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활동하게 될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예산의 심의확정을 위한 전초 단계로서 군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들을 검토, 심사 결정하여 2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위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터득하신 지식을 십분 활용,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명확히 해 주심으로서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예산안을 요구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작년도 기정예산이 34,233백만원에서 금회 요구액이 4,776백만원 총 예산이 39,0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지방세는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이 58백만원 증된 것은 도세 목표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58백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에 이월금 1,014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107백만원, 다음 보조금 반납액이 7백만원 다음 부담금 39천만원은 경지정리 주민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49백만원은 대죽양수장 이설비가 37백만원, 호명청사 증축에 따른 기금이 5백만원, 다음 기타 이자수입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군민회관 건립비가 5억원, 다음 고평 청복간 농로확장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금해 3,46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보조가 3,048백만원, 그 내용에 사회복지비에 85백만원, 산업경제비에 2,963백만원이고 다음 도비보조 417백만원 증 내용은 사회복지비 6백만원, 산업경제비에 300백만원, 다음 지역개발비에 1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세출에 있어서 의회비가 금액 121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장 선거비가 당초 일반행정비에 계상할 것을 의회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비가 13백만원, 다음 일반행정비 801백만원이 금회 요구액이 8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비가 의회비를 삭감해 가지고 일반행정비에 계상했고, 다음 군민회관 건립비가 5억 다음 호명면청사 증축비가 10백만원, 공유재산대부료반환금 24백만원, 제세공과금 20백만원, 감천면 차량대체 12백만원, 이장자녀장학금 10백만원, 일용인부임단가인상분 10백만원, 풀보조 20백만원, 다음 사회복지비에 1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거특보호비 59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31백만원, 분뇨처리방 감리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에 금회요구액이 3,7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3,659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설계용역비 62백만원, 대죽양수장 이설 37백만원, 농기계공작실 설치 25백만원, 사과착색봉지공급에 21백만원, 치잠공동사육장보수 15백만원, 중소기업출연금 14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8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7백만원, 임업비 보조가 이번에 85백만원이 도에 지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비가 금회 요구액이 38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복 고평간 농로 확장 2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0백만원, 하리 우곡교 가설 20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육성 16백만원, 독양굴다리 보수가 10백만원, 기지촌 상수도 보수가 9백만원, 부락안내표 시판 설치비가 11백만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이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금회요구액이 4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정비 이설 10백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비 20백만원, 문화원 운영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있어 가지고 8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90백만원이 삭감되고 필수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비에 있어 가지고는 12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작년 당초예산 때 삭감된 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회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131백만원을 갖다가 예비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 보조 반납 6백만원, 다음 읍면예산으로서는 1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복토비 4백만원, 청소차 운영비 11백만원, 가로등 수리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고로 가용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특별교부세와 안 그러면 보조금은 어떤 특정재원을 지정해오고 그 외 가용재원은 세입에 징수교부금 58백만원, 이월금 108백만원, 잡수입 7백만원 이렇게 해서 173백만원하고 다음 기정예산 삭감재원은 예비비 130백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소방비 90백만원 이래서 220백만원 해 가지고 393백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경지정리사업이 군비부담액 317백만원입니다.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92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기본방침은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의 중점투자, 주민숙원 및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투자 불요불급한 소비적 경비억제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합한 예산이 87.2%이며 순수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2.8%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책추진에 불가피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의 착실한 실천, 주민숙원사업의 성실한 추진,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시기반 시설확충,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2년 당초예산보다 4,776,000천원이 증가한 39,009,000천원으로서 91년도 예산대비 △0.8%, 당초예산대비 12.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재원이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및 필수경비에 충당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세입예산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에 있어 당초예산에 도세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번 추경에 58,580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음은 업무착오라 볼 수도 있겠으나 판단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보조금 변경 내시 문제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같은 대단위 사업이 당초예산 보조내시 때 중앙부처에서는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날 무렵에 확정 내시 됨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군의 실정으로는 추가로 군비부담을 감당키 어려워 채무부담으로 시행함으로서 시공업자뿐 아니라 다음 연도 군 재정의 압박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는 바 이는 관계 부서에서 제도를 개선토록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 시 산림분야의 보조내시 중 변동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 부처의 잦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말미암다 시군예산 편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실정인 바 이런 제도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133,551천원을 당초예산 계상 시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에 계상했다가 금번 추경에 일반행정비의 선거비 항으로 과목대체를 하였는데 이는 관계 부서 업무처리 미숙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추후 세출예산 과목해소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러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서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과 사업비를 파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하리 우곡교 가설공사(당초예산 30,000천원, 금회추경 20,000천원), 호명청사 증축공사(당초예산 22,000천원, 금회추경 10,200천원)와 같이 추가 사업비를 금회예산에 또 다시 추가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소홀히 판단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이후 여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천공설운동장 보수사업 시설비를 삭감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5월이면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야 하나 이제 와서 설계용역을 재의뢰하면 빨라도 9월 정도는 되어야 착공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렇게 될 경우 동절기 공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등 시기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공사비도 더 늘어날 것인 바 이후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판단 착오 없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관련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비를 삭감하였으나, 감천면 소방차고 신축 및 소방차고 대기실 보일러 교체예산이 과목 대체되어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 이관된 업무를 군에서 다시 걱정해야 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으며, 소방관련 부서에서는 소방관련 시설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충할 능력은 없는지 이러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담당 부서의 분발이 촉구되는 사안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용궁, 풍양상수도 관망도 설계용역비 계상에 있어서 예천읍과 같이 상수도관의 연결체계가 복잡하지 않고 누수발생 시 어느 부분인지 찾기가 어렵지 않은 용궁, 풍양지역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18,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관망도 작성 용역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긴급제방 보수비의 계상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재정이 잔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긴급제방 보수비 250,000천원을 그냥 방치 이월시키지 말고 하천보수를 해야 할 지구를 사전조사 지정하여 일반회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십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면 효용가치는 더욱 증대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3억5천만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각 부서별로 골고루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뚜렷이 엿보이고 있으며, 이상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알차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페이지 아닙니까?

