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아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데....

매 회기마다 회기결정은 의장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협의는 여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위원장!

일괄적으로 하라는 얘깁니까?

의사일정을 18, 19, 20일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5월20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청원 그랬는데 그거 조금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뭐 도시건설위원장이 정확하게 데이타는 안갖고 있고 잘모르는 얘기인데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강서구민 전체의 급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거 서울시로부터 일단 결정이 돼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결국 꼭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청원을 기이 결정이 난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의회에서 다룰까하는데 의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 주민들하고 같이 관계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잘 아시는 건설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의회에서 한번 다루는, 거치는 한번 그 과정을 갖고나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본회의에서 다룰 게 아니고 좀더 사전에 여러 모임을 한번 가져보고 본회의에서 다를 문제가 있을 때 본회의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나 일반공사에도 그 주변에 어떤 공해문제라든지 등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적에 그 주변에서 여론 대상이 되는 공사는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상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쪽으로 볼적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꼭 다루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는데 최위원 말씀대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역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구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정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시의 사정이냐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궁산에 이미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도 8월7일날 땅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적고시를 올해 3월5일날 이 유적지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화산 문제가 나왔는데 약 한 2만여평을 다시 매입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두푼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의 숫자가 되는데 그 비용을 또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주변에서 굉장히 지금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가 소홀히 그렇게 다룰 사항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위원의 말씀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일단 잡혔으니까 어쩔수 없는데 그날 청원에 관한 결정에 관한 청원을 하고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는데

아닙니다. 청원이 열렸더라도 2차 보고회가 아니고 다음 회기때 보고하셔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날 10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대표하고 찬반주민대표하고 관할동의 구의원이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구청국장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말씀하신 최창영 위원이나 송병수 선배님의 의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의사일정안이 작성되기까지는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 들어온 청원을 가지고 이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들어온 청원이라든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청원을 이미 접수해서 안을 올렸다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이 과연 정당한 얘기냐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두분이 얘기했던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면 각 집에 의원님이 계신다든지 강서구에 거주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비단 산림훼손에 대한 단순청원이냐 아니면은 4만 가구 약 12만 세대가 들어서는 이 지역의 최대 주택개발에 대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이냐 이것을 우리가 안 다음에 본 건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만 얘기하자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부언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5월20일날 10시에 관계되는 김권숙 위원도 좀 참석하시고 해서 그날 토론하세요.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청원으로 이미 들어와있다면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 안을 잡기 전에 일정이 잡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강서구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구의 별정직공무원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15개 직종 4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는 동장 19명, 가정복지과장 1명, 그리고 구의회 전문위원 1명등 22명이 있고 6급상당 별정직으로는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7급상당 이하는 총무과 구내식당 영양사 1명, 민방위과 화생방요원이 1명, 생활체육과 체육지도사 2명, 구의회 비서요원 2명, 재무과 공과금요원 1명, 가정복지과 아동 및 일반부녀상담원 각 1명, 기술지도사 1명, 산업과 고압가스 관리요원이 1명, 도시정비과에 광고물자료조사원 1명,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등 전문분야에 임용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조례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근무상한연령 개정입니다. 종전에 58세 정년을 현재 행정직공무원의 정년인 61세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동장은 동장인사규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기준조례에 동장을 제외한다고 신설하는 것이며 두번째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자격기준을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년수와 같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정직공무원 승진임용은 일반직이 상위직으로 사직함이 없이 자연상승하는데 비해 별정직은 현직을 사직하고 다음직 즉, 상위직급으로 재임용 되도록 되어있어 결국 승진이라는 효과는 같으나 승진방법이 다르므로 임용자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정하고 있는 전산분야 직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전산직종은 일반직이 되어 정원이 감축,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근거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으며 그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제1항 적용범위를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두번째 동조례 제7조제1항 근무상한연령을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동법 별표1에 의하면 제1호중 화생방지도원란에 6급상당란 임용자격란 제2호 내용중 2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별표1 제2호 내용중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산직종이 일반직화되었으므로 전산처리사, 기계처리사, 전산기기사, 전산기계기사, 천공원란을 삭제하게 되겠으며 별표1 제3호 내용중 부녀상담원란의 6급상당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으로, 같은란의 7급상당 임용자격란 제3호의 "2년"을 "3년"으로, 같은란의 8급상당 임용자격란 제3호의 "1년6개월"을 "2년"으로, 가정상담원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같은란 7급상당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1 제6호 내용중 지도사 6급상당 임용자격란 제3호중에 "2년"을 "3년"으로, 같은 란의 7급상당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공과금요원란의 8급상당 임용자격란 제2호중 "1년6월"을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례 신구조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에서 제2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제2호를 근거로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목적은 규칙에 위임된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이 되며 또 한가지는 승진소요년수로 종전에 설명들으신 임용자격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및 제7조와 별표1의 1, 2, 3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고 다음은 직위명칭 일부를 삭제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임용자격 즉, 승진소요년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정직공무원이 총 44명이라고 하셨죠?

