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강동구 교육환경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자 강동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강동구 교육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박종건관리국장이 오늘 참석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가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구청장에게 통보한 바 총무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92년 5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및 92년정수물품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92년 5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2년 5월 13일 천종구 의원외 11인으로 부터 강동구 조례(규정)정비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92년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5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접수 되었으며 또한 92년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박봉수 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여한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차원경 의원을 추천한 추천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강동구교육환경에관한현황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교육환경에관한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구의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우리 구의 중·고등학교사정이 타구에 비하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과밀학급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 구의회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문제가 우리 자녀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실 가장 큰 관심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강동교육청에 우리 구의 과밀학급해소문제 등 당면한 교육환경에 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도록 협조요청한 바 강동교육청측에서 이를 쾌히 승낙하시고 오늘 2차 본회의에 박종건 관리국장님을 통하여 설명토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설명을 위하여 나와주신 관리국장님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부문은 가급적 의원님간에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건 관리국장님, 강동구의 교육환경에 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동구교육현황을 보고드릴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관리국장 박종건입니다.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말씀드려야 될 것을 회의관계로 제가 대신 나오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구의회에서 강동교육청 교육현황을 보고할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교육여건 개선계획, 학생수용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간단히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의 교육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엄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의회 엄영주 의원입니다.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이자리에 와서 검토할 시간이 약 10분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강동구에는 현재 여자중학교 내지 중학교가 과밀학급상태로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송파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혜택이 없는 것을 볼수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언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는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신 것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건관리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강동구가 우리 교육사정으로 보아서는 서울시내 22개 행정구청관례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주택이 개발 될 때에 주택에 해당되는 학교 용지가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빈땅이 있다는 것은 공원용지 또는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설부에도 몇 차례 그린벨트 행위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여러개 낸 것중에서 지금 승인이 될것으로 보는 곳이 하일동 국민학교뿐입니다. 암사국민학교가 있고 길동중학교가 있었지만 두군데는 모두 그린벨트내의 학생수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근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 학생을 위해서 그린벨트내 학교를 질수 있도록 행위허가는 불가능하다는 통보입니다. 지금 중학생은 현재가 가장 어려운 형편입니다. 96년도 부터는 지금의 국민학교 학년당 학생수를 볼때에 자연히 해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해소가 되더라도 인근 송파구와 연결해서 볼 때는 학교규모가 큰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를 제외한 땅에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천호동에 천일 중학교 그리고 길동에 신명중학교가 금년내에 해결이 되면 전체 서울시내의 평균학생수용인원인 학급당 54명 수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강동구 학생중 일부 송파구와 가까운 지역의 학생들은 어차피 가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거리상을 볼 때나 학교의 분포상으로 지금 도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송파구와 같이 있을 때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강동구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불편을 강동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96년도만은 학급밀도가 학생수가 적어지니까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예측은 서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전력에서 원자력발전소같은 것을 지을 때 전기가 남아 돌아가니까 엄청난 돈을 드려서 짓느냐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요새와 보십시오. 전력이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96년도에 가서 강동구 생활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지고 학생의 수가 줄을른지 느는지를 누구도 장담 못하는데 96년 후에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근숙 의원께서도 질의 신청이 방금 있습니다. 고근숙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강동구 도시정비와 건설행정분야에 대한 첫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의 당면한 도시계획 분야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건축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당면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문제를 계획하는 작업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구는 지금껏 우리 구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올해에 처음 강동구의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 계획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신은 농촌을 만들었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말은 농촌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도시는 사람들이 만든 또 앞으로 바라는 대로 만드는 것으로 도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그 모습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수립중인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계획기관의 용역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에는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도시성격과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성,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리 구의 부분 현황에 대한 현황진단과 문제점의 도출없이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이 파악하고 있는 도시계획 절차에서 우리 구의 현황 진단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3일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지하철 5호선 풍납 토성역과 천호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건축 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건축행정의 무질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행정의 무질서는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꼬리는 빠른 시일내에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축관계 부조리 제거를 위하여 연서니 비연서니 준공검사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때나 감리자가 할 때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항상 진정민원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 이어서 건축과가 일개 진정서 처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눈가림의 