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천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된 안건과 제12회임시회의시 심의보류된 안건순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 제13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조평희의원외 3인 발의)

조 평희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제 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금번 제 13회 임시 회의시에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군정에 당면한 안건을 처리 하고 군민들로 부터 수렴된 주민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대 군정질문을 그리고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회기를 5 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8일은 1일간은 군정에 당면한 조례안등 각종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9일부 터 21일까지 3일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며 22,23 양일 간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러 한 계기로 회기를 6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의 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 면 조평희 의원외 3분 의원이 제의한 대로 회기를 5월18일부터 5월 23일까 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자는 안에대 하여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이 동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진 천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규정 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진천군의회의 출 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송부된 의원 질문요지 에 대한 답변할 수있는 공무원으 로하되 출석일자는 의원 질문일자 5월 19일부터 21일까지가 되며 장 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의원이 제 안한대로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우의원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진천군수제출)

김창수 의원입니다. 진천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 12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보류되 었던 것으로 폐회기간중 의원상호 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진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 치 운영조례안 제2조 제 3항중 지 방의회 의원이 구성원중에 포함되게 되어있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 민으로부터 선출된 지역대표로서 동 항 지역대표인사와 중복이 되므로 지 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고져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본의원이 발의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 면 김창수의원외 3분의원으로부터 수 정 요구된 진천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2조3항 구성 내용중 지방의회 의원은 삭제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중 제2조3항의 수정 요구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진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청사신축채무부담안(진천군수제출)

의장님

예.

정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회요.

예. 이거는 아직 의사 집약이 안 된걸로 알고있고 이 표결에 곧 바로 붙쳐진다면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의 사 교환할 시간을 갖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의원간에 상호 의견 교환이 된 다음에 표결에 붙히는 게 타당할 줄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 영철의원으로 부터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의원님 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예. 차 영철 의원입니다. 진천-청주간 시내버스 운행회수 증 차 및 로선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진천-청주간 시내버스의 운 행 회수가 적고 운행로선이 진천군민 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충청북도 지 사 및 청주시장에 건의코자 하는 것 입니다. 의결할 건의문을 낭독해 드 리겠습니다. 진천-청주간 시내버스 운행회수 증 차 및로선변경 건의문 청주시는 진천 군민의 동일 생활지역으로 진천-청주 간 시내버스는 진천군민의 생활 수단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천-청주간 시내 버스는 매일 왕복 64회를 운행하며 청주를 왕 래하는 진천주민의 발이되고 있으 며, 서민의 교통 수단으로써 일익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회수가 적고 또 로 선이 청주역으로 획일화 되어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운행 회수 증차 및 로선다변화를 진천군민은 대단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청주간은 29㎞로 시 내버스가 30분 간격으로 1일 편도 32회 운행 ( 청주 시내버스 22회, 진천교통 10회) 로 하고있으며 종 착역은 청주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진천교통 시내버스는 10회 운행중 8회가 중심가인 상당공원 을 거치지않고 북부시장방면 무심 통로로 운행토록 되어 있어 청주 중심가에 볼일을 보려는 진천군민 에게 갈아 타는 어려움과 시간적 낭비, 우천시의 어려움, 교통비이중 부담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천군민에 대한 평등치 못 한 처사라고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육거리방면은 중 고등학교, 대학교등 학교 밀집지역이 며 진천에서 미평방면으로 2 백여명 정도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고 진천 군민들도 육거리를 경유 미평방면의 시내버스운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천 군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건의 합니다. 다음. 1. 진천 - 청주간 현재 1일 편도 30분간격 32회 운행회수를 15분간격 으로 1일 편도 64회로 증차 해 주시 기 바라며 증차분 32회는 육거리 경 유 미평방면으로 운행토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북부시장 방면 무심통로 경류로선을 상당공원 경유로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부디 본의원의 발 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영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하여 건의 하는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 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영철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 터 제안된 진천-청주간 시내버스 운행회수 증차 및 로선변경 건의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건의안은 충청북도 지사 와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여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행정계장 입니다. 진천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 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 니다. 직제가 확대 개편되고 적용 관련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진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전담부서 및 근거법 령을 현행에 맞추어 변경 개정 하려 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과에서 읍면에 위임된 사무중 묘지에 관한사무는 가정복지과로 청 소에 관한사무는 환경보호과로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농산과와 식산과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 무를 신설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담당 부서를 변경하며, 건설과에 서 읍면에 위임된 토지출입허가사 무를 도시과로 담당부서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 련법규가 일부개정되어 현행에 맞 도록 읍면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재 개편된 직제와 부합되도록 개정하 는 것으로 관계 법규와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예.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진천군수가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의원님 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면 본건은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공설욕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이 방금전에 차영철의원께서 제 안 하신 진천 - 청주간 시내 버스 운행회수증차 및 로선변경 건의안 에 대해서.

