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병유 의원 발언
규만
권규만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0분
창송
김창송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나마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창송
김창송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호규
김호규위원
심재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심재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심재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심재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재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된 심재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의사진행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감사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19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태백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이고 규모 또한 6십2억8천8백만원에 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함에 있어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최우선되는 충실하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태백의 현실을 걱정하는 진솔한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음에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송 위원님.
창송
김창송위원
김창송입니다. 고병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김창송 위원으로부터 고병유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분 추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유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유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고병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는 고병유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예결위원이신 심재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족한 제가 열심히 태백시 행정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17분
재영
심재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승인하여 주신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비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10%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아껴쓰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십2억8천8백3십9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2%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는 5백7십2억2백9십6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십1억6천5백4십2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10개 특별회계에 2십1억2천2백9십6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 경정 예산안 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5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십1억6천5백4십2만8천원의 세입 주요 내용은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4천4백4만9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고, '9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16억4천4십8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천2백3십6만3천원, 한전 및 한국통신의 도로굴착 복구사업 부담금이 4천1십6만3천원, 광산지역개발사업 16억5천2백1십9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16억7천1백6십만4천원, 철암 복지회관 건립에 1억5천만원을 포함한 도비 보조금이 3억1천2백7십1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실과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인건비 증액분과 상임위원실 집기구입등 4천5백5십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4, 15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비를 포함하여 9천3백2십8만4천원과 45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천2백3십6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6페이지 홍보관리와 40페이지 시립합창단 단복구입등 7천6백1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17∼19페이지에 총무국 인건비 증액분과 도 지휘통신망 교체시설등 1억1천7백5만8천원, 수정예산안 6, 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5천7백4십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38페이지에 자연정화사업, 4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7페이지에 제 3회 도민생활체전 및 제27회 도민체전 경비등 2억3천4백5십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 2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증액분과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등 3천6백9십1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 21페이지에 동점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3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7천1십3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민과는 18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등 1천3백8십9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과는 43, 44페이지에 민방공경보망이전 및 방송실 설치 7백만원을 포함하여 6천2백3십8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과는 22페이지와 27페이지에 태백학도병 충혼탑 보수비 2천만원과 보훈단체 사무실 매입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9천1백2십6만3천원, 수정예산안 6페이지에 추가 도비 내시된 철암 복지회관 건립에 1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7, 2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정화조 슬럿지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1천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3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7천3백8십2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2페이지와 34페이지에 공영주차장시설 2천만원을 포함하여 5천1십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과는 29페이지에 농어촌 관리비 6천3백2십4만4천원, 32, 33페이지와 수정예산안 5페이지에 운탄도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금 6천만원, 광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6억1천7백9십6만원을 포함하여 7억6천9십2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3, 2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등에 1천6백3십1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32페이지에 도립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국고 보조금 7억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4천9백만원, 전문대학 진입로 개설이 당초 국고보조금 10억에서 7천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으며, 진입로 설계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에 1천8백만원, 42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조시설에 도비 보조금 1억을 포함 1억4천9백6십만원등 총 1억1천7백5십9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33페이지에 '91 광원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부족사업비 및 '92 광원임대 아파트 신축 용지 보상금이 국고 보조금 10억7천만원, 3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증액분등 총 10억7천8백3십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32페이지에 황지∼동점간 도로 확장공사가 당초 13억5천4백만원에서 9천4백7십8만원, 33페이지에 하상정비가 당초 4억5천7백만원에서 3천1백9십9만원이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각각 감소 되었으며, 피네골 광원사택 진입로 확포장에 국고 보조금 1억5천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37페이지에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에 5천만원, 차선도색에 7천만원, 38페이지에 황지 간선도로 정비사업비 5억5천만원, 