준공검사에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법용도변경이 횡행하고 주차장은 점포로 쓰거나 심지어는 행정관서의 허가업종까지 허가를 내 주는 그야말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주민간의 불신풍조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유흥가와 불법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는 옳지 못한 풍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실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축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행정관련 부조리 차원에서 건축과에는 다른 대부분의 실, 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부추진비와 건축직 공무원에게도 매월 위법건축물 적발을 위한 활동비가 부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건축물이 횡행하고 있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91년과 92년 4월말 현재 신축건물중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조치한 내역과 5층이상 건물중 위법건축주명단을 재발방지차원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예로 신축건물중 하나를 지적하면 처리일자가 91년 12월 28일자 천호동 408의 12호 건물은 주차장에 씨씨클럽을 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때어 확인해 본결과 천호동 408의 12호는 위법건축물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지층, 다방, 1층 주차장, 2층, 3층 사무실, 4층 의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 건물은 전부 용도가 틀립니다. 91년과 92년 4월 현재까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동구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계신 도시정비분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의원 여러분! 본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본 의원 나름대로는 구민을 위한 참된 의정활동을 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제약의 현실에 부딪쳐 뚜렷한 경과도 없이 한해를 보내야하는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근번 서울시가 실시하는 구행정 종합실적심사제를 놓고 볼 때도 본 의원은 서울시가 잘한다고 찬사를 보내야 옳은지 잘못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해야 옳은지 어쩐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구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강동구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면 있을수도 없는 생각일 것이나, 말로만 지방자치제이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사권자나 상급기관의 지시와 지침에 의해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얼마나 귀담아 들어 행정에 반영하고, 또한 강동구 지역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개발과 지역특수사업을 연구하여 실행에 옮기나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행정실적심사제라고 봅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전화민원응답 태도도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강동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회와 같이 공존하고 의원과 같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과 같이 협력한다면 이러한 일은 굳이 서울시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지 않은가? 행정실적심사는 시정의 주요역점사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수사업 추진실적을 1년단위로 채점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청장의 지역관리능력을 평가해 순환인사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 지방자치제가 아닌 지방관치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공무원 스스로가 지방관치주의가 아닌 지방자치주의로 탈바꿈해 주기를 본의원은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부가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대의 그린벨트 43만8,000여평에 1,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2월부터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의 체육시설과 위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는데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위락시설이 생김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석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3동의 정재석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에게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로 부터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일반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가정에서 취사나 난방중에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가스가 떨어져 난처한 때가 많고 또한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가스통은 용량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보다 월등히 비싼값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탄사용은 쓰레기문제, 공해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은 현재의 여건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조속히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강동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과 30%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둔총1동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면 평균보급율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 목표를 3,400세대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강동구의 약 14만 내지 16만 세대의 완전 공급까지는 앞으로 몇년이나 더 걸려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인 시공, 그리고 해당 부서간에 모순된 협조 체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예로 허가 절차를 밟는데에도 산업과 따로 또 토목과 따로 해야 하며 한번 매설한 배관공사는 3년이내에 다시 굴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상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도시가스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년도별, 분기별, 동별로 취합, 조정하여 땅파고 다시 묻고하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일은 되풀이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언제까지 강동구 전지역에 도시가스가 완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국장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기가 접어들어, 전에 물난리를 겪었기 때문에 수방대책의 지적사항과 수해로 인한 재건축문제의 불합리성, 또한 같은 여건에서도 재건축여건이 1층에 반드시 지하 주차시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부서별로 분리되는 관계로 차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각 지역마다 문제점으로 등장한 대형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 주택가골목 및 외곽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 쓰레기 즉, 폐가구, 쇼파, 폐냉장고 등 신속하고 체계있는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청소행정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역현장을 살피는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사철을 맞아 폐가구 등을 마구 버리고 이사가는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산발적으로 버려져있는 쓰레기 수거하기 위하여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자체 지정일을 만들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실정으로 볼 때 동사무소 보유 소형트럭으로는 대형 쓰레기를 완벽히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자체 행정 직원을 동원하여 가로 환경정비 및 대형쓰레기 수거에 임하는 현재로써는 민원창구의 공백 발생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며 실질적으로도 능률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여온 대형 쓰레기 처리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소각처리등의 신속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상의하달식의 지시행정만으로는 지정수집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일 뿐 동사무소 자체 처리 능력은 태부족이라고 판단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주택가골목 주변이나 도로 외곽에는 쇼파 및 폐냉장고등 대형 쓰레기가 수시 방치 되어있는 실정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 구청 청소과에 대형 생활쓰레기 제거를 위한 전담반을 상설 운영하므로써 우리 구 아파트나 주택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고가 장비인 청소차량보다는 수송 운반이 용이한 트럭과 고정미화원을 배치하여 매 지정일에 해당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의 전담차량과 미화원을 배치할 방안을 강구해본 사실은 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동 순회하여 수거할 계획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 전체의 대형 쓰레기 수집소각 및 재활용 선별장 선정 