네.

각 동장과 가정복지, 동장은 제외한,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을 제외하게 되면은 25명이 되는 겁니다.

종전연령은 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전연령은 58세로 되어있는데 일반직들이 61세로 전부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한 3년 늘어난다! 남아 돌아가는 인력자원을 우리가 참고로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또한 요즘에 일할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58세에 정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너무 일찍 손을 떼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견에는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정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정도가 3분의2 정도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빨리 앞서서 가고 있습니까?

전 구청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구의회 김인환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9회 임시회에 상정한 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2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서 중장기 개정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정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써 지방재정운용방향이라든가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등 우리구의 중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돼있으며 둘째로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가 우리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목적은 강서구청장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의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내용은 조례는 12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5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이유는 재정계획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이 공무원 7인, 위촉직이 전문가 4인 이렇게 해서 11분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위원의 필요성은 행정실무담당자로서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해당분야의 업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연직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 수립절차는 구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또 아울러서 상급 행정기관 즉, 서울시청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방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문제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 11인중에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또 그외에 과장급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제안이유 설명서와 같이 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석 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했을 때 일반 전문가들이 아까 4명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4명도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구 관계공무원들로서 위촉된 것이나 거의 다름이 없이 일방적인 파행운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 위원문제를 관계공무원이 많이 포함될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왔습니다마는 재정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확보가 됐을 때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서 실질적인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 위원수는 11명중에 물론 4명의 위촉직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 위촉위원수가 적을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그 위촉위원수가 5대 4의 비율로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타구의 위원회 구성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전체위원수는 10명 내지 15명으로 위촉위원이 돼 있고 위촉위원도 3 내지 7명 수준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구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촉위원이 4명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물론 몇명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각 국장들이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위에서, 시에서 시달될 때 당연직으로 아주 딱 명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적인 해당실무국장들이 참여해야지만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위촉되는 위원이 숫자가 적다면 2, 3명이라도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의 다항에 보면 위원은 재정관련국장, 과장급공무원과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과장급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4명중에서도 지금 충분히 관계공무원 과장급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개정조례안에서도 왜 지침, 지침하면서 우리 구의회에다가 지침건으로써 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관 주도하에서 거수의 형태뿐이 안되죠. 지침, 지침.... 제가 봤을때는 가장 듣기 싫은 내용이 우리 의원들은 지침이라는 소리입니다. 설령 지침이 됐더라도 여기서 우리 강서구의회 내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또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11인이 아니라 만약 필연적인 사항이 전문가들이 7인이 들어가야 된다면 15인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재원의 효율적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안대로 11인이 됐을 때 관계공무원이 7인 이상이 돼고 그런다면 나머지 일반인들이 3, 4인 들어가 봤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표결로 처리했을 때 일방적인 파행도 우려치 않다 이런 생각을 국민의 입장으로써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심의위원회 말고 저희 강서구에는 심의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도 무슨 위원회가 건설국 거기도 뭐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 숫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은 실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있지만 실제 어떤 반대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급부를 가진 의원들이 몇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찬반을 다뤘을 때 이것이 좀 우습지 않느냐, 내용이 11명중에서 7명이 관할행정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4분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신다 하면은 어떤 찬반에 있을 때 그거는 좀 우습지 않느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죠?

세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보니까 외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입니다. 세정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이 서너분 계십니다. 거기 감정평가사가 계십니다.