예.

의장님께서 건의문을 송부 하시 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 하셨습 니다.

예.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에게

본건은.

예.

우리 진천군민의 지대한 관심사항 인 내지 열망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 건의문 을 송부하는 것보다.

예.

저희 의원이 직접 의원들께서 직 접 충청북도 지사 및 청주시장을 방 문해서 본 건의문을 진달하는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예. 지금 우리 송은섭의원이 긴급 동의 하신대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세요

진천군공설욕장사용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2월 6일자 공설욕장사용 조례 공포후 70년대 초반 설치 운 영하다 이용객 감소 일반 목욕장 업 신설등으로 폐쇄 조치 된후 그 간 문화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인 주택내 목욕탕 설치, 상수도 공급 확대와 읍면에 기 설치 영업중인 공동목욕장 활용은 현 사회 여건 변화로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 으므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것 입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 하 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시 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 까?

예. 있습니다.

예.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아 이게 64년도에 해 가지고 70년대 초반에 하던걸 왜 이제와서 이거 폐지를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한 20년도 넘은 일인데 이 제 와서 폐지하고 이거 벌써 우리같 은 사람은 생각안 난다고 그런 목욕 탕이 있었는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이게 벌써 폐기가 되었을 건 데 현재 이게 보건소 소관으로 돼있 었는데요. 저희가 그 일찍 검토를 해 가지고 폐기를 시켜야 됐을건데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만 이거 말씀 드 릴 께요. 그자리에 저 목욕탕이 있 었으면 그것을 벌써 군소유로 돼 있 던 것을 매가한지는 이미 오래 됐지 요?

오래됐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매각한 금액 하고 그것을 추후에도 저 서면으 로 해서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다 음 감사 같은것 하고 그럴때에도 보고 그러지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 벌써 우리 기억도 없는 것 을 이제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 대금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 행방도 모른단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서면으로 해주세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예.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 결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진천군수 가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예.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 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진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입니다.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 실정에 불부 합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용품매각의 적정등 물품과리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중요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정을 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가액단위를 상 향 조정하여 불용품 매각시 감정 기관 의뢰 대상 물품을 취득 가격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5 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 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 91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00조 3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 항 및 제130조 제1항에 규정을 근 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 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물품과리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진천군 물품 관리 조례는 진천군 물품의 취득보관 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도모 하고져 제정한 조례로, 매 회계년도중에 있어서의 증감과 매 회계년도말의 현액보고서 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 는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 중요물 품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불용 물품 처분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불용품 감정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 여 감정수수료의 절감과 매각절차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 하고져 매 물품당 취득가격 단가 300만원에 서 5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있습니다.

예. 조평희의원 질의 하십시요

그 11조 2의 2중이라고 했는데 요. 물품 단가당 50 만원 이상은 정수물품이라고 했는데 50이하에 되는 그 물품은 뭐 소모성으로 해 당이 됩니까?

예. 소모성 입니다.

50만원 이하도요.