운영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각동별 지정일을 집중수거 처리시 대형 쓰레기만 수거 전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며 끝으로 각동별로 꼭 지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차 콘테이너박스 고정배치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적재함에서 심한 악취, 더구나 이번 우기를 맞아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의 민원 또한 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강동구의 청소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다시한번 현장을 살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구민의 대변이라 생각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며 간단히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와 금년 우기를 대비한 수방대책에 관한 수방대책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암사동지역의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행정의 여러가지 영역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공공시설물중에서도 특히 보도상주차, 노상작업행위 등으로 보도블럭이 부지기수로 파손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 주변의 경우도 노반침하,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 보도건 차도건 구분없이 도로가 특정의 사업자나 건축주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파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보는데 91년 한해동안 이러한 도로파손행위에 대한 원인자를 찾아내어 변상조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건수와, 금액유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로파손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환경순찰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순찰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마지못해 건수만 채우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순찰 주관과 외의 환경순찰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관과의 기능만으로는 우리 구 도로 총 연장 266km의 도로를 완전하게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거 올림픽을 치를 때 처럼 환경순찰 기능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그 자체가 주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의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완전하게 유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장마철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천재지변은 항상 예고가 없으며 사전대비만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있는 방수시설은 수문 19개소에 24개, 배수펌프장 1개소, 미복개유수지 1개소, 오수펌프장 1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수방시설에 대한 수방점검을 언제 누가 실시했는지 점검결과 이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성내동 빗물펌프장의 확장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데 우기전 가동은 가능한 지 여부와 90년 수해 강우량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 구의 수방대응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가내에 있어야할 도로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있는 암사동 421번지30호에서 암사동 산63-21호를 관통하여 천호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는 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데 이 도로의 개설이 언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동 421-70번지에서 암사동421번지간 소방도로 확장문제인데 이 소방도로 확장민원은 암사동의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수차례 걸쳐 주민의사를 구에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확장구간의 도로편입 부지가 대부분 시유지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됨에도 도로 확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5만 강동구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강동구 공무원여러분! 공직을 평생의 보람으로 느끼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정을 보다 알차게 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격려나 책찍질의 말씀으로 알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일동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중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91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둘째, 92년도 저희국 주요사무집행 현황을 심사분석 차원에서 답변드리고 끝으로 대민봉사 및 친절 행정생활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12월 행정감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총무과 업무인 주민등록증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경유제 시행 결과와 민방위과 업무인 비상 공동 정호 9개소중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호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경유제를 추가로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미 설치된 정호 9개소중 수질이 부 적합한 4개 정호는 년1회 이상 또는 부대 시설을 수리하여야 하나 91년 이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근본적인 정비에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92년 6월부터 10월까지 부적합한 정호의 부대시설인 수중모터의 수리 또는 교체등으로 정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강동구 주요업무처리 현황은 우리 구 92년도 1/4분기주요업무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주요업무 총 건수는 142건중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14건이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21건 계획변경된 사업은 청소장비 보강사업 1건이며 부진 사업은 6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정상 추진하고 있는 114건의 업무 현황은 도로, 하수, 공원녹지등 건설공사 57건, 저소득 시민생활안정사업 4건, 시민복지와 생활 수리증진사업 19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9건, 화합봉사행정구현사업 15건, 지역안보사업 2건, 기타 사업 10건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실사업 6건은 첫째, 성내1동 통합청사 신축사업으로 설계용역방법 및 규모와 용도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6월중으로 설계발주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내3동 노인정 신축사업은 동의 시설 변경승인이 본청 동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간 지연으로 추진이 다소 부진하게 되었고, 셋째,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능력배양사업은 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수혜 인원 감소로 자연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우리 구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암사 4동 어린이 집 신축사업은 9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당초 지상1층 계획을 지상 4층으로 설계변경등으로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일동 249번지 주변과 상일동 225번지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사업 두건은 9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관급자재인 흄관구매지연으로 부진사업으로 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6건의 부진사업 및 그 사유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민봉사 및 친절행정생활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교육, 직무환경개선, 직원사기진작 대책등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나 민원처리 적정 처리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은 기관장 주제로 월 1회 이상 전직원 교육을 하고 담당국장은 소관국별로 직무교육을 월 2회이상, 동장 및 담당과장은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무환경개선은 동청사, 신증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민원실 환경개선정비도 아울러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신축은 성내1동, 증축대상의 동은 상일동, 고덕1동, 둔촌2동으로 현재 설계의뢰중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증축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정비는 각종 시설등을 은행창구수준으로 향상시켜 대시민 친절봉사운동이 정착되도록 전직원이 합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 대책으로 우수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한 년 2회 80명의 산업시찰기회를 부여하고 포상을 실시하여 창구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행정시찰을 실시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혀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개설 대책으로는 민원처리과정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민원은 접수단계에서 기관장이 