수정예산안 7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4천1십6만3천원 등 총 8억2백1십3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을 편성 하였으며, 녹지과는 30, 31페이지에 조림, 육림, 사방사업등에 1천7백3십5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6, 27페이지에 방사선 자동현상기 구입등에 9천1백4십7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24, 25페이지에 인건비 증액분등 3백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처리장은 28페이지에 노후시설 개보수 2천9백5십만원을 포함하여 3천9백1십6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사업소 기구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39페이지에 7개월분의 인건비와 집기구입등 1억4천8백3만3천원을 편성 하였고, 동소관은 47페이지에 인건비 증액분 3천7백5십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와 수정예산안 7페이지의 예비비는 5억1천4백1십8만9천원을 삭감 전용하여 부족재원에 충당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억7백6십3만1천원의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과년도 잉여금 및 미수금 7백6십3만1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억이고,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증액분 5천9백9십5만원, 정수구입비 7억1천5백4십만6천원, 가동설비자산에 3천3십1만7천원, 채무상환에 1백9십5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천3백8십8만1천원의 세입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4천2백4십9만7천원, 이자수입이 1백3십8만4천원이고, 세출내용은 일용인부임 증액분이 8백4십4만8천원, 전산실 운영 집기구입 5십만원, 하수도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응급 복구사업비 1억5천만원, 예비비는 1억1천5백6만7천만원 삭감 전용하여 부족재원에 충당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6억5천8백4십6만5천원의 세입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3억7천9백2십3만원, 과년도 수입 3억5천9백2십3만5천원, 임대주택 신축공사 국고 보조금이 당초 5억8천5백만원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용인부임 증액분이 4백9십1만3천원, 광원임대아파트 보수비 5천1백만원, 근로복지주택 원금 상환이 6억, 예비비 8천2백5십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 신축 공사비는 8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세입세출 1천1백3만6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63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9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만8천원을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9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백8십4만1천원을 '92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에 9백만원, 예비비에 8십4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 및 사업외수입 1천3백5십9만9천원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8백만원, 예비비 5백5십9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천5백6십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3백9십2만4천원의 세입으로 상장택지 개발사업에 모두 편성 하였습니다. 71페이지 광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철암 광공단지 분양 매각수입 5억7천1백1만원으로 공동이용 건축물 신축에 2억2백만원, 융자금 이자상환에 8천4백만원, 예비비에 2억8천5백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전문위원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과 질의가 있었기에 검토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님!
호규
김호규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신설 재해예방 및 수해응급 복구 사업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시설 재해 예방 및 수해 응급 복구 1억5천만원은 재해예방 및 하수도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계준설 1식에 대해서 5천만원을 꼭 써야 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고, 하수도 뚜껑보수가 안되어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여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하수도 뚜껑 기 설치된 지역에 1식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 재해예방 및 반상회 건의사업이 황지1동에 14개동이니까 거의 1개동에 1건씩 해서 9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현재 상반기 재해 이전에 모두를 끝내나야만이 앞으로 재해가 닥쳐와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1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님!
창송
김창송위원
지역개발비 보다 소모성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선 기본방침은 각종 모든 당초예산은 사업비라든가 필요를 꼭 했을 때 금년도의 모든 시책, 필요한 각종 사업 그러니까 투자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의 목적은 당초 예산에서 금년도 모든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업비를 우선 넣고, 추가 경정은 행정사무나 불요불급한 사업설계를 하다가 변경 내시 되었다든가 국도비의 삭감 조치라든가 이러한 건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가 많이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추가 경정은 모든 어떤 편성 과정에서 변경 또는 불요불급한 사항을 넣다 보니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은 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외에는 행정비에 대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십4억 되지만은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투자되는 돈은 우리가 현재 행정비에 비해서 많이 적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금년도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어떤 정책적인 입안이나 시에서 꼭 필요로 해서 모든 것을 삭감을 하고라도 해야 될 때에는 시설비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적으로 사무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항이라든가 변경내시에 따른 그러한 사항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내용도 시설비 보다 일반행정비에 편성이 많이 됐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봐서는 시설비 보다 행정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전문가이신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유효적절히 잘 편성했으리라 봅니다만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 2회 해서 2백4십만원 했는데요. 2백4십만원을 여기다 집행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정주요업무 분기별 추진이 권당 7천원씩 정부단가 기준에 의해서 장수 계산 곱하기 해봤더니 100부를 하는데 1부를 만들어 내는데 한 7천원씩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회를 하는 것으로 됐고, 이번에 또 2회로 하는 것은 심사분석은 매분기 마다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4분기 까지 하자면 4번은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를 100부 곱하기 7천원씩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직원편람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요구들어온 것을 50부를 만들어서 이것이 단가 2만원씩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하면 행정지도가 옛날에 한번 쓰고 지금 없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행정지도 변경된 것, 반상회 건의들어온 것 이런 것을 전부해서 구획변경 조정된 것 이런걸 해서 각 동별로 지금까지 전부 수정한 것을 모아서 행정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당 2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1백만원 이렇게 해서 두가지 합쳐서 2백4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인쇄해서 제작 배포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행정의 효율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은 당초 예를 들어서 계획에 의한 편성을 하고 예산 비예산에 대한 각종 시책 지역인 사항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백원을 투자를 했는데 1만원의 효과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1백원의 효과도 못 받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잘됨과 못됨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사례는 도에다 보고를 해서 태백시에 대한...
