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환 의원 발언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에 행사가 많은 달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시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구정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4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 및 쾌적한 생활조성과 그늘진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배려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기능이 정착되어 강서구의회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방식인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혁모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조례제정의 근거법규인 의료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면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의 조문정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977년 12월31일에 제정되어 운영되어오고 있던 의료보호 법규를 그동안 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호 재정지출의 증가,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등 국민의료보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의료보호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 동 시행령은 91년 9월6일자로, 그리고 동 시행규칙은 91년 10월10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개정된 법규조문이 서로 상이하게 된 부분이 있게 되어서 개정된 법규와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눠드린 주요개정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근거법령이 제1조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보호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설치 근거가 규정돼 있었습니다마는 91년 9월6일자 개정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28조로 변경됐기 때문에 1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명근거 및 변경입니다. 근거의 변경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새로된 의료보호법시행령 21조로 변경됐기 때문에 근거가 변경이 됐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구직제 변경에 따라서 복지계장에서 보험연금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지급절차를 개선을 했습니다. 진료비 지급이 의료보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모든 자료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타 의료보험과 연관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보호, 보험자료를 전산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진료비 지급자료를 통보하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대불상환금 방법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4회 분할해서 납부하던 것을 개정된 조례는 3회 분할 납부하도륵 개정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를,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이 3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을 12회로 바꿨습니다. 요것은 법 제17조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대불체납자에 대한 의료보호 정지를 완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대불금체납 결손처분방법의 개선입니다. 결손처분은 종전의 경우에는 대불체납금의 시효소멸입니다. 이때 시효는 1년입니다마는 이것을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효소멸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요것은 법 22조에 시효를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리고 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을 개정된 안에는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동장이 확인하고 그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기관이 결손처분 결정할 때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의무의 신설입니다. 이것은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을 반환하는 규정이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은 저희 전 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권혁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근거는 의료보호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4조, 7조, 8조, 9조의 개정과 9조2의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 조문 변경 및 공무원의 직명변경 또 대불금 상환 회수변경 및 금액변경 또 결손처분내용의 변경, 보고규정의 신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환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최환 위원.
어느
어느최환위원
나라이고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어야 복지국가 또는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의료보호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활의 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이라고 할까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병원에서 의료비 과다청구를 하면은, 그러니까 과다청구를 하면은 청구액이 적정가격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료수가산출확인 전문가가 확보되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유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출납명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정확한 청구액을 가지고 적정가격인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의료수가 산출확인 전문가가 이러한 임명자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어서 잘 반영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대출금 상환문제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제때제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손처분건수는 통상 어느 정도이고 그러한 대불금을 회수하는데는 좋은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 적정한 심사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써 보험연금계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있는데 우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사부에서 의료보호법 제27조에 의해서 진료의 상세한 내부심사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급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면은 매월 말일을 기준해 가지고 다음달 말일까지 진료비청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적용대상하고 정액진료비 적용대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위별 진료수가라는 것은 그 내용자체가 진료행위별로 쭉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이것은 의사님이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정액진료라는 것은 진료내용보다는 1회 진료에 얼마다 해가지고 정액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위별 진료수가 적용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진료비청구를 함과 동시에 관리공단에다가 진료비 심사내용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의료비 진료청구서에 그 개별적인 개인별자격유무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내용심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심사결과서를 대조를 해가지고 심사 통보된 내용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심사는, 내용심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지출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대불금상환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듯이 3개 10만원 이상하고 10만원 내지 30만원 사이, 또 30만원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진료비대불대상은 총 진료액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된 사항, 그러니까 만약에 20만원이라면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되는 10만원에 대해서 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불은 청구가 들어온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불금 총액은 1,322건에 5,8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납기가 도래해 92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게 1,048건에 4,750만원 정도 되는데 3월말 현재 징수는 50건에 148만8,000원입니다.