선례를 해서 내용에 따라서 조치 지침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다음 민원처리 초기단계에서 공개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민위주로 불필요한 절차나 첨부서류를 감축하는 한편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1건 이상 시범업무를 지정해서 중점 육성을 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필요시에는 즉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나 수범사례 발표를 1년에 두차례 6월 내지 10월에 개최해서 이를 넓혀 파급하는 그런 제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업무를 전산화로 조치해서 추진대상업무에 공부나 대장, 통계등을 전산입력시켜 우리가 처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는 등 이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통계등을 강화해서 지연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예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정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하신데 대하여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반계획 사항을 재검토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담당관제나 또는 행정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구정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종합홍보를 적극 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정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대시민 봉사 친절운동이 정착되도록 저희 구 1,500여 직원은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상일동 황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12월에 구에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은 총무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원, 세외수입 개발과 지하철역에 설치되는 상가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재원 개발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12월 강동구 의회에서 저희 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세를 하면 그 과세가 정확히 설명을 해서 착오과세가 일어나지 않고 이중 수납되지 않도록 특별방안을 강구해서 세원을 부과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과세착오 및 이중수납 문제는 담당직원이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되고 등기소에서 오는 과세자료를 관계 장부에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고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실하게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등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첫째, 우리 공무원이 이에 대한 지식을 또는 업무를 정확히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교육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 1월 17일 세무1, 2과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일반과 자동차세와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전반에 걸친 내용을 재무국장인 제가 교육을 한 바 있고 92년 2월 14일 장소는 3층 소회의실에서 세무 1, 2과 직원 51명에 대해서 이때는 종합토지세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재무국장인 제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3월 20일에는 3층 소회의실에서 서울 시립대 교수이신 김일호 교수님을 모시고 3층 소회의실에서 세무1, 2과 직원 50명을 상대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현안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한 바 있으며 4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한국감정원 강의실에서 내무부에 있는 세무국의 관계관 9명이 우리 구 세무 1, 2과 직원 32명에 대해서 지방세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지 우리가 과세할 때 이중과세나 착오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수시교육을 꼭 병행해서 과세에 신중을 기해서 이중과세 및 이중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급을 환불을 해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하면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과오납 미환불금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납세자 찾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환불 과오납 반환 결의는 2,484건에 2억4,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간 것이 1,944건에 2억2,500만원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것이 542건에 2,400만원이 남아있고 금년에 과오납금 반환결의가 1,371건에 9,000만원이고 환불된 것이 504건을 찾아가고 867건이 남은 것은 지난 3월에 자동차세 1기분 정기분 납세의 달이기 때문에 3, 4월 낸 것이 잘못 난 것은 반환결의한 것이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34건에 6,300만원이 미환불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불명하든지 금액이 소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수령하지 않는 그러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동사무소나 거주를 추적하고 미수령자에 대해서 환불금을 빨리 찾아가라는 안내 및 촉구를 하고 또 우리가 환불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내용을 재발송을 해서 납세의무자가 찾아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과 연계한 체납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금액이 환불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소멸로 인한 체납 징수 미흡입니다. 저희들이 과세를 해서 5년간 독촉이나 기타 사유를 체납의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모든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므로 저희들이 주민에게 받아들이는 세금도 5년이 지나면 독촉 기간을 제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대로 나뒀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인한 시효체납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대개 지금 현재 86년도, 87년도 금년도에 체납결원에 해당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명하다든가 또는 그 동안에 그 납세의무자가 우리가 과세했지만 재산이 없다는지 또는 파산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시효소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1월 1일부터 재산압류를 강력히 실시해서 현재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10건을 압류를 하기 위하여 조회를 한 결과 485건에 약 3억 6,900만원을 채권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주민등록 전산화와 연계한 지방세 체납 전산화가 실시될 경우 지방세에 대한 체납자의 주거지 확인 및 채권 확보가 용이해지므로 시효에 의한 결손이 많이 방지되리라고 생각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세원 또는 세외수입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은 대개 정기분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분이 고지될 때 지금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 재산세 1기분이 고지가 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착오나 누락이나 등등 세정의 그 여건이 변경되는 사항을 정확히 발굴을 해서 지금 과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건 이외에도 세원 발굴대상은 대게 중과세되는 법인이 비 업무용 토지라든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이 본, 지점설치라든지 고급주택이라든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또는 도시내의 공장에 대한 중과세 대형건물의 부대시설이나 건축물 대수선 등에 대한 실사 확인등을 우리가 정확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의 대장 정리에 따른 누락분도 계속해서 현지 출장해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세무1, 2과 직원 28명을 6개 반으로 나누어서 세원발굴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서 개인별 목표액 달성을 했고 또는 자기 담당 동 관내에 있어서의 하나의 누락된 그러한 세원을 발견하도록 그 중과세 물건의 전수조사 등으로 해서 지금 정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수수료에서 보건소수입과 증지수입 오물수거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우리 지방세의 자립도를 강화하는 방안, 하나는 세원을 발굴해서 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인상 문제는 우리 구만 너무 올려도 안되고 서울시 전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때그때 그 사용료의 수수료 주무관청인 본청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수입, 오물수거수수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소관 과와 우리 재무국에서 연계해서 발굴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하철공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호지하철역, 풍납 토성역에 지하철 지하도에 지하상가라든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 재원개발 구상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국 입장에서는 지방세 재원 개발 구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방세를 우리가 