창송
김창송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은 계속적으로 해야되는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은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이 2천만원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 및 시정업무 추진 말입니까?
창송
김창송위원
예,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것이 2천만원에 대하여...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설명을 지난번에 많이 드렸는데 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시정에 대한 PR,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시정을 잘 끌어 나가느냐 하는 하나의 방법에서 운영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정업무추진 정보비가 각 과별로 다 있고, 총무부분에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감사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2백인데 전번에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그 문제는 전번에 어느정도 들어 봤는데 감사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이것이 예산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즉 말해서 7월달에 도에서 종합감사가 옵니다.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소요되는 돈이 좀 많이 있고, 또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것 이상 세워서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6명의 감사인원이 있고, 도에서 한 15명이 내려오게 되면 열흘동안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책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시책경비인데 그것 말고도 시정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지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별도로 필요한 것은 넣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홍보비로 이렇게 넣으니까 명목도 없고, 그 다음에 각통, 지도자, 반장까지 소집될 때마다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한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특수시책추진 문제하고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국외여비가 15인 해서 1천5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이 국외에 15명이나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이것말고도 나가는 부서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고, 당면업무추진 간담회도 있는데 이것이 다 겹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면업무추진 간담회, 공무원 국외여비, 유공자 해외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비가 별도로 1백6십만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에 대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활동 자료수집 업무추진 있는데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비 이래서 1백6십만원이 있다 말이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및 특별감사활동비는 감사요원들이 활동비를 수당식으로 타는 것이고 밑에 것은...
창송
김창송위원
아니, 여기 같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원이 하는데 그사람들은 같은 그 시간에 딴 업무를 제쳐놓고 감사활동을 하는데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감사부서에 있기 싫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오 하면은 제공을 잘 안해주고 또 각 부서간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자면 서로 정부수집을 하기 위한 점심도 사주면서 그간에 애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밑에 것은...
창송
김창송위원
같은 청내 직원끼리도 그렇게 해야 수집이 잘될수 있고, 소주라도 한잔 해야 잘될수 있다 이겁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꼭 소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창송
김창송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 말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책을 펴나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국외여비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관리를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다 목을 박아 주는 것은 그 부서에서 전부 집행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 갖고 있는 것은 풀로써 하나의 예산 편성을 갖고 있고, 필요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풀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우리 목에다 편성이 된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넘어가고, 16페이지에 시정홍보 관리에 대해서 9백6십8만원에 대한 것을 전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신문구독대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만한 금액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이외에 더 줄일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난번에 강원매일신문을 하는데 강원일보에서 금년에 소요될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고, 이 매일신문에 대한 것은 중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올라 왔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강원매일신문이나 강원일보나 그런 지방지가 많이 생기면 좋은데 생길 때 마다 강원일보에 준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신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모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각 시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신문을 보내 주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보는 사람도 있고 효율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최대한 줄여서 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각과별로 다 들어갈 필요도 없이 시민과 같은 꼭 필요한 부서에 몇부 해서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줄여서 해야 되는데 신문이 지방지가 많이 생기면 강원일보처럼 주다보면 3, 4개 생기면 그것 다 줘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니냐... 어느 신문은 덜주고 어느 신문은 더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영동타임즈 같은데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영동타임즈는 구독하는 신문료 정도가 있고요.
