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폐회 기간중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92년 5월 16일자로 제1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92 년 5월 19일 정영로 위원의 발의와 안성례 위원의 찬성으로 광주직할시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 광주직할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자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에 있어서 세출 예산 규모는 보신바와 같이 당초 11억 4,516만 6천원 대비 33.1%인 3억 7,932만 3천원이 늘어난 15억 2,448만 9천원으로 이번에 편성이 됩니다. 둘째, 세출 증가 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첫째, 인건비는 증원된 사무처 직원 10명의 봉급과 일용 인부의 일당 인상분 조정 등 1억 1,014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3천 883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는 수첩 제작비 100만원, 의회 관련 자료 송부용 보자기 및 봉투 제작비 200만원, 각종 집기 구입비 673만원과 의회 도서 자료 구입비 200만원 등 1,22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는 사무처 직원여비 643만 9천원, 의회 관련 법령집 제작비 600만원, 의안 처리 편람 400만원, 의원 세미나 관련 자료 유인 400만원, 의회 운영 활성화 대책 정보비 6,100만원, 의회 방문 기년품대 등 특별판공비 1,100만원, 의원 해외 시찰 경비 7,250만원 등 1억 6,493만 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필요 경비 내역을 첫째, 기본 경상비는 비회기중 상임위 및 특위 활동 경비 51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둘째, 경상사업비는 의회 기관 운영 공적 경비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총액은 15억 2,448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대비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의 예산은 없고 의회사무처 직원이 34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나는데에 따른 관련 경비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등 의회운영 필수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본예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 70페이지 중에 상임위원장실 책장 이래가지고 4개 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 위원장실에는 책장이 있고 나머지 위원장실은 책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지금 집행된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72페이지 의정 간담회 1,5900×20명×6회 180만원이 써 있고 추경예산 각목 명세서 45페이지 중간쯤 의정 간담회 1,500원×20명×6회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용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서에 73페이지 제일 끝에 의정활동 여비라 해서 기타 부대비 100만원×23명×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용도,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각목 명세서 46페이지 보면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위 활동 경비해서 4,5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로 4,500원만 할 수 있는지, 증액해서 할 수 있는지? 증액해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심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겹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 국장이 내무위원장만 책장이 필요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은 책장이 필요 안 해서 안 해줬는가요?

그것이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와서 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안 들어 줬어요.

본예산에, 이것 보셔야 되요. 안 가져 오셨어요? 그럼 유관기관 간담회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정 간담회가 20명 6회에서 20명 12회로 늘어나서 180이죠?

우리 김용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사무처장님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자가 수당 30만원씩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붙여가지고 처리를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 예산서를 안 보시니까, 그래요.

사무처장님이 답변 하셔야지요.

여비 항목은 여비 항목 211 아닙니까? 여기는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311.....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 석연치 않습니다. 저도 서병조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해석을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목이 보상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여비로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비는 여비에서 지급하고 보상금은 특별판공비중 의회기관운영공적비를 삭감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도 비회기중에 의원들 활동에 충분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의회 예산에도 국내 여비라 해가지고 전문위원실 업무자료 수집 여비, 다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활동 경비로 쓰시지 말고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활동 여비라 해가지고 211에 국내여비 항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 부분에 311 목하고 211 목이 분명히 의회예산에 항목이 따로 있는데 여기를 보상금이라고 명칭을 부쳐 놓고 4,500원을 책정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기타 부대비 관계를 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비회기 동안에 보상금 지급한일 있습니까?

그러시면 마 위원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됐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세출 항목, 페이지가 안나와 있네요 세 번째 장. 의회사무처 운영 대의협력 업무 추진, 의정활동 대책, 전문위원 조사연구활동, 의회제도 개선 연구 활동, 본예산에도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사무처 운영 접대비, 사무처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2,400에서 4,800으로 늘어났죠?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리 집어넣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의 것은 빠져 있습니까? 의회 전문위원 조사 연구 활동 그것이 그걸로 대체 한다. 그 말입니까? 대체 한다는 것이 아까 답변이 차량 활동 차량비에 대한걸로 나온걸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의회운영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전문위원조사연구활동 따로 있고 의회제도 개선 연구활동, 의회제도 개선 연구활동을 전문위원이 하신다 그 말입니까? 여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을......

제가 한 말씀 여쭤 볼께요.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 명세서에요. 의회 관련 법령집,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법령집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에 이것을 제작을 해야 할텐데 제작이 먼저 된 후에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니예요? 그랬지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이것이 30,000원씩 책정이 됐는데 가격이 30,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서....

조수웅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계장님이시죠? 저는 의회 도서 자료 구입에 600만원 있는데 200만원을 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현재 자료실에 가서 보면 정기 간행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기 간행물이나 비정기 간행물 구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추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사무실 관계와 의회사무처에 부족 사무실 대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청에 두개 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국 추경예산을 보면 앞에 교보 빌딩의 두층을 임대하기 위해서 13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내무위 소관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보 빌딩의 두층을 쓰게 되면 흩어져 있는 여러 군데에 있는 각 과, 실이 아마 그 쪽으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반면에 의회사무처의 부족 사무실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 세항 중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4,8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행사 지원 및 개원 1주년 행사 추진 특별판공비 4,000만원을 새 비목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합니다.