발굴하려면 건축물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러한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고 이것이 공영이냐 개인에게 임대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넘길 것이냐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문제가 결정되는 대로 황성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지방세 재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홍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지난번 서면으로 다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 드렸고 90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의 총괄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사리조정경기장 일대 체육 위락시설계획으로 인한 강동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의 대처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번 경향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마침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좀더 지켜본 뒤에 어떤 신문보도나 정부발표를 기다리는 형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것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위락시설이 들어선다면 교통문제라든가 상수원오염, 환경위생 기타 전반적인 위해 영향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위락시설 계획이라든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지금으로써는 뭐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시 본청과 건설부, 체육청소년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강동구에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면서 구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강동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정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우리 강동구의 순수취사 난방세대 14만 6,000세대 중에서 금년 92년 4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는 취사가 4만 6,720세대로서 32%에 해당됩니다. 난방은 1만 6,241세대로서 11.1%입니다. 배관은 고압이라고 하는 본관 30.4km가 매설되어 있고 저압관이라고 하는 공급관은 47.8km가 매설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3,4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4월말 현재 1,280세대가 3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난방은 목표 4,080세대 중에서 938세대로 1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강동구의 이것을 완료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97년까지 70%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계획은 앞으로 이 실적을 올려가면서 수정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배관 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시공회사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가 자체의 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매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촉구한다든지 독려를 해서 실적을 한해라도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저희들 현재 실적을 대략 소개하면 지금 둔촌1동은 100%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둔촌1동, 명일2동, 명일1동, 고덕1동, 고덕2동이 지금 40%정도의 수준을 올리고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없는 하일동, 암사1동, 그 외의 기타 동은 7내지 3%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암사 2동, 암사 1동은 금년에 3,600세대 신청을 해서 지로 공사를 계약체결하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하겠고 아울러 하나 더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융자 5억원을 확보해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에 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정은행 문제로 인해서 상업은행으로 해서 22개 구청에서 가장 먼저 상업은행지점과 가장 먼저 협약체결한 것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장기신용은행에서 작년까지 정부예산에서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본청에서 은행간 협약이 늦어져 이것이 지금 상업은행에서는 실지 어렵다해서 상업은행 본청과 금년 봄까지 많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즉시 체결 했는데 오늘 본청에 확인을 했는데 장기신용은행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께서 대형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주로 봄과 가을 이사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폐가구라든가 폐냉장고 가전제품 기타 나무제품등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써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 이사철을 대비해서 각동에 인력보강을 위해서 시 본청의 방침은 월 1회씩 수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집일의 지정은 동에서 일괄지정하고 있는데 동실정에 맞게 동장에게 적당한 날을 지정하여 거기에 맞춰 일제히 수거해내는 방향으로 운영헤 왔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기동반이 7명있습니다. 기동반 7명 필요하면 일부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동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암사2동에 청소과장을 직접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특별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동반 7명과 각동의 차량과 저희들 차량해서 청소과와 시민국장실, 청장실까지라도 신고센타를 반상회보에 통보해서 발생하는 즉시 물론 순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는 사실 발견을 못하고 또 미루어지고, 신고기간이 너무 오래 됨으로 인해 늦어져서 주민들로 하여금 짜증이 난다든지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의 매스컴에 홍보해서 신고체제가 잘 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국장실을 최원 신고센타로 설치하여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볼까하는 생각이며 아울러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직원과 함께 합동으로 연구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질의라든가 지적을 안받도록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콘테이너 박스 주변처리의 문제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늘 지적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한다면 물로 씻어내고 소독을 하여 산뜻하게 하고 싶지만 워낙 장소가 많고 매일매일 나오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또한 현장 정비원으로 하여금 깨끗이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순찰을 강화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진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상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및 금년도 업무계획추진 사항입니다. 행정사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총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싶습니다. 두 번째 윤규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저희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구 도시기본계획의 절차, 용역의 내용, 구도시계획에 앞서서 우리 강동구청의 현안진단과 문제점 도출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정리해 주신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과정을 통하여 구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작성한 바 향후 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우리 구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약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쌍용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말을 목표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조사 분석과정중으로써 통계처리를 진행시키고 있고 설문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본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조사항목에 추가시켜서 현황조사작업을 계속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현황분석을 근거로해서 기본구상을 작업중입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현황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문제점을 세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번영의 중심점, 거점성이 부족한 도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베드타운으로 개발을 거쳐왔기 때문에 번영내의 중심성이 모자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천호동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의 본격추진으로서 극복해 볼까 싶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로서는 가로망의 체계성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역시 산발적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보조간선 도로를 어디다 그어 볼 수 없을까하고 혼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문화나 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구는 인근 자연녹지나 한강 시민공원 같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서 극복해 볼까 싶습니다. 