창송
김창송위원
태백신문은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태백신문도 구독하는 부수에 의해서 나갑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많이 생기다 보면 그사람들은 또 불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주간지와 일간지의 차이가 있다지만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엄청난 예산이 나가면 큰 불평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때는 9백6십8만원을 책정했는데 강원일보에 준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매일신문은 강릉에 있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번에 9백6십8만원은 행정예고를 5회에 1백9십3만6천원씩 해서 단가가 9백6십8만원이 나왔는데요. 시정홍보 차원에서 행정예고 시청에서 각종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 시민에게 알릴 때 광고료로 쓰이는 그런 돈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광고는 태백지도 있고 반상회 회보도 있고, 동장으로 해서 통장으로 해서 새마을 차원으로 하는 홍보가 많은데 예산까지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바르게살기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각 단체, 또 행정동우회, 홍보위원이 있어서 홍보위원 수당을 월 얼마씩 줘가면서 하는 방범이 많이 있는데 돈을 자꾸 들여서 홍보를 할려니까 그렇단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부 홍보수당, 홍보수당해서 홍보차원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10페이지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모범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으니까 빼놓고, 조직관리운영 있잖습니까? 조직관리 운영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있는 특수시책 추진이라든가 비슷한 명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가적 역점시책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소모성이 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간담회는 각 부서별로 보면 할때마다 새마을, 통장, 반장 급식비 얼마해서 다 산출된 것이 기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별도로 다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명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4분기에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 도저히 경비가 안들면 앞으로 지장이 많다 이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을 각 실과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요. 18페이지에 보면 당면주요업무 추진 급식비, 민원업무 편람제작 문제도 있고,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계획서 발간 이런 것이 내용이 책자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책경비식으로 도에서 5천만원을 별도로 태백시에 주었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부서별로 필요경비가 있는 부서를 전부 갈라서 주기 때문에 한 5천만원은 다른 시군에 없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에 지사님 특별 배려로 해서 태백시에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창송
김창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주민과의 대화 5백만원 주민과의 대화추진이나 거진 명목이 비슷해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전부 그런 성격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명목이 똑같아요 보면...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실과부서별로 필요경비가 꼭 소요되기 때문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창송
김창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님.
호규
김호규위원
28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제작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백2십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 홍보제작 같은 것은 우리가 매달 반상회 회보가 있는데 반상회보에다 분리수거 홍보를 자주 하면 꼭 홍보전단 제작을 안해도 1백2십만원 작은 돈이지만 반상회보에다 넣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반상회 회보도 되고, 반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좋지만 장당 5십원씩 해서 2만4천매를 1회에 나누어서 소요되는 것으로 전단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 역시 현재 분리수거가 반상회를 통하든 어느 모임 장소라든가 단체 간담회시에도 태백시에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단을 한번 뿌려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장도 여러번 다녀 봤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청소미화원들 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들이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도 매립장에 가는 것은 한군데 버리고 있습니다. 연탄재나 쓰레기를 분리수거로 하루하루 분리를 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형식에 불과하다 매립장에 가서 버리는 것은 한군데다 버리는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적은 없고 청소원들이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연탄재 하다 보면 하루는 편하고 하루는 일이 고되고 그 정도 밖에 효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봤을때는 반상회보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말입니다. 저번에 태백문화원 지원해서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에 봉사단체 지원을 안 했는데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개 단체에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을 또 해주면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봉사단체가 여기 지원해 주는 4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백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원을 우리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봉사단체에 지원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몰라서 없었다면 구태여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고 하면 나중에 다른 단체도 우리도 태백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태백문화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자생단체 또는 법인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9개단체가 조그만 단체들이 있어서 문화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직접 공보실로 통해서 들어왔는데 예산차원에서 지원을 꼭 해주어야 한다는 예산실장으로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하셔서 판단을 하시리라 믿지만 일단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이 보조단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9개단체에 대한 지원을 1천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규
김호규위원
44페이지 방범초소 설치 3개소 1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1개에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소가 제가 알기로는 연못 있는데도 초소가 1개 있고, 문곡동에도 초소가 1개 있지만 그 초소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를 깬다든가 아이들이 들어가서 오줌을 눈다든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 방범초소 3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에 물어봐야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실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부터 초소설치를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건의를 드리니까 말 그대로 방범초소인데 어떻게 경찰청이 지원을 해 줄수가 있느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서 자체 해결을 하라 이렇게 오다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원요청할 때 3개 초소는 이번 추경에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쁜 얘기로 옛날같으면 협조받을 부서가 전혀 없어졌고 태백에 행정기관의 협조를 못받으면 운영이 안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초소만은 꼭 해야되겠다 하는 경찰서의 의견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이 초소를 말입니다. 짓는데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브럭으로 짓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아직 견적내용은 잘 모르겠고, 태백시 여건으로 봐서 3개 지역은 꼭 지어야 겠다 하는 얘깁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조립식이 우리 태백시에서 부실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수가 있으니까 옮겨서 급한데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완전히 고정으로 해서 조적조로 짓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우선 우리가 쓰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급한대로 옮겨서 수리만 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초소가 잘해봤자 5평 미만인데 조립식으로는 아니고 6백만원 정도면 완전히 벽돌로 해서 앞에 창문을 달고 사방이 보일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초소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겠는데요. 지역 위치는 모르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개소를 계획이 있는데...