예, 그래지요.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대체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은 넘어가고요 35페이지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예산액 3억1천1백27만4천원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장, 관, 항 세항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알기 쉽게 내용만 가지고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도정구호개체 1건에 20만원인데 13개소에서 260만원 군의회 자료제출용 유인물이 20만원에 5회에 백만원, 이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올라왔고요 다음에 국내여비 민간공동 출자사업 추진합동여비 해서 1인 54만원에서 2인 10회 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사정활동 업무추진 여비 2명 10회 해서 백만원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축조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 풀보조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이 6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 해서 총 예산액 8천만원입니다. 풀보조...

여기 설명을 들어봅시다.

지금 남병성 위원님으로부터 풀보조 추경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당초 풀보조가 예산집행상 우리 도내 전체계획이 1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그때도 4천만원이 삭감되고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억이 다 안되더라도 우선 2천만원은 추가가 되어야 앞으로 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추경에 또 2천만원 올라오면은 딱 1억이 되네요? 그렇게 할랍니까? 하기야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보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야금야금 목표달성 한다 이런 뜻인데 추경을 한 번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처음 추경인데...

1차 추경이니까 1천만원만 세우는 걸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남병성 간사님께서 풀보조 2천만원 예산에 1천만원 삭감동의가 나왔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거 당초에 왜 안 올렸습니까? 당초 예산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서당경비가 여기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 여러 가지 용도가 많기 때문에 부족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실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 전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경북도내에 각 시군마다 공보지를 다 발간하느냐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주간지지만 예천신문이 창간이 되기 때문에 예천의 소식을 그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거 많은 예산 들여 인력 들여 가지고 꼭 발간을 해야 됩니까? 이것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해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요.

예산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예,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월간 홍보지 기정 1부에 4천원 25부 120만원이 섰었는데 여기서 배를 불려서 50부를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1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공보지 포토경북입니다. 경북인데 당초 25부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실과소가 20개 실과소 읍면이 12개 읍면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만 해도 32부입니다. 32부인데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의장님실, 새마을지회, 문화원, 자율총연맹, 금년에 민원실에서 대기할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그래 하니까 50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이해 가십니까?

예,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특별판공비 기정예산 5백60만원인데 추경에 2백만원 그 근거로는 군정홍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활동비입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활동비 2백만원 여기에 대해 심의해 주십시오.

지역 특산물은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예, 이것 좀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 녹음기 구입, 30만원짜리 1대

아, 이것도 어떻습니까? 넘어갑시다.

4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서지 않았는데 백만원이 섰습니다. 연금보험 및 공제회 참석여비입니다.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상정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정보비에 얼마 판공비에 얼마 삭감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비에서 하도록 합시다. 활동비는 그냥 두고 써 보고 부족한 요인이 나오면 그때 추경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다음 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등록증 대사용 개인별 2만원짜리 50박스 백만원 세대별 2만원짜리 15박스 30만원 130만원 예산이...

이거 뭐 그냥 넘어가야 안 됩니까?

시설은 개선할수록 좋지요.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자동접착기 이건 항목변경 한 것입니다.

같은 것 밑에 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 그냥 넘어갑시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이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한 것 인상분입니다. 당초에는 1만3백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이 이제 더 주라 해서 만2천6백원을 계상하니까 2백30만원 차이가 났다.

넘어갑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읍면장 회의서류 및 새질서 새생활지침 인쇄인데 당초예산이 5백30만6천원 섰는데 추경에 3백만원 여기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됩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회의가 참 많아 가지고 사실상 1년 동안 써야 될 5백30만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정예산 5백30만6천원은 전부 다 읍면장 회의서류 및 새질서 새생활지침 인쇄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다른 항목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것은 새질서 새생활지침 관계 읍면장 평가관게 부속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써 보시고 다음에 1차 추경이니까 2차 추경 때 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삭감합시다. 우리 체면도 있고 하니까 백만원 삭감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김중기 위원님께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백만원 삭감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인데요 당초 예산에 3천1백5십5만7천원을 계상됐었는데 여기서 천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당초에는 20인을 대상했었는데 지금 40인으로 확대 지급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장숫자에 10%, 26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불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천만원 깎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재학생들이 20명에서 40명 40명에서 50명으로 느는 건 좋은 겁니다. 요는 선발대상자가 그렇게 되느냐 상당히 지금 동장님들이 인원이 많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자녀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는 자녀들이...

다 받습니다.

아 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장들 요즘 다 떠나버리고 한 20호 사는데서 이장하는 사람 35집 사는데서 이장하는 사람 사실 동네 심부름꾼입니다. 노약자들이 살기 때문에 이장들이 항상 심부름하고 시장도 봐다주고 이런 사기 앙양책이라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인제 동료의원 김동진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탄다면 이건 사실 안 좋은 거니까 그걸 선발할 때 잘 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그래 그런 얘긴데...

예,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할당식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선정은 어디까지나 50명을 해도 좋은 일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코 이걸 인원을 줄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나중에 감사대상입니다 만은 이 문제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감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뭔가 다소 잡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한치의 하자도 없이 그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그만 김 위원 넘어가지...

점심시간 다 됐는데

좋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미안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뭐....

오전에는 더 할 수도 없네.

예, 끝내는 걸로 합시다.

뒤에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정회 선포해 주이소.

예,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걸로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 만은 꼭 필요하면 다음 우리 2차 추경 때 다시 하던지......

예, 좋습니다.

