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우리 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3∼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 행.재정 여건이 변화되었고, '92년도 지방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된 제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기 투자사업 계획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8개 사업에 사업비 133억1천2백만원에서 수정은 10개 사업 사업비 53억6천4백만원으로 감 조정되었으면 주된 내용은 직업 훈련원 건립계획 국고보조 취소 사업입니다. 또한 산업경제 분야는 당초 11개 사업에 사업비 72억8천8백만원에서 수정은 13개 사업 62억3천9백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2건이 추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감 조정되었으며,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당초 16개 사업에 사업비 713억3천5백만원중 변경 14개 사업 870억3천만원이며, 감된 2개 사업은 장성, 동점간 도로개수 (성도레미콘∼구문소간)사업으로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취소되었으며,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제천∼태백간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는 당초 8개 사업에 10억2천8백만원중 변경 4개 사업 1억2천만원으로 수정 감된 내용은 태백소방서가 금년 예산부터 도로 편성되었기에 4개 사업이 삭제되었습니다. 광산지역 진흥분야는 당초 22개 사업 1,195억4천8백만원중 변경 20개 사업으로 수정 사업비는 1,976억3천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제천∼태백간 도로확장 공사 부분 공사비 증액에 있으며 감된 2개 사업은 황지자유시장 현대화 사업과 무연고 폐석장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태백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감 또는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수정 내용별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을 여기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는 오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직원이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거친 다음에 다시 확정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