창송
김창송위원
3개소에 대한 선정된 위치를 모르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3개지역을 알아 보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리고 아까 김호규 위원이 말씀했지만 연못옆에 초소가 있는 것도 방치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초소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요구한다해서 다 하는 것 보다도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재활용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까 아이들이 가서 더럽히고... 방범초소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초소가 될 수 있는 점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산출내역이 상당히 불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김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게 예산이 올라왔고, 일용인부임 이래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금액만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서 일용인부가 몇 명인데 1명당 얼마씩 인상이 되어서 얼마가 됐다 명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질문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고병유 위원님.
병유
고병유위원
40페이지에 보면 태백문화원 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태백문화원 관계 말입니까?
병유
고병유위원
예.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9개 단체에 대한 내역은 제가 공보실에서 다시 받겠습니다. 받아서 바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태백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봉사단체입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현재 안한 것이 아닙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안 했는데 지금 조그만 단체를 자기네들끼리 운영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나 행사를 치를려고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공보실로 모든 단체의 개념이 공보실 소관으로 묶여진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이 취합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님.
창송
김창송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금이 5백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나 그전에는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금 제도가 없었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발굴 시장금이 없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없었는데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금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전번에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모든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 거래가 갑이라는 사람한테서 을이라는 사람에게로 거래가 됐을 때 을에서 병으로 바로 이전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5백만원 시상금을 세웠는데 금년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지금이 5월달인데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금년내 12월까지 5백만원이 소요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 지침에 의해서 1천만원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천만원을 하나도 못세웠어요.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라든가 좀 넘어가면 안되겠느냐 하고 예산부서와 지침에 의한 것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안 세우다가 1/4분기 지나면서 기간이 전부 넘어가면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도 예산을 안세우고 또 탈루세원에 대한 반기대책으로써 세입을 받겠다는데도 이렇게 안세워 주느냐 이래서 우리가 가감을 해서 금년 1천만원을 세우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5백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러면 5백만원 세웠으니까 반을 더 삭감해서 2백5십만원 세워도 되겠네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3/4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5백만원 세우는 것도 사실은 7백5십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한 5백만원을 세운 것은 이번 추경에 최대한 깍아서 세워준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러면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을 할려고 하는데 발굴된 것이 몇건 있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못쓰여지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상금제이기 때문에 은닉 세원을 발굴 못하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가서 은닉세원을 발굴 못하면 그대로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어떤 대체적인 물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닙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21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 및 송무수행 여비에 대하여 간단히 몇마디 해주세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국공유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예를들어 공무원이 은닉적인 어떤 공유재산이 있다든가 이분들이 관외나 관내를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삼척을 간다든가 강릉을 간다든가 도에 승인을 받으러 간다든가 할때에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여비 1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국가나 공유재산, 시재산을 지금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는데 1백만원이 나왔는지 세밀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송무수행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여비가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애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찾을려고 하다보면 움직임이 많으면 여비도 많이 소요되고, 가만히 손발 묶고 있으면 여비가 안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산을 1건이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원이 되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의장!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님.
호규
김호규위원
37페이지 차선도색 450㎞해서 7천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 예산안이 7천만원 올라오면 1억2천만원이 되는 것인데 꼭 7천만원 추경을 세워서 도색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1년에 2번씩은 도색을 해야 현재 차선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금년에 당초 것은 벌써 도색을 했습니다. 9월달에 생활체전을 태백시에다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활체전비라든가 차선도색, 도로보수 이런 것은 9월달에 생활체전을 강원도 전체가 태백시에서 치루기 때문에 그때 무료로 해서 한번 더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기술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를 했다가 9월 이전에 다시 도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에 도색을 하고 있는데 불과 3, 4개월 있다가 전체적인 450㎞를 구석구석까지 도색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원도로 기본도로만 도색을 한 42㎞ 정도 되니까 그 도로만 도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42㎞는 완전히 중앙선만 하는데 450㎞는 중앙선에 복선이 있고 양쪽에 흰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두 연장으로 따졌을 때 450㎞가 나오고, 또 사이사이에 보행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도색을 하는 것으로 해서 450㎞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위원님께서는 원도로에 소요되는 중앙선만 도색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일단은 원도로에도 보통 2차선이라면 선이 3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줄의 연장도로는 몇배의 곱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진에서 450㎞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님
창송
김창송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에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 예산이 4천1백5십2만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활성화 간담회를 하는데 어느 회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데 1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주의식 제고에 따른 시민 간담회를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4회를 거쳐서 약 4백만원이 소요되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25명이 되겠습니다. 25명 곱하기 1만원씩 해서 4회, 지역경제상공인 간담회 100명을 계상해서 3회 3백만원이고, 경제시책 추진보고회 이것도 100명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2백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소모성인데 실지 인기행정 밖에 안되네요. 큰 효과를 거두겠어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간담회를...