또 지하철 5호선 풍납토성역 천호역의 역세권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도시 교통대책은 고속운반 대량처리의 지하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 토지 이용의 순리일 것으로 볼 때 지하철 주변 일정권역의 토지이용을 고밀화시키는 방향으로 종합적 거점개발이 역세권 개발의 개념인 바 서울시로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게 틀림없습니다. 다만 대상 지하철역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로 대상 지하철역별로 진지한 구상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 5호선의 경우 풍납토성역과 천호역 역세권일대가 역세권개발대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마는 천호동일대 도시개발사업과 지하주차장 지하상가를 지하권개발사업으로 둘을 한데 묶어서 개발하는 것은 구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확인한 바로는 1,584대분의 지하주차장건설을 중심으로 한 지하권개발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하개발과 관련해서 일대 도시재개발사업도 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등에서 연계해서 다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점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중심으로 한 지하 주차장건설계획과 천호동일대의 도시 재개발사업이 지하철 역세권개발의 중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윤규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른바 난맥상을 보이는 건축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행정분야라고는 느끼지만 난맥상이라고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의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지적말씀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관련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랙해서 단단한 각오로 위법건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4월 30일 현재까지 신축건물의 위법조치 사항 내역과 5층이상 위법건물의 소유주명단을 공개할 용의를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91녀도 준공분 367건에 대해서 금년도 3월 한달 내내 일제조사한 결과 56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3월 23일 시정지시를 내렸고 5월 8일 재차시정지시를 했습니다. 5월달 이후 6월초에 고발이나 과태료부과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분 39건에 대해서도 4월달 한달동안 일제 조사한 결과 5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했습니다. 5월 12일 1차 시정지시를 했고 이어서 2차 시정지시와 사법적조치를 같이 취하겠습니다. 당 기간중 준공분 406건중 5층이상은 135건입니다. 그중 위법으로 적출된 것은 17건입니다. 대개 위법사항은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유자 명단공개등은 개인적사항과 야기될 문제점으로 인하여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위법 사항에 지적하신 구 천호사거리 409의 3, 408의 12호상 무단용도 변경 사용승인건축물의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00평, 91년 12월 28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동네 주차장을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기계식 이단주차기를 제거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3월 2일 1차 지시를 거쳐 5월 14일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부과 예고 입법 및 시정조치중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건물은 92년 6월 이후 시행예정인 건축법시행령이 공포되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역시 질문이 있었습니다. 91년 운영실적은 모두 4건입니다. 성내동 120의 59호 2필지상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가옥이 균열이 가고 소음피해 시비가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상 협의토록 종용이 되었습니다. 성내동 548의 3 건물증축으로 인한 동일건물 기존층 업소의 보상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당사자간 쌍방합의토록 권유하여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내동 411의 25호 기존 2층 주지역내 4층 다세대 주택건물은 불가하니 3층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북측 4층 일부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천호동 86의 44 기존 4층 연립주택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4층 및 옥탑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92년도는 아직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재석위원님께서 수해지역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 재건축의 일환으로 수해지역 장기적 수방대책의 재건축을 통하여 침수주택의 수방성능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재건축대상은 80년도 8월과 90년도 9월 두차례에 걸쳐 수해를 입었던 성내동 일원의 12개 전지역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약 1,100세대뿐입니다. 수해지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의 규칙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우리 시가 시달한 수해지역 재건축 업무추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보면 지하층과 1층은 주차장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제한 사항이 수해지역 재건축사업을 지체시킨다고 판단도 됩니다마는 수해지역 재건축사업이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인 만금 수방대책상 제한된 용도제한이라는 이러한 용도제한의 관련방침을 바꾸는 등의 작업은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청과 협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대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의원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찌 되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이 자리에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지적되었던의 하나는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시공회사자재가 적치되고 있는데 점용료는 어떻게 되고있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7개 공구회사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시에서 최초로 7,8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4개 공구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을 47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우리와 상당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에서 방침으로 정해진 이상 양보할 수 없다해서 5월 15일 현재로 각 7개 회사로부터 7,800만원과 370만원을 모두 받아들여 구세입 조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으로 공사장 구천면길 도로공사를 예를 들어 공사장의 자재라든가 공사장의 안전이라든가 야간등 감독사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재가 나쁜 것은 교체했고 안에 것을 추가설치해서 완전히 설치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어서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구 천호 사거리에 가드레일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도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튀어나온 것 중에 하나는 튀어나온 볼트라든가 이게 조잡하다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면 어떠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부실한 볼트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드레일 관계는 우리가 계속 존치하는 것이 구행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직 일부 철거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철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것이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근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위자만 고발하던 것을 토지주도 함께 고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존 항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지적사항이 되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상에 나타나는 문제는 총무국장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노진 의원께서 우리 건설국 소관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통계수자까지 제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것이 공공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특히 공공시설물중에서도 노상주차라든가 작업편이라든가 건축공사장의 주변 또 노변치마 특정사업체나 건축주에 의해 무자비하게 파손되고 있는 도로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수수방관이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10대 간선도로에 대해서 순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면은 