예, 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요. 당초 예산이 2천5백8십만5천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5백만원 종합 토지세 전산처리 수수료입니다. 5백만원 추가된 것이 순 수수료입니까 다른 무슨.... 있습니까?

전산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거 뭐 단가도 확정돼 있고 뭐 토론 여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계상해 올렸는데 업무추진사항 이것은 매당 35원씩 건수도 23만건 똑같은 금액으로서 5백만원은 불가피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발의해 주십시오. 여기 수용비에 포함되지 않고 순 수수료만.....

예, 전산처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만 계상됐다.

예, 예

그러면 기정 예산에도 2천5백87만5천원, 예산 받을 때 여기에는 뭐 수용비라든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3천87만5천원으로서 계상 요구가 되었는데 그때는 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업무처리상 불가피해서 다시 계상해 올린 건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 재원 관계로 반절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2분의 1... 반 못 한 것을 이번 추경 예산에 5백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예, 여기 수수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관계 실과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갑시다.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인데요. 당초에 2천1백5십9만9천원이 기정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2백4십9만7천원은 신규 구입차량 제세공과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 여지가 없지요.

넘어갑시다.

다음은 61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기정예산 2백5십만원인데 추경에 2백4십만원 섰는데 관사 관리비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 집행분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예, 그냥 넘어갑시다.

일용인부임 거론 여지없고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호명면 청사 2층 증축인데 기정액 5천5백만원을 40평 계획하고 세워 주었는데 지금 70평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추경에 1천2십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호명면 방위 협의회에서 5백만원을 세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추경에 1천2십만원을 확보해 줘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63페이지 청사비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 한 대 당 16만원 15대에 대한 2백4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때까지 청소용구로서 진공청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당 16만원씩 15대 농공단지 제품입니다. 15대를 단가 16만원을 계산해서 실과별로 1대씩 해서 효율적인.....

각 실과가 아니고 각 읍면하고 군 본청 지도소 보건소 이렇게 15대입니다.

읍면에 하나씩 가게 됩니까?

나머지는....

지도소하고 보건소..

승인을 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요 넘어갑시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법인체가 26개 법인체가 관내에 산재되어 잇는데 사실은 저희들 주로 관외로 인제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비가 한 푼도 계상돼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비를 들여 가지고도 이번에 대구라든가 저런데... 가서 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 되게끔 3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었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결정해 드렸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천4백만원 계상된 것은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 군유재산 5백필지에 대한 것을 2만원씩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군분 이것은 2만원씩 해서 7백필지 1천4백만원 2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되돌려줘야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보상금 이건 이론 여지없지요.

그냥 넘어 갑시다.

여기도 국도비가.... 그냥 넘어 갑시다.

예, 소년소녀가장 위문비 다음에 7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기탁금인데 노인정에 대한 노인 군지부에 직원이 당초에 5백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5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이고 다음에 보상금, 모자세대 중학생 학비지원입니다. 국, 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보건지소 급여비 인상분 이론 여지없고 후생복리비 이거 다 이번에 보건지소에 승급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요 75페이지 국내여비 당초에 기정예산이 1천2백76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백만원 이것은 군민 건강 가꾸기 사업 추진활동비입니다. 활동비로는 기정 2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백만원 더해서 3백만원으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 경상북도 특별사업으로 이게 대상인원이 3만2천명입니다. 여기 지금 그 사업이 아주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갈 일도 많고 도에 또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이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은 물품구입비에 검사실 냉장고 이것은 본 회의장서 승인된 것이고 이게 76페이지 맨 마지막 관서당경비 그래 가지고 분뇨처리장 근무자 당직비 당초에 미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4백20일분을 1인 2백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직비 이것 할 수 없는 거지요?

넘어갑시다.

77페이지 국내여비 그래서 백만원 계상된 것인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 업무추진인데 어떤 항목 성질로 됐던 기정예산에 3백18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백만원이 추경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업무추진...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농공단지 공동오폐수는 특수업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하고 환경처에서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처에 가서 지시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 서류도 가서 감리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에 환경처, 관리공단 출장여비라든지 이랬어야 되지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 하는데 1일 5만원씩 왜 계상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폐수처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그거지 거기다가 환경처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간다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기 위한 여비로 그래 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통과시킵시다.

다음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기정 1백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1백만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준공식 때 참석자 기념품을 5천원짜리를 2백명 예상해서 하다 보니 1백만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념품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도 그 다른 업체보다도 농공단지에 특수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좀 참석을 시키고 또 관여된 사람들을 다 참여시키기 때문에 오면 식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인심 막 쓰는구나 인심 막 써

예, 지금시각 2시 25분입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이 참석이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페이지

81페이지 이것은 인제 당초예산에는 5백47만5천원 계상되었는데 금회에 3백3십6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발전심의회 새로 구성된다는 거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인제 심의회 의원을 14명을 구상해 가지고 앞으로 8번을 회의를 주재하는 데서 그 위원 한 분의 수당을 일당 3만원으로 정해서 3백3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 심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아니 꼭 8회를 못을 받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 8회는 아직까지 처음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은 8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서 8회를 정했습니다. 꼭 못 박혀 있는 횟수는 아닙니다.

벌써 이 달이 5월 아닙니까?

예, 아직 계획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뭐 앞으로 예산이 남으면....

예, 예산을 세워놨다가 남으면...

예, 넘어갑시다.

다음은 시설관리 유지비인데요. 산업과 복사기 유지비입니다. 1대 50만원

예,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다음 국내여비 2백만원 계상했는데 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수집자료 현지 조사입니다.

예, 1백만원 삭감합시다.

예, 20회를 10회로 줄이자 이겁니다.

예, 1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기정예산 2백70만원 지금 1백만원 신청인데 군 단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지침서 유인입니다. 5천원짜리 2백부 유인비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백4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 운영비 과목....