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근본적으로는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이며 다음에 법에는 강력한 강제징수가능근거가 있습니다. 압류도 할 수 있고 보호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생활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다소 생활에 여유가 되면 납부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에 강제징수를 한다면 징수율은 높아지겠지마는 그만큼 자활능력은 지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손처분은 90년도에 69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불능분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게 한 151건 4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중에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병원의 과다청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기록카드를 전부 다 관리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전부다 전산처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서울시내에 의료보호지정병원이 105개가 있습니다. 이 105개 병원의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보호기관인 우리 강서구청과 그리고 자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공원 두군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이 사람이 과연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느냐 우리 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대상이 되느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 이사람이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느냐 또는 보험대상자가 되는가 이런 것을 검색을 함과 동시에 진료비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적정하게 의료비가 책정이 됐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의 산정문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이미 규정을 시켜놓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최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가산출하는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넘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이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촉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입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위탁이요.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제가 두번째 질문했던 대불금상환에 있어가지고서 무조건 결손처분이나 또 결손처분에 대해 가지고서 또 대불금회수방안에 좋은 방안이 있냐고 제가 질의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적인 차원에도 위배되지 않고 법적인 것으로만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또 대불금회수에 있어가지고서 법적사항으로만 공무원 신분의 입장에서만 일을 하는 차원을 떠나서 좋은 회수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좋은 회수방안이라는 게 의료보호법에는 대불금이 체납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정지하면은 극약처방입니다. 못사는 사람들,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하지 않는다 곧 정지시킨다하는 건 극약처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정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독려하고 우리가 체납처분이 되기 전까지 계속 독려를 해서 받는 방법 이외에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여기 문제되는 것이 말씀이죠, 소위 말해서 한달에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이철우위원장
최환 위원!
최환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딴 위원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데 이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고 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만
한번만최환위원
, 그것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철우위원장
예.
하신
말씀하신최환위원
바와 같이 실제로 이것은 극빈자들이 그야말로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택받는 프로테이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고 만약에 의료수가를 갖다 중단했을 적에 극빈자의 입장에서 치료를 못받았을 적에는 국민복지정책의 전체적인 건강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은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마는 그렇게 정지시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을 하게 되면 1종, 2종, 의료부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1종의 경우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전액 다 나갑니다마는 2종의 경우에는 자활보호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가구당 월소득이 10만원 이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재산액도 1,0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혹하게 어떤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사람들이 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강제처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하나의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의료보호법 취지 자체도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꼭 그런 강제규정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우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혁모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강서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를 해오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체계를 일반폐기물과 분리해서 종전에는 일반폐기물에서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의 오수 및 분뇨처리현황을 간단히 91년도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배출량은 5만4,451㎘입니다. 일반수거가 4,780㎘, 정화조가 4만9,671㎘, 정화시설은 2만1,0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분뇨정화조가 2만926개소, 오수정화시설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에 대한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화시설 내부청소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화시설 내부청소시기는 1개월 전에 청소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안내서 및 촉구서발송을 정화조청소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의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야간청소를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식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지역별 7 내지 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 및 운반등의 대행입니다. 분뇨수집 및 운반을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은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배경과 주요골자 등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시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준칙이 저희 구청에 내려와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권혁모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아까와 마찬가자로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이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정 목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시행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조례는 2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중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18조, 19조, 35조, 44조, 52조, 58조와 또 도로교통법 제6조, 지방세법 제27조, 28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를 상위 법령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던 분뇨처리규정과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새로이 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기성 위원 발언하세요.
