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성원보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의 의원께서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5월 12일 박종태의원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 이후 92년 5월 18일 현재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칠곡군수로부터 92년 5월 12일자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제1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구성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보고가 본 회의 폐회중으로 보고되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에 장영백위원, 간사에 장재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협의되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여러의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3월 5일 칠곡군수께서 제출하셨으며 회부일자는 1992년 3월 12일 이며 최초상정일자는 동년 3월 12일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첫째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중장기계획수립으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근거로 부군수,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수립 기타 군수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자체 회계검사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의회의원 1인과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하는 규정을 단순히 3인이내로 하도록 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2배수로 추천 지방의회가 선임하던것을 지방의회의장이 추천, 의회가 선임하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일비를 20,000에서 30,000원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칠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서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0∼15이내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개정하며 제3조 제3항위원은 관련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급 공무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연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로 개정할 것이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처리, 서기는 간사를 보좌토록하여 제5조를 신설하며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를 삭제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2년 3월 12일 장영백외 2명의 명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구분하고 간사.서기의 임무를 부여하여 회의운영 및 위원회사무처리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강화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급 공무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있다를 삭제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소수의견요지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신설 운영하는 것은 공청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저의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항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재청합니다.

방금 최인환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지병운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수정안에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칠곡군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4명)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의원 1명)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2항에 따라 본안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미 질의와 토론은 충분히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4명)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출석의원 8명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장영백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칠곡군농어촌 발전계획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

산업과장 김영순 입니다. 칠곡군 농어촌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52조에 근거를 해서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U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2연부터 10개년간 2001년까지의 42조원 투자재원은 우리 칠곡군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서 농촌소득을 도시근로자 소득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복지농촌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의 운영에 있어서는 첫째 농림수산부의 국고보조수반 사업이나 또는 농어촌 발전기금등 각종 기금의 융자사업이 칠곡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농어촌발전의 구조개선대책에 대해서 각종 사업, 즉 다시말해서 칠곡군의 농어촌발전계획은 실제로 현재까지 작년 이전까지는 사업물량이 하향식으로 지시가 되었고 또 자금 자체도 하향식으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이 발전계획이 수립되면은 이 계획을 도 농림수산부로 보고가 되어서 일차 도에서 조정이 되고 또는 농림수산부에서 조정을 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모든 작업이 이젠 하향식으로 계획이 되어서 배정되어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동 사업내용은 경지정리나 배수개선 또는 농어촌 용수개발 또 기계화, 시설현대화 및 영농 규모화 사업등 우량농지에 즉, 다시말해서 진흥지구에 대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사실은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겠지만은 그 이외의 비진흥 지구에 대한 사업은 그 나름대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총체적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본 발전계획은 직제상 중장기계획입니다만은 현재 예측되는 상황이 10개년간을 전체적으로 다 내다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3∼5년간격으로 보안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방향 다시말해서 계획의 목표가 그 내용으로는 인구, 산업 또는 토지이용계획등 2001년의 칠곡군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을 우선 포함을 시켜서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계획,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역의 농업 구조 개선방향과 정예농산 인력의 육성계획 다시말해서 농어민 후계자 또 행정 영농규모의 어떤 계획, 아직까지 법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농지의 상환 규모가 3정보입니다. 이것이 20정보로 늘어날경우 여기에 따르는 농민의 경작규모 확대등 또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 또 농산 기술개발 투자계획 축산.임업 구조개선등 이와같은 것이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지기반정비계획으로는 농지이용계획과 정비방향 등이 수립되고 농지기반정비개발계획도 동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유통정보개발계획으로는 유통개선 방향과 유통시설의 정비계획등 농산물 가공사업을 포함해서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계획으로는 농업소득만으로는 농촌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인근의 일본의 소위 농어촌의 농업소득은 불과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지구도 농공지구조성계획도 겸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고 농어촌 관광 휴양지역 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 특산물 개발계획 이것도 포함해서 모두 이런 계획수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계획으로서 현재 지천면에 추진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또 생활 편익시설 보육, 의료, 문화복지 분야와 은퇴 농어민에 대한 지원계획 이런 문제까지도 모두 이 항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들의 모든 것이 물량이나 또는 지구가 어느정도 확정이 된다면 년차별 10개년간 투자계획과 재원별 투자계획도 모두 포함이 돼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수립기구 구성은 현재 군계획수립반이 부군수님을 반장으로해서 반원은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 도시, 산림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농업협동조합 칠곡군지부 지도경제과장, 칠곡군 축산협동조합 전무, 칠곡군 농지개량조합 개발과장, 칠곡군 산림조합 상무, 농업진흥공사 성주.칠곡군지부 구조개선 과장등이 여기의 반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계획을 앞으로 수립코자합니다. 여기 간사는 산업과장이고 본 반원의 임무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을 주 임무로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기초 조사 또는 기본 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등을 이 수립반에서 전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반도 저희들이 3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농업분야에 22명 산업과에 농사계, 양정계, 잠특계, 축산계장 또 건설과에 농지계장, 지도소의 교육훈련, 청소년, 자원개발, 식량작물, 작물 환경, 원예, 축산, 잠특, 농업경영 계장이 농업분야에 포함이 되고 각 읍면 산업계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산림과 식수계장이 반원으로 있고 농촌 소득원 분야는 공보실의 관광문화재계장, 지역경제과의 상공운수계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확충 분야에는 새마을과에 새마을 계장,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관리계장, 또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계장, 건설과의 토목계장, 도시과의 주택, 수도계장, 보건소의 보건 행정계장이 포함되서 모두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일정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구 구성은 저희들이 92년 3월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시달은 농수산부에서는 도단위 지침시달이 돼서 92년3월에 마쳤고 시군계획수립반 교육은 4월 14일 도청 강당에서 농수산부 주관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칠곡군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4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기한으로 해서 추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군 계획수립 실무반 구성 및 교육은 저희들이 4월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육과 동시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초조사 및 기본 구상은 6월 말까지 기본구상 또는 기본구상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자료정리는 7월까지 마치고 각계의 의견수렴 또는 읍면 설명회등은 8월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수정자료정리는 역시 8월말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수립 확정은 현재 계획으로는 9월말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이 되면은 도에 10월 중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도 조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기본 계획수립이 확정된다면은 다시 저희들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을한다음 군의회에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일차 개별적으로는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또는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이나 농촌소득을 위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계신줄로 압니다. 본 계획 수립에 여러가지로 촉구도 해주시고 또는 좋은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42조원에 대한 칠곡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여러가지 면에서 참고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또는 채찍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 이상 간단하게 농어촌발전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태의원님