넘어갑시다.

다음에 또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인데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도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8천9백만원 다음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안 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9천7백4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특수작물 하는데 도비, 국비, 군비 포함해서..... 과장님 하나 묻겠는데요 이거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국, 도비가 추가로 온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오고요.

이해 가시지요? 다음은 86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육성 그래서 1개 농가에 1천5백만원씩 세 집을 주는데 이게 국, 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3호를 주는데 1천5백만원 계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이게 인제 시설비 명목 해 가지고 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게 우리 기채 승인한 것 1천6백9십만원 시설부대비 이게인제 모두..

예, 넘어갑시다.

경지정리사업...

예,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60만원 계상인데 부실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 공고하는데 1회분에 1백20만원씩 3회를 공고하겠다

예, 듣고 넘어갑시다.

예, 과장님 부실초지에 대한 신문공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초지법이 92년 2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실초지 농가에 보완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보완을 안 할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실초지 농가 대부분이 소값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축산업을 포기하는 그런 실질적인 농가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완능력이 없고 농가의 초지는 이것을 산림으로 환원조치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지에서 산림으로 환원 조치할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7항에 의해서 축산관련 신문, 잡지 등에 3회 이상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군의 형편을 보면은 초지가 총 45호 430헥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하급은 38%를 차지하는 158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대상으로 이 하급초지하고 중급초지 일부에서 30호에 대해서 186헥타를 부실처리를 해서 이번에 산림초지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환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때에 신문공고를 해야 3회 이상 해야 이것이 부실초지에 대해서 산림으로 환원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방법은 이해가 가는데요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1회에 1백20만원이라는 광고료가 양이 어느 정도... 이게 공고라 하는 것은 단행으로 짜는 것이 아닙니까? 공고를 내는데 이것을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산에서 미리 이미 신문공고 난 것이 있는데 안이 하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축협신문에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축협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단행 인쇄분입니까? 몇 단행이 있는데 그 크기입니다.

크기가 보니까 16절지... 보니까 16절지 반 정도 크기입니다.

16절지 반에 축협신문이 주간지 아닙니까?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농수산 신문입니다.

농수산 신문은 주간지이겠지요.

예, 주간지입니다.

축산신문이 아니고 축산관련 신문이지요.

그러니까 주간지 공고가 이렇게 비싸단 얘기입니까?

다른 군에 했는 걸 물어보고 다른 군에서 신문에 공고한 걸 가지고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요 이거 일간지에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간지에 이렇게 비싸다면 그거 어떻게 책정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그게 특수지라 할지라도 공고를 임의로 그렇게 못 정합니다. 저 멋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규정이 있습니다. 주간지는 얼마, 일간지는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중앙지는 얼마 일간지는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요새 뭐 중앙지 천지인데 뭐 공고라 하는 것은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서 통과는 시켜주는데 이거 알아서...

예, 공고를 신청할 때... 예

타군에 묻지 말고 이것을 신문윤리 위원회라든가 또 이런데 질의를 해 가지고 서면질의도 됩니다. 해서 규정이 얼마인가 해서 처리를 해야지 120만원짜리 공고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크길래 전면 신문 한 장 전체 다 낸다 그래도 1백20만원 안 갑니다. 내가 여기에 상식이 있기 때문에 1회에 1백20만원 말도 안돼요.

예, 그거는 공고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한 걸 알아 가지고 공고료를 규정에 의해서 거듭 하겠습니다.

규정집이 있어요.

과장님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거 1천5백만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유냉각기, 젖소유방세척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시킨 것이고 잠업 진흥협의회 해 가지고 민간인 업무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래서 1천5백만원인데 유치잠 공동사육장 건축비입니다. 이게 미스 프린트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 곱하기 150평 그랬는데 10만원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150평이면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0만원 곱하기 150평입니다.

팔자 고쳐 가지고 빌딩 짓는 거 아니야?

기획실장님, 이런 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유치잠 공동사육장 관리처가 어디입니까?

공동사육장 관리처가 어딘가 묻고 있습니다.

관리처가 지금 양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뜯고 다시 하는 거...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150평에 10만원씩 됩니까? 평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수리인데 뭐

지금 실질적으로 드는 이번에 수리하는데 드는 것은 3천만원이 듭니다. 3천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불이 났고 했기 때문에 제사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천만원을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 1천5백만원 정도는 어차피 양잠농가를 위해서...

이러면 다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조치를 내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화재가 두 번 발생했다 하는데..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두 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주의한데 대한.. 관리비가 군 예산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 화재가 날 정도로 무책임하게 관리를 해놓고 또 타버리니까 이거 수리보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주고 이거 앞으로 말이죠 이런 거 있을 때 책임감 있게 해줘요 예산이란 게 누구 돈입니까?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1천3백3십7명의 양잠농가를 구제하는 측면도 있고 과장님 분명히 들으십시오. 군비 1천5백 지원했고 양협에서 1천5백 도합 3천만원 가지고 수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음 감사 대상이 됩니다. 3천만원어치 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의회에서 한번 따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천만원이지요?

2천5백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경비를 더 따 가지고 가서 1천5백만원어치 수리를 하고 양협에서 또 이걸 보탰노라 이럴까봐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설계해 가지고 어차피 하니까 그건 내용이 나오도록 하니까...

전체 예산 3천만원 승인 했습니까?

다음에는 원예 특작물 관리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입니다. 사과착색.. 목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천8백31만2천원입니다. 과수농가...

넘어갑시다.

일용인부 여지없고 95페이지 정보비 지도소장님의 지도관 1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3급으로 승진이 되셔서 기정월액 수당 20만원 받던 것을 월 10만원씩 더 주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8개월 동안 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 축하해 드려야겠네요. 승진하셨으니까

자산취득비 4백5십만원 이거 지도소 관계인데요 사무실 전화 키폰 주장치 1대가 4백50만원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거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지도소 사무실이 앞뒤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사무실마다 전화기 혼선이 자주 일어나고 당초 금년에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정수승인이 안 났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정수승인....