저희
저희유기성위원
관내에는 가축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학내
김학내청소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54호 이것이 88년 5월1일자로 공포된 건데요, 이걸 보면 우리 구에서 전체 허용지역은 과해동, 오쇠동, 오곡동 그러니까 과해동이 되겠죠. 일부 허용지역은 외발산동, 방화동, 개화동, 가양동, 마곡동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육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육하는 걸 보면 과해동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하고 외발산동에서 돼지를 사육 하는 것 몇 군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환위원
1조부터 21조까지 있는데 말씀이죠, 제8조의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분뇨자가수집운반신고자는 그러니까 스스로 분뇨를 갖다가 오수라든지 스스로 능력에 별표3에 맞춰서 허가되게 되면은 자가수집운반신고자는 별표3법 제19조3항의 관련규정을 갖추는 자에 한해서 스스로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다고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한 세가지 점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처음으로 시설구비후 처음으로 스스로 자가수집을 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시설구비합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흐름으로써 방치를 해둘 수도 있고 또 없애버릴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차량과 인력 등의 관리·유지방법 등에 대해서 또 관청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조건 한번 허가만 해놓고 어떻게 관리를 관청은 하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시설을 구비해서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는 곳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방법의 강구대책도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세번째로는 그러면 수거된 분뇨에 대해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아, 최환 위원님!
래서
그래서최환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분뇨자가수집운반업에 의무이행강제규정이 즉 누락이 돼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점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보면 제21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규칙을 정할 의회 의결기관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토의와 안건과 질의를 거쳐 가지고서 확정된 것을 이번 21일날 통과를 의결시켜야 될 사항인데 이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서 한시간 이상 토론을 해가지고서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말이죠, 시행규칙에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토의를 해 주시고 시민국장의 복안이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수집 운반신고라는 것은 현재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우리 구청이 수거하고 또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아마 시내에서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하는데 어떤 경우에 자가수집 운반신고를 하느냐 하면은 대기업인 경우에, 종업원이 몇만명이 될 그런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분뇨라든지 정화를 처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무권리에 대한 것을 주로 규정을 합니다마는 행정내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행정의 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침으로서 전부다 처리를 해야지 그것까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수시로 정화조에 대해서는 소독 또 거기에 대해서 오염 정도를 계속 대량 그러니까 300인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정화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기별 또는 연 2회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느냐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자가수집 운반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은 행정직으로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환위원
네, 말씀 잘들었는데요. 현재 관내에는 구청에서 수거·수집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업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아니, 지금 말이죠 우리가 구청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대행업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정화조를 자기 스스로 치우겠다는 그런 업자는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최환위원
곧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현재
현재최환위원
21개 구청중에서 실제로 우리는 공항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가지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남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 건물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건물내에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서구에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것이 인구가 불어나고 또 도시형성이 변했을 때에는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건물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근로자가 말씀하신 수가액의 인원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당장 없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셔야겠고 두번째는 행정의 관청에 있어 가지고서 행정업무상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는 방안이 없다,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이러한 식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분뇨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 대상기준에 보면은 기술능력에 있어가지고서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그러면 서류를 갖다 처음에 갖다 넣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차량도 구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차고도 구비를 할 거란 말이죠. 기타사항으로 소독조도 구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별표3에 관해서 해당사항이 됐으니까 관청에서 당연히 허가를 내줬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조례가 제정되는 이 사항에서 보면은 어떻게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벌을 내리겠다, 과태료가 되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제8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근거내용이 여기에 빠져있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 이거죠. 그러면 한번 내놓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1년만에 치울 수도 있고 2년만에 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업행위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업소에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참 애매모호한 것은 말이죠 여기에 지금 딱 나와 있어요. 21조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즉, 그 시행규칙을 정한다 해 놓고는 없어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말이죠.
래서
그래서최환위원
나름대로의 구마다의 형평에 맞는 내용에 맞게끔 규칙을 분명히 의결기관에서 짚고 넘어가야만이 강서구가 분뇨에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정할 것이다 해 놓고는 없다 이거예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아니,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예요. 10페이지를 보세요. 별표4를 보면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은 제58조제1항과 관련해 가지고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이 쭉 전부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 정화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법적용에 위반을 했을 때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 기준을 초과할 때는 이것은 법에 다있어요, 법에. 위반을 했을 때는 또 고발까지 전부다 하고 또 이 법뿐만 아니고 환경법이 또 있습니다. 환경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모든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규정한다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또....