즉시 적출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장에 노상 도로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도로 손괴금을 부담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완전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완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시까지는 가복구상태를 유지하고 다소 그것이 불편을 주고있습니다마는 원상복구가 끝나면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행위자가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은 됩니다마는 각종 차량이 보도를 무자비하게 주차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원을 총동원해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가급적 파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은 88올림픽때처럼 더 철저하게 할 수는 없느냐 순찰대를 강화할 수 없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다소 올림픽때 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총 300여k㎡나 되는 도로를 몇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순찰기능도 하고 간부도 순찰을 합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에 흡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에 91년도부터 도로파손 손괴료를 부담한 것은 얼마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손괴료 부담징수한 것은 22건에 1,019만 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원인자가 뚜렷한 것은 17건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만원 상당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호동 314번지의 3호 같은 것 이것은 보차도 보도블럭을 완전히 파손했기 때문에 손괴부담금을 징수해서 했고 암사동 506번지 7번지 보도블럭을 깨고 깨지게 된 것은 58만원의 손괴료를 부담해서 우리가 고쳐 나간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크게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수방대책을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석의원께서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해주기 바랍니다. 92년도 수방대책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먼저 관내에 관계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관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여러번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문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2월 13일, 4월 3일, 4월 18일 3회에; 걸쳐서 본청 치수과와 우리 하수과계장과 자체 작동 훈련을 통해서 세 번을 실시했는데 19개가 이상이 없습니다. 암사빗물 펌프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월 23일날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또 1월 22일, 1월 24일, 4월 3일 본청치수과와 우리 자체에서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각 펌프장을 우수배재펌프장이라는 말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수배재라는 말과 펌프장이라는 말이 중복될 뿐아니라 그것이 흡사 물을 수원지로 공급하는 배수펌프장과 혼동되기 때문에 전 시에 걸쳐서 앞으로는 빗물펌프장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사 빗물펌프장을 보강하는 것은 기존 500마력 짜리 3대를 500마력짜리 하나로 하고 750마력짜리 하나를 4대로 증설하는 공사가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전개되고있는데 현재 공정은 26%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내빗물펌프장 과거에는 몽촌우수배재펌프장으로 가칭되었던 것을 새로 성내빗물펌프장이라고 합니다만 시설공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91년 12월말일부터 94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 이것을 93년 6월말까지 마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4%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참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관내에 관계되는 송파구를 말씀드리면 풍납빗물펌프장 과거에 성내1펌프장은 지난해 말로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존 펌프 650마력짜리 5개에다 증설로 650짜리 한 대를 했고 수중모터 175마력짜리 5대를 보강완료했습니다. 몽촌1, 2빗물펌프장 이것은 구 성내 2펌프장 이것은 현재 기존 펌프에다 증설 펌프 1,200마력짜리 한 대와 1,900마력짜리 두 대, 900마력짜리 다섯 대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6월말까지는 가동예정으로 올림픽공원 지역내에 지금 배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내펌프장을 신설한 것은 우리 구 주로 성내동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진행중에 있고 고지배수로 암거연장과 유구입을 보강하는 문제는 송파구 오금동쪽에 넓힌 것입니다마는 우리와도 영향이 미치는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는 모두 마칠 것입니다. 그밖에 단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내천 제방 높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보수수로준설은 취득된 것 5만㎡ 전부 준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완벽한 수방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착착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노진 의원께서 역시 주택가에 도로가 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적해 주신 암사동 421번지 30호에서 암사동 산 63번지21호까지에 이것을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전체 도로가 나야 될 부분이 대지가 717평짜리 임야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도로로 174평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비만도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약 5억 2,000이 소요됩니다. 비록 임야이지만 주택가내에 2억 정도는 형질변경이 되어야 될 땅입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하게되면은 공공시설물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질변경 기부채납은 이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드리지 않고도 도로가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급하게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가지고 보상주게 되면은 약 6억원에 대한 구비는 형질변경을 기다리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공사를 거래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사동 421-70에서 401간의 수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 131호로 89년도 3월 17일로 시설결정이 되고 서울시 고시 157호로 지적 승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 형편상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 중기계획에는 내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산 420것도 이미 고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검토가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고 설사 이 자리에 지적이 안 된 사항이라도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해서 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실합니다마는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5개 국장님 날씨도 더운데 땀을 흘려 가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황성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회의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구청전체에 대한 질문이요 구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후면 바로 옆에 44만여평의 강동구 몇 개동을 합친 만큼 큰 위락타운이 생기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문제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건도 보름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민부담으로 용기를 설치하려고 독려와 독촉을 했을 때 주민부담으로 용기를 만들어 놓고 부랴부랴 주민부담금을 되돌려준 것이 올해 초입니다. 본 의원이 한두달만 참으면 정책이 바뀌어 시에서 일괄 설치해 줄 것이라 했을 때 구청에서는 무어라 했습니까? 그럴리 없다고 구청장 이하 국장님이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래지고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행정을 맡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의원보다도 정보가 어둡고 본 의원이 말한 내용은 알아 볼 생각도 않고 답변을 합니까? 