사무능률도 올라가고

정수승인 났지요. 이번에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대상이 아니라서

전번에는 대상인줄 알고 물품구입비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지를 안하고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이게 91년도까지는 정수물품 대상인데 92년도부터 지침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불편 하겠네요. 여러 계가 쓰니까 통과합시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이게 4백50만원은 뭐며 이게...

전화기

설치비가 이렇게 듭니까? 설치비가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군 내무과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너무 많아지지.

3천8백

3천8백

3천8백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하고 기계실하고..

건설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이건 시행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설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갑시다.

보류합시다.

공작실은 보류 키폰 전화기 설치는 원안 통과지요.

예.

밑에 또 나오는데 시설부대비로요

예, 이거 보류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그래 가지고 토양검정 시약실 종합검정실....

40종

넘어갑시다.

이거 산림과 소관인데요 시설비는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 국비 지원된 것이고 산림과에서는 다른 것은 국, 도비 이외에 군비지원 이번에 신청한 것은 차량이동비 산림 차량무전기 1대 백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산불 날 우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추경예산에....

산림과장님, 산림차량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산불예방 관계는 5월 말일까지입니다. 5월 말일까지입니다만 저희들 각종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은 오지에 들어갑니다.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무인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하고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림사업 하는 데도 무전기가 있어야만 군하고 연락도 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산불 때문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합시다.

무전기..

예.

예, 무전기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조금 더 수의 해 봅시다.

그 다음 다른 항목은 104페이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나왔습니까?

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기정예산 백만원 세웠는데...

예.

지금 천 4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 조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이 융자희망 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적어서 지원이 한계가 있고 실지 지금 융자 기간도 현실화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가 7억3천6백만원, 91년도 5월하고 92년도 5월 해 가지고 현재 17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10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2천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5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금지원이 도내 전체에 18억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희망을 보게 되면 90년도에 신청이 96개 업체입니다만 91년도 배 가까이 16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상반기 지금 신청이 1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융자한도액과 기간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아마 도에서 기금조성을 10개년 계획 수정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도 50억에서 2백억으로 확충을 하고 또 업체간 융자한도액도 5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1억은 줘야 되겠다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간도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이 너무 짧고 해서 최소한 1년은 더 연장해서 2년 동안 줘야 되겠다 이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전에 이자 보증조례는 저희들 군 조례에 있습니다만 실제 융자 심의조례는 저들이 없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예상해 부치라는... 본 중소기업 융자지원이 필요할 때 과연 도에서 군수님이 추천했을 때 심의가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지요. 오지마을은...

예, 저희 시내버스 요금 인상될 때 현지 직접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직원들이 저희들이 버스 요금 인상 시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오지에는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오지노선인가 오지노선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별정 노선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몇 명이 하는 오지노선이 됩니까? 평균 승차객이요?

20.85명입니다.

이것은 인제 사실 군 관내에 다른 실과에는 여비를 5만원씩 1일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3만원씩 계상했는 것이 무척이나 적절하게 예산을 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각 실과마다 지금 업무용 차량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군내에 무슨 출장을 가는데 1일 여비를 3만원씩이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이건 말입니다. 실지 버스를 타고 20.85인 이하 교통량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버스를 타고 4박5일 함께 돌아다닙니다. 다녀 가지고 평균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장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기존 2개소 설치했고 경정에 지금 2개소 신청입니다. 1개소 3백50만원 7백만원 신청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에 입니까?

이게 지금 보문 오암하고 하리 송월하고 두 군데입니다. 추가..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지금 시각 3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류한 두 건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남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보류 두 건 한 것 지도소, 산림과 이것을 결정짓고 넘어가자는 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작실 원안 통과하느냐 산림차량 무전기 원안통과 하느냐?

그것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타시군에 다 있다고 하니까 예천만 없다니까 넘어갑시다.

예, 농촌지도소, 산림과 원안 통과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네요.

109페이지이지요?

109페이지 재료비 기타 그래서 이것은 감시킨 것이고 다음 용역비 용궁 도시계획 도로변경 용역비 5백만원입니다. 기정용역비에 4천5백만원 들어갔었는데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합시다. 물품구입비하고 당초예산에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180만원, 디지털 면적기 1대 180만원입니다.

이 기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디지털 면적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면적을 재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인제 도시계획 상환을 한다던가 도시계획 각종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면적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냈다가 정수물품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새로 책정되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기계가?

예, 이게 과법에는 없었고요 타군에 도시과가 있는데는 벌써 있는데요. 도시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새로 사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개별지가조사 통지문 민원비 60만원 지가조사부 도본제작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6월말까지 금년도 개인별로 지가를 얼마씩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짓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지가를 얼마씩 책정되었다는 각종 통지문하고 거기에 따른 지가 조사부 도본을 제작해서 건설부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건데 당 총예산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요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지요. 그 다음 시설비 요구는 대체과목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백60만원 예천읍 도시계획 도로결정 신문 공고료입니다. 1회에 180만원 2회 공고한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예천읍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예천읍하고 용궁 것 이래 신문 공고료를 낸 것입니다.

양이 인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여비 백만원인데 토지관련 추진여비입니다. 백만원 일용인부임 의논 여지없고요.

예,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네요. 시설비 4천6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역으로는 하리 우곡교 가설 기정 3천만원인데 2천만원 추경에 왔고, 범죄 없는 마을 가꾸기에 2백미터 포장하는데 천6백만원, 독양2리 굴다리 보수공사에 천만원 이래 해서 4천6백만원이 추경이...