예. 그래서 정수물품인 저 여기 에는 단가 50만원이상의 중요물품으 로 한다를 그냥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만원 미만 이래도 정수 물품에 책정이 된 것은 여기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관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로다 책정된 것을 그냥 정수품으로 하기 때문에.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예. 안 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의원 님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예.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

진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서업에 따른 농가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에 관한 조례중 필요한 사항을 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진천군 새마 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를 진천군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마을사업을 새마 을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며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결정한 것을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결정하 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으로써 신청인이 알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건물을 그 건물하고서 괄호 애에 개축 포함한다를 취득한 건물 괄호내를 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 한다로 하며 직권부과사항에 불균일 과세임을 알수 있을때를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임을 알수있을 때로 개정 과세 면제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 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오지 개발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 제명을 진천군 새마을사업등을 위 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 하였으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 어가 주택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 물 (신축,개축,개량)은 주택 개량 후 5년간 면제가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예.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천군수가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진천군수제출)

92년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처분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의 신규취득 대체 취득 처분을 요구하는 의안으로 신규취득은 행정 영역이 확대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 에 대처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사무 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져 행정 전산화를 따른 장비와 보건 지소, 진료 보조원, 위생사등의 정규직 공무원에 따른 장비및 자동차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등 17 품목이며, 대체취득처분은 내구년한이 경과 되고 노휴화되여 수선비가 과다하 게 소요되는 장비 5품목을 대체취 득 처분하는 것이며, 그중 지프형 승용차는 87년식으로 내구 년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사고 차량으로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 량 교체승인이 되여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있습니다.

예. 송은섭의원 질의 하십시요.

신규 취득분에 모터 싸이클 1대를 취득 하신다는 건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종 차량이 많은데 과연 모터싸이클을 사갖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 합니다. 그 다음에 21 번 녹화기가 만승, 공보실하고 만승면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부족분이 6개소가 있는걸로 다 자료에 돼있는데요 미취득 6개소 는 어디 어디인가 그것도 좀 발표를 해주시고요 신규취득분 36분에 모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 제과에 두대를 요번에 취득하는 걸 로다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그 두대 가 다 필요한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취득건에 번호가 사업이라고 돼서 4로 돼있는 데 저기가 품목이 뭔지 모르는게 3 천 780만원이 서있는데 요거가 뭔 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장비로써 모터싸이클이 1대가 계상이 됐는데 이는 전산화 사업이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각읍면에 지금 전산화장비 가 전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렇 게하고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더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행정 전산화 가 더 확대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장 수리를 위해서는 신속 정 확한 기동력이 확보가 되야 될것 입니다. 그래서 그 통신계에 모터 싸이클 기동장비를 확보해 줌으로 써 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싸이클에다가 그럼 수리 장비를 싣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 인가요?

아니, 수리장비는 뭐 간단한 거니 까요.

간단한거.

예. 다음에 그 녹화기는 6대가 부족한 곳은 제가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각읍면에 부족 한 분입니까?

예. 거의 읍면것이 많습니다.

읍면이 많이 필요하다.

예.

비디오지 촬영기지.

아닙니다. 촬영기가 아닙니다. 녹화기가 저 그게 뭐여 저 텔레비젼 비슷한건데요 텔레비 비디오나 뭐 수상기를 말합니다.

멀티비젼마냥.

예. 다음에 모뎀컴퓨터 이것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앞으로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현재 지금 청주시 에서 일괄 해 가지고서 지금 등록 을 받고 있는데요 저 중부권에 각 시군들이 그래서 요게 당해 시군 으로다가 이관이 되기때문에 바로 이것이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 다. 그래서 이 2대가 다 그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1대면은 수록이 상 당히 많이 될텐데요.

글쎄. 인제 그

이것이 구태여 한꺼번에 그전부 다 2대를 살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지요. 정수는 좋은데.

예.

취득을 한꺼번에 2 대를 할필요 있겠느냐 1 대 있어 가지고 쓰다가 모자르면 또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 요.

군청 전산계하고 하나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자체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이게 하나.

다음에.

사업 내시로 돼 있어서 그 3천780 만원 그 품목이 뭐가 4갠가?

아. 요것은 그 사업용으로써 집계 가 되겠습니다. 집계 입니다.

아. 이게 전부 집계다.

예.

소계는 이거고.

