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1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2년 5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92년 5월9일자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92년정기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5월13일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신분증개정안을 제정하여 5월16일자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밖에 의회운영 협의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 이 회의실 설치는 본 구민회관 옥상에 설치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 및 결산검사에 의한 선임과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92년 5월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기대비 수방시설물 현장답사에 따른 대상시설물과 운영방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9회 임시회 회기는 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과 김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의원 앞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요소로 생각되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어느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회상이 정립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3일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로간의 의견을 진지한 자세에서 교환하였습니다. 의회휘장규정개정안과 신분증규정 제안 및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대한 협의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방법등 의회운영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 구의회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 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운영총무위원회 장수덕 위원외 5인의 서명동의로 제출한 본 안건을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휘장규정이 작년 9월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사용하여 왔던 휘장을 자치구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를 우리 구의 색으로 맞춰 바탕색을 녹색으로 하여 표시함이며 또한 의원이 패용할 뺏지의 규격은 1.7㎝에서 1.8㎝로 0.1㎝ 크게 하며 색상은 원형내의 백색을 황금색으로 고치고 8각내에는 군청색을 백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지나 2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지방의회활동에서 지방자치화시대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제정을 하려다보니 지방자치법의 모순점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역특성에 알맞는 조례제정권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느껴 본 의원이 국회에 건의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 15조 후미, 지방자치법 제 17조의 삭제를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위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에 속하는 사무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모든 조례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조례제정의 한계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의 목적인 그 지역특성에 알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 크게 제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입법상으로 볼 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권은 헌법 제118조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기본적 권능이기 때문에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하는데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하면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월권, 또는 법령의 위반 또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자치단체장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까지 재소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이중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 미국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의 지방자치법도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그리고 벌칙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권리의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치입법권의 본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와 17조 삭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또는 진동 때문에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실정인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더 나아가 환경보존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7조에서는 자기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의 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방지와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로서 제정되어야 마땅하나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례제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사무 가운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의 다만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돼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례도 현실적으로 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단순한 행정권의 위임이 아닌 입법권의 위임까지를 포함한 것인데 그 입법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 문제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법적으로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며 다만 사무관할에 따른 기능배분의 원리로 파악하여 상호저촉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입법제정권이 무의미할 뿐이며 이는 우리나라 오랜 관치행정의 전통 때문에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순수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삭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바라는 순수한 자치시대가 뿌리내릴 것이며 지역주민이 바라는 풀뿌리민주주의제도가 정착될 것이므로이에 동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바라면서 우리 강서구의회의 이름으로 국회에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 지방자치법 제 17조의 삭제를 바라는 건의서를 올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