창송
김창송위원
아니, 간담회라는 것이 명목이 많잖습니까? 시정홍보요원 여러 가지 많은데 또 아까 지연안정대책에 보면 노사분규대책비 이래서 2백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명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명목은 좋지만 지금 간담회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3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1식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번에 말씀듣기로는 진입로만 하고 포장을 하지 않고...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3개소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예, 3개소인데 2천만원이 어디에 얼마씩... 여기 공영주차장 1식에 2천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억9천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순수한 공영주차장의 성격을 100% 다 발휘를 해보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심의과정과 부시장님, 시장님이 판단을 해봤을 때 다른 지역에 선정된 지역은 아직 급한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4차선을 목적으로 하고, 지난번 연말에 사업비를 추진해 준 연화동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설을 갖추면서 실제 활용을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2개소는 삭감을 하고 1개소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리고 한가지 그 위에 일간신문 공고표 했는데 아까 지방지 일간지에 대해서 9백8십만원 이라는 것이 다 올라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원고료 이런 문제로 홍보용 해서 그만큼씩 올라왔잖아요. 매일신문이라든가 강원일보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일간신문 공고료 2회해서 1백만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것은 공보실에서 전체적인 PR을 목적으로 해서 행정예고제를 선행하고,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폐차방지라든가 차량 처리에 따른 홍보강화 즉 말해서 불법 방지차량 강제처리를 어떻게 한다, 폐차관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대로 폐차를 아무곳에나 하는 이런 것을 신문에 게재를 해서 5십만원씩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시 차원에서 그것도 홍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홍보가 되는 건데 아까 각 신문일간지에 보조하는 건데 아까 각 신문일간지에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홍보용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홍보차원이니까 같이 넣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지 다른 선전하거나 장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에 넣어도 별로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욱
염부욱예산계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고 우리가 불법 차량을 견인을 해서 갖다 놓거나 방치된 차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일단 누구 차라는 것을 공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1회 50만원씩 소요된다는 말 입니까?
부욱
염부욱예산계장
예. 일단 신문에 공고를 해서 처리 합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질문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고병유 위원님!
병유
고병유위원
3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 놓으면 관리는 태백시에서 하게 됩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고병유위원
그런데 태백시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그런데 이 1천5백만원은 태백시 예산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양여금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이것을 앞으로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이라고요.
창송
김창송위원
왜냐하면 도비, 국비에 양여금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지방비가 아닌지 알수 있으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39페이지에 도민 생활체육대회 대비 국도변 2㎞ 나왔고, 황지∼장성간 3천3십만원 인데, 지금 황지에서 장성까지 도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만큼 정비도 하고 있는데 3천3십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입니다. 구간구간이 50m, 100m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전체 묶으니까 2㎞가 되는데 이것도 바로 도민생활체전을 9월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못다한 구역별로 전부 동장과 실과장이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꼭 필요한 산출을 내어 본 결과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도민생활체전에 따른 준비대책으로써 환경미화를 필요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님!
호규
김호규위원
36페이지 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실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지방자립도도 낮고 한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을 때 그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춘천이라든가 여러모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태백시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해야되는데 구태여 우리 태백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낙동강 1,300리에 따른 상류에 자리를 잡다보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안만들면 당장 봉화나 대구 부산까지 연결하는 낙동강 오염의 근원지가 태백이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태백에다 꼭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유위원님이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지역에다 유치를 할려고 굉장히 애를쓰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몇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을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 자립도라든가 태백시 자체 예산가지고... 일단 이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운영을 못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태백시 자체예산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용역을 주고 또 시설과정에서도 시비를 들여서는 못하겠다 계속 이렇게 중앙과 절충중에 있고 앞으로 실지는 우리가 운영을 못합니다. 시비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올라가서 직접 다루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자체운영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단계 차원에서 다루어 주는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뭔가 해 놓고 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춘천이라든가 이런데도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인 운영비를 국가에서 전부 100%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더러운 물을 먹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태백시민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돈이 포함이 안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호규
김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2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9십3만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에 보면 1천8십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9십3만4천원 이라는 명세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교육가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본교육 3주와 전문교육 2주에 소요되는 돈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돈입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그런데 광산과 여비가 1천8십만원이 있거든요.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광산과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로 부담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님
창송
김창송위원
노사분규 사전예방 정보비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정보활동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노사분규 사전예방 정보비 말입니까?