사업비이니까 그래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대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드리는 얘기인데요 새마을과장님...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리 우곡교는 당초에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 3천만원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 그래 가지고 어째 일이 행정이 이렇습니까? 2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 공사를 3천만원에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 반영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청복 고평간 농로확장포장사업 지원 도비지원입니다.

이거 도비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 농로확장사업비 이것도 사전 집행된 것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재료비 천백20만원인데 부락안내 표지판입니다. 40만원짜리 55개를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 잡은 것은 30만원짜리 36개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했다가 이것도 도비포함 됐네요. 부락안내 표지판 어떤 식으로 했는데 40만원짜리가 있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안내 표지판은 당초에 총 예천군 전체 275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70개가 되고 지금 현재 총 백20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락안내판 표시하는 방법은 돌로 예를 들면 원곡리면 원곡리 해 가지고 밑에 다이를 설치를 해서 돌로 새겨서 입구에 세워서 원곡리 마을을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당초 계획에 36개가 당초에 보조 지시가 되어서 도비에서 보조지시가 되어서 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 예산이 수정이 되어서 55개로 불었습니다. 불은 데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백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지촌 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기지촌을 이제는 군에서 관리하면 임대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걸 아파트는 전부하고 예천읍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그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들 군유재산이 거기 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 기지촌 조성해 가지고 예산투자도 많이 됐고 해서 앞으로는 점차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문면 복지회관 건립비는 이게 백74만4천원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부지 매립비에 남은 것을 시설비에 투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는데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764만원 문화원 운영비지원 이건 전액보조 7백50만원이고 문화원 활동비 보조 당초에 계상했는 것이 1천9백14만원이었는데 1천9백만원만 기정되어 있고 14만원이 추경에 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들읍시다. 문화원에서 문화원 보조 아닙니까?

문화원에 보조는 당초에 국비 9백50만원, 군비 확보 9백50만원 해서 1천9백만원을 문화원에 보조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7만원이 붓고 군비도 온 비율로 7만원이 불어 가지고 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원에 기본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유지비 기타 문화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이번에 7백50만원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이거는 문화원마다 공히 7백50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서상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기타 이래 가지고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넘어갑시다.

다음에 시설비 그래서요 이거 위원님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천만원 계상됐는데 선정비이설 1기당 1백만원 해서 10기를 이설한답니다. 선정비 이거 천만원 예산입니다.

이거 하나 옮기는데 무슨 백만원씩이나 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선정비 내용으로 3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24개는 집중구간이 되겠습니다. 용궁면 읍부리 11개가 되어 있고, 지보면 마전리 마을 옆에 5개가 있고 하리면 은산리에 4개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보면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이것을 집단화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거 옮기는데는 천만원까지 들지 않습니다. 안 들고 옮기는 건 50만원 정도로 5백만원하고 주변정리비와 보호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백만원 그 다음에 7백만원, 3백만원 남은 것은 유래비입니다. 유래비 이 비가 어디에 있던 것을 이렇게 옮기에 됐다 하는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완벽한 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철책까지 7백만원으로 할 수 있고..

유래비는 다음으로 합시다.

그래 그만 7백만원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다음 추경에 필요하면 또 하고 이래야지 한꺼번에 사실 지금 이 선정비가 흩어져 있지만 또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도 철책 해 놓은 데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시군에 한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어떻게 할랍니까?

3백만원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조금 깎아...

또 다음 추경이 있잖아, 넘어갑시다. 더러 깎는 맛도 있어야지 내놓은 대로 다 주면 어쩌노.

시설비 예천공설운동장 보수 과목 대체하는데 듭니다. 기타 수정안 1백89만5천원 체육시설 관리계 사업소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체육시설 사무소 일전에 우리가 조례개정 해 준 것과 관련이 됩니다.

과목 대체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 맞아 맞아요.

용역비 기본계획

전부 다가 같이 포함되어야지요.

122페이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보류동의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하겠습니까? 관서당 경비도 보류이고 당초예산 없던 것이 6백9십4만원, 다음에 국내여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직원 8월에 2백만원 다 같습니다.

예, 예

여기에 참고로 제가 참고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양궁장 제초작업 인부임이란 건 수시로 아주머니들을 해 가지고 잔디에 대한 잡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그것을 예천읍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과목대체분입니다.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일부도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그 외도 과목대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읍사무소로 갔던 것이 다시 군청으로 왔다 이런...

넘어왔으니까 그건 과목 대체한 사업비입니다.

여기 말입니다. 보류를 시키는데 왜 같이 시켜야 되는가 하면 사무실의 인건비가 있으면 일을 좀 더 시켜도 되고..

기존하던 걸...

아니지, 108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류했다가 이야기 듣고....

이거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좀 있다가 처리하도록 합시다.

김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 실내체육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거든요.

예, 실내체육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는 양궁장,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한천체육공원이 완료되면 체육공원 다음 남산공원의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집기입니다. 다음에 대수선비 이건 관리사무소 짓는다는 뜻인데 체육시설인데 보류 공공도서관 운영비 이건 전출과목대체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일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 백만원입니다. 기정이 7십6만1천원이 섰습니다. 다음 보상금 1백50만원,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여비

이건 뭡니까?

민방위강사 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 연수하셨고요 이번에 한 분이 정창모씨인데 본인이 50%, 군비 50%, 이래서 300만원 가지고 일본, 미국, 캐나다 3개국을 갑니다. 시군별로 한 분씩 다 있습니다.

강사가 뭘 배워옵니까? 실무자들이 외국 가서 배워오는 것이 낫지, 강사가 가 가지고 뭘 강사는 임시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놀러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루종일 타시군 얘기만 하고 앉았어 예천군은 예천입니다. 의회에요 타시군 확인했습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냄새가 나는 예산이에요. 수고 한번 했으니까 외국 한번 갔다 오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강사 2명 중에 1인은 이미 다녀왔고 한 분이 또 이번에..