과장님 저 영농후계자 문제인데 지금까지 영농후계자들은 자금을 받아서 정착에 모두 실패했다고 봅니다. 적은 자금을 받아서 정착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착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자금을 늘려서 자금을 많이 받아서 정착이 가능하면은 자금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할 계획은 없는지 또 후계자들을 보면은 대개 60∼70%는 전부다 정착이 안돼고 다른 용도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정착문제에는 심사를...... 정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심사과정을 확실히 조사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업이 다른 타의 어떤 사람이라든지......전부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런게 없도록 잘조사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자금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 박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지원 문젠데 자금지원은 일인당 지원한도가 금년도인 경우는 1,5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91년말 현재 불변가격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그런 권한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내려온 시책에 따라서 추진이 돼겠습니다. 두번째 대상자 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한 평점을 한 다음 순서에 따라서 계획된 인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계자가 총 선정돼가지고 지원된 인원은 87명입니다만은 그중에 14명이 중간에 현지 조사를 해서 전업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모두 제외를 시키고 융자금을 반환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잔여인원은 금년도 9명을 포함해서 79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운영하는 실태는 행정과 지도, 농협 3자가 같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중에는 영농철이 아닌 경우에 외지에 자기 부업을 위해서 출타해가지고 다른 사업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기왕에 농촌인력난이 지금 심대한 이런 차제에 약간의 불신이 있다해가지고 제외 시킨다면은 본인도 불이익을 많이 받고 다시 말해서 불실자로 확정이 되면은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유도해서 농촌의 잔류를 하면서 후계자로서 이 지역이 발전될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현재까지 지도하고 또는 육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시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정도로 이탈자가 있다면은 다시 지도소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불실자로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장재길 물론 여러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줄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진정 농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특정인을 위한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민의 기계화 영농단이란 것은 사실 허울 뿐이었고 사실 개인에게 전부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영농단은 사실 필요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농업이 대중화 되면서 개인의 장비가 전부 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울만 내놓고 실질적인 부정인데 그런것은 없애고 개인에게 지급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영농자금이 시설개선이다 작목 대체다 그래서 실제로 수천만원씩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선정받아야할 사람이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용도에 쓰지않으면서도 그 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말 UR를 대비한다면은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어떤 계획은 일체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태의원, 최인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 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환의원님, 박종태의원님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