창송
김창송위원
예.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과 노정계에서 활용하는 활동비인데, 각 노사를 사전에 분규라든가 예방차원에서 쓰여지는 정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당초 예산에 안 서 있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얼마 있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노정계에서 알게 모르게 나가서 굉장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해서 부족분으로 올린 돈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노정관리 문제에 대해서 노사분규 사전예방 정보비가 기존에 서 있는데 노사분규 사전예방 정보비 하면 우리 노사가 태백시에는 지금 광산이 다 사양화 되어서 예년과 달리 점점 줄어서 기업체가 몇 개 안남았는데 추경에 돈이 줄어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것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노동조합 위원장 몇 사람하고 광업주하고 소주나 한잔 먹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점점 줄어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봤을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왜냐하면....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맞는 얘기인데 옛날에 노사분규가 있을때하고 지금은 몇 개 안된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창송
김창송위원
아니, 예방도 좋은데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굉장히 축소가 되고, 기업체가 많이 페광을 했고 지금은 불과 몇 개밖에 안남은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광산뿐만 아니라 요즘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은 하나의 노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특히 보면 택시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목에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님.
호규
김호규위원
점심시간이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오전에 마무리를 지을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다음에 없을때는 없는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보고회를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진행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본인의 생각도 지금 질문이 거진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조금 늦더라도 오전중에 다 마치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정회를 하고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상세하게 질문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님!
재영
심재영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님.
창송
김창송위원
21페이지에 3급 관사 대수선비 2백6십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4동을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샤시하고 급수관, 보일러 연료탱크 이렇게 해서 4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산출이 2백6십만원이 나왔습니까?
봉운
박봉운기획감사실장
예, 4개동에...
재영
심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심사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처리전에 당위원회 위원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시간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간사이신 고병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유
고병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병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본위원회 심의중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세출에 있어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간 균형 및 민생과 관련된 불가피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당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총 기정 5백7억1천4백5십6만7천원에서 1회 추경 예산안이 6십2억8천8백3십9만5천원이 올라와서 예산 총액이 5백7십억2백9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십2억8천8백3십9만5천원중 의회비내에서 지방의회 항목에서 문서고 서가설치 항목 1백만원,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 3백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항목에서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비 2백4십만원, 태백권 행정협의회 및 시정업무추진비 2천만원중 1천만원, 감사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 2백만원, 예산관리 항목에서 특수시책 추진비 5백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천5백만원, 공보관리 항목에서 시정홍보 및 관리비 9백6십8만원중 4백만원, 공보장비 구입비 5백만원중 2백5십만원, 총무인사행정 항목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 1천만원중 5백만원, 조직관리 운영비 5백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항목에서 당면주요업무 추진 급식비 2백5십만원, 주민대화 추진비 5백만원, 회계관리 항목에서 3급 관사 대수선비 2백6십만원, 일반사회복지비 항목에서 노사분규 사전예방 정보비 2백만원, 가정복지비 항목에서 광산부녀자 교육 및 청소년 선도대책 1천만원중 5백만원, 보건위생 항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제작비 1백2십만원, 산업경제비 지역경제 관리 항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1천만원, 교통행정관리 항목에서 공영주차장 시설 2천만원, 지역경제비 도로사업 항목에서 차선도색비 7천만원중 3천5백만원, 지역개발 항목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국도변 정비 3천3십만원중 1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 항목에서 태백문화원 지원 1천만원, 체육진흥 관리항목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1천만원 중 5백만원, 민방위비에서 지역안전 항목에서 시체육회 지원 1천8백만원중 9백만원, 방범초소 설치 3건중 2건 1천2백만원 그래서 총 합계 1억8천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97%를 삭감 조정하였고, 증액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