도리 없이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요.

넘어갑시다.

원안 통과지요. 다음은 국내여비 소방공무원 교육, 소방관련 공무원들이 이번에 도로 전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부 과목 대체된 것입니다.

넘어가고...

전부 다 빠져나가고. 끝났네요 이제는?

다 끝났네 뭐, 민방위과는...

다음 13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환했는데 402만원, 국비보조가 군수가 영입을 했는데 다 집행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집행하는 것이 그래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명으로 얼마가 오거든요. 만약에 어느 서당을 보수한다 그러면 2천만원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잔액이고 또 군비도 같은 비율로 잔액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반환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목대체라고 무조건 넘어갔었는데 8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에 25백만원 계상된 것이 감천면 소방차고 신축 이거 인제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일단 보류를 합시다. 보류를 해놓고 있다가 뭐..

차고 짓기는 이거 몇 평 지어야 됩니까?

차고를 20평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

20평 짓는데 2백5십만원이 듭니까? 차고..

예, 사무실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되었잖아요.

다 되었지요. 이제 138페이지 본청예산 138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본 군에 당초 예비비를 계상해 놓았던 것이 521,817천원이었는데 예비비 삭감액이 131,648천원입니다. 추경을 하다 보니 예비비 확보액에서 131,648천원을 예비비가 지금 추경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본청예산하고 읍면예산을 검토해 보시면은 추경만 가지고 봅시다. 본청예산은 4,759,132천원, 읍면에산은 16,868천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설명 해 주시지요.

군본청 예산하고 읍면예산 이 읍면예산은 주로 기본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은 주로 인제 보조사업관계 또 사업비도 전부 다 군본청에 실렸고 이번에 특히 산업과 소관 보조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지정리, 다음에 특별교부세 전부 다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다 전부 실렸고 읍면예산은 주로 당초예산에 다 실립니다. 2,000만원 이하만이 인제 싣고 그 외는 이번에 추가예산 된 것은 주로 보조사업 본청에서 집행한 사항이 주로 계상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묻겠는데요. 읍면예산 총괄표를 보면 예천읍 다음 감천면, 개포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차량비, 기타수당이라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리도 그때 소방차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하리에는...

하리차가 없잖아요? 소방차가? 청소차?

아, 청소차요. 기타수당이 반영 안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읍면예산 총괄표 말입니다. 예천읍...

이 외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리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갔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안 들어간 데는 추가로 전부 다 해당읍면에 다 계상했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143페이지 여기는 예천읍에 반장이 13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32만5천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구요.

예, 넘어갑시다.

다음 지도소와 같은 자산취득비에 예천읍에 키폰장치용 전화기 150만원, 키폰 전화기 주장치 400만원입니다.

지도소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450만원 맞아요.

넘어갑시다.

시설해야 업무를 더 잘 할수 있지.

다른 것도 전부 과목대체 된 것이고..

그냥 넘어갑시다.

예천읍은 이번에 들어갔어요. 청소차가?

예천읍은 이번에 안 들었는데

채용한 그 인원에 대한...

그게 그렇게 되면 3개면이 하리...

아, 맞다.

그러니까 차가 바뀌어 가지고... 차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보문으로 간 것은 예천읍으로 해 가지고...

보문은 맞문해 가지고 예천읍에 쓰다가....

그러면 보문이 빠져야지...

보문이 빠질 수 없지..

예천읍에 것이 보문으로 갔으면은 보문에 빠지는 것이지....

예천읍에 것이 왜 보문으로 가..

이거 다시 설명해 봐요. 확실하게..

있다가 근거 밝혀 가지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요.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청소용 리어카구입비입니다. 청소용 리어카 1백만원 1대 구입니다.

한 대요.

예, 청소차에 뒤에 다는 큰 거 그건 모양이지요. 다음 1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04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 수리비입니다. 기정 5백만원이 136등 5천원씩 해 가지고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38등에 2만원씩 그래서 204만원, 가로등 수리비 가로등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기정에는 5천원 해서 136등인데 추경에는 138등 2만원, 좀 설명 좀 주십시오.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예천, 용궁, 풍양 3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천읍은 시설 규모가 면부하고 좀 틀려 가지고 정문 입구에 들어가면서 수위실 겸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치수장하고 배수지에 전부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부에는 치수장하고 배수지에 한 사람씩 전부 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천읍에 정문 수위 있는 데만 쳤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회의 때 풍양면 김문한 의원이 왜 면부에는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림을 하는 성격이어서 지금까지 안 줬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으니까 법에 하자가 없으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시군에 전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주는 데가 훨씬 더 많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또 조금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가 4명이 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공사하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이거 공사하는데 물 나오고 하는 것을 퍼내어 가면서 하는...

그것은 업자가 물 퍼내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직영하는 겁니까?

예, 직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163페이지 용역비 18백만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망도 작성 설계용역 용궁, 풍양입니다. 1개소 9백만원 18백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본 예산은 훨씬 많겠네요?

예, 지금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송배수관을 전부 지하에 매설을 해놓았는데 그 송배수관이 어느 위치로 어떻게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지 관망도가 작성이 안 되어 가지고 수리 보수할 때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갔는지 길옆으로 들어갔는지 사실 모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벌써 중앙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지시가 되었는데 작년에 겨우 예선읍엔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촉구 공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용궁, 풍양은 규모가 적어 가지고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작년에 예천읍에...