제가
제가최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잘 파악도 안된 것 같은데 말이죠. 11폐이지에 대해서는 그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겠다는 그것이고 제가 얘기한 내용은 제8조 스스로 자가수집, 스스로 분뇨를 자가수집운반하는 신고업자에 대하여 관리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관리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 조례라는 것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으로 또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러한 사항이 신고가 들어 올 경우에는 그 당시의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신고서상에서 우리가 명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시내에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이러한 사항, 자가수집을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더욱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자가수집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것을 어디 갖다 버리느냐 하는 것은 자가수집을 하거나 우리 구청에서 수집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전부다 가서 거기서 전부다 분해시켜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집해 가지고 갔다 버리는데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환위원
말씀이죠?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지금
지금최환위원
여기 8조의 내용중에서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어요. 제가 8조가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 허가는 받아놓고 그러면 이 조례가 내려왔을 때 8조 내용을 갖다가 지금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떼내야 됩니다. 사실 필요없는 부분을 왜 넣습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구에는 없으니까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이건 말이, 유추해석을 해 본다면은.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이게 말이죠 앞으로 장래에도.
최환위원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고서 관리하는 방법, 또 확인방법, 그거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정하라고 21조에 나와있어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최환위원
구청에서 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어떠 어떠한 조치를 갖다가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러면 이 조례를
아니
아니최환위원
,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최환위원
8조 사항에 1, 2, 3번이 돼가지고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속방법에
이철우위원장
최환 위원님 ,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조례를 개정을 해준 후에 구청장이 그때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즘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이 설명을해 주시지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은 조례로 확정되면은 우리가 또 규칙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규칙을.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제정 공포가 돼서 시행이 돼야 구청장으로부터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규칙을 먼저 정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뒤에 규칙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되셔서 그러시는데, 또 한가지는 규칙은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줬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뿐이지 의회에다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저 시민국장님!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최환 위원 질의와 지금 전문위원님, 시민국장님의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와 행정업무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한 거와 같이 조례만 통과되면 시행규칙이 또 바로 나올 거 아니예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구분된다는 것만 확실하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최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것을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즉, 21일날 의장이 의사봉 3타를 두드려 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이것이 법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그런
그런최환위원
차원에서 그렇다면 내용 시행규칙을 정한다고만 해놓고서 구청장이 나머지 부시행규칙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방의원 대표가 8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세입차원에서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고 했을 때는 통과는 시켜놓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적에 자가수집자가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구청장이 질 것인가? 그것은 냉엄하게 답변이 안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런 것을 제정을 냈을 때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서 애매모호한 것을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러한 제재조치도 하고 강구대책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사항이 시행규칙이라도 하겠다고 한 걸 떠나서 시행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명세서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말씀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예요. 16조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이 8조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위배되는 사항의 포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여기 21조에 돼 있으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정할 것이다, 이것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구의회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필요없는 부분을 지금 넣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래서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조례까지는 구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싣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내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서 그 규칙에서 규정해서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든 행정내부사항으로서 우리가 하겠다하는 행정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행을 합니다. 이것은 법체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염려하셔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최환위원
시행규칙의 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8조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하셔 가지고서, 정한 다음에 서류로써 어떠어떠한 내용이 시행규칙이 정하였습니다하고 일단 한번 서류제출 한번 해 주십시요. 그러면 되겠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최위원님, 그것은 쟁송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구청장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때문에 소송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철우위원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까 지금 최환 위원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우리 본회의에서 김종래 위원이 발의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상으로도 안되는 거니까 자꾸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구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에다 제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위법이니까 시정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할 그런 상호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장
최환 위원 이해를 잘 하세요. 아까도 본회의에서 김종래 위원이 얘기하듯이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발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
아니최환위원
, 그걸 내가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예요.
이철우위원장
아니, 글쎄 규칙을
르고
모르고최환위원
질의한 게 아니고 의결기관의 하나의 위원으로서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없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아니, 근데 최위원님!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의사계장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마디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제 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대안까지 그러니까 시행규칙까지인 것을 좀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자 이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사항은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우선 먼저 좀 다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규칙안에 대한 사항은 우리 최환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