국세를 받고 있는 세무서에서 나와계신 분 안계십니까?

예.

계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행정공무원이 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민간분들이 다섯분 계십니다.

좋은 뜻에서 이런 위원회가 설립된다는 자체도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명목상만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우리 김종래 위원이나 저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걱정스러운것이 재무국장님, 또는 시민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각 국장님들이 다 참여하는 건 좋은데 외지에서 11인외에 더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때 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단 이건 사실상 조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고 또 규칙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러한 소위 심의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때 소위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좀 심도있게 해라하는 이런 조례를 신설하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을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됐고 또 이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두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외에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재원조달이라든가 기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이 위원회가 물론 기구는 설치가 됩니다마는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5월중에 중·장기재정계획을 기이 수립완료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아직까지 각 구마다 설치를 한데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기왕에 이런 지방재정법상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지 당장 꼭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제한을 두거나 또 규제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문가들로해서 조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정비위원회라든지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 구의회하고 많은 상충역할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정운영방향, 재원의 조달, 투자사업의 계획이라 하면은 반드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원회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11인 이내중에서 7, 8분은 구청의 국·과장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어떤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원안을 내려보낼 때에는 나름대로 최소한 이 정도의 편성이나 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해준 것 뿐이지 각 구청 나름대로의 여건 같은 것은 가미가 안된 부분이라고 나름대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일뿐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의 계획의 수립은 모든 예산의 상충관계, 심의조정·삭감할 수 있는 구의회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 위원수를 늘이면서 상당부분을 예를 들어서 방법입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몇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의회의 의견이 본 위원회에 많이 반영되도록 절차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회의소집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구성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종래 위원이나 김권숙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의견도 지역에서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2명 정도를 위원수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유인물중에 첫장에 2번에 가서 보면은 주요골자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재정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응하기 위하여"를 다른 말로 고쳐주실 수 없느냐? 재정계획을 구청장이 세운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문구로 바꿔줄 수 없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하기 위하여"라고 돼있는데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없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정근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관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법에 박혀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권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촉직위원 보강은 위원님들이 찬동하시면 한 두 사람 정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역대표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송병수 위원님도 1명 내지 2명 정도 하는데 1명 내지 2명 해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명 정도 더 추가로 넣으셔도 하등 이해관계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여섯명 정도 정말 재정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구발전에 영향력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다해놓고 그 다음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지역대표중에서.... 아까 이분들이 지금 7인이죠?

예, 전문가중에서 그러니까 지역대표도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4인을 말씀하셨는데 "7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 그렇게 7인으로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3명이 늘어나는거죠, 결국.

11인에서 4명이 늘어나는 거죠, 아니 3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하고 지역대표전문가하고 동수를 만드는 겁니다.

총무국장님 재정심의위원회에 크나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여러 명 집어넣으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이걸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이 보건소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지역대표중에서 그 다음에 위촉하니까 결국 마찬가집니다. 꼭 못을 안 박더라도 이거는 지역대표중에서 하도록 돼있으니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될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재정심의위원회건을 총무국장께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의 심의자체를 저하시키는 것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죠.

개정할....

14인이라는 숫자가 별로 모양이 안좋으니까 15인으로 흘수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총무국장님, 지역대표중에서 그러니까 8인이 들어가는 건가요, 15인이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지역대표중에서 그러니까 8인이면 1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관계없습니까?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지역대표중에서 8인으로 들어간다.

집행기관하고 견제세력 숫자를 비슷하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 안건으로 되면 토론할 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운영총무 김인환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요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노동부의 취업알선전산망을 연결시켜 전국적인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하고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전산망은 우리 서울시 경우에는 22개 구청에 취업정보센터에 전부 설치하도록 일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청 시민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계획이 금년 5월말에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써 1개 구청에 200만4,500원이 이미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는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 1대, 프린터 1대, 모뎀 1대 이렇게 해서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구매코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에 의거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단말기문형은 시민홀에 설치하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륵 돼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컴퓨터가 2대가 기이 있는데 1대는 거택보호임대아파트전산용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또 1대는 일반 서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업정보센터 고용전산을 해서 각 구와 연결하고 전국적으로 연결을 해서 취업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또 생산직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