재활용품 용기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93년 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락타운이 생기면 답변하신 국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조사단을 하루빨리 구성해서 강동구에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상부의 눈치만 보느라 할 수 없으면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시어 알고 있는 정보를 의회와 같이 의원은 의회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고 강동구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방안, 반대급부적인 요구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같이 합심해서 주민을 위하고 강동구를 위하는 의회와 강동구청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좀더 열심히 알아보시고 의회와 협조할 생각하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책임질 수 있는, 앞으로 내년에 가서 시설이 완공되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광진교 교량을 지나 천호동에 더 들어가면 구사거리에 상업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랑산업, 또 새로운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천호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구의 세입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업권이 존재하면서 이 뒤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 내에서 주차난 이런 것이 도시계획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00년대의 앞을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에 도로망을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천호대교를 건더오다 보면 목산호텔 또 지금은 영동백화점에서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동백화점이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업지역이 존재할 경우에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리고 또 건너편 성내동 지역을 볼 때 이쪽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때 성내동 지역은 여기와 여기 건너편을 볼 때 형평에 많이 어긋나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구상하고 상업지역이라든가 건물을 많이 활성화 해서 강동구의 세입증진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88올림픽을 치른지 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동 1, 2, 3동 그쪽을 보면 큰 건물이 하나도 없는 낙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용도변경해서 건물 앞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기본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역세권 계획을 볼 때 지하역주차장을 건설해서 1,584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차장을 건설해서 거기에 대한 구 자립도의 세액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엄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 때 답변을 올린 것처럼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본청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밖에는 아직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운 점을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간에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그 동안 한 6개월간에 걸쳐서 각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 수익금도 각 동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주로 해서 처리하도록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독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가 그랬습니다. 작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시장께서 일선 군부대를 작전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을 돌면서 독려하다가 작년 12월말경에 몇 개 구청 현장을 둘러보시고 도저히 실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미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안되겠다 해서 시장께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나 국장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그간의 경과나 과정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엄영주 의원께서 해주신 유일한 한가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제가 그것 때문에 청소과회의도 그렇고 시장, 각 구청 국장 회의에서도 제가 왜냐하면 실적이 안 올라 가니까 빨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청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전에 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할텐데 시민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때 확답을 드리다시피 제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그 때 상황으로는 시 담당과장, 국장에게 들은 말 그대로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0월 11월, 12월 초까지 대답이 본청에서 그랬습니다. 저로서는 상부의 방침에 따라 본청의 대답 그대로 대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 질문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천호 네거리 상업지역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도로등 도시기반 시설을 보강할 대안을 갖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지정하거나 또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잇는 보조간선도로를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그대로 두고 신축개발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재개발 형태로 여러 부지가 합쳐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개발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건물의 배치나 공공시설의 확보가 되도록 지구개발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중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호대교 건너서 영동백화점이 세워진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교통처리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교통 민감지역에 백화점 같은 특정용도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허가에 앞서 교통용역 평가를 실시해서 과연 주차수요 유발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면 어떻게 진출입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평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 평가를 거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으로 인한 소통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질문으로는 성내동의 준주거지역이 천호대로를 마주보고 있는 천호동의 상업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데 세입증진 측면에서라도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용도지역을 바꾸는 등 기본계획의 내용에 구상된 것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기본구상의 조정이 세입증진만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바람직한 도시환경은 무엇이냐 또는 적절한 소통대책이나 기능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느냐가 세입증진 보다도 먼저 비중이 높게 취급되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증진 차원에서 성내동 준주거지역의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에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평소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시기본계획을 다루면서 진지하게 지적해 주신 점은 검토하겠습니다. 강동대로변에 건축이 부진되고 있는 구역 이른바 도시설계 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세입증진의 차원에서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입증진에 관한 도시국장의 답변이 이미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설계구역의 경우도 세입증진 보다는 도시환경이나 효율적인 도시관리 차원의 도시계획의 운영이 더 먼저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도시설계로 인해서 건축이 부진되고 있는 문제점은 역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시설계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조정작업을 통해서 도시설계를 유지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건축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본청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호역 역세권 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세입증진 차원에서 주차료를 부과받을 용의는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저희구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받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차장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주체로서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역세권 개발은 구 차원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참여하는 방법이 아직 법적으로 열려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문제로서 역세권 개발같은 것이 민간자본을 유치시킨 이른 바 제3섹타에 의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끔 법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구도 사업주체의 한 일부로서 참여를 해서 이 개발수익을 우리 구의 세입증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정책과제로서 검토해야 된다고 느끼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중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좋은 내용은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