중간에 집계를.

장별. 장별. 소계.

아. 예 알았습니다.

저기 하나 이게 의문이 있습니 다.

예.

모뎀컴퓨터가 앞란에 정수는 둘 이고 부서별 정수에는 지역경제과 정수가 셋이예요.어째하나가 어째 정수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지요?

하나는 그 확보 돼 있다는거 아녀 계수가.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숫자가 어디 가 잘못된 거지요.

요건 다시 제가 재 검토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 잠깐요. 지금 이게 의결할 사항인데 의결해 놓고 재검토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듣고보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 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있단말여.

아니, 이거는.

예. 확보량이 1대가있고 부족분 만 2대기 때문에 3대가 됩니다.

정수가.

이미 하나가 기 구비돼있다 이 런 얘기가.

아니, 본청 모뎀컴퓨터가 총 T.E 가 둘인데 예.

응 그렇지 여기에 3개 나와있고

부족분이 본청엔 총토탈 정수가 둘인데 어째 일개과에 정수는 셋 이냐 이거지요.

응 그렇지. 정수가 하나 빠져야 하고.

의결된 다음에는 그게.

잘못인규. 예 잘못한겨.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

아니 확인이 돼야지요.

아니, 정수개정을 하셔야지.

예.

아니, 그것 확실히 확인이 된다음 에 의결이 되야 됩니다.

정수개정을 해 주셔야지.

말씀. 아! 지프형 승용차 보건소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보건소 찝차는 작년도에 보건 소장님께서 사고로 인해서 그 차가 손실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이것은 당연히 원인행위자가 실 비를 변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여직까지 방치해 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고 처리상 그 일 요일날도 공무상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지금 찝차의 내구년도가 언제까지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 공무수행상 사고를 냈습니다.

일요일날 인데요.

예. 일요일날 인데도 사실상 그 공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수운전도 가능한 겁니까

예. 본인이 운전면허자격이 있기 때문에 손수운전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하고 그래서 이게 실비변상 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감사 부서 에서도 얘기가 됐고 해가지고 실제 본인한테 변상을 할 수가 없었 습니 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구년한 은 93년도 7월달이 되겠습니다.

저 과장님 말이예요.

예.

이 보험같은건 안들었었어요. 지금 관차가 다 보험에 안들어 있 습니까?

보험은 들었었는데 쌍방 과실로 인해 가지고서 그 보험 처리가 불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었 는데요.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뭐 광역 선거때 그 투표통지표 점검하러 갔 다오셨다 그러셨는데.

예.

그때 당시에 원인 행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음주운전으로 판단이 안됐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판단이 안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도 음주 운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질의나 토론 종료하면 안되지요.

예.

아니 이 저기 가져왔어야지요. 확인됐어요.

예.

그 장부, 카피 좀 했으면 좋겠네. 정수 T.O 잡혀있는거.

정회합시다.

예. 정회해요.

한 5분 정회합시다.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잘 못 하시는것 같은데 된것 같습니다 가 아니고.

네. 잘못됐습니다.

야죠. 그것은

네. 잘못됐습니다. 요사항은 카 피를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처분안에 대하여 진천군수가 제출 한 의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예.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1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아니, 저 행정구역 순서에 다음 읍면되시는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럼, 정용기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하자는데 여러의 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슴 ) 예. 고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92년도가 아니죠 제1차 추경이라 는걸 단서를 붙치셔야지.

그렇지.

예.

92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선포하기 전에요.

예.

92년 추가경정 1차추가경정예산 을 저희가 다루는 마당에서 좀 집 고 넘어갈일이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예산안을 저희가 접수후 회기공고를 하는것 이 원칙으로 돼있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고 있 는데.

예.

요번에는 그러한 법적인 하자가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다가 아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으로써 는 제안설명 자체를 거부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안관계 상 상호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치법에 대한 그 문제만은 꼭 지킬 수 있는 집행부가 돼 주시기를 촉구 하는 바입니다.

예. 본의장도 송은섭의원 그제안 에 동감합니다. 92년도 제1회추가 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가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