을 때 솔잎혹파리를 방제할수 있는 확실한 효과가 있느냐...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수간주사를 놓은 바로 그 나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이상은 안 됩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그 이상은 안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풀베기가 있는데 풀은 베어 나가는데 넝쿨은 어떻게 합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넝쿨은 베어서 계속 자생하니까 넝쿨제거라는 것은 뿌리째 죽여 버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풀을 베어나가다가 장애가 있는 것은 뿌리째 뽑을 수 없으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뿌리를 뽑을 수 없으니까 약제를 사용해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덩쿨 제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넝쿨은 별도로 처리해야 겠네요.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우리 시민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하나의 산림시책으로써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일부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산림사업은 모두가 재정형편상 시비로 전부 충당을 못하고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을 부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에 보면 428페이지 당초 예산에 산림순산원 이래서 일당이 1만7천2백원 곱하기 15인에 60일 이것하고 산물유급 감시원하고 업무한계점이 다릅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산불 유급감시원 하고 또 어떤거요.

김동해위원

당초 예산에 보면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이래서 뒤에 내역을 보면 감시탑 밑에 순산원이 일당이 1만7천2백원인데 15인 해서 60일 기간이 이것하고 산불 유급감시원하고....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같은 겁니까? 그럼 여기에는 15인 인데 여긴 왜 20인 입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사람수 말이죠. 당초에 15명이고 감시초소원이 또 5명 있어요. 그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초소를 지어놓고 관망을 하고, 나머지 15명은 취약지 골짜기에 배치를 해서 입산을 통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인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당초에 1만7천2백원에서 6천원 인상됐다는 얘깁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아니, 전체 증액이 6천원입니다. 1만7천2백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지침이고 지금 현재 보통인부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9천2백원 그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20인에 6천원이잖아요.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6천원은 증액입니다. 전체 총 증액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요전날 녹지과에 동별 산림순산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당이 1만9천2백원인데, 여기 당초 예산에 1만7천2백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일

오흥일녹지과장

1만9천2백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1만7천5백원을 작년도 단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김동해위원

단가 수정이 됐다.... 예,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심사하여 주신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라.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12시37분

다음은 위생처리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정철수입니다. 저희는 현재 20명이 대행업을 태백위생사에서 하면서 저희는 열관리하고 약을 타서 위생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3명의 정원이 있고 7명의 청소부가 있습니다. 청소부는 아까 환경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는 13명인데 '92년 1월 23일 대통령 훈령 13호에 의해서 위험근무수당이 종전에 9천원이던 것이 1만1천원이 올라서 2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백4십만4천원을 요구했으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1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당초에는 2만원인데 1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3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십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당인데 저희가 10월까지는 직무수당을 30% 지급했습니다만 11월, 12월은 4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십9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인데 저희가 2만2천9백 볼트의 고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기사가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해서 안전검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에 8만원씩 해서 7십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계가 한 시설장 안에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처리 벨트 콘베어 수리를 7백5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가 위생사에서 생분뇨가 들어옵니다. 생분뇨가 들어오면 거기엔 모래, 자갈, 비닐조각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사전에 제가 하지 않으면 소화조에 넘어가서 도저히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처리 벨트 콘베이어를 해서 리어카를 가지고 협작물을 잡아 냅니다. 이것을 하는데 전처리 벨트 콘베이어가 5년 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가 굉장히 삭아서 수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7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연관 및 부대시설 보수입니다. 저희가 보일러를 항상 35도 내지는 40도를 가열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뇨가 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톤짜리 보일러하고 0.5톤짜리 보일러가 있습니다. 작년도 열관리 안전공단에서 검사를 1년에 1번 받는데 0.5톤짜리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왜 불합격이 됐나 하면 보일러 안에 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관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부 삭아서 도저히 금년도에 수리를 안 하면 운영을 못하고 한 대는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전기설비 보수인데 현재 당초 시설을 해 놓고 건물 전기를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산화가 되어서 전기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기보수비를 3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 브로워 교체 보수인데 이것 제1소화조가 있고, 제2소화조가 있습니다. 제1소화조에서 분뇨가 들어오면 15일간 소화를 시키느라고 묵습니다. 그리고 제2소화조로 넘어가는데 가스브로워로 공기를 흡입하고 가스를 계속 교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8백만원이였는데 3백만원 밖에 예산이 못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5백만원 해서 결국은 가스가 계속 교환이 되어야지 소화가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모터 기동스위치 교체인데 저희가 기계가 한 50군데 되기 때문에 현장에 계속 모터가 되어 있는데 지대를 낮게 지어서 모터가 고장이 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회 추경에 3천9백1십6만1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전부 보니까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겁니까?
시설은 어떻게....
철수

정철수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시설은 2년 전에 기계가 한 50군데 되는데 여러 군데 폭기조라든가 전처리 벨트는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5년 한번씩 보수를 하지 안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벽돌 같은 것도 삭는 형편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5년 동안 보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기계를 사전 정비검검하는 일정표가 있죠. 몇칠날 보수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
철수

정철수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전도 모두 적어 왔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 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심사하여 주신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처리장 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