넘어갑시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냥 넘어가고요. 170페이지 국내여비 187만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기술지도 3천9백원씩 계산해서 4인이 120일간 187백만원입니다.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건 저 사실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2개 읍면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확보가 된 겁니다. 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365천원은 융자금 만료 상환자 소유권 말소등기 수수료, 융자금 상환계획 관리카드, 융자금 상환관리대장 이래 해서 1,365천원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같은 것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거 전부 감액조치 된 것이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이것도 감액된 것이고 일반융자금 18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기정 77백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2백만원 융자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한 겁니까? 과장님 185페이지...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가 당초 77백만원인데 79백만원을 작년도에 의회 결산검사에 지적된 용문면 두천리에 그 융자를 당초에 480만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로 이사간 사람이 있는 2백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금을 앞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원해 주도록 추가로 지원하도록 대체시킨 겁니다. 완료했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 운영 정보비라 해 놓았는데요. 골재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월포에 오늘 하면 완료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런데 말입니다. 골재가 사실 예천으로 봐서 재원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골재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예천에서는 채취허가를 안 해주어서 안동 것을 싣고 오더라고요 안동 것을 싣고 왔어요. 그런데 고수부지도 없애고 골재채취를 허가를 계속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도 월포에 하고 있고 계속 쭉 연달아 가면서 올해 우리 골재채취 예정지 해 가지고 약 한 5억 얼마를 수입 올리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골재채취를 예천이 지금 그 후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영주에 비해서도 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안동군에 비해서도 채취 금년에 채취허가 난 것이 얼마 안 되요. 그 사실은 예천에 모래가 더 많다는데 그 영주나 안동보다는 그런데 고수부지를 의회에서도 수차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군에 가면은 허가를 안 해준 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저희들 우리 군에선 지금 현재 올해 36만루베를 군 직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저들이 일정한 양을 해 가지고 전부 골재 적사하는 사람을 입찰해 가지고 장비입찰 해 가지고 올해 36만루베를 잡아놨고 개인이 사 쓰려면 본인들이 어느 회사라든가 자기 실수요 증명을 해 가지고 오면은 모래를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개인이 모래 몇 차 실수요 증명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 없고 일년 내내 언제라도 골재를 채취하도록 그래 해 줄 수 없습니까?

예, 계속 연달아서 365일은 못하더라도 오늘 끝나면은 연달아서 계속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기 정보비에 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장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정보비 운운하고 이거 사실 안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어째서 다른 지역에는 예천업자가 안동이나 영주 가서 사옵니다. 무슨 현상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늘 해준다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물론 감사 때나 질의할 때도 예천에 가장 우리 예천군 자립도가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골재채취라 하겠습니다. 사업은 안 하는데 정보비는 뭐 2백만원씩 올려놓고 뭐 하는데 올렸는지 설명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까? 정보라 하는 것은 아무 수입도 없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도로 예천업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 이게 적절히 정보비가 필요한지 얼마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예, 총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저희들 총 계획은 골재량을 43만 입방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내역을 보면은 군 직영 골재채취가 36만루베...

지금까지 얼마나 팔았습니까?

지금 현재 7만 입방을 허가를 했습니다.

43만, 7만

앞으로 비수기 다가오고 하면은 못할 것 아닙니까? 우수기 전에 봄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3분의 1도 못 팔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에서...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으냐 하면은 황지 앞에 말입니다. 거기는 고수부지와 골재채취 병행해 가지고 이게 끝나면은 거기가 황지에 얼마 있나 하면은 거기가 12만루베 있습니다. 거기가 나가면은 계속 나가지 싶습니다. 거기가...

철도 수송하는데 팔고 있습니까? 철도수송에...

철도수송은 보문 기곡이고 2만 입방을 허가를 해놨는데 아직 거기는 허가를 못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거기 인제 통운하고 거의 다 철도로 나가야 되는데 통운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허가해 줄라고 2만루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업자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는 반출로가...

그런데 통운소장 얘기도 군에 몇 번 가도요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요즘 안동 것을 갖다가 하는데요. 강원도 어디로 싣고 있다는데 모래라는 것은 채취를 하면은 위에 것이 자꾸 떠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수부지도 없애고..

거기는 보문 기곡을 해놨는데 거 통운에서 오면은 바로 다른 데는 거 뭐...

그런데 통운소장은 왜 허가를 안 해준다고 제가 얼마 전에 좌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군의원들 뭐 하느냐 왜 군에 큰 자원인데 골재채취를 안 하고 타시군에는 가면은 언제라도 살 수 있는데 예천군에는 제한을 해놓고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개선 좀 해 가지고 장사 좀 합시다.

안일 무사하게 뭐..

하참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좀 떠드니까 부정유출을 막자 뭐 하니까 아 그만 귀찮다 해 가지고 전부 업자들 오면은 전부 돌려보내고...

하기야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기는 제일 편한데...

안일무사 하게 이러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제...

아닙니다. 올해 43만 입방은 지난해가 27만 입방에 43만 입방..

다 못 팔 때는 과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다.

예, 이 양은 다 채취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6억을 채취료로 잡아놨습니다.

넘어갑시다.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제방긴급 보수비에 기정 5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방긴급 보수비

제방은 이거 어디 보수합니까?

이것은..

긴급 보수비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아직 정해놓지는 안 했고 만약 여름철에 수해 났으면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그때도 쓰고 지금 일부 읍면에다가 제일 시급한 지역을 전부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한 5천만원 정도는 예비적으로 놔 둘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한 1억 정도 깝시다. 현재 이렇게까지 많이 세워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뒤에 또 예비비로 또 우리가 골재 판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삭감해도 이거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는 거지 어디 뭐 다른데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만약에 긴급보수 할 곳이 있으면..

위원장님,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예, 1억 삭감입니다. 시설부대는 52만원

넘어갑시다.

다음 공유림사업특별회계 세입 볼 필요 없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4백만원 세워 놨거든요. 공유림특별회계 예비비 기